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강정순 의원 발언
선용
최선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님들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24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5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그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김정락전문위원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843억9,338만9,000원과 특별회계 207억1,441만6,000원으로서 총 1,051억780만5,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89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164억2,298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3,400만원, 조정교부금이 165억9,683만1,000원, 보조금이 313억6,557만5,000원, 지방채가 1억원 총계 합해서 843억9,338만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68억8,307만6,000원, 사회개발비가 464억6,363만4,000원, 경제개발비가 88억7,913만원, 민방위비가 3억1,08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억5,667만9,000원으로서 총계 843억9,338만9,000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성질별, 3페이지 품목별 주요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외 5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207억1,441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김정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특위의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에 따른 해당 실·과별 보충설명을 들은 후 소관 위원회별로 실·과 순서대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월24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김재영위원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재영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843억9,338만9,000원으로 2000년도 기정예산 대비 7.1%인 55억9,334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99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32억4,292만6,000원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금 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은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636억8,720만3,000원 중에서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과 구의 재정여건에 비추어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10건에 대하여 총 1억634만9,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삭감 조정된 예산 중 1,500만원은 세입에서 삭감조치하고 나머지 9,134만9,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며 그외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3개 특별회계 총계 97억7,454만1,000원 등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 드리면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PC 구입비를 일부 삭감하고 건설차량 구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려운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구 별관 지하계단 타일공사비와 민원인 직원쉼터 설치비, 대·소변기 자동세정제 구입비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구민대축제 출연자 보상을 위한 민간실비 보상금과 우수 공무원의 부부동반 산업시찰 경비도 일부 삭감하였으며 지난해 10월 준공하여 개관한 사하여성회관 화장실 개수 공사비는 전액 삭감하고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상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저희 소관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PC를 50대를 요구를 했는데 10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기 22대를 요구를 했는데 10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저희들 전체 정원에 비해서 PC가 현재 79.3%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보급률의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타 구하고 비교하면 저희들 PC 보급률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무용품비 구입한 것은 당초예산에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작년에 우리가 업무행정평가에서 상사업비로서 1억9,500만원을 작년에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직원들이 그 동안 작년에 참 수고를 많이 하고 해서 상을 탔는데 다른 거는 못 해줘도 우리가 사무환경은 조금 개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대하고 프린트기를 22대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50대 산다고 해서 현재 87%밖에 보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예산이 허락하면 타 구와 같이 100% 보급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0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PC 50대를 사면 구 본청에 22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또 동사무소에 20대를 하고 또 사실상 그 외에 우리가 직무를 안 봐도 감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LAN망이라든가 PC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5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구 본청에 22대는 제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각 과별로 70% 이상 된 부서에는 한 대씩 주고 70% 미만 되는 부서는 각 과에는 두 대를 줄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배부계획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에도 30% 이상 되는 동에는 한 대씩 주고 12개 동이 있습니다. 30% 미만 되는 동에는 두 대씩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배부계획도 만들어 놓고 최소한 이것은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한번 더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프린터도 저희들이 2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의 프린트기가 7년이 경과한 게 14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게 7년이 경과한 프린터가 14대 중에 6대를 교체를 하고 나머지 16대는 각 동별로 프린트기를 한 대씩 줘야 됩니다. 새로 구입해서 각 동에 프린트기를 줘야 업무 문서 프린트라든가 또 우리가 OCR 고지서 발급이라든가 필수적으로 한 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22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게 아니냐, 저희들은 사실 제가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실 우리 구 직원들한테 PC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저 실무자로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발언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이 끝나고 다음 과로 넘어갈 때 또 다음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전부다 이렇게 대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발언기회를 주셨으니까 다 퇴실하시기 전에 제가 전체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총무국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는데 총무국장님이 출석 못하신 데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선용
최선용위원장
예?
