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진서 의원 발언
조희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00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일정 및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직제순서 및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자치행정국,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순으로 하고 보고방법은 관계국장이 일반현황을 보고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이 일반현황을 설명하도록 하고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국 6개과 31개 담당입니다. 그런데 담당 31명 중 3명이 명퇴연가와 어제 저녁에 심야근무를 하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주요업무추진 관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간 선거업무, 봄철 행락객 맞이, 전군간 마라톤, 산불진화 동원관계, 구제역 합동근무, 그다음에 많은 동원업무로 인해서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부진한 업무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들은 단기간 내에 보완해서 시정의 질적인 향상과 위민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현황 부분과 총괄적인 보고사항을 제가 보고말씀드리고 과별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구는 전과 변동없습니다. 8개 국· 소와 30개 관·과·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에 가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5월 17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로 작성되어서 우리 현·정원은 1,366명인데 1,365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1,365명의 정원중에 현재는 1,366명입니다. 정원중에 1,382명에서 결원이 17명이지만 그간에 명퇴가 있었습니다. 10명이 있었고 의원면직이 11명이 있어서 현재 실제 과원은 여기 결원이 총괄적으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과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직급별 정원관계는 잘 맞지 않습니다마는 전체 정원관계는 줄여야 한다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산시 기구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기구와 정원은 6과 31담당입니다. 그리고 저희국의 정·현원을 보면 현재 2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원은 구조조정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구역, 관용차량, 국·공유재산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및 단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많은 단체중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본 결과 한번도 상반기에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실제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들은 내용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보고서에 들어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5월달까지 주요업무성과를 본다면 생활민원서비스헌장을 우리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을 이해를 도우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서비스헌장 평가 결과 우리시가 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날 우리 시기를 가지고 행자부에 가서 수상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5대 실천운동도 우리가 스스로 제정해서 스스로 실천한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 동원관계로 어려운 시점에서도 청원 자원봉사 활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로 어려운 시기에 마음적으로 도와야겠다는 운동이 자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자가용 덜타기도 그전보다 방향이 많이 개선되는 쪽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민원실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다음에 민원1회 방문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자는 내용과 그간의 공직기강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 기강이 흐트러진다고 하는데 사실 직원들이 구조조정 여파, 모든 어려움과 고통속에서도 잘 견뎌주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특히 6월 2일날은 우리 군산시의 직장협의회가 발족하게 됩니다. 대상 인원수가 4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협의회가 시정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도록 돕고 지도를 하여 나가고 그다음에 고충을 듣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시민의 참여행정을 높이기 위해서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가 개설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지만 큰 발을 내디뎠고 우리 직원전체가 1인 1 E-메일 주소 갖기로 해서 주소록에 우리 직원명부 전화번호부의 E-메일 번호까지 같이 넣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주소록을 주실 때 E-메일 주소를 주시면 거기에 같이 등재를 해서 원활하게 우리가 PC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우리는 1개소를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안 되었는데 여건이 좋게 조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수를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고액체납자들은 그동안에 경기침체로 부도 등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업체가 많아서 우리 시가 전라북도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충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년도 하반기중에는 청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직장 분위기도 좀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미진된 업무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지도를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업무청취가 되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정·현원 표에서 6급이 마이너스 14명, 7급이 19명입니다. 6급이 마이너스 14명, 7급이 플러스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4명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직원사기 앙양책으로 8급직원 정원을 줄이고 6급직원 정원을 증가시킨 것이 있고 또 그동안 명예퇴직 등으로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서 6급이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7급이 19명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급 공무원을 진급을 시켜서 6급으로,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이번에 명퇴가 모두 끝나면 7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이번 구조조정 때 할 수 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6월말로 정원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6급에 14명은 6월말로 모두 채워집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7급에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8급에서 구조조정 한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지금 전입시험 본 것이 있습니다.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본청 전입시험 제도, 지금 컴퓨터시험, 논술, 면접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컴퓨터나 영어나 이런 것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같은 것도 토익이나 그런 것들이 몇점 이상되면 시험을 면제합니다. 우리도 우리 청원들이 지금 현재 컴퓨터에 전체 매달려있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근무시간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가서 어떤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자격증 이상되면 컴퓨터 시험 자체가 똑같은 점수를 주면 근무시간에 컴퓨터에 매달려 있지 않아도 된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면제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래서 전체 청원을 컴퓨터부분은 시험을 전체, 우리 청원전체가 딴다면 컴퓨터시험을 보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식당, 청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청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당, 그 식당에 가보니까 바닥이 너무 미끄럽습니다. 밖에는 깨끗한데 식당내부 안을 들어가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가보니까 물이 넘치고 기름이 나와서 물과 기름이 섞여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바닥을 보니까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일위에 물과 기름이 섞인 바닥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는 불과 기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 넘어졌을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바닥을 다른 보완장치를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제2건국운동을 보면 연초에 위원님들에게 우리가 올해 기본이념 홍보를 하겠고 의식생활개혁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고 우리 지역 신지식인을 발굴해서 순회강연회를 실시하겠고 부정부패를 추방하겠고 국민화합운동을 전개하겠다, 추진계획에 많은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기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추진사항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 따른 제2건국운동을 잠정보류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선거때문에 6개월동안 이렇게, 1월달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하고 부정부패 추방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선거업무에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지식인을 발굴하는데 선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잠정 보류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처음에 식당운영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아니, 우선 제2건국운동부터 답변하세요.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제2건국 추진운동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운동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추진해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때 민간단체 운동을 활성하게 하면 민간단체를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꾸 정부에서 운동을 활성화시킨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제2건국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서동석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공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2건국운동 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모여서 선거 얘기 할까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제2건국 운동입니다. 운동, 위원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 부정부패 척결하는데 홍보해야겠고 무엇을 발굴해서 알려주어야겠고 운동을 하자는 것이지 위원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잖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시는 지금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우리 부서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사람들로 하여금 모여서 떼뭉쳐다니지 말고 각자 운동하는 것은 각자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여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일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국가에서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서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홀히 했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자, 그러면 제2건국운동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6개월동안 손발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방법을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력있게 하는 것을 원하지, 지금 우리 군산시가 전반적으로 손발을 놓고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고 경제도 안 돌아가고 교육도 잘못되어 가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위원회하지 말라는 공문 하나에 의해서 6개월동안 올스톱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공문을 주시고, 우리 군산행정을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하지 말자는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동안에 계획이 더군다나 우리 제2건국운동에 대한 계획이 선거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알았던 얘기이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아무 것도 안 하고 우리가 보류했습니다, 하는 보고는 위원님들에게 아무 의미없는 이런 보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식당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식당관계는 지난번에 서위원님께서 식당을 방문하신 후에 저희도 바로 내려가서 환경정비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미끄럽고 하는 것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식당 아주머니에게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앞으로 추경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바닥관계를 미끄럽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제2건국운동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제 의견과 서위원님 말씀이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자유당 때나 민주당 때나, 이제는 누가 하라고 해야 역효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좀 솔선수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밑에 보면 비영남지역으로 자매도시 확대라고 했는데 비영남지역으로 못박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그동안 영호남 국민화합 차원으로 자매결연 도시도 영남쪽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영남지역 외에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리고 6폐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새로 시작한지가 3대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제쯤 되면 우리 의정동우회도 하나 있어야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우회도 있고 하는데 모든 위원회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금까지 하여 왔는데 의정동우회가 있어야 맞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정동우회 추진은 제 사견인데 의회에서 추진을 하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채규열위원
업무보고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집행부의 뜻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수성 위원님께서 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페이지에 보면 9급이 48명이나 모자랍니다. 구조조정 관계때문에 물론 어려움은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업무에 추진력이 없습니다. 9급 할 일이 따로 있고 8급 할 일이 따로 있고 7급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전혀 모집을 안 하니까 예를 들면 7급짜리가 9급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양상이 대두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이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금 예를 들면 전체 숫자만 더해서 도로 하수도 인원이 모자라서 채용을 안 하는 형편에 있고 또 얘기 들어보면 신규로 일용직도 채용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불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묶여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채용도 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신규채용은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9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9급이 마이너스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9급 정원은 98명입니다마는 9급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장기근속 승진이라고 해서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8급 정원은 지금 과원이 되어 있고 9급 정원은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에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규채용을 안 하느냐 하면 또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부득이하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균형을 맞추게 노력을 해야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 아니냐, 비근한 예를 또 한번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채규열위원
그런 사람들의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들어오기 싫어서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저희가 전입시험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시청에 들어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의사가 시청에 들어올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승진이나 어떤 것을 기대를 하는 직원은 본청에 들어올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기대고 갖지 않는 직원은 읍면동의 보수가 시청보다 10여만원 더 많기 때문에 우선 현실에 안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서 가급적 그냥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머리에 띠를 매고 애를 쓰는 일이 적어지도록 읍면동에서도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직원이 있다면 자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동사무소 십 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계발도 해야 되고 서비스도 해야 되는데 그자리만 계속 있다고 하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없고 자기계발도 안 됩니다. 어쨌든 동사무소, 동사무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공무원이 본청에 들어와서 어떠한 일을 해 보고 다양하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동사무소만 돌아다니는 이런 공무원에게는 어떤 촉구할 수 있는 계획도 총무과에서 세워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을 조사하여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 능력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직원은 서로 자기 상사가 자기가 데리고 일을 하려고 하는 직원도 있는 반면에 서로 기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업무는 사실상 업무자체가 단순화되어 있고 처리하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마는 본청업무는 읍면동 업무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직원을 본청에 데려다놓고 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직원들을 그렇다고 어떠한 대기발령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교체시킬 수도 없고 사실 저희 인사부서의 고민입니다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대책도 차후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계획을 강구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기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구조조정할 때 그런 기준을 지금부터라고 세워서 바로는 아니겠지만 아,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어떤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가지 그냥 내가 한번 공무원 되었으니까 정년퇴직 할 때까지 누가 나 못건든다, 이런 안이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동사무소만 돌아다니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통해서라든지 주시를 해서 빠른 몇 년 안에 정말로 군산시의 공무원들은 능력있는 공무원, 일하는 공무원, 서비스 잘하는 공무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재임동안 노력하여 달라는 부탁입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원 능력가지고 어떤 공무원 대기발령을 한다든지 배제를 시키는 문제가 검토를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연령으로 또 구조조정을 단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내년까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보다 더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업무능력은 충분히 있으면서도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령도 고려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업무능력도 충분히 고려하고 또 평소의 업무처리 과정의 어떠한 제재를 받았다든지 그런 직원들도 고려해서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금후 계획에 보면 공무원 친절봉사는 몸에 벨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람은 만족이라는 것이 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민원관계가 있어서 그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전화를 받는 태도가 눈에 환히 보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망했지만 “나 김종식 입니다” 그 자체도 하면서 창피합니다. 