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항시 회의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이나 무선호출기의 전원을 꺼달고 하는데 그 당시는 끄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켜지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켜지지 않도록 끝날 때까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경륜도 있으시고 나이도 있으신 권찬오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한선상 위원께서 권찬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권찬오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권찬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 위원입니다. 저 말고도 아주 회의 진행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도 계시고 덕망도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저를 이렇게 선출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서 성과있는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김민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께서 김민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민자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김민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민자 위원께서는 자리를 옮기시고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옆에서 착실히 간사 노릇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찬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99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난 제78회 임시회시,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검사 이전에 별도로 승인받도록 요청하심에 따라 승인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예비심사한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내용에 대하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종결한 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이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19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복리후생비 중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일반회계로 지출 결정액 1,036만 5,000원이며 지출액 또한 1,036만 5,000원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는 1999년도 7월 22일자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따라 전 공무원에게 반영 지급토록 하였으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운영위원회 심사 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경제위원회소관심사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표진형 위원입니다. 금번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0년 5월 24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국, 경제통상국, 사업소, 각 구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심사 자료 2, 3페이지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총지출 결정액은 162억 6,322만 1,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60억 3,82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5,939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559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로서 총 지출액은 147억 8,544만 1,000원으로 이 중 146억 4,70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5,939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895만 7,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시의원 재선거비, 공무원 가계지원비, 공공근로사업비, 수해복구비,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운영비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경제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공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국장님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비올 때 게시대 10개가 망가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보수 및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수비입니까? 보수공사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완전히 망가져서 신설을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진리고개에도 보수하려고 뽑아놓은 모양인데 그런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뽑혀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에 뽑혀서 보강을 해서 다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풍수해 났을 때는 완전히 망가졌답니다.

망가졌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입니까? 부서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완전히 기둥 뿌리가 뽑혀서 새로 만들었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망가질 구조물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망가집니까? 망가졌다고 해도 문제가 있네요.

그 기둥 뿌리가 약해서 제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기둥 뿌리에 기둥을 더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3면을 더 보강하겠답니다. 그래서 세우겠다고 해서,

제 얘기의 요점은 뭐냐하면 부실공사 아니냐는 얘기지요. 바람에 뽑혀서 망가질 정도면 그것이 무슨 구조물입니까? 스테인레스는 돈이 비싸게 들어가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따졌겠지만 저는 타 상임위원회라 잘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제 소견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망가지지 폭풍이라도 불면 어떻게 하려고.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고요, 여하튼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게시를 대여섯개 하면 바람에 줄이 끊긴답니다. 저도 그래서 물어봤는데, 부실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는 튼튼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공사 업체하고 얼마나 공사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참고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 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이만 위원님.

시민봉사과 게시대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3,400만원이 9군데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10군데입니다.

그러며 개당 얼마입니까?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체된 게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직접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유석 위원님 질문과 같은데 이것이 스텐레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바람에 넘어져서 구부러졌으면 구부러졌지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개당 340만원인데 이것의 보관상태가 어떠하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서면으로 통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한 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최유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금번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복지국 3개구 보건소, 환경녹지사업소와 각 구청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5억 4,205만 2,000원 중 5억 3,091만 7,000원을 지출했으며, 불용액은 1,113만 5,000원으로 지침에 의한 가계비 지급이 대부분이었고 각 보건소에 부족한 방역사업비를 예비비로 충당하여 지출하였으며, 각 구청의 보육시설 보육교사 실기교육 확대와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비 지원 증가에 따른 관련 사업의 부족 예산을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원안가결한 만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장윤영입니다. 방역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없습니까? 장윤영 위원. 지금 관계관이 안 계신 모양인데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윤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0년 5월 24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소관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회계연도 도시건설위원회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로서 총 지출액은 총 11건 9억 2,536만 3,000원으로 이중 8억 4,985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불용액은 7,550만 7,000원으로 침수주택 수해복구비 지원,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수해복구공사 및 재해예방공사,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 지침에 의한 가계지원비 지급 등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예비비를 지출했으나 다만 수정구 단대동 164-3번지 오수관 정비공사는 (은성마을의) 공사하자로 한 것이나 인근 시영아파트 주민의 악취민원 해소를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구 건축과 4,024만 6,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방금 쟁점되어 있는 사항의 관계관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상 위원님.

