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 10일자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691호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출사유로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지법 및 인천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농지의 임대차기간과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됨으로 이에 따른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로 인하여 이를 통장회의로 바꾸고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가 구청장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결과 보고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중 제3호는 농지법 제25조의 임차료의 상한제도를 폐지해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함에따라 동 규정을 폐지하고 제4호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가 인천 농지법상 농지임차료 상한규정이 폐지되어서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로 개정되어서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중 제1항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동정자문위원회조례 폐지로 인해서 통장회의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2항 동장을 경유하여를 삽입하고 제7조 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가 구청장으로서 결과보고가 불필요함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민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농지의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되고 이에 따라서 농지법 그리고 관련 시조례가 개정되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중 통장회의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라 볼수 있고 또한 본 조례안 제7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결과보고의 폐지는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상황에 해당사항이 없고 또한 폐지되더라도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

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지금도 거리제한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

네.

거리제한은 폐지되고 그 다음에 농지를 누구나 살수 있는데 농지위원회 도장을 맡아야 되거든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려면 ? 그러면 지금 서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동별로 있습니까 ?

동별로 한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 어떤 사람이 추천이 되어 있습니까 ?

그러니까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통장회의에서 거쳐서 동장을 경유해서 저희한테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25명요 ?

네.

그런데 서구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이 농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행정이 간소화되어 있는데 농지하나 사는데 농지위원들한테 그 도장을 맡아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동안에 쭉보면 우리가 김포에 가깝고 또 강화쪽에 가깝습니다. 농지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농사꾼이 꼭 농지를 취득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나 법제도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만 농토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이 준농림지역은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농지증명이 첨부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농지위원들한테 그 도장을 맡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례가 있고 또 피해버리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농토를 구입해서 필요로 한 사람들이 농토를 구입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그런예가 여러번 발생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일도 제가 그런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위원회 가서 도장 하나 맡는데 이렇게 힘드니 어떻게 농토를 사겠느냐 하는 질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마침 이게 폐지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지위원들한테 그 교육을 시킬 때 적법성 물론 따져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확하면 아무 이유를 달지말고 해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모순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해서 통장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또 지방자치위원회가 주민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예요 ? 그랬을 때 그때가서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장회의로 되면 주민을 대표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통장회의로 하겠습니다 다시 또 주민 그것으로 바꾸지않고.

바꾸지않고 통장회의에서 주민 대표권을 가지고 한다 ?

각통별로 되어 있는게 그래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 .

아니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방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것이 또 옛날 동정자문위원회 같이 동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사람들이 또 떠들어 댈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법을 개정하고 또 그때가서 그렇게 고쳐야 되는 것인지 이대로 가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점에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준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활성화는 안되어 있죠 각동마다 ?

네.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장들은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죠 ?

그렇죠.

그래서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전달되겠는가 하는 염려를 아마 제가 봐서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은 시급하고 해서 난맥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염려했듯이 통장들이 준공무원에 해당되는데 진정한 민의가 전달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구두로라도 또는 지침으로라도 해서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야 하고 또 동에는 이게 마치 통장회의에서 어떤 의결권을 가진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의결을 가질 권한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다소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런것들을 잘 보완해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