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5회 임시회시 가뭄을 우려하고 집행부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서 추진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해대책에 있어서 잘한 점은 치하를 드리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자 집회를 하였습니다. 금년의 봄가뭄은 '68, '78한해의 양상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금년1월5일부터 어제까지 강우량을 보면 97.8㎜로서 평년 314.5㎜, 작년 473.5㎜와 비교하여 평년보다는 216.7㎜가 적고 작년보다는 375.7㎜가 적게 내려서 월동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모내기준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뭄대책에 소홀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로 기록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한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군민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이고 확실한 한해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고도 원활한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월동작물에 대한 가뭄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가 되어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누락된다거나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저소득가구를 재조사하고 있는데, 이 또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한조사를 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주민이 누락되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최근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각종 전염병 예방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특위활동이 효율적인 진행으로 생산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정성태입니다. 제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3일 황호만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3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5월 24일 조권신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0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 발의안과 집행부로부터 5월 19일 제출된 강진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86회 임시회는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향수 의원, 김준경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 발의안(의원발의)

신전면 출신 조권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2000년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의 2000한해대책추진실태를 조사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금년초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보리 등 월동작물의 성장이 극히 저조하여 수확감소 및 많은 면적의 보리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보리 등 월동작물의 부분 피해에 이어 국민의 주 곡식원인 벼농사까지도 가뭄피해로 위협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중·대형관정관리실태등, 강진군의 한해대책추진실태를 조사하여 미비점을 파악하고 가뭄피해에 대한 대책강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범위는 보리 등 월동작물의 가뭄피해에 대하여 강진군이 현재 추진한 업무내용의 적정성 여부, 모내기에 필요한 농업용수 주요 공급원인 중·대형관정관리 및 이용실태, 향후 강진군의 한해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와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권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2000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조권신 의원, 간사에는 김준경 의원, 위원에는 전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계획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2000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권신 위원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께서는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99회계년도 강진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99회계연도 강진군결산검사 위원으로 김동신의원, 오형국씨, 김기돈씨 세 분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김종래입니다. 강진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구역의 인구 증감 등 생활여건의 변화로 주민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하여 강진군이장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군동면 호계리 호동마을은 문화마을이 들어서면서 문화마을 입주민들이 적극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호동마을 주민들도 이에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문화마을을 분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옴천면 월곡리 구곡마을은 8세대로서 규모가 매우 적고 도로를 따라 이루어진 마을로 신월마을과 인접해 있을 뿐아니라 마을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신월과 구곡을 월곡마을로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강진군의 리와 마을은 112개 리, 284개 마을로 조례 개정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군동면은 1개 마을이 증가하고 옴천면은 1개 마을이 감소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진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재화입니다.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위탁운영 대상이 민간단체로 국한 되어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이를 개선하여 개인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참여의 확대를 통한 시설운영의 활성화, 내실화를 도모하고 또 종합복지회관내 목욕탕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운영케 함으로써 운영자의 운영비 부담 해소 및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3조에서는 기존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위탁운영 대상을 민간단체로만 규정하였으나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제1항에 복지회관 목욕탕 요금은 시중 목욕탕 요금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토록 하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