상은
이상은위원
총무국장님이 오늘 출석을 안 하셨는데 총무국장님께서 오늘 출석 안 하신다고 위원장에게 사전에 이야기된 바가 있느냐고요?
선용
최선용위원장
사전에 얘기된 바 없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무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선임 국장님 도시국장님께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보는 관점이 어떤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수
정해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상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는 사실상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을 못 했습니다. 산업국장하고 제가 오늘 출근했기 때문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의회를 멸시한다든지 무시해서 총무국장이 참석 안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전달이 잘 안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알겠고요. 도시국장님이 평소에 우리 의회를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
정해수도시국장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상은
이상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이번에 소집 요구를 5월15일날 받았습니다. 사전에 한마디 우리 의회하고 상의없이 5월15일날 일방적으로 소집요구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 뒷날 소집요구를 해놓고 의장님께 보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필요해서 소집을 하고 싶어도 반드시 집행부하고 교감을 같이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의회를 열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집요구가 5월15일날 이루어졌으면 사항별 설명서라든가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소집요구를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언제 받았느냐 하면 월요일날 우리 의회 개회인데 금요일날 받았습니다. 그것도 급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조그마한 종이로 카피 비슷하게 해서 그것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했었고, 하고 난 뒤에 독촉을 해서 그렇게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 이것을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심의를 아마 4월 달에 했을 겁니다. 4월 달에 했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 걸 올해부터 4월, 9월로 해서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하게 되어 있으면 중기재정계획심의를 9월 달에 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4월 달에 해서 2004년 이후 게 이번에 여기 올라왔습니다.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이 10억 이상이 되면 계획 변동이 되어지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된다는 걸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전 모르겠고 그 보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작정 여기다가 올린 겁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를 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에다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제2별관 신축하는 그것도 아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앞으로 우리가 몇 평 규모에 어떻게 지어서 사무실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일만 아닙니다. 전체 일인데 총무사회위원회 몇 몇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이런 중대한 것을 사전 계획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이거,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만 보더라도 110% 이상이 지금 증액된 겁니다. 40억이 넘는 건데 이것은 당초 일반회계에 비하면 5%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런 순세계 잉여금이 110% 이상씩 증액되게끔 예산편성을 한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계획을 못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허다합니다. 실제로 이거 조금만 신경썼으면 당초 예산에 다 편성해야 될 걸 지금 추경에다가 다 올렸어요. 정말 심정 같으면 이번 추경에서 전부 삭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해 준 게 조금 더 잘 해보자, 우리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금 더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양보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께서 아예 완전히 의회는 저렇게 해도 해 주더라, 된다 밀어붙이자 이런 식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완전히 무시해서 저 사람들 뭘 알겠나, 이렇게 올리면 적당히 해서 올리자. 그리고 적당히 개인적으로 맨투맨 해서 로비 좀 잘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틀림없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된다고 보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 의회를 바라보실 거고 앞으로 어떻게 고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연락관계라든지 사전에 말씀드려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기에 그렇게 된 것이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실상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예결특위에 오늘 예산심의 관계를 좀 충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사전보고 여기에는 틀림없이 여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취해져야 될 겁니다.