그랬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그 업무자체가 자기부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왜 전화를 불성실하게 받느냐” 했더니 하는 소리가 전화를 손으로 가리고 하면 그런 얘기도 귀로 안 들릴 텐데, “어이, 의원이래, 전화 받아, 나 혼 났어” 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가하는 소리가 혼냈느냐고 했더니 이제 죄송하다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죄송하다는 소리를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민원인하고 의견충돌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소리가 민원인하고 아무리 의견 충돌이 있어도 의원을 떠나서 직장동료나 계장, 과장한테 결재를 올릴 때에도 민원인하고 감정이 있었다고 해서 민원결재 서류를 올렸을 때 계장, 과장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니까 본인 귀에 아주 만족하는 느낌을 받도록 얘기를 해준 것이죠. 본위원이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제 확립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라는 것은 욕구도 한이 없고 만족이 한이 없기 때문에 고객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실천할 수 있어야만이 만족이라는, 이런 점이 조금 문구를 바꾸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요즈음에 친절봉사 자세를 저희가 직원들이 모일 때마다 강조하고 수시로 공문도 내려보내고 친절하게 시민에게 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을 방문했다가 불만이 있는 분들은 또 인터넷에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청 홈페이지, 청와대까지 편지를 띄워서 저희가 직원을 불러서 혼을 내고 혼을 내는 과정이 알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행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김위원님과 불미스러운 일들도 관련공무원을 저희가 불러서 혼도 내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시민 추천 13명 포상 인원은 기준을, 달달에 한 명씩 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지금,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달달이 한 명이 아니고 친절공무원,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하여 주어서 내가 고마움을 느꼈다는 편지도 오고 전화도 걸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13명의 인원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13명입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13명이 그동안 표창한 직원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나운동 자치센타가 연초 업무보고시에 4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여기 보면 10월달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연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여기 나운 2동 출신이신 박진서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나운 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예정부지가 건물이 들어서기에 적합치 않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5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대로 건물을 배치를 하면 건물이 여러 가지 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해서 가급적 뒷면에 있는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건물을 쓸모있게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현재 삼성아파트쪽에 밖에 동사무소로 들어설 통로가 없는데 그 도로가 좁습니다. 일단 동사무소로 들어갔던 차들이 뒤로는 못나가고 앞으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하는데 도로가 약 6m로 지금 그대로 건물을 신축한다면 앞으로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가급적 뒤에 있는 토지가 1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양쪽으로 길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도 원만하게 될 것이고 건물배치에도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봄부터 계속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토지값 보다 많은 토지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군산에 사는 분 같으면 자주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정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군산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서둘러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무튼 10월에는 발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지가 더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이 더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군요?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산을 의회에서 배려하여 주셔야 되는데 지금 평당 약 15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억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2억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건물을 쓸모있게 지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식위원
그정도로 끝내고 그다음에 20페이지 “각종 위원회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서 현재 미구성된 위원회가 16군데나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어떻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이것은 구성만 하여 놓고 그동안 위원회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은 16개를 없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위원를 구성할 때 지금 현재까지 인원을 어디에 요구를 해서 어떻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46개인데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만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시기가 끝나면 그 위원회를 해산 하겠다 해서 가급적 위원회를 정비해서 적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인사에서도 적재적소에 자리를 안배하여 주듯이 그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위원회에 위원을 선정을 할 때 그 위원을 어떻게 수혈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어떤 위원회가 앞으로 필요할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관련 인사나 또 의회에서 참여를 하시고,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전에 보면 위원회가 아직 전체적으로 몇 번이나 전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금 대다수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현재 46개 중에 금년도 상반기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런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고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회 자체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작고 생산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물론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만들다보니까 인원을 절감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본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너무 이렇게 아까 여기 보면 단순 인력이라든지 비정규직 인력이 많이 감소가 되는데 앞서 우리 채규열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옛날에 서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사보가 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읍면동에서 업무를 시로 가지고 오는 직원들이 있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그직원들도 감원대상이 됩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그 직원이 감원대상이 아니고 직원들이 스스로 그만 두는 직원도 있고 지금 저희가 현재 일반직 직원이 1,37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는 1,269명으로 정원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약 1년 남았는데요,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대개 보면 인원감소하는데 하위직이 주로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인원 감축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뒷면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발간실 운영 활성화, 시에서도 앞으로 그분들 그만두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공단같은 데 기업체라든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 오픈을 해서 알선하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여 보셨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아피시 IMF 이후에 청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경력직만 해도 벌써 200여명 감원이 되었고 내년까지는 100여명 감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동안에 일용도 많이 줄었고 그런데 이것이 군산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장을 알선하여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거기까지는 힘이 안 미치겠지만 인사권자가 거기까지 한번,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그런데 기업도 구조조정하면서 직원들을 줄이고 있는,
김종식위원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옛날의 임시직들이 하는 일을 나중에 계장, 과장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그동안 구조조정이 상위직급의 구조조정 대상이 많이 되어서 과장도 많이 줄였고 계장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행정을 하면서 업무량이 적은 부서는 통폐합을 해야 하겠지만 그동안에는 하위직 보다는 상위직급을 많이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발간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예산이 항상 올라오는데 우리가 발간실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대비를 하여 보셨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 연초에 정합기하고 제본기를 구입을 해서 시에서 발간되는 웬만한 책자는 거의 발간실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인쇄업하시는 분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연간 발간실적 가지고 또 일반 수용비나 운영비 그런 것으로 단순비교 해서 얼마나 절감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없는 제품만 외주발간을 하고 가급적 전부 발간실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하여 봅니다. 물론 시에서 발간실을 활성화시킬 때에는 정책상, 내가 보았 때 시에서 외주 나간다고 해서 긴급을 요구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긴급보다는 예를 들어서 칼라인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시설 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발간되는 의회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발간실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발간실에서 발간을 한다라고 보면 뭔가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뒤따라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가절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뒤따라야 시에서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쇄업자한테 욕을 먹듯이 이분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뒤따른만큼 그 이면의 우리시에서는 원가절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바에야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검토하여 볼 사항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금 외주발간을 하게 되면 원가야 저희도 마찬가지로 들겠죠. 종이값이라든지 잉크비 그런 것은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의 비용이나 저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청내 발간실을 활성화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전에 같으면 외주발간을 하던 것들이 거의 청내 발간실에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연간 인쇄비용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인쇄 외주발간 비용이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단순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종식위원
직원들을 야간까지 시켜도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 안 하여 주죠? 야간한다고 안 하여 주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금 식대나 간신히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발간실의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접착제 풀같은 것이 포르말린 성분이 있어서 발간실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좋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간실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직원들의 가정도 있고 그런데 여기보면 기능 9등급입니다. 야간에도 일을 하는 그분들에게 그만한 대가는 다 못해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주어야죠.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술자들이라도 하도록 발간실을 죽인다든지 두 가지 중 선택해서 과연 거기에서 일하는 것을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키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등급이라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찾아주면 어떨까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승진문제는 승진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우선 발간실에 직원을 추가로 한 명 더 배치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바로 승진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알으시니까 인사권자로서 위에 얘기해서 아, 우리 직원이 고생하니까 어느 시기에 자리를 찾아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잠깐만요, 한 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어차피 오전에는 총무과 소관밖에 못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생산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조직운영에 대한 생산성 제고” 이렇게 했는데 추진실적에서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부서별 직무분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분석결과가 나왔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분석 결과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각 실과별로 자료를 주어서 과에서 자기들의 업무량을 넣어서 받는 것이 있었고 저희가 일정시간 이후 밤에 어느 부서가 일이 낮에 근무시간까지 못 끝나고 야근하는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선 시정조정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각 실국별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거기 결과에 지금 과장님이 기억하시는 부분 중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그동안에 특이사항은 없고 어떤 세무부서나 건설과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벅차다 그런 것이 되어 있고 몇개과는 지금 보다 직원을 줄여도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불합리한 사무개선을 위한 조사 및 검토도 역시 4월 24일부터 4월28일까지 했습니다. 그중에 읍면동 문서사송, 상수도 검침업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개선방안이 나왔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금 읍면동 사송업무가 경우에 따라서 고용직도 하고 있고 기능직도 하고 있는데 고용직 공무원들은 연말까지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개 읍면동당 한 명씩 문서 사송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외에는 그사람들이 사무실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2, 3개 동을 묶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상수도 검침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담당구역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업무량을 늘려주고 직원,
김관배위원
지금 상수도 검침업무에 대해서 매월하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물론 업무가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인력관리 뿐인데 매월하지 않아서 격월이 되었든 몇개월 밀렸다가 수도료가 생각하지 않는 금액이 나왔다고 해서 며칠 전에 청내가 시끄럽게 떠드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들었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매월 검침해서 매월 부과를 했으면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몇달 묶었다고 한꺼번에 나가니까 시민이 시청에 와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는데 그것을 본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보셨다고 하니까 그부분 조치를 아직 안 하셨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이것은 해야될텐데,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여 보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업무가 가끔 문제가 많이 생기는 업무인데 이것은 상수도 검침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다기보다는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좀 불찰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배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시민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공무원들 전체가 매도되고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단에 있는 인력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시니까 이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마침 오늘 업무보고에 불합리한 사무개선을 위한 조사 및 검토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산시청에 고시출신 고급인력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네 사람인데 한 분은 국제화재단에 파견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은 조촌동장을 하고 있고 두 분은 시청에서 팀을 구성해서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물론 팀 좋습니다. 모든 시행정을 위한 팀은 좋은데 지금 팀의 업무가 그동안의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과제가 많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앉아계시는 김창환 사무관은 제2건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제2건국업무가 소홀히 되었는데 앞으로 할 일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인태 사무관이라고 그분은 지방공단정산팀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고급인력인데 지금 배치된지 몇개월이 되었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업무를 확실하게, 물론 아까 보고에 앞으로 6급이나 5급에 대한 인사계획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고급인력들이 오래 전부터 계속 고급인력들이 팀만 맡아서 하고 있고 실제 팀에서 나온 발표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들에게 보고 된 것이, 팀에서 나오는 어떠한 실적이나 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급인력들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에서 지금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신설되는 위원회는 앞으로 일몰제로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외국에서도 의회도 일몰제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몰제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여 보았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시기적으로 필요한 때 구성해서 운영하고 나서 필요가 없더라도 계속 존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한 시기만 운영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관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모든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일몰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현재 존치되어 있는 위원회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갔으면 어떨까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현행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개정하는데 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일몰제로 운영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것이 무슨 일몰이냐, 낮에 하느냐 하는 것은,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아니, 낮에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안이 끝나면 위원회 활동을 그만 끝내는 것으로 위원회를 해제하는 그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한 발 더 앞서가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한다고 아침부터 담당 공무원은 하루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일몰제가 나왔으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일몰제가 해 떨어져서 일몰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사안이 끝나면 위원회를 해산하겠다는 것입니까?