단대동 164-3번지 오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셨겠지만 그외 위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예, 수정구청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 보다는 제가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닭죽촌이 현재는 민속마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96년도에 건축허가가 되어서 98년도 10월 10일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5월 26일 SBS 8시 뉴스에 닭죽촌 옹벽균열이 있다는 사항하고 옹벽 배수로에 오폐수가 나온다고 해서 방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경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방영되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선경아파트에서 3차에 걸쳐서 저희 구에다 하자보수에 대한 진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속마을측에서 하자보수 여러 번 계획을 했는데 이미 시공업체는 부도가 되어서 하자보수할 능력이 안 되고 업체로는 하자보수가 안 되어서 하자보증을 예치, 보증회사에서 하자보증금 3,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속마을에서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하자보수 구간에만 공사를 했으면 그 하자보증금가지고 가능한데 이쪽 선경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네쪽으로 오폐수관을 매설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라 그래서 반대쪽에 변전소쪽으로 시공 방법이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속마을에서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되니까 그쪽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18일에 대책회의를 가져서 거기다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해보니까 4,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작년 12월경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에서 어떤 형식이든지간에 보조사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하고 나니까 다시 환원시키는 구상권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키포인트가 모든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보증기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었다,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구간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공자측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면 시공자측에서는 임무완수가 되는 것이고 시에서는 당신네들끼리 해봐라 했지만 설계대로 해주겠다 했는데 민원이 제기되니까 다른 구간으로 뽑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결과죠?

예.

그러다 보면 일단은 이 돈은 지출이 된 거죠?

예.

돈이 지출이 됐으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돈은 지출이 됐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야 하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시가 해야 할 일들을 주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과서대로 원리원칙대로 따져서 1+1=2라는 그러한 논리도 성립되지만 시민 복지차원에서 민원해결을 해야 되는 부서가 성남시고 우리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지켜야 될 줄 알지만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지고 듣기에는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해온 행정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의견은 물론 구상권도 청구해야 되고 하자보수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엎어진 물을 어거지로 담을 수야 있겠지만 그동안 많이 이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되어서 그동안 공무원들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관계자의 확실한 언질을 듣고, 우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민원발생, 그 주민들의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결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복지차원이라든가 각종 민원생활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한번 좀, 이렇게 된 것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방익환 위원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 중에 방송에 나와있는 것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하고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주민이 먼저,

그런데 구청에서 대처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시공업체하고,

과장님! 저는 질문 간단하게 하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대처를 안 했어요?

문서적으로는 했습니다.

문서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서 방송국에 제보해서 방송에 나왔군요.

예.

그러면 충분한 사유가 되네요.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충분한 사유가 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안 하고 있다가 성남시 망신주는 방송까지 탔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시공사에 하자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겠는데 왜 성남시에 하자난 공사는 전부다 부도가 나는 것입니까? 구청에 담당 과장으로서 하자가 나는 공사를 보면 전부다 부도가 나느냐는 얘기죠. 그 이유를 한번 따져봤습니까? 그리고 몇 %나 되는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3개 구청 다 포함해서 본청의 과장님들 해서 하자난 공사의 시공회사가 부도가 난 회사들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뽑는 김에 전의원들한테 전부 나눠주세요.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 사업소까지 모든 공사에 하자가 난 시공업체 부도난 물건, 부도난 회사 자료 뽑아주세요.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입니다. 양쪽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되었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비 승인안이 사항별로 승인하고 불승인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어느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잘못됐을 때 이것이 전체가 불승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불승인이 됐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없는가 단체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인가, 또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를 이미 지출해버렸는데 환원을 시켜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러한 이러한 문제를 책임소재를 따져서 제2의 이런 사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비비를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의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은 사항별로 예비비에 대해서 불승인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답변하고 또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단체장이 지는가 또는 구청이면 구청 또는 과면 과 이래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실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법 조항 알고 계십니까?

예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난 번 목포에 가서 교육받으실 때 예비비에 대한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다음해 다음 연도해에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승인을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고 어떤 효과도 없습니다. 또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지출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효과는 살아있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법조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법조문을 주십시오. 의회 승인을 못 받았는데도 효력있다는 그 법조문을 주세요.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비비는 어떤 때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비비는 몇 % 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것도 겸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예비비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예산의 1% 범위내에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별안간 벌어졌을 때 또 천재지변이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을 하고 단체장은 예비비를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자꾸 질의해서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긴박할 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수정구청 속칭 닭죽촌 사건인데 그 사건을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긴박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도 생각을 좀 해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면 그것도 종합해서 잠시 후에 자료를 주시고.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전문위원이 답변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구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저희들은 예비비만 다루면 된다라고 봅니다. 사용승인 여부만 다루면 되지 그것의 파급효과, 영향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까지 만약에 그것을 따지게 되면 지금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 몫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조사는 했는데 전문위원 말대로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나라 법체계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헌정 사상 이래 예비비가 거부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부됐을 때 법조항이 지금 없는 것인데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위법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을 내릴 사항은 이 안이 과연 말한 대로 천재지변에 해당된 사항이냐, 긴급한 사항이냐, 과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사업이냐 이것만 판단해서 결정만 내리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비비 사용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시장 불신임안으로 간주되어서 시장이 사표를 내야 됩니다. 우리 나라는 그런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난 다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집행부 안대로 다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 무용론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논외의 것은 지양을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왜 전문위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의견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김상현 위원이 방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법 상식을 아는 대로 해달라는 주문이었기 때문에 했었고, 본 안건의 골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일단 법을 알고 넘어가자는 측면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전문위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법무계장님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계장님이 답변할 문제지 전문위원들이야 위원들을 보좌해주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질타를 해야지 전문위원한테 할 필요가 없지.