해수
정해수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각 실·과의 설명은 실·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은
이상은위원
세입부분 누가 답변할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양해 되시면 두 국장님께서는 나가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용
최선용위원장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다른 과장님도 해당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해당되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선용
최선용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사위원회 소관 추경에 따른 각 실·과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안 3페이지 자기가 해당하는 부서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때 오셔서 답을 해도 좋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선용
최선용위원장
좋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9페이지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있지요. 거기 보면 명시이월비가 얼마냐 하면 69억5,259억7,000만원 작년도 2차 추경 명시이월 본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가 그 금액입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면 명시이월비가 얼마냐 하면 68억985만9,000원 지금 여기 차이가 1억원 이상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상은위원님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저는 자료를 찾아오면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죽 보니까 정말로 얼토당토 않은 그런 것이 추경에 추가된 부분이 많아서 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자면 보건소에 위험수당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빠져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전체를 따져볼 때 이런 건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실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추경의 성격이냐 성격이 아니냐 김재영위원님 첫 질의부터 받았습니다. 저도 추경의 원칙을 따진다고 하면 원칙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점도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위험수당, 인건비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꼭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게 누락이 돼서 이번 추경에 상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제 입장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 시달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안되겠느냐,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이상은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자료 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분야 이것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와 297페이지 계속비조서, 21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그리고 141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동 소관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잡하시다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것을 컴퓨터가 지금현재 정보화 시대에 보급률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타 구에 비해서 낮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려면 1인 1PC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컴퓨터 자체가 당초 예산에 계획 있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9,500만원의 상을 줬기 때문에 다른 데 안 쓰고 이렇게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상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작년 경제진흥분야에 최우수를 했습니다. 이래서 8,000만원, 그 다음 교통환경분야에 최우수를 해서 8,000만원, 그 다음 보건복지분야에 우수해서 3,500만원, 이래서 이번에 1억9,5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을 열 대를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 보급을 하는데 1인 1PC가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서 동감을 하지만 원래 예산 계획 없이 올라왔다 그에 대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전부 다 모은 게 1억9,500만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각 부서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더 보급하자는데 의의를 뒀다 이 말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과에만 사줄 수도 없고 전체 우리 직원이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했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김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은
이상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시산업위원회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최우수 해서 상금 1억원이 집행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추경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하는데 부지를 100평을 매입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상금은 작년에 내시가 안 됐고 아마 예산편성 다 끝나고 올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으니 만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차피 PC는 보급을 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고 여기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게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겠지만 또 기획감사실의 보충설명도 있었고 하니까 살려주는 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입니까?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총사위에서 PC 10대하고 프린터 10대가 삭감되었던데 용도를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PC 50대 이게 교체용입니까, 신규 구입해서 배분할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신규로 할 겁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사용을 할 수 있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사용을 하고 신규로 해서 추가로 직원들한테
명도
허명도위원