김관배위원
지금 그런 의미입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러면 한문으로 좀 적어놓으시지 일몰하면 해떨어졌을 때로 통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웃음
김관배위원
그런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일몰도 한번쯤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18페이지, 93페이지 보면 “공직자 5대실천 운동추진”하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금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차원에서 저희가 공직자 5대 실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상 거기에서 비슷합니다마는,
박진서위원
제가 볼 때에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굳이,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도차원에서 하는 운동이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공직자 5대 실천운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보니까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서 추진실적 5대운동하고 공직자 5대 실천운동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두개로 나눌 것이 없이 하나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 99년도 업무보고하고 3월달 업무보고 내용하고 이번에 받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업무보고가 창의성이 없습니다. 업무보고가 창의성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보고서 제시)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저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것은 저는 사실 이 업무보고를 1/3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지만 해서 계수라든지 개조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너무나 업무량이 적고 간단하다고 해서 구체화를 시키고 또 상반기 지난번에 연초 계획 시작되면서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그것을 기준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이것이 똑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죠.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문제는,
박진서위원
항상 그것이 그것입니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중간에 실시사항 보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완해가면서 지금 하는 것은 예산수반 되고 그다음에 수립된 계획을 우리가 새로 창의할 수 있는 것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보완을 계속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업무보고서가 계속 올라옵니다.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여 보세요. 군산시청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다 모인 데에서 그 업무가 그 업무이고 매년 올라오는 메뉴가 왜 똑같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그런 배려도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발간실 해서 추경 1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에서 추경에 1천만원 이상 올릴 것은 없습니까? 추경예산에 발간실 1천만원 올라왔는데,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추경예산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발간실 운영관계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천만원 정도 해서 근무개선을 하여 주겠다는 얘기이지,
박진서위원
아니, 업무보고할 때 추경예산도 다 올려주어야죠. 나운 2동 청사부지 매입도 여기에 올려주어야지 왜 그것을 누락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지금 깍지 않습니까?
박진서위원
아니, 업무보고가 무엇입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추진사항 보고인데,
박진서위원
추진사항 보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아닙니까? 그러면 나운 2동 청사부지도 2억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올려주어야죠.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과연 들어가느냐, 빠져야 하느냐, 그다음에 불필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문제를 어떻게 할 문제인가, 지금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문제는 나운 2동에 좋도록 해결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업무추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 기록이 되어야 하거든요.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진서위원
앞으로 우리는 총무과에서 올리는 추경은 1천만원만 해주겠습니다. 1천만원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산안 설명이 아니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주요 업무니까 다 기록이 되어죠. 환풍기 설치 1천만원만 올라왔는데 다 올라와야죠. 업무보고서에 다 올려야죠.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6월 중에 보고드릴 때에는요,
박진서위원
보고하여 주세요.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박진서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직무만족을 실현하는 인사관리에서 직원목표관리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금 직원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우수자는,
박진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연초에 자기 목표를 만들어서,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개념이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기획예산처에서는 이것을 전 하위직원까지 하느냐,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목표가 사업마다 틀리고 일의 내용마다 등가성이 서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못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다시 방침이 바뀌어져서 4급까지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조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한 것도 굉장히 고심을 해서 이것은 여건으로 볼 때 실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4급까지만 한다 이런 것을 지금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내려오면 4급까지 문제는 하도록 하고 아래에 하부직원은 일단 우리가 기본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다음 기회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볼 때 인사는 적재적소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희망부서에 가야 근무효율이 높아집니다. 내가 가기 싫은 부서로 가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공이 필요하고 적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청내에서도 인사관리나 능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청원의 업무적성 검사를 해야 됩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적성이 과학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전공도 배려하여 주고 그렇게 해서 각자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어하는 곳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보내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업무 적성검사도 한번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제안합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한다고 해서 전부 보낼 수가 없고, 또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전부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그러니까 기피하는 부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안 갈려고 하는 데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완이 필요하죠. 청소정책과 하면 안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내가 청소행정을 전공했다, 환경을 전공했다, 그런 사람은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전공이나 적성을 찾아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청에서 창의력이 극대화되어서 업무보고가 이렇게 똑같이 세번, 네 번씩 만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유능한 능력있는 공직자라고 해서 전보발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포상확대를 해서 인사를 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런데 아까 목표관리평가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금 연말에 예산절감을 하는데 뭔가 역할을 했다든지 또 과에서 우수한 업무에 성적을 거두었다든지 하는 직원에 대해서 연말에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상여금 지급하는 것은 금후계획으로 들어가있고 지금 현재 인원조정을 하는데 거의 연령으로 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
정부에서 숫자를 줄이라고 했지 연령으로만 조정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문무송위원
그런데 능력있는 사람들, 나이 먹어도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냥 연령으로 잘라버리고 사실은 7, 8, 9급에서도 문제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을 하셨으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런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잘라주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놓아두고 나이 먹어서 그만 두는 것도 한이 되는데 나이 먹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하위직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기준을 두어서 잘라야지 무조건 연령으로 잘르면 됩니까? 그것을 연령으로 자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규정은 없고 그동안에 각 자치단체마다 개인의 업무능력이나 그런 쪽으로 다른 것 보다는 연령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추세에 맞추어서 했는데,
문무송위원
아니, 전문인력, 전문인력 하고 우리가 사실상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도 1년이고 2년이고 지금까지 그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어서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2, 3년 하는 것 보다 1년 기간에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보면 나이로 딱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 하위직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문제가 많은 사람을 뻔히 감사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사람들은 손도 안 대고 나이로 위에서부터 숫자로 무조건 잘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두 건, 세 건 연속되면 당연히 그사람들 나가라고 해야죠. 나이먹은 사람들, 사실은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파트에서 일을 해서 그사람들이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1년을 더 해도 되는데 제껴버리고 말단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서 동사무실에 있는 사람도 지금 엄연히 공무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가,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문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이 끝날때까지 지금 몇명이 그만두어야 하느냐 하면 총 476명이 그만 두어야 합니다. 1,642명에서 정규직은 373명, 비정규직이 103명 해서 476명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 닥치면 어떤 경향이 오느냐 하면 금년에 43년생이 6급 이하는 나갑니다. 그리고 5급이상은 41년생이 나갑니다. 금년말까지, 그런데 명년이 되어서 명년인원을 잘르려고 하면 상당히, 지금 연령대로 하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명년에는 44년생 하나만 나가야 한다, 6급 이하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연령순으로 하다보니까 그 이하로 휠씬 내려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람을 정리할 때 앞으로 이것이 문위원님 생각을 맞추어서 말씀드린다면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은 나가야 하고 또 각 국과장이라든지 동장이 이제 할 수 없이 인사 드레프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사람만 써야겠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밀려다니고 본청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치를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도 안 받습니다.