위원장님이 법조문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다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거기 법무계장도 계시고 한데 답변해 보세요.

예, 장윤영 위원님.

도시건설위원 장윤영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그래서 수정구청에 설명을 요청하셨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간략하게 2, 3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달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자료 요청했던 것을 어제 돌렸습니다. 수정구청에서 추산한 총공사비가 4,400만원이었는데 공사비 조달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3,500만원,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시비, 예비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했지만 천재지변이냐 긴급한 사항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날이 작년 10월 18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이 난 날이 10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78회 임시회가 10월 28일에 열렸습니다. 의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 민원은 작년 2월달부터 나온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러면서 수정구청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가 있지만, 공사 잘못으로 나와 있고 그 하자보수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시공사 잘못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정조치를 수정구청에서 했습니다. 영업정지, 단수, 단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책회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부시장 주재하에 대책회의가 열려서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10월 18일 부시장 주재회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시공사하고 상인회에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비 사용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10월 28일 열렸고 열흘 전이었기 때문에 의회로 넘길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인데 승인절차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외 사용입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예비비가 아닌 사실은 대책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4,000만원 썼다고 했는데 민원해결이 전혀 안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 제기내용은 악취였습니다. 악취는 전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닭죽촌 정비공사에 준합니다. 그래서 목적외사용이라고 자료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 위원님께서 반대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자보수기금을 꺼내서 쓰지 않았는가,

그래서 시비가 나올 사항이 아니고 하자보수기금가지고 그리고 이 공사 지역내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다며.

건설공제조합에서 나왔습니다. 조합에서 나와서 하자보수 관련을 떠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사기간이 사유지라는 것입니다. 사유지에 건설회사 잘못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시비로 그것도 민원은 해결 전혀 못 했습니다. 냄새는 지금도 나니까 전부다 밀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건걸위원에서는 이 예비비를 쓴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민원해결이라든지 그것은 누가 하기 해야 될 문제예요?

누가 해도가 아니죠.

급한 사항이었어,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는 민원을 제기했던 쪽에 거기는 해소가 됐습니다. 왜? 일단 냄새가 안 나는데,

말씀중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찌됐든 누가 해도 해야 될 사항이라면 예비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면 잘못대로 따지고 그 문제가 예산낭비라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어느 업자가 해야 된다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그것은 의회에서 나중에 안 되면 특위를 구성하든지 할 사항이고, 일단 그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하는 것이 잘못으로 인해서 시에서 예비비로 해서 우선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추궁하는 것으로 하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낭비를 했다고 해서 환수를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예비비에 묶어서 하는 것보다도 책임을 일단 따져서 그 책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시의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구성해서 하든지 이것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가장 커다란 것중에 하나가, (의견분분)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문제까지 다 간다라고 하면 집행부 안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비비 사용승인건외 다른 사항까지 연결이 되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강합니까, 아니면 행정감사에서 감사지적 사항이 강합니까?

감사를 하든 특위를 하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문제가 제기 된 것이 이 사항이 99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구상권 행사까지도 명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2월달에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행정감사도 소용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법으로 보면 악법도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예비비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얻지 않았을 때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지도 않고 다만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위법은 어떻게 합법으로 따지느냐의 문제지 미승인된다, 승인된다 이 문제는 큰 논란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위원간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죄송합니다만 휴게실에 가서 잠시 쉬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회 것은 거의 다 승인사항으로 넘어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 건 있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번 예비비 승안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서 분명히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안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되면 예비비 승인이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예비비에 대한 심사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예비비 심사과정에서 단체장이 집행하는 그 내용이 부당하게 집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상현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장윤영입니다. 연륜도 짧고 경륜도 짧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의회는 많은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특별위원회의 어떤 구속력이라든지, 원안을 따져서는 뭣하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 계속 기한이 연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사항입니다. 이미 조사할 것 없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다 배포했습니다. 조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목적 외 사용이고 제일 중요한,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악취의 근본원인을 없애달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방향을 틀어서 밀봉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오늘 이런 결정을 내려 주시면 아주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짜는 것이나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주도면밀하게 시행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가 다 된 상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종결을 하고 가부간 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 장윤영 위원님한테 먼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통과시켜 주되, 일단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질타를 해줄 것은 해주고, 또한 7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감사 지적사항으로 일을 시작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장윤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속기록을 갖다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7월에, 하반기도 아니고 전반기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따져보자고요.