프린트가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프린터 이게 우리가 2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다 주시면 구청에 여섯 대 현재 93년 이전에 구매한 게 14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봐서 우선 급한 거 여섯 대를 교체를 하고 나머지 16대는 각 동에다가 신규로 사서 보급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각 동에도 문서하고 하는데 프린터가 있어야 되고 요새 과태료 같은 것도 손으로 할 수 없고 OCR로 해서 프린트를 해서 배부를 해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게 짝이 맞아야 되는 거지요. 짝이 안 맞아도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PC는 많이 있으니까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일단, 이것으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허명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컴퓨터 열 대하고 프린터 열 대를 총사위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열 대씩 감했습니다. 실장님, 감한 이유가 그냥 예산이나 감하자 무조건 깎고 보자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총사위원회에서 정보화 시대에 1인 1대씩 다 있어야 된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 빨리 100%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씩 감했습니다. 그 감한 이면을 아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당초 이런 것은 추경예산안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돈을 주니까 상사업비를 주니까 줄 때에 추경에 하는 게 안좋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번 기회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됐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이런 사항은 총사위원회에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당초에 돈을 내 줬으면 금년에 더 했을 겁니다. 100대, 150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계속비조서하고 21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그리고 141페이지에서 148페이지 동 소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은
이상은위원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3페이지 구청사 제2별관 건립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별관건립 총무과 소관이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총무과 소관인데 예결위로 넘겼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넘겼기 때문에 채무부담조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거론 안 하고 그것을 그대로 원안의결하게 되면 총사하고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총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 제2별관 논의를 끝내고 이것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총무과에서 다루자
상은
이상은위원
이것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은위원 욕 보셨습니다. 그러면 21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총무과 질의하실 때 같이 질의하는 것이 어떤가 제의가 들어왔는데 동료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41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동 소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상은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류가 구비가 안 됐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이상은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안 됐으면 계장님이나 주무가 답변을 하시든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양해해주시면
상은
이상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아니, 잠깐만 설명을 다시 들으세요. 작년 2차 결산추경할 때 우리 의회에 승인된 게 명시이월비가 얼마냐 하면 69억5,259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명시이월비는 68억985만9,000원입니다. 저번보다 1억3,000인가 1억4,000인가 적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럼 이게 지금 본회의 의결된 게 12월29일이거든요. 그때 국·시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우리 추경도 늦게 했습니다. 27일날인가 28일날인가 하고 바로 그 뒷날 본회의 했다고. 그죠? 그러면 27일날, 28일날 할 때까지는 아마 정리가 된 것 같고 28일 이후부터 31일 사이에 집행이 된 게 있다 말이죠. 그럼 그 집행한 내역서 주세요. 28일에서 31일 사이에 1억4,000에 대한 집행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집행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출을 18일자로 해서 추경을 하고 나서 뒤에 다시 국·시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다시 만들어서 28일날인가 추경을 다시 했다니까요. 12월28일날 할 때 12월27일날인가 다시 제출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월27일까지는 정리가 돼서 28일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28, 29, 30, 31 4일 사이에 집행한 금액에 대한 내역이 여기에 나와야죠. 그리고 그 뒤편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불용액이 522만4,000원, 그런데 올해 불용액 발생내역을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은위원님 답변할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가 안 되셨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선용
최선용위원장
답변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조금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저는 서면으로 받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다 들었고 하니까 앞으로는 잘못됐다면 이런 결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되겠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예비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보충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선용
최선용위원장
보충설명 들을까요? 예, 좋습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중에서 총무과가 총 6건의 예산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중 시비보조가 내시되지 않은 체육진흥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된 것은 저희들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60페이지 구민대축제 출연자 보상 이게 저희들 예산이 1,200만원 요구했는데 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6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은 우리가 97년 이후에 IMF 때문에 2년 동안 구민대축제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민걷기대회로 규모를 축소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구민대축제를 구민화합차원에서, 또 부산시민대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만에 이것을 개최하기 때문에 금년도 구민대축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정풍송 씨가 작곡한 최유나 씨의 “을숙도 첫사랑”, 설운도 씨가 부른 “다대포의 꿈” 이게 구민대축제때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출연시킴으로써 구민들에게 노래가 애창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행사가 더욱 빛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설운도 씨나 최유나, 또 정풍송 씨, 그리고 악극단을 초청하려면 최소한도로 초청비용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로비를 하면 설운도 씨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50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초청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유나 씨나 정풍송 씨 초청비용이 출연보상금은 저희들이 최저금액을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반영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인사관리 경상적 경비에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에 20쌍에서 15쌍으로 축소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 사기앙양책 일환으로 전액 반영됐으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대소변기 자동세정제 470만4,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자 