문무송위원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생각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지금 하위직 공무원은 손을 대어야 할 사람이 많은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있는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장기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넣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전문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보면 6개월 과정도 있고 4개월 과정도 있고 3개월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쓸만한 사람은 교육을 가서 더 숙련이 되어서 돌아와서 요직에 써주어야 되는데 사람을 쓸려고 명단을 놓고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냈다가 들어와서 지금 이번에도 전진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장기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말하자면 담당전문요원도 되고 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발간실이 연속 세 번, 네 번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발간실의 문서정합기를 살 때에도 예산때문에 사실은 찜찜했는데 우리가 서로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되어야 이 다음부터 시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 전부 할 수가 있고 칼라만 갖다놓으면 이런 정도의 시설인데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천만원 환풍기가 있어야 작업을 하겠죠. 거기까지도 좋은데 타시군에도 발간실이 운영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타시군에도 일부는 지금 자꾸 절약을 얘기하니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업자도 보호하여 주어야 되고 우리가 시에서 풀어먹이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칼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칼라는 밖에서 수주를 하여 주고 그다음에 일반문서는 우리가 내주를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선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약 1억원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그 이야기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두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입찰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의 보호문제가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 공공기관인 시청에서는 공기업도 해줄망정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
문무송위원
지금 발간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기술직 공무원입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기능직인데 인쇄 기술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이렇게 방대한 장비를 가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이니까 외부에 주는 것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수지계산도 아직 맞추어보지 않았다, 얼마 이익되는지 모르겠다, 대강 1억원 정도 이득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억원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만 저희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도 들어보면 인쇄업자도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시에서 다 하니까 못한다, 그런데 그것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발간실을 소형으로 운영을 해야지 조금전에 이야기 나온대로 1천만원까지 예산을 올려가면서 환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기준이 없이 어떤 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다, 이렇게 되면 인쇄업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좀더 나가서 이야기하면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이지만 우리가 사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이 앞에 다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꼭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업자하고 시비가 많아서 우리 공무원이 괜히 시달릴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한계까지는 발간실에서 하고 어느 한계는 업자한테 주자 이렇게 하면 자꾸 시설을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지계산을 지금까지 빼보지 않는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수지계산을 빼보아서 이렇게 엄청난 이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일반 업자한테 괜히 눈총을 받아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발간비 수용비가 3억원이 섰다고 말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내주를 해서 우리가 발간실에서 발간한 것이 2억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발간실에서는 예산에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심지어 우리 자체내에서 사용되는 소형 유인물들은 외부에 하면 돈을 주고 발간을 해야 하지만 내부 스스로 하면 당초에 그것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효과는 우리가 총 예산이 확보한 3억원 보다도 5억원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은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간실을 더,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아니, 더 확대하지 않고 현재 있는 기능을 가지고 발간실의 환풍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규모를 줄이더라도 만들고 넓히더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되 우리가 칼라라든지 약간 우리 실정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외주를 한다는 우리 서로 내부적인,
문무송위원
지금 이 기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더 사야 할 기계가 있겠는데,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아니, 없습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계로 운영은 충분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여 주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여 왔는지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조금전에 보고시에 설명 말씀드린 것 처럼 이 운동이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막 태동단기에서 지금 금년도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회도 활성화하고 시민단체도 끌어들이고 해서 제2건국운동을 활성화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민간단체 운동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면 정부에서 제2건국운동을 통해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상반기 때에는 이 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진된 것은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도 다시 열고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제2건국운동이 관 주도하에서 하다보니까 별로 안 되죠? 어차피 주도는 관에서 해야겠지만 많은 민간단체들이 참여를 해야 실효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2건국운동의 가장 중요성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식개혁 운동과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라고 봅니다. 두 축으로 보는데 지금 민간단체 참여유도를 하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까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네트워크식 추진체계 형성” 이것은 보고를 위한 용어의 나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각 민간단체들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서 어떻게 같이 운동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되고 담당과장께서는 각 민간단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쫓아다녀서라도 같이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도 낯 간지러워서 얘기하기 싫은데 새질서 운동을 통한 문화시민운동 공동체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놓고 맨 밑줄에 보면 한줄로 서기 운동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한줄로 서는데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 시민이 다 해야죠.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한줄로 서기 운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자원봉사자를 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이것은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범지역을 정합니까? 전 시민이 다 해야죠. 전 국민이 다 해야하고, 그렇게 전 시민,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도록 홍보운동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무슨 시범지역을 만들어놓고 하는 이런 전시행정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확대실천 운영비 추경반영으로 약 4천만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불친절 민원보상금이라고 했는데 99년도에 얼마나 나간 것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99년도에 불친절 민원보상금 나간 것 하나도 없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홍보책자는 99년도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홍보책자 발간한 것은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99년도에 행정서비스 헌장해서 운동실천했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99년도에 시작해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했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해서 잘했다고 은상 수상까지 5월달에 받는 것이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런데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4천만원 추경예산에 다시 써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수상을 하니까 돈을 더 써야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10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했는데 10개 분야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를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 분야를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이나 교통행정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홍보비라든지 예산확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불친절 민원 보상금도 99년도에 나가는 실적도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 것 자체가 전시행정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양을 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정을 하면, 지금 민원실 입구에 빨간공, 파란공 놓는 이것은 국민학교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하는 것이지 엊그제도 가서 보니까 빨간공이 9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 9개 누가 넣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진정에서 나오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세간에서 업자들이 전라북도내에서 충청도 일원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군산 건축민원이 최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청이 아직도 최고 고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 많이 안 듣습니까? 마음에서 나오고 진정으로 민원들을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전시행정은 많이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친절운동 했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랬는데 시장님 말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잘 하시는 분은 진급을 시킨다고 했는데 몇분이나 진급시켰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진급은 없고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몇 분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네 명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15페이지 여기에서 보면 분야별 서비스 헌장 초안작성 완료 5월 20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완료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제정분야 선정해서 청소, 세무, 건축, 교통 이렇게 했거든요. 이분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장이라는 것은 자기 귀속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스스로 실천해야겠다는 의지를 담는 것이고 또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문제는 어느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그 보상금을 시에서 물어주고 물어준다면 공무원의 입장은 말하자면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그정도까지 몰고 가서 스스로 어떤 분위기를 죄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지 이것이 형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헌장서비스 초안작성 완료, 초안작성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검토가 되었다고 보아야 되는데 지금 일단 실무선에서 받아서 하고 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서비스 헌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 학계, 각층 의원님들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서 걸러져야지 이것이 잘못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어떤 제재적인 규약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아직 맞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어느 선에서 걸러졌을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화장실 환경개선, 공중화장실 청소해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보면 새마을운동 군산지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군산시 전 공중화장실을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시고 지금 여기에 청원 5대 실천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집 앞 내가 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그렇게만 하기로 했지 과연 쓸고 있는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난번에 청소 운동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빗자루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사주시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확인은 못하여 보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확산을 시킬려고 하면 공무원 가족부터 집 앞을 솔선해서 쓸고 또 종이, 휴지 떨어진 것을 주변에서 줍고 분리수거를 했을 때에는 이웃에서 보았을 때에도 따라 갑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아파트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이것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시장님한테 갖다주어야 할 이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지저분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여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한다, 잘하는 분들 또 이웃에서 볼 때 그 공무원 참 잘한다고 하면 표창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까지 확산되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할 의향 없으십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쪽에부터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불합리한 사무개선을 위한 조사 및 검토가 4월 28일까지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 무엇인가, 지금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겼다면 제출하여 주시고 옮기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면 어느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구조조정 관계는 우선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어차피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경구위원
작업은 이미 다 끝났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회관같은 것은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데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도선공사도 사실 우리가 매각처분해서 정리를 할려고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에 공공성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기능이 쇠퇴한 것 앞으로 민간에서 맡아야 할 부분은 그쪽으로 넘겨야 실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24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주요시책 발전방향을 위한 테마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의 자료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많이 역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6급에도 자리가 상당히 비어있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아니면 한 번이라고 하면 한 번 이런 인사정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아니고요, 인사를 수시로 해야 합니다마는 6월말에 어차피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을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바로 그러니까요, 구조조정을 한답시고 6월말 딱 하고 12월말 이렇게 놓고 하면 가뜩이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바로 획기적인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간을 메꾸어주는 인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그런데요, 지금 비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구도 축소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승진을 시켜 놓고 그 자리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조조정에 위축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활력소를 찾아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청원자체내에서도 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해야 하고 또 의회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당연히 총무과장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총무과장에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총무과장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안들을 접수해서 거기에 맞다고 하면 반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좌우간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년 전에 군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가 얼마 전에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아직 조직은 안 되고 곧 6월초에 발족을 하게 됩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준비단계에 있군요?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이 되었다면 어느 범주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가입이 되었는가 실태파악을 할려고 했는데 준비중에 있으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운영하실 분을 시에서 모집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 업무는 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물론 그 과정을 알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복지회관에도 운영이 뒤따르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민간에게 이양을 하면,
김종식위원
민간에 이양을 하면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구조조정 되는 그런 분들은 의뢰해서 새직장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정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위탁할 때에도 어차피 위탁을 해도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업무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왕이면 공무원은 가족식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사전에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나운 2동사무소 예산을 언제부터 반영을 해서 현재 지금 부지가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확보된 부지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대지가 381평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대지는 9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건축예산 얼마를 확보하여 놓았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16억 1,700만원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지금 설계도면이 아직 안 나왔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0평을 더 확보해야만 땅 모양이 좋아서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지가 확보된 다음에 도면이 나와야 되겠죠?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그런데 98년도에 대지가 확보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120평을 동시에 확보할 움직임도 시에서 없었습니까? 삼백몇평만 사놓고 대지 모양이 안 좋으니까 120평 정도를 보태야겠다는 필요성을 언제부터 느끼셨습니까? 98년도 구입할 때 당시부터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데,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희삼위원장
예, 말씀하여 보세요.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이제 금년에 이쪽으로 와서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지금 땅이 실제로 도로면하고 접해서 사용하기 용이한 부지가 되어야 하는데,
조희삼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20평을 보태야 할 필요성을 언제부터 시에서 느끼셨습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금년 2월달에 거기를 가보았을 때 그땅을 사지 않으면 건축물 배치라든지 주차장에 실효성이 없겠다, 그래서,
조희삼위원장
잠깐요, 그러면 이왕에 사 놓은 것이 98년도에 사 놓았으니까 120평을 더 보태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 것은 2년 후인 금년초군요?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조희삼위원장
그래서 382평은 98년도에 샀는데 이제 막상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120평을 더 살 필요성이 금년 2000년도에 느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당초에 평가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우선 땅을 평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땅의 전체적인 도면을 참작해서 기본 구상하고 배치계획하고 이런 것을 만들면서 앞으로 더 사야 할 자리를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희삼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그때 382평을 살 때 땅 값은 평당 얼마였습니까?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4억 9,300만원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니까 평당가격이 얼마인가요?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130만원 정도 됩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때 당시의 토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을 산 당시부터 120평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왜 이제사 서두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업무보고 때 4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오셔서 가셔서 보고 120평을 더 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이한 업무보고였는가 느낄 수 있었고 120평을 사는데 지금 15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2년전에 136만원에 샀다면 지금 150만원 달라고 하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120평을 사서 보태야 한다면 빨리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서 늦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월달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땅을 사놓고 2년이 넘도록 도면도 안 나오고 이제사 120평을 더 사서 보태야겠다, 2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착공을 4월달에 하겠다고 보고한 집행부에서 이제 또 10월달에 한다, 도면도 안 나왔다, 이런 것은 너무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형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민선2기 100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에 보면 완료사업이 24개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완료사업 20개 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4개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업명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부진사업이 7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1월달에 8개 정도 부진사업이다, 한 개가 늘었는데 사업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폐기물 기초시설 확충 2건이 보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건이나 보류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사업명만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부진사업 7개는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서 그동안 상인 이해관계 대립때문에 협의가 좀 지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방산업단지 활성화인데 이것은 경기침제로 인해서 입주를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때문에 부진되었고 그다음에 물류센터시설은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의 경제여건이 급변해서 투자분위기가 위축되어서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내항 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총 1만 4,700평인데 철도청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안 된 상태이고, 만남의 광장 조성인데 이것은 토지매입비 과다로 인해서 시 자체사업에 재정부담이 가중되어서 부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송지구 택지개발입니다. 수송지구 택지개발은 사업시행 결정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부진되어 있고 시민축제위원회구성입니다. 현 문화행사추진위원회와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 부진사업이 7개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금방 말씀하신 모든 사업들이 연초에 계획할 때 두 건 정도가 보류할 수 있겠다, 수송택지 이런 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토지개발공사의 자금이나 모든 것이 조성되어야 할 수 있는데 애초에 계획을 하실 때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류는 한 2건이나 부진은 8건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보류사업이 7건 정도가 늘어나버리면 처음에 입안을 하셔서 그런 계획을 짜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짜실 때 충분하게 짜 주시고 최소한 보류사업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반기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여기는 없군요. 지방채 조기상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싼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상환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지방채관리의 적정성을 재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월 2일 기준으로 해서 조기상환을 했을 때 이자절감 부분이 약 3억 7천만원 정도 경감되었다고 했는데 지방채 상환이 얼마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42억 8,800만원 상환계획인데 조기상환을 함으로써 현재 3,700만원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조기상환 추진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군요?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39페이지 2001년 국가예산확보 총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안 와서 중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중단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일부분은 보조가 삭감이 되어서 내시가 온 것에 대해서는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도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예산 부분 사업을 시작해놓고 중단되면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국가재정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시로 보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사업내시가 확정되어야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추진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것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사업을 시작한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예산확보 총력 한다고 보고하셨기 때문에 그내용이 어떻게 총력을 하시는가,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수시로 해당 국과장이나 실무자들도 중앙에 가서 사업을 위해서 최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도선공사 민영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2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또 유찰이 된다고 하면 어느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
지금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유찰이 되면 바로 노조한테 주어서 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떤 방향이 있는가,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 지방공단법상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가 유찰이 되었을 때에는 3회는 누구하고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현재 도선공사 노조에서 의사는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합당이 되었을 때에는 그쪽도 매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매각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노조에서 다시 재기하는 것이 우선 되겠는가, 방향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느 것인가, 법대로 노조에 다시 재개를 시킬 것인가, 지금까지도 적자가 계속되어 왔는데 매각이 유찰이 되면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노조에 다시 해야 되는지 노조에 다시 한다고 하면 결국에 또 마이너스 되면서 또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노조가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그 단체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조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결국에 매각되는 것이군요?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문무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심사결과 재검토나 부적정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부적정입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금후계획에서 심사결과해서 부적정한 것은 예산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심사가 아직 안 되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문무송위원
몇 건이나 될 예정도 없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해당 실과소로부터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얘기입니다.
