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천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천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제7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계속 심사키로 하였으며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와의 국제 자매결연 체결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등 다섯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3.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옴부즈맨구성및운영 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천종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승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안은 구정의 정책결정의 발전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불합리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구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옴부즈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수정내용은 제명중 “남동옴부즈맨”을 “정책자문옴부즈맨”으로 제1조 목적중 “남동옴부즈맨”을 “정책자문옴부즈맨”으로 수정하고 제2조 기능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의 1”로 제3조 제1항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의 1”로 수정하며 동조 제1항 제3호의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4급 이상 전직 지방의원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에 “구청장은 위촉된 옴부즈맨의 명단을 위촉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의회에 통보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옴부즈맨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다”를 동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회의록은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구민의 열람신청시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하고 운영 위원의 중복으로 행정 능률성을 저해하는 위원회 중 구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해양수산부령의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수산업법 관련 수수료를 2000년 1월 1일부터는 처분기관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원가분석에 의한 현실화 계획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와의 자매결연체결에는 집행부의 자료 불충분으로 부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추후 자료 수집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승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8.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등 다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도시위원회 김규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규태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두건과 폐지조례안 세건을 지난 4월 2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5월 24일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김완희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 규제된 사항으로 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삭제하고 환경부 예규의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코자 하려는 것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한 화장실까지 공중화장실로 규정하여 개인의 재산에까지 의무를 부여하고 유료 공중화장실 승인 등 불필요한 조항이 있어 상위법 위임 근거에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금관리에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항목에 대하여 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출한도액 범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농의 기계화 및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우리구는 도시구역내로서 도시의 확장으로 인하여 농경지의 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동 조례가 정하는 기계류는 한해 대책용 양수기 외에는 기타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농가마다 최신형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트랙터 등 농기계를 확보하여 영농철에 대여하는 등 충분한 농기계 확보와 공급체계로 동 조례에서 정하는 동 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없어 조례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1999년 5월 9일 건축법령이 2000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건축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우리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시 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우리구 건축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규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의원( 1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천정숙 의원 김완희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여광혁 총무국장 한철교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공보실장 이성동 총무과장 이광목 경영재정과장 이중량 세무과장 김진택 민원봉사과장 진애란 사회복지과장 김남권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김승희 산업경제과장 유승준 건설과장 이무관 건축과장 김종호 도시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효성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