이런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기회때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해서 자동세정제도 부착을 해야 안되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민원인과 직원쉼터 설치,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하구는 직원들 휴식공간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옥외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민원인들과 직원이 쉴 수 있는 자리가 본관 들어오는데 공중전화박스 옆에 조그마한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손님이 오더라도 옥외에서 앉아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관 바로 뒤에 나무 옆에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파고라도 설치하고 의자를 설치해서 주민들도 사용하고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하려는 그런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 해주시면 우리가 그래도 1,500만원이면 좁지마는 휴식공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별관 지하계단 파일공사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 현재 별관 지하 내려가는 거기에는 카펫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펫설치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2회씩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할 때 1회 20만원씩 해서 세척을 하고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며칠만 지나면 원상태로 되기 때문에 외부단체에서 행사할 때 별관 지하회의실을 많이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주민들이 올 때 카펫을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하지 않고 오래된 카펫 이것을 설치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카펫을 뜯어내고 거기에 바닥을 타일로 해서 교체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근로사업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써는 추진하기 곤란하고 이번에 본 예산에 타일로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중에 중요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구청사 별관건립 관계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저희들 제2별관 신축을 하는 배경을 간단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별관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신평동 배고개 위에 신청사를 짓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사 이전은 IMF가 오는 바람에 재원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보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무실이 좁다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또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 사무실을 방문을 하면 민원인들이 자연스럽게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사 이전은 안 되고 해서 이 주변에 대해서 증축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 안은 정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주들이 땅값을 상당히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이 결렬되어 버리고 해서 본관과 별관을 같이 연결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층은 지하주차장으로 쓰고 2, 3, 4층은 본관, 별관 연결하는 건물을 신축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했지마는 우리 정문에서 들어오면 조망권 문제라든가 그 뒤에 민원인들 문제 때문에 거기서도 계획이 조금 보류된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 직원들 직장협의회에서 일종의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증축하려고 하는 그 부지는 직장협의회에서 전직원 설문조사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우선 확보해 달라하는 것이 우리 구 직장협의회 직원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된 이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직원들이 주차장 부지를 자기들도 확보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지마는 청사 협소한 것도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 때 또 이게 땅이 3필지입니다. 지주가 당리동에 사는 분이 있고 또 충북에 있는 분, 타 지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협상을 해 보니까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팔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요새 경기가 안 좋고 이래 되니까 자기들이 올 초에 팔겠다는 가승낙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부지확보하고 협소한 건물도 증축해야 되겠다 이래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을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누구나 다 겪는 부분이겠지마는 IMF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를 꾸려가는데도 하루하루 걱정해야 될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업을 하다가 보증을 서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에게는 말도 못하고 속 앓이 하는 시절이 지금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도 조금 더 아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주민복지를 위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으면서 제가 절충안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 청사가 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나”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 구보다도 새로 지어 가는 구청 청사들은 동사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쪽에는 여유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옛날 그대로 있는 청사는 인원이 늘은 데다가 거기에 대한 시설이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협소하게 지내는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우리보다도 좀 더 넓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면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용기가, 또 어떤 마음의 자세가 좀 대민자세도 틀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구 현실을 또 직시 안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왕 청사를 별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토지 구입비만 이번에 반영을 하고 건축비 부분은 좀 더 형편이 나아졌을 때에 하는 방향으로, 왜 토지 구입비까지도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인가 생각을 해 보니까 땅을 팔 분, 지주가 구청에서 이 땅을 살 거라고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언제인가 팔릴거라 생각하면 가격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가격보다도 더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일단 땅 구입비만 이번에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답변이 있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사무실 협소한 것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사무실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선은 제일 1차적으로 저희들이 9월 달쯤 되면 동에도 주민자치센터가 되는데 그러면 동의 