문무송위원
예산편성을 제외시킨 적도 있습니까?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사업에 반영 안 시킨 것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경포천 정화사업하고 그다음에 군봉공원 도서관건립과 회현 금강 증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세 건을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계상을 안 했습니다.
문무송위원
올해는 또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심사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화상제작홍보, 음성입력을 하는 중입니까?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언제 입력이 끝나서 화상,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80% 정도 완료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몇월달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6월 중순경에는 홍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종식위원
34페이지 개항 100주년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5억원 중에서 현금이 7억원이고 약정금액이 7억 7천만원인데 7억 4천만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현금은 지금 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어느 은행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농협하고 전북은행에 분산 입금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7억 7천만원에 대해서 내겠다는 서약은 언제까지,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약정은 본인이 자기가 언제 내겠다고 약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자진해서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사무국장 예우는 어느 정도 하여 주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사무국장님 예우는 급여관계는 전혀 없고 단지 실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급량비하고 차량유류대 일부만 보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우리 시에 접수된 것은 없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100억원을 목표로 했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언제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한이 언제까지 딱 한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민선2기 100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인데 여기 보면 장기사업으로 30건인데 민선2기는 김길준 시장님을 끝난 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사업이 과연 30건이 대개보면 시장이 바뀜으로써 물론 그분에 따라서 사업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과연 30건의 사업이 우리 시로서 해야 할 타당한 사업인가, 아닌가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민선2기 100대 중장기 발전계획은 당초에 선정을 할 때 군산시가 앞으로 미래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임기라든지 개인에 주체하지 않고 군산시가 발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시장이 바뀌어도 30건에 대해서 안 바뀔 것이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또 안 바뀌어야겠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보류사업으로 폐기물 기초시설 확충 등 7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보류사업이 현재 폐기물 기초시설 확충 등 7건인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폐기물 기초시설 확충은 지금 광역일반 폐기물 매립장이 10년간 사용 기간이 연장되어서 제2매립장 건설사업이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현대화입니다. 군사역사 이전 등 주변여건 개선 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상도시 예정지 꽃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 폭발물 발견 등 안전성의 문제, 또한 염기로 인해서 복토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보된 사업이고 중소기업 지원협동센타 설치입니다. 그 관계는 법규상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화물터미날 건립은 자유무역지정으로 공장가동과 신항만 완공등 물동량 증가시에 그때까지 유보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벤처기업 전용단지는 군산자유무역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유보된 사항이고 선유도 종합관광개발은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수립에 맞추어서 그 계획이 완료되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하여 봅니다. 지금 IMF로 현재 재원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우리가 과잉재원이 부족해서 똑바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대다수잖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물론 가정적으로도 얘기한다고 하면 가정주택을 신축을 할려고 해도 주택융자금을 받아야 하고 현금이 남지 않는 부분에 따라서, 물론 남아서 주택을 신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IMF 때문에 사업을 못했던 것을 지방채 상환 보다도 차라리 시기를 보류해서 그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여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 지방채 조기상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세워주신 지방채상환의 금액내에서 지금 현재 이율이 8%인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 현재 여유자금으로 은행에 가지고 있는 자금을 조기상환을 해서 이자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 중에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 보면 금후계획에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지방채 조기상환 검토시행 의회 협의예정,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일반 일반회계 총 재원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6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당초 예산에 184억원을 이미 썼고 지금 남아있는 잔액의 84억 7,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추경재원의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시급하지 않는 지방채는 상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거기 금후계획에 보면 반기평가 6월말 통한 사업촉구 이렇게 하여 놓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잖습니까? 지금 각 회계부서에서 공사발주된 부분이 예산부서로 넘어오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발주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 안 오고요, 저희들이 심사확인 평가를 위해서 1/4분기 때 1주일간 전 시내 사업장을 순회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 부진사업이 10건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인데 부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사전에 없도록 부시장님께서도 각 실과소장님한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부진사업이 되지 않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불용잔액도 최소화하고 연도말 안에 조기에 완료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몇 번 지적도 하여 주었는데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예를 들어서 보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배정을 안 하는 부분은 왜 배정을 안 합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배정을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조촌동도 배정을 안 하여 주었잖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배정을 다 하여 주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언제 배정을 하여 주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배정하여 주고 혹시 해당사업과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을 때에도 수시로 배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도 조촌동 모종 건을 몇번 얘기했습니다. 언제 배정이 되느냐고 빨리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 모종 건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전 위원님들하고 공통적인 사항인데 지금 주민숙원사업 관계하고 그부분은 결심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과장님은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우리 조촌동뿐만 아니라 시내일원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은 전반적인 사업인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배정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곧 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빨리 배정을 하여 주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미안하지만 계속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기 발주가 안 된 부분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어야 하겠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본위원은 그런 취지로 공사가 발주가 안 된 부분은 잘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45페이지 원활한 소송업무에서 총 41건인데 대개 소송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하제매립장이 6월 14일까지 모든 것이 정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제매립장을 며칠 전에 가보았는데 화단이라든지 조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화단이 발주상태에서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시설이 끝났고 화단조성은 별도로 발주를 해서 곧 끝날 예정입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한 번도 안 다녀오셨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갔다 왔습니다.
김종식위원
언제요?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세 번 갔다 왔습니다.
김종식위원
최근에는 안 다녀 오셨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최근에는 못 갔다 왔습니다.
김종식위원
본위원이 다녀왔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월 14일이면 시기적으로 너무 임박한 것으로 보아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며칠 전에 보고와서 참고하시라는 취지에서 얘기는 드리는 사항입니다. 업무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다음은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산사랑의 날 운영이 좋은 시책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고장이라고 무조건 애향심만 갖고 사랑하여 달라, 사랑하여 달라고 이렇게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견학장소 선택과 교재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계획 잡힌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교재는 저희들이 연초에 간부 공무원들한테 각 학교에 1일 교사제로 해서 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활용하도록 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제매립장을 복토를 해서 공원화 만드는 그러한 것이라든지 또는 철새조망대의 자연환경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현장체험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군산시에서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각자 틀리겠죠? 군산 사랑의 날 때 어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산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우리 군산의 자긍심도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최호 장군도 될 수 있고 최무선 장군도 될 수 있고 채만식 씨도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군산사랑의 날을 정해서 하제매립장 같은 데 가서 쓰레기 줍고 그런 차원이 아닌 좀더 정신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금후에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교재내용이 좀더 충실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향토사학자들과 연계해서 그러한 교재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1회성 특수시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CIP 작업이라고 하죠?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하였던 것인데 지금 CIP 메뉴얼을 활용을 해서 읍면동 사업소 안내판을 새로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 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을 왜 본예산 때 못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생각을 못 했던 사항이라 금후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사업을 확장시켜 보자는 사항입니다.
최정태위원
이것 역시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어떤 용역을 내놓아서 이것의 활용성이 있다하면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였거든요. 때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할 때, 지금 군산비행장에서 시내로 들어오다 쳐다보면 무슨 보건지소, 어디어디해서 입간판들이 수 없이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번에 기왕에 할 때 각 보건지소나 시공공기관 안내판까지 일제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꾸준히 해마다 될 것이 아닙니까? 각 읍면동으로도 될 것이고 그런데 CIP 메뉴얼 활용 단어조차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해야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 준해서 명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한 분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활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시청 직원들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리고 아까 하제매립장 문제는 저도 3일전에 다녀왔는데 이제 꽃을 심고 있고 키가 큰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늘이 없습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당초 설계부분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침하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고목나무 같은 큰 나무 경우는 앞으로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적은 나무를 심어서 응급사항으로 어느 정도 침하가 된 뒤에 그때 더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밖에 설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초에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화단조성을 하는데 그것이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되면 무엇으로 대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1회성 전시용이 아닌가 합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나무도 가급적이면 1회성 보다는 우선 장기수로 그렇게 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3일 전에 갔다왔는데 1회성 꽃이라 지적하는 것입니다. 3일전에 제가 갔다왔다니까요,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지금 무슨 꽃을 심었는가 확인을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3일 전에 작업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
늦게까지 답변에 충실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3페이지 화상 시정계획 제작 및 홍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금후계획에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00년 시정계획을 화상으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을 합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대상은 어떠한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집합하고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준비되어 있는 빔 프로젝트하고 컴퓨터만 가지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시정설명시 영상홍보물을 병행상영하여 시 이미지 제고라고 했는데 영상홍보물 상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영상홍보물은 TV이기 때문에 TV에 나오는 비디오입니다. 비디오로 나가고 여기에서 화상관계는 컴퓨터에 의해서 직접 빔 프로젝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빔 프로젝트가 대형스크린 같은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조그만한 것 가지고 보이겠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쏘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용입니다.
