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의 기구 정원이 행자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게 다양한 지식 정보 제공과 사회교육을 위하여 도서관 4개소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는 기 직영 중이며 중원문화정보센터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는 대지면적 4,127평, 연면적 2,397평에 열람석이 2,000석 규모이고 사업비는 116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2000년 6월 14일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설 인력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1일 기구 정원을 저희가 행자부에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20일 행자부에서 정원 17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급 한 명, 6급 한 명, 7급 1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5월 22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는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관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관은 2000년 10월 25일, 개관에 대비해서 장서 구입, 전산망 구축 등 사전 인력 확보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득이 회기 중에 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도 필요한 인력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 기간도 두 달 내지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회기 중에 상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 조문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의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정원 관계로, 어디서 넘어온 것이죠? 행자부에서 20일날 도를 경유해서 성남시로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기도 끝나고 이번 회기로 끝나고 6월 24일날 다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방익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잠깐 위원장님! 2월달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수정정보센터 기구정원승인 심사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 2월 1일날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3월 13일날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요구정원을 27명으로 올렸는데 도에서 행자부에 요구할 때는 6명을 줄여서 21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5월 20일날 21명 중에서 4명을 줄여서 17명으로 승인을 내려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5월 22일날 저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회기 중에 상정이 되어서 오늘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나 집행부의 일정을 감안해서 부득불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자부에서 늦게 와서,

아닙니다. 저희들은 올렸는데 행자부에서는 시군 일정 같은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리 회기하고 맞춰서 내려보낸 것은 아닐 것이고 오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임시회 본회의 하는 날에, 그 전에 왔으면 긴급히 상정을 했을텐데,

직원들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회기에 해야 될 부분과 다음 회기로 넘어,

6월 14일날 준공이 됩니다. 그동안에 준공이 되면서 전자도서관이 들어서고 개관 준비를 위해서 장서 구입, 전산망 구축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인력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까도 제가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본회의 때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러지 말자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움도 물론 다 알고 있고 사실상 이 조례 여기에서 상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도 하나의 제도적인 기구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절차를 따져서 절차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전에 방익환 위원님께서도 정당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절차가 전혀 없는 상태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행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의장이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런 급박한 관계속에서 이렇게 되었으니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어떤 절차상에 의회를 책임지는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과거에 전혀 없었고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를 지키자. 지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4일날 준공이 되면 당연히 그 기구가 돌아가려면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회기 마지막날 그러니까 27일 본회의 열릴 때 의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승인하는 쪽으로 나갑시다. 어떤 절차를 지키자구요.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이 저번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서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의장님 직권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운영위원회 한 후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번 회기에 안 하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먼저번에 그런 건이 하나 있었죠. 이번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안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의장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의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장님이나 행정국장이나 열리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행정국장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양해가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이나 내일쯤 올라오니까 이런 양해가 있어야 됩니다. 의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릴게요. 변명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제가 바빴어요. 국장님한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린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없지만 방금 박용두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라도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 것이 예의인데 사실을 제가 바빴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동안 바빠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라고는 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이번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야 이번 회기에 안 하면 다음 6월달 회기 중에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 때는 때가 늦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충분하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요.

위원장님! 문제는 빨리 올렸어야 되잖아요. 행자부에서 늦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2월 2일날 올렸습니다.

그보다도 먼저 올렸으면 먼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빨리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스스로가, 제가 알기로는 두 번입니다. 지난 두 번 동안 죽어도 다음에는 안 되겠다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이번만은 해주고 다음부터는 죽어도 안 됩니다하고 통과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의장님도 오셔서 우리한테 사과할 것이 아니고 원칙은 사전에 집행부의 급박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이해를 시키면서 해주십시오 하면 충분히 설득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의장단 회의 가시고 계속 바쁘셨던 것은 아는데, 우리 위상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와서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보다는 앞으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방익환 위원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로 유보를 시키시든지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그 근본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어떤 의회 나름대로의 위상이라면 위상을 찾자구요. 지난번 회기 때인가 지지난번 회의 때인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후 승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 나가서 절대로 앞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부시장, 각 국장, 실·과장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항인데 그것이 한 달도 안 되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범복되고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말아버리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시기가 급하다는 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찾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려고 그런다면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강부원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원안 통과를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번째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내려온 날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회하기 일주일 전이나 운영위원회 하기 이전에 내려왔으면 그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질타를 하면서 다음 회기로 내려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22일날 내려오다시피해서 그날은 어쩔 도리 없이 이 날짜에 올라온 모양인데 이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께서까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위원 여러분들에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위원들 위상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장의 위상도 저희들이 세워줄 때는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장 위상이 우리 위상이고 우리 위상이 의장 위상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우리 나라의 권력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이태순 위원이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언제 채용을 해도 해야 할 인원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했으면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먼저 규정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긴급 사항이 날짜적으로 6월 14일날 개관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 한다면 인원을 뽑을 수도 없고 또 모든 절차상 문제 가 많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의장은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때에는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제20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방자치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노고는 많습니다. 절차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시기상으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회의를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제20조 몇 항 그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도 그런 문구를 찾아서 다시 했을 때는 그것을 내세우고 할텐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날짜가 22일날 늦어져 상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해해 주십시다하고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해줘야지 문구를 찾아서 제20조 몇 항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태순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20조를 위원장님이 읽으셨는데 법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고, 현 사항에 맞지 않는 법조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긴박한 사항의 조례안이 아니라면 지금 이 회기 중에서 운영위원회나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의장의 직권으로 여기에 오를 수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세번째인가 네번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집행부의 국장이든 과장이든 다음번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회의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유보를 시키든지 오늘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늦게 와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아까 이태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안이 제출이 되면 이 서류를 위원에게 배부를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무시된 거예요. 그렇다면 전문위원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절차상으로 안 맞는 것을 진행해서 본회의장에서 타 상임위원회로하여금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합당하다고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답변을 누가 하실 때 정당하게 할 수 있느냐?

성남의회의 회의규칙 제20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 빼고 다음에 다만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전문위원님! 본회의 폐회, 휴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나와 있는데 조문속에 그것이 들어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에 의해서 다만 의장님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안 하고는 상임위원회 몫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할텐데 우리 위원회가 양해를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이 반대한 이유는 명확했고 그것에 대해 동의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절차 문제에서의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구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대한 해석이 의장이 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해석상으로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에 우리가 들어와서 난리를 친 부분은 집행부가 선집행 후에 중간에 상임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크게 났었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된다고 그랬고, 어차피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나 뭐를 통해서 통과 안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 이 내용을 거부한다면 좋습니다만,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태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의 무성의에 의해서 중간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일테니까 이태순 위원이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루어서 내용면에서 거부할 내용이라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순 위원이 양해해 주십시오.

절차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조항으로 봐서는 하자가 없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이태순 위원 이해를 해주시고,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의장님도 계시고 앞으로는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의장님이나 기타 집행부로부터 어떤 안이 내용이 있다라면 우리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것을 동료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의장이 예를 들어서 개개 위원님들과 접촉을 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설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하셔서 의견에 대한 긴박성이라든지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주시면 좋겠고, 제가 왜 강하게 반대를 했느냐 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같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회의 전에 위원한테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태순 위원, 방익환 위원 이해하시고 아까 강부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어떻습니까?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