인력이 조정되면 한 30명 정도가 구청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에 30명 정도 동직원들이 구청으로 전입이 되어버리면 직원들이 사실상 앉아 근무할 자리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주민들 욕구도 강하고 직원들 복지향상 차원에서 자기들 사무실 공간을 조금 넓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1인당에 약 3평 정도로 면적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직원 1인당 1평 정도도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그런 좁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교통행정과도 제2별관에 우리가 임차로 사용하고 있고 또 새마을지회도 거기에 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는 저희들 계획은 부지를 사면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전에 총사위원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도 지하1층과 지상1층을 주차장 부지로 하고 저희들은 당초 지하1층에 지상3층까지만 계획을 했는데 지하1층 지상1층까지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직원들도 주차장 활용할 수 있고 민원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 3층, 4층은 증축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무실 공간의 배치 계획이 교통행정과하고 새마을지회가 있지마는 지금현재 저희들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우선 당장에 전산실이 총 16평인데 전산실을 시에서는 지금 행정 전산확충 계획에 의해서 1개 구청에 40평 이상 확보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시급한 문제에다가 우리 문서고가 건물이 균열이 되어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문서고만 쓰지 말고 자료실하고 열람실하고 같이 써라 그러면 70평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직원도 탈의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임시방편 식으로 해서 당직실 옆에 간부들 숙직하는 그 장소를 폐지시키고 여직원들 탈의실을 1층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익요원이 70명이 근무하는데 공익근무 요원도 탈의실이 없어서 옷을 화장실에서 바꿔입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직원들은 요새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임신관계 애를 키우기 때문에 자기들 애들 탁아방도 있어야 되겠다, 직원들 직장협의회에서는 직장협의회 사무실도 달라, 또 솔직히 구의회도 상당히 좁지만도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타 구의 기자실은 다 좋은데 사하구는 우리를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기자실도 좁다 이런 행정수요 요청에 의해서 사무실이 너무나 협소하니까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거는 많은데 지금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이번 때만 가용재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서 빨리 건물 증축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왕 할 바에는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서 신축비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안 보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총사위에서 참 잘 골라서 문제점만 뽑아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직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IMF가 끝난 걸로 착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자에 있던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또 무슨 부분으로 해서 다시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현재 실질적인 경제지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분명히 공직자로서 선임이 되었을 때에 선서도 하셨을텐데 주민을 위해서 어려우시지마는, 불편하시지마는 조금 참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저도 공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제가 공장을 10평짜리에 있다가 좁다고 해서 사무실을 50평짜리로 옮겨봤다고, 옮겨 보니까 내나 쓰기는 마찬가지더라고. 그런 입장인데 물론 협소하다는 것은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무원들 자리 재배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 싶은 생각도 들고 동료위원들이 서로 협의가 된다면 우리 구의회도 공간이 크다고 하면 줄여줄 그런 의향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축비용은 다음으로 좀더 형편이 나을 적에 그때 생각해 보도록 하고 구입비만 이번에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같이 그런 걸 참고 견디라는 허위원님 말씀을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해야 되고 저희들이 더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제가 총무과장 된 지 얼마 안 됐지만도 지금 직원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IMF 생기고 난 뒤에 임금동결이 됐거든요. 그때 체력단련비 준다는 것은 전에 주던 것을 안 주다가 이번에 워낙 전공무원들이 기업체 임금 수준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발이 심하니까 정부에서 전에 주던 것을 끊었다가 이번에 재차 주는 거지 임금 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된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무슨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만 고통분담을 해라, 참아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 되어서 직원들 이번에도 전에 100명을 감축했거든요. 또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단계별 구조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기가 지금 극도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저하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까지도 너희 더 또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 참아라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사무실 환경개선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줘야지 자꾸 너희만 참으라 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이럴 때 저희들도 사무실이 무조건 증축해서 사무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유있는 큰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그 동안에 행정 수요 증가된 평수를 하니까 요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말씀하시기 전에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하고 시간이 될 적에 그거나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제2별관 지을 적에 도면이나 설계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것은 개략 설계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거 잡는 것은 몇 ㎡에 어떻게 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설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 산출 내역은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한 설계비, 감리비, 교통영향평가비 이렇게 해서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물론 구 재정이 따라준다면 이런 부분들도 다 예산안을 승인해 주면 좋겠지마는 보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제가 강서구에 한 보름 전후로 해서 가봤습니다. 구로서 승격하던 그 자리가 실제로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그런 좁은 공간인데도 구정업무를 충분하게 보고 있으면서 일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새청사로 이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비하면 우리 사하구청은 호텔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렇게 과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입니까?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 문제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방 허명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략적인 설계, 그러니까 배치내용입니다. 2층부터 4층까지를 만약에 1층은 지하 주차장으로 할 거고 2층, 3층, 4층을 하게 되면 어느 과가 어떻게 들어가고 또 어떻게 배치되고 하는 그런 배치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배치된 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완전히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