박진서위원
크기가 얼마만 합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책자의 4배입니다. (직원 설명)
박진서위원
다음에 34페이지 보면 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학모금 계획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을 금후 계획에서 어떻게 모금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명확하게는 할 수 없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얼만큼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운영위원회가 3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모금하는 그런 식으로 매월 1회씩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런데 이 모금이 소수 특정인들에게만 해서 부담을 많이 주어서 모금하는 것 보다는 다수가 부담없는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소수 특정인이 5억원, 10억원 내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5천원, 1만원씩 내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100주년에 100억원 모금하는 것은 군산시 30만명이 90억원 내지는 군산시민이 모두 동참하면 100억원이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잖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 계획을 있다고 말씀하시지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박위원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길래,
서동석위원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다. 군산시민 30만 구좌를 한 구좌씩 홍보를 해서 100억원을 모으자는 계획이 있는데 왜 그런 안을 말씀 못하시고 누구 특정인 찾고 그러십니까?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당당하게 100억원을 그렇게 모으기로 했잖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여 주셔야 맞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
38페이지 보면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활성화가 있는데 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에는 아이디어를 부서별 의무제안제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매월 자유제안 1일 1건 이상씩 받겠다고 보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보고가 또 바뀌었습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매월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어떤 기간이라든지 제한을 두지 않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아니,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보고한 것하고 차이가 나서 보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틀리면 사유를 우리한테 설명을 하여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1인 1건씩 매월 제안을 받겠다고 보고 하고 이제 와서는 보니까 반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접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제안없이 아까 말씀대로 매월이라든지 매분기 받는 것은 저희들이 종합기준을 둔 것입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박진서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여기 보니까 지난번 보고할 때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매월 자유제안 1인 1건 이상씩 받겠다고 보고했는데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대로 하기로 했으면 밀고 나가야죠. 행정의 일관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
밀고 나가야죠. 나가고 보아서 시행착오가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방향을 선회하더라도 일단 결정된 사항은 밀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는 그동안의 누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총 318건 받은 것이 그동안 누계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 받는 대상이 공무원하고 일반시민인데 일반시민이 제출한 것이 한 건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널리 홍보하도록 하고,
박진서위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인터넷에도 그것을 올렸는데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더 연구하도록 하세요.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박진서위원
그리고 39페이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을 7월중에 실시하면 어떤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7월중에 실시할 경우에 만약에 건설공사를 발주한다 그러면 그때 추경예산 편성해서 7월중에 해 가지고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발주하는 입찰까지 소요하는 기간이 몇 달 걸립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사업에 따라서,
박진서위원
보통 2개월, 3개월 걸리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그때에 가서 만약에 10월달쯤에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기간이 5개월짜리는 그 익년 3월달쯤 끝나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입니다.
박진서위원
사고이월은 다음 년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있어요?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박진서위원
원칙은 사용할 수 없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국장님,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목적을 정해서 넘기는 것이니까 원인행위를 해서,
박진서위원
자료에 보니까 매 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모든 사업은,
박진서위원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에 세출이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원칙입니다.
박진서위원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원칙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도 계속사업들이,
박진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추경이 늦어짐으로써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7월로 하여 보자, 과거에 관선 때 같으면 국회에서 최종의 예산이 확정되어서 넘어올 때 우리는 회계년도가 국회하고 안 맞으니까 지방예산을 세울 때에는 우선 어떻게 보면 가예산같이 세워서 보조내시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면 대개 1회 추경을 예전 같으면 1월 내지 3월달에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한 것, 안 한 것, 과연 이사업을 책정을 했는데 다시 필요하냐, 않냐, 사업시기를 일신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상에 당초예산에 그런 것을 계상을 했더라도 이것이 볼 때 금년에 다른 것을 못하는 그사업을 못할 수 있는 사항이 될 때에는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도 그렇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새로운 목을 설정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7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7월 예산 편성한 것은 우리가 신규사업 대규모 사업은 못하고 어떻게 보면 1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7월달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안 썼던 것, 쓰지 못할 이런 사업은 다시 정리를 해서 사업에 다시 투자를 하여 보자는 뜻에서 7월로 잡았습니다.
박진서위원
추경을 7월달에 잡아도 시에서 각종 건설공사 같은 데 문제점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추경에서 신규사업 큰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어촌개발사업 같은 것은 가장 어려운 점이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어촌개발사업을 보면 내시는 한 50억원 해놓고 연중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업비 내시액이 깍여서 30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경향이 있느냐, 그것이 내시되었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돈이 와야지,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그런 부작용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그것을 억제하다보니까 생보자 돈도 자금이 송금이 안 되면 각 과에서 집행을 안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틀리다, 이것은 집행하고 이런 문제는 집행을 하지 말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사고이월은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했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 다음 년도에 이월시킨다 그랬습니다. 단,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회의 승인이 불필요하단 말이예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명시이월은 금냥 넘기니까, 명시이월 된 다음에 다시 사고이월 이렇게 3년차까지 넘길 수가 있죠.
박진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해외통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느라고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4회에 걸쳐서 1,200만원 입니다.
박진서위원
작년에 어디어디 갔다왔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중국 대련하고 연대시 갔다왔습니다.
박진서위원
또,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베트남입니다. 세군데 갔다왔습니다.
박진서위원
갔다와서 해외시장 개척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작년 실적이 99년도에 총,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러한 모든 비용은 시민의 혈세인데 과연 이분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고 해서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하여 주어서 나갔다 와서 어떤 결과도 없고 효과가 없으면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보면 다분히 관광성 외유식으로 해서 희망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 보다는 관광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99년도에 해외개척사업 결산보고드린다고 하면 3회 1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상해에는 4개 업체가 갔고 중국 연대는 큰길식품 외 3개 업체, 베트남은 신일업체 외 4개 업체가 갔습니다마는 총 수출 및 계약실적은 다섯 건에 205만불, 상담실적은 9건에 152회 2만불, 해외 바이어 확보는 61개 업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작년에 갔다와서 205만불 수출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4억 6천만원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전북무역관과 이동무역관 설치업무 협의했는데 어떻게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이 전주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 보다는 군산이 앞으로 여러 가지 장래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를 하여 주십시오, 분소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하고 직접 상의를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니까 전북무역관 분소를 군산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인력구조상 또 사무실 관계상 현재 이쪽에 당장 설치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자유무역지역이 설치되면 그때 그것은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은 꼭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실만 확보해주면 자기네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해주겠다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박진서위원
이 문제 가지고 군산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상공회의소에서는 이 부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협의를 하여 보았는데 직접 무역상담하고 이쪽 상공회의소하고는 상관없고 그쪽에서 직접 한다고 합니다.
박진서위원
이 문제도 한번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하세요.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협의를 하여 보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왜냐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에서는 이 사항을 자기네들은,
박진서위원
협의는 언제 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4월달에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상공회의소 회장이 바뀌고 나서 했습니까? 바뀌기 전에 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바뀌기 전에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바뀌고 났으니까 다시 한번 합의를 해보세요. 새로운 회장이 젊고 진취적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동무역관을 군산에 설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안 되면 정치권역을 활용을 해야 하니까요,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2기 100대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에서 보류사업이 있습니다. 보류사업은 문제점으로 보아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가시적 성과가 없기 때문에 보류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형편이 되었든 간에 군산시민들이 군산시 뭐 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과장님도 들으셨죠? 개발되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잠자고 있느냐는 시민들의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김관배위원
물론 어떤 여건이 어려워서 그랬던지 간에 민선 2기 100대 중장기 사업을 보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어서 중단했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초시설확충이라든지 공설시장 현대화, 해상도시 꽃단지 조성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 이것도 그렇고 지원센터 이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화물터미널 건립은 언제 해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군산시를 위해서 화물터미널을 건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왜 보류시켜야 하느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이 관계는 아까 질문에서 두 가지 다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의 7가지는 지역상권활성화 대책추진인데 이것은 상인 이해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된 사항이고 두번째는 지방산업단지 활성화인데 이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입주기피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물류센터 시설은 북군산 IC 인근에 10만평 규모로 해서, 유보사업만큼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보사업 7가지는 폐기물기초시설확충은 지금 현재 광역 일반폐기물 매립장이 10년간 사용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제2처리장 건설사업이 유보된 사항이고 두번째로 공설시장 현대화는 군산 역사가 이전되기 때문에 주변여건 개선 후에 하기로 변경된 것이고 해상도시 예정도시 꽃단지 조성은 폭발물 등 이런 것이 발견이 되어서 안정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염기로 인해서 복토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협동 센터 설치관계는 법규상 광역단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 건립관계는 자유무역 지역으로 인해서 공장가동이나 신항만 완공 등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까지 유보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벤처기업 조성단지는 군산 자유지역내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지역이 설치되면 그때 설치하도록 유보한 사항이고 선유도 관광종합개발사업은 새만금 내부 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하고 맞물려서 할 계획으로 그때까지 유보한 사항입니다.