최유석 위원님, 그 다음에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잘못 이것 사업 시행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사업시행 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시행 전에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는데 끝난 뒤에 행정감사를 한다?

됐습니다. 전이만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다루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장윤영 위원님 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아까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한동안 참 복잡했었는데 여기에 와서도 참 복잡한 건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리된 부분이 예산을 깎고 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썼느냐? 쓴 거란 말이에요. 쓴 것을 승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쓴 것을 승인해 달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고 "잘못 썼다, 안 쓸 것을 썼다." 하는 것이 우리 장 위원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저도 생각이 '쓴 것은 쓴 것이다. 그것이 잘못 됐으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쓴 것이니까, 쓴 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니까. 쓰고 잘못 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정리가 안 되고 넘어와서 했다면 더 가혹한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라도, 이것을 정리를 하더라도 쓴 것은 쓴 것 아니냐. 그렇다면 승인은 해야 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쓴 것이니까. 쓴 것을 승인을 해달라는 것이니까 잘못 된 부분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한참 듣다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드네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전문적인 사항을 살펴보지 않아서 말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결론을 냅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돈을 썼느냐? 그것 한 가지하고, 결론적으로 돈을 써야될 데를 쓰긴 썼지만 절차가 잘못 됐느냐? 아니면 돈을 궁긍적으로 쓰기는 써야 됐느냐?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현실이든 간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지출을 해야 할 돈이냐? 여부를 가려서 절차가 잘못 됐다고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분명히 공무원들한테 책임추궁을 하고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써야될 돈을 썼다면, 궁극적으로 써야될 돈이라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 쪽으로 하고, 써야 되지 말아야 하는데 쓰면 안 되는 돈을 썼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써야될 돈을 썼되 절차가 무시됐다면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위원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상현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이 사안별로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전체적으로 부결하려면 부결하고 가결하면 가결하는 것이지 사안별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안별로 아니라고 그러게 되면 문제가 도출되는 게 뭐냐하면 전체 이것을 부결시켜 버리든지 전체 가결시키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이것을 부결시켜 버리고 안 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아까 말씀대로 특위를 한다? 그런 둘 중에 하나의 성격밖에 없겠네요. 전체를 부결시켜버리고 하는 방법과 가결시켜 놓고 특위를 구성하는 이것밖에 없는데.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특위를 구성합니까?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인데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과장이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니예요?

그 당시 대책회의겸 이미 공사 발주가 됐습니다. 시공업자가 선정이 돼서 발주가 됐고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의원들 행정감사 때 지적까지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이미 18일 계약이 됐고 행정사무감사도 11월 28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계약이 안 됐으면 모르지만 이미 계약이 됐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지,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 다른 것 없습니다. 아마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별도로 나오고 있는 전국 지방의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배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예비비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 결과가 이렇게 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발전에 여러분들의 커다란 기여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류를 받은 지지난주에 항목을 다 살펴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비비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옆에 항목 보면 대부분 예비비 지출 사유가 거의 다 맞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자, 이제는 한층 더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4,000만원만 승인이 안 나느냐, 아니면 전체예산 136억원이 승인이 안 나느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전체 예산이 승인이 안 나더라도 성남시의회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출시기 잘못 됐고, 목적 외 사용이고, 민원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러면 지금 내용 듣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전액은 162억 6,321만 1,000원 중 지출액 160억 3,822만 4,000원, 이월액 5,939만 8,000원, 불용액 1억 6,559만 9,000원이며 민속마을 오수관 정비공사비 4,023만 6,000원에 대하여는 사용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 시 지출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어떤 조건을 단 것입니까?

조건은 뒤에 나옵니다.

이의 있습니까 하고 지금 물으셨지 않습니까.

통과를 하는 데 이의가 있느냐 그것만 물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알아야 하는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써놓은 내용을 알아야만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을 시킨 것입니다.

이유없이 통과시키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잠깐요! 여기에 종결지을 때 민속마을 오수관 정비공사, 속기 중단해 주세요. (장내소란) 없으시면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출결정액 162억 6,321만 1,000원, 지출액 160억 3,822만 4,000원, 이월액 5,939만 8,000원, 불용액 1억 6,559만 9,000원으로 승인하면서, 민속마을 오수관 정비공사비 4,024만 6,000원에 대하여는 사용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의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하며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 시 지출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촉구하면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5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