김관배위원
본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화물터미날 건립은 물동량 하기 위해서 보류했다고 했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때는 이미 늦었죠! 미리 미리 잡아야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자유무역 지정이 어느 정도 되고,
김관배위원
이것이 보류라기 보다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현재 유보된 사업 7가지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유보가 아니라 보류, 보류했습니다. 중단했습니다. 왜 중단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런 사항때문에 잠깐 보류를 한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중단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해상도시 폭발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놓아두면 자연증발 됩니까? 누구인가는 들어가서 철거를 해야죠. 이것을 왜 보류로 놓아두느냐 지금부터 계속 100대 중장기 발전 계획니까 계속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보류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지금 물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류로 하지 말로 민선2기 중장기 발전계획이니까 계속하도록 물론 여건조성이 덜 되어서 기간적으로 미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류로 두지 마시고 진행할 것은 계속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있는 사항은 계속 진행은 합니다마는,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다른 말씀은 하지 말고, 보류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다음에 도선공사가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을 노조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노조에서 수의계약으로 인수한다면 이것의 운영을 위임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민영화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공개매각을 위해서 1회, 2회는 공개매각을 하고 공개매각이 안 될 시에는 어느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누구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조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노조가 어떤 단체나 개인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노조 요구 및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노조에서 단체를 구성을 해서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관배위원
어느 누구 특정인이 아니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김관배위원
여기 제일 마지막줄에 보면 “공사를 노조에서 인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2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유인물 마지막에 공사를 노조에서 인수운영이라고 해놓고 콤마찍고 2회 유찰시에는 수의계약을 할려고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다음에 국제교류에 의해서 연대시에서 공무원이 와 있고 또 우리 공무원도 가 있고 그렇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현재 군산에 와 있는 분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현재 지금 중국해변가에 있는 도시 지역의 정세, 그다음에 상공업, 주변의 여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어디 자료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중국 천변에 있는 도시 연대시라든지,
김관배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군산에 와 있는 공무원이 군산의 실정을 파악하고 군산시에 하는 모든 일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시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연구합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아니, 연대시에 있는 공무원이 우리 한국에 와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연대시라든지 중국에 있는 중요 도시의 상공업, 주변정세 기본 자료 있는 것을 번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동안에 각 과에 순회하면서 업무를 연찬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의 근무기간이 금년 6월달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목표로 할 수 있는 도시들 현황을 우리한테 남겨놓고 가라 해서 중국서적을 번역해서 우리한테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 파견왔으면 한국을 연구해야 되는데 연대시를 연구한다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갔는데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전에 끝났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역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겠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혹연 한국에 체재하면서 민간외교 아닙니까? 공무원이면서, 한국 군산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그사람이 여기의 이미지를 좋도록 각 과에서도 나름대로 배려를 했고 시장님도 특별히 데려다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본인한테도 중국어를 배우는 기회도 갖고 해서 다각적으로 군산의 이미지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사람들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그리고 우리 군산에서 나간 공무원으로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보고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보고는 끝난 후에 일괄 받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일괄질문을 할테니까 일괄 답변하여 주십시오. 100주년 기념 장학회 사업 좋은 사업이고 언제까지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보고만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범위내 시민장학회 기금출연을 5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민선2기 100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했는데 우리 시장 임기내 70개 사업을 완료한다고 여기에 써 놓았습니다. 소요 예산은 3,478억원입니다. 과연 군산시장 임기동안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계획사업에서 30개 사업에 무려 3조 1,344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중장기 100대 발전계획 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류사업 7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빼고라도 3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았을 때 과연 그때까지 재원확보가 될 것이며 꼭 사업이 완료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추진상황 해서 99년도에 우리 예산절감을 15억원 했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수성위원
2000년도 예산에 20억원을 예산절감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당초 예산규모의 1%, 그렇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작년도에 예산 10억원을 절감했는데 언제 어디에 썼는가 그것도 말씀하여 주시고 본위원은 금년도 1% 절감하면 20억원인데 이 20억원을 우리가 예상했으면 사전에 20억원을 빼서 사업분야에 사업을 했으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12월말까지 20억원이라는 절감예산이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방채 조기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42억 8천만원, 군산시 지방채가 현재 얼마 있는가 그것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보면 금강 도선사업 부채가 4억 1,500만원, 단기차입이 1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제일 밑에 보시면 공사자산 평가 후 지급문제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자산평가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34페이지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기금 100억원의 목표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100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이 자진해서 납부를 해 주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기간을 설정하기가 좀 어렵고 사실상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일내에 모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계획성 없는 기금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100억원에 대한 모금계획안이 마련되었는데도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안이 몇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또 모금액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는 자료로 보내주시고, 기금출연,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학회 기금출연 한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품위를 해서 회계과에 넘긴 상태에 있습니다. 5월중 안으로 입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성위원
혹시 추경이나 내년 2001년도에 또 기금출연할 의향은 없으신가,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결국에 보면 군산시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00억원 기금출연인데 군산시 예산으로 거의 충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 세워진 것 없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수성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민선 2기 100대 중장기 계획사업은 현재 지금 임기내 70개 사업완료를 최대한도로 완료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30개 사업은 어디까지나 군산시의 자체재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나 중앙지원에 의존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임기내 완료 70개 사업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임기내까지입니까? 지금까지 한 사업도 포함됩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70개 사업에서 몇%가 완공되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완료사업은 24개사업이고 정상추진사업은 62개사업, 부진사업 7개, 보류사업 7개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은 50% 들어갔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자료는 현재 책자로 구비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장기 계획사업에서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했는데 국비, 도비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신다고 했거든요. 시장도 부시장도 서울에 몇번 다녀오셨다고 하고 도지사하고 서울에 가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치권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100% 완성이 될지,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100%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하겠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시장이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의원님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주어야 하는데 그럴 것이다 하니까 시정질문에서 그냥 넘어갑니다. 못을 박아야 하는데, 과장님도 계실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끝이잖습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39페이지 99년도 절감했던 부분은 다시 재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20억 5,9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절감을 해야 되지 나중에 절감을 하느냐 그러시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쓰고 있는 돈을 절감을 해서 다시 어떠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절감하고자 하는 자구노력이지 사전부터 예상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예가 있잖습니까? 99년도 15억원을 절감한 예가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2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말씀이죠? 전년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0억원을 절감해서 사업예산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99년도에 절감했던 부분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15억원이라는 돈은 99년도에 절감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계상이 안 된 부분입니다. 2000년도에는 별도로 또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99년도 15억원을 절감했잖습니까? 그런 예가 있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 20억원 절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에 20억원을 절감한다고 생각했으면 그 돈을 미리 떼다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15억원이라는 돈하고 20억원이라는 돈하고는 전혀 다른 돈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은 이미 작년에 사업이 시행단계에서 아, 이부분은 절감해도 괜찮겠다고 한 부분은 절감한 것이고 2000년도에는 새로운 작년에 99년도에 절감한 것 빼고,
이수성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것이 99년도에는 15억원을 절감했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2000년도에는 20억원을 예산절감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돈을 미리 군산시 예산에서 빼다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절감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수성위원
예.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다가 절약을 몇 % 하자고 해서 떼어놓는 절감을 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편성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본예산을 세우고 1차 추경편성할 때 무엇을 어느 정도 절약해야겠다, 그래서 절감분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예가 있으니까 미리 예산을 덜 세우면 되잖습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로 경상예산을 가지고 따집니다. 절감을 하는데 사업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면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비율이 높아져야 하니까, 그래서 1차 기본예산을 본예산 때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의지를 정해서 경상비는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줄여서 우리의 의지를 다시 보여주자 해서 삭감시키고 나중에 삭감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재투자를 한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몰아갈 계획입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20억원이 금년도 말 가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 1%에 해당되는 예산 20억원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라든지 별도로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죠.
이수성위원
경상예산을 줄여서 20억원이 되었으면 진짜 직원들한테 고마운 얘기입니다. 절약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돈을 미리 예산을 조금 들였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군산시 지방채가 현재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40페이지 4억 1,500만원에 대한 단기차입 1억 3,500만원,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이 관계는 현재 98년도에 수협으로부터 퇴직금때문에 차입을 한 것이고 97년도에 전북은행으로부터 선박건조때문에 7천만원 그렇게 차입을 한 것이고 퇴직급여금 때문에 차입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4억 1,500만원 가지면 완전히 퇴직 다 끝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 돈을 빌려 있는 금액입니다.
이수성위원
자산평가는 왜 하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퇴직위로금 지급문제는 현재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2년 것을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은 현재 매각이 된다 할지라도 금액이 얼마가 여분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태하에서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자산평가 해서 지급잉여금이 있을 때 그때 협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자산 평가가 좀 높으면 퇴직급여가 더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평가하고는 관련없이 사실상 자산이 매각되어 보아야 압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자산매각하기 위한 재평가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평가는 매각하기 위한 기본자료로서 우리가 얼마 자산이 있다는 것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장학회에서 시민들도 상당히 수시로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려운 사정에게 불구하고 지역주민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또는 개인이든지 회사도 자진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앞장 서 있는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면, 위원님께서 이미 할애를 하여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에 납부를 해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리고 3,478억원을 어디에서 출연을 할려고 합니까? 중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사업에서 3,478억원이 필요한데 우리시 예산하고 비교하여 볼 때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절대로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동진간사
36쪽에 있어서 임기내 완료 사업 70개사업을 했는데 소요사업비가 3,478억원 책정을 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하고 견주어 볼 때 3,478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끌어다 사업비로 쓸 것인가, 과연 가능한 사업인가,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3,478억원 중에는 국비가 일부 있고 도비가 5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비라든지 민자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면서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100대 중장기 사업은 사실상 군산시 입장에서 해야 할 숙원 사업이면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지금 전반적으로 공보정보화과 1월달에 업무보고한 것을 확인하여 보면 보편적으로 거의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전자결재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올 3월달까지 인터넷과 연계해서 웹싸이트 방식으로 교체추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상태에서 그런 보고가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 시스템이 청내에서만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라든지 또는 관리자 간부급이 출장을 가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노트북을 갖고 가서 시청 외에서도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서동석위원
설치를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서동석위원
설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타지역에서 결재를 할 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단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방어벽을 설치해서 보완문제가 있습니다. 방어벽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기 설치된 방어벽 연결하는 문제 이것만 시험중에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말씀을 잘 하십시오. 여기 지금 3월달에 구축을 해서 전자결재를 타지역에서 노트북이나 이런 것으로 결재한 일이 있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없었죠?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서동석위원
자꾸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제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석위원
이것의 본래 취지가 타지역에서 급할 때 결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렇죠?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서동석위원
장비를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중이죠?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서동석위원
어쨌든 전자결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 3월달 정도 모든 것을 갖추자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여 왔는데 지금 그것이 다 갖추어지지 못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방어벽하고 연결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1년동안의 계획을 처음에 의회가 시작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했던 보고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여 보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일부 시행하지 못한 것은 그대로 그냥 현재 우리가 방어벽를 설치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하시면 되겠고, 지금 부서별 전자결재 사용실적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저희들이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화과의 컴퓨터라든지 장비를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곧 전부 통신매체를 통해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거부하는 위원님들은 거의 없고 다 지원하는데 지금 부서별 전자결재도 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가 사져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활용하시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실적을 만들도록 부탁을 합니다.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보문화의 달 행사 개최를 추진하시겠다고 좋은 안을 내놓으셔서 올 1월부터 2월까지 자료조사도 하고 세부실행계획도 수립하고 3, 4월에는 심사위원 선정도 하고 문제확정을 해서 홍보도 하고 5월, 6월에는 인터넷 정보사냥 대회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의 청사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일모레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전반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청에서 군산시 전자결재 시스템 연결 시범운영을 하는데 사업추진보류 검토가 도에서 나왔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2월달에 이런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도에 언제 확인해서 보류가 된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이 지금 4월달에,
서동석위원
그러면 4월달까지 전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상태인가, 일부 투입이 된 상태에서 보류가 된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아니, 예산은 전혀 집행을 않는데 저희들이 시행을 5월달에 할 계획였습니다.
서동석위원
5월달에 행사를 치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있는 동안에 4월달에 보류되었다는 것은 이런 행사를 할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것이 충분히 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에서 느닷없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닐테고,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전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낭비성이 있다, 현재의 단계에서 인터넷 인구를 확보하는데 이런 행사는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고 해서 전부 삭감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전부 각 시·군이 보류를 하고 있고 지금 2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NGO에서 하는 데도 있고,
서동석위원
그러면 NGO에서 하면 지금 현재 정보과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없죠.
서동석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사를 치룰려고 1월달부터 준비하셔서, 1월달이 아니라 작년부터 준비하셔서 쭉 추진하여 오다가 내일모레가 행정사무감사 6개월 전반기를 마칠, 행사도 5, 6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4월달에 도에서 낭비성 예산이다 하는 것은 시가 앞서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매년하는 것이고 전 시군이 다 예산을 세웁니다. 시상금 100만원인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서동석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는 미리 계획성 있게 또 시민을 상대로 충분하게 정서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했으면 합니다.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
52페이지 보면 시정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배부방법 개선해서 유원지 배포대 설치를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배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행이 통리장 방문의 배부에 주로 의존, 우편·다중집합소 비치 등 병행 이렇게 나왔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아파트는 들어갈 때 신문꽂이가 다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과장님 아파트 사십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아닙니다.
박진서위원
단독 주택 사십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박진서위원
예를 들어서 금호타운에 1천부를 갖다가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다 꽂아줍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가서 꽂을 수도 있고 회비를 해서 하도록,
박진서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실현가능하게 말씀하세요. 관리사무소에 1천부 갖다주면 어떤 관리사무소 직원이, 거기보면 보통 소장 한 명, 여직원 한 명에 나머지는 기관실에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1천부를 주고 배부하라고 하면 누가 배부를 합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방안으로 나온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통리장들이 옛날 통리장이 아니고 가가호호 방문을 않습니다. 생계활동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많이 교부가 되면 60%, 그것도 제 시간에 들어가지 있습니다. 생각나면 갖다주고,
박진서위원
제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데 이것도 통반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통반장을 활용해서 아파트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5동 그러면 105동 1, 2라인, 3, 4라인, 5, 6라인이 있습니다. 1, 2라인 그러면 거기 통장들이 갖다가 보통 1,2라인에 보면 아파트 한단지에 30세대가 거주합니다. 15층까지 할 때, 양쪽이니까 30세대입니다. 그러면 직접 넣어주어야 합니다. 거기 보면 교차로 등을 넣는 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정소식지 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꽂아놓으면 들어가서 빼 봅니다. 그것 통장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청공무원들이 해야지 관리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제작해서 시민들 소리 들어가는 과정을 검토하여 보세요. 인쇄소에 발주해서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최종시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한번 검토하여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박진서위원
그리고 특히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통반장들이 주지 않으면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하신 말씀중에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유원지 배포대 설치해서 비 맞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 안 맞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인데 배포대 제작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놓아보았자 많이 놓는 것도 아니고 월명공원 같은 데는 많으면 네 곳, 적으면 세 곳 설치할려고 합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니까 비를 안 맞게 해야죠. 그것도 배포대 제작비용이 들어가야죠.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높이에 따라서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이 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려야겠군요?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많은 돈은 아닙니다.
박진서위원
적든 많든 올리셔야죠.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통반장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아파트도 통반장들이 각 라인에 30부씩 배부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아파트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하고, 다음에 53페이지 전산장비보급 확대라고 했는데 노후장비 처리문제 386은 1차 희망자, 2차 희망자 없을 시 불용매각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희망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가져갈 사람 말입니까? 사 갈 사람 입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주로 불우시설, 아동시설 그런 데에 불우아동들이 워드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없냐고 저희들이 의견타진을 하여 보았는데 이것은 인터넷이 안 됩니다. 486하고 386은 인터넷의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워드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우리가 타진을 하여 보니까 그쪽에서 없다고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혹시 모르니까 2차에 또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부 인터넷 교육을 1일 3반을 운영해서 노인단체에서 인터넷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상당히 연령에 관계없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PC를 혹시 사용할 데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타진하여 보고 없을 때에는 불용매각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우리 행정에서 좀 힘이 들겠지만 제가 주공 4차에 사는 영세민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안 쓰는 컴퓨터, 노후된 컴퓨터 386 기종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얻을 수 없느냐고 문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그러시면 저희한테 선이 닿게 하여 주시죠.
박진서위원
이런 것을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동에 조사를 해서 특히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 주공 4차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메모를 하셔서 나운 2동에 지시를 해서 주공4차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86이나 486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줄테니까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여 보세요.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박진서위원
지금 486 같은 것은 PC 부품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486은 출력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 전산 주전산기 옆에서 출력도 하고 그래서 486은 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를,
박진서위원
임자가 있어서 판매한다는 개념보다는,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기증을 해야죠. 판매할 것까지는 안됩니다.
박진서위원
이것 PC 부품을 교환해서 586 기능이 안 나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교환해서 되기는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사는 가격이나 교환하는 금액이나 같이 먹혀들어갑니다.
박진서위원
58페이지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원들 홈페이지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3월 10일자로 개방을 다 하여 놓았습니다.
박진서위원
시의원들 홈페이지 다 개설되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시 의원님들 홈페이지는 군산시 홈페이지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공단체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홈페이지 사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군산시 의원현황 치면 나오잖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나옵니다.
박진서위원
시의원들 동향 나오죠?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그것은 나옵니다.
박진서위원
군산시 의회 박진서 의원 그러면 전화는 몇번이고 어디에서 살고 경력은 어떻고,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그것은 나옵니다.
박진서위원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의정활동을 만들 수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그래서 의사국에서,
박진서위원
제가 다른 데하고 비교하니까 군산시 의원들 홈페이지가 너무 약소합니다. 지난번에 담당 고계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군산시 의원들 홈페이지 내용이 빈약하니까 보강합시다 그 얘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저희들이 의사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들 공적으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릴 것은 알려야 하고 이런 요청이 있으면 해야 하고 저희들도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지금 서울하고 인천 같은 데는 의사록까지 전산화가 되어서 거기에 모든 의정이 DB를 구축해서 용역을 주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 하고 연결이 되어서 다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청이 금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박진서위원
잠깐요,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이 의원들이 선거법 관계 문제때문에 의원들 홈페이지를 만들 수 없다고 했던가요? 부천시 것 받아보니까,
관계
관계
담당 부천 지구당 위원장 홈페이지,
박진서위원
지금 지구당 위원장 홈페이지를 군산시하고 연결되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천시 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천시에서 의원들 홈페이지 나온 것이 지구당하고 시하고 연결해서,
관계
관계
담당 지구당 위원장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의원님들을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서동석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군산시 것으로 되어 있거나 의사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에 배기선 위원장의 홈페이지에 의원들 몇명을 넣어 준 것이지 시나 의회나 그것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기선 위원장의 홈페이지에 의원 몇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니까 군산시 같으면 강현욱 위원장의 홈페이지에 의원들을 넣어서 군산시와 링크해서 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때에는 부천시 하니까 나왔죠? 그것이 아닌가요?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은 홈페이지도 인터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든 싸이트와 연결되는 서비스가 다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 홈페이지는 지금 우리 지구당 위원장이신 강현욱 위원장 홈페이지 연결을 안 해도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됩니다.
박진서위원
부천시 것을 보니까 내용에 충실해서 전부 나옵니다. 군산시하고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관계
관계
담당 배기선 위원장,
박진서위원
뺀 것이 배기선 위원장 홈페이지 입니까? 그리고 60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했는데 군산시 통계연보 발간 400부인데 배부대상은 어디입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각 지자체, 지자체만 해도 벌써 200몇 권이 나갑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대학교,
박진서위원
400부는 부족할 것 같은데,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 보내고 나면 한 50부가 보관됩니다.
박진서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매년 보내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박진서위원
각 자치단체하고 대학교만 보내도 상당히 될 텐데,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연례 행사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알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는 200부인데 200부 배부대상이 어디입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지금 주관이 도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정확한 것이 위에 사업개요에 나옵니다마는 광공업통계조사라고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것, 그래서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데만 학술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만 보내지기 때문에 200부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박진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위원
55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전재결재가 몇%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저희들 시청에서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모든 입찰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그런 관계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요즈음 신문에서도 보면 우리시에서는 업무적인 해커가 발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당하여 보았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저희들이 해커까지 당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자결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입찰 같은 것은 그 안에 수록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 아직 그런 대비책은 없죠?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이제 그런 입찰이라든지 그런 종류를 문서까지 전자결재가 들어갈 때에는 거기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부 돈 주고 대비 프로그램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왕이면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함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시에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있죠?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것을 취합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다가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사항이 직접 시장님한테 결재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까지 올라가고,
김종식위원
본위원이 얼마전에 신문에서 내용을 보았는데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서 시에 요구하는 각종 사안의 답변 “몰라요”, “예산부족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의 불신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전시행정이나 그런 것으로 끝내지 말고 괜히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 사는 군산시가 되지 않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왕이면 대처를 할 때도 “예산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말이면 추진중이라든지 그런 안으로 대처하여 줌으로써 우리시 이미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정길
김정길공보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