상은
이상은위원
아니지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저희들은 부족한 평수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무실이 몇 평, 평수로 해서
상은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략적인 평수만 냈지 아직까지 세부적인 배치계획은 없다 이 말이죠?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배치계획은 없고요. 그게 증축하면 교통행정과가 들어와야 되겠고 일단 별관에서 임차 쓰는 교통행정과, 새마을 구지회, 구기동대는 일단 그리로 들어가고 또 2차적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자료관, 문서고 하고 구정자료실, 열람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70평 정도 소요되고 그 외에 회의실, 직원휴게실, 작업실 이런 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거기에 지금현재 시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아마 동정과가 신설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정과가 1과 4계가 들어가고 거기에 또 새로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신설이 되면 지금현재 2층에 있는 전산실을 조금 확장을 해서 지금현재 16평인데 40평까지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을 거기서 확장을 하고 현재 실업대책사무실이 1층 별관에 따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복도에서, 사실상 복도에서 실업대책사무실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사무실도 일단 그쪽으로 들어가자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배치하는 것을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구새마을지회는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결국 늘어나는 게 제가 들어보면 동에서 올라오는 30명을 위해서 짓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왕 임차준 거 그대로 좀 더 있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에서 올라온 동정과가 생긴다고 해도 내나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동정과 생기면 이 인원에서 차출해서 생길 거고 결국 30명 인원이 들어오는 이 인원으로 인해서 신축을 해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대체적으로 설계를 가설계든지 세부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면 전산실 확장공사 이렇게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래서
상은
이상은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이걸 제2별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전산실 확장공사를 지금현재 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제가 지금 볼 때는 전혀 계획 없는 별관을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허명도위원님처럼 이런 계획이라면 지금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최소한 별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타당성검사라든지 공사를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든지 토지매입은 언제 완료해서 우리 앞에 등기하겠다든지 모든 계획 하에 시행이 돼야지 이렇지 않고 그냥 했다 옛날에 몇 번 괴정2동사 신축 문제 사하여성회관 문제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까? 결국 설계비 다 날리고 거기 책임지는 공무원도 없었고 이것도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료하고 난 뒤에도 안 늦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지매입을 확실히 해서 우리 앞에 등기하고 난 뒤부터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마 부지매입 계약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하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자꾸 충족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사실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결국은 채무부담액이 지금 12억 아닙니까? 12억은 내년에 갚을 돈 아닙니까? 내년에 어차피 들어갈 돈입니다.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자 이거지요. 똑같잖아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증축 배치계획은 원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재무과에 간다든가 문화공보과에 간다든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게 사실상 좁기 때문에 제일 그거한 것이 재무과, 문화공보과, 교통행정과 이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이게 증축되면 그때 배치계획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부지매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지금 예산되면 추진해야지요.
상은
이상은위원
부지매입 아직 안 됐지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안 됐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부지매입 하려면 감정평가가 있어야지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감정평가비는 어디 있습니까? 감정평가비는 어디 있냐고요. 제가 예산서를 찾아봐도 감정평가비는 없어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감정평가비는 지금 우리가
상은
이상은위원
당연히 예산에 올라 왔어야지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감정평가비는 별로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상은
이상은위원
별로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든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제가 전에 재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 재산관리 감정하는 평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면 별
상은
이상은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소위 우리 구청 땅을 매입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비도 없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래도 감정평가비는 크게 비중을 차지 안 합니다. 50만원 미만이니까 그것은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괴정2동을 감정해서 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자리 아십니까? 팔겠다고 약속해서 감정평가 보고 도저히 못 팔겠다 그래 가지고 이주보상비인가 줘서 날린 거 아시지요. 아신다 아닙니까? 모릅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대충 들은 사항인데 제가 확실한 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원래 감천에 통과된 거 아시지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감정평가 해 가지고 그 사람 못 팔겠다고 해서 구평으로 옮긴 거 기억하시지요. 사하여성회관 구평에 처음 하려 한 거 장림으로 옮긴 이유 아시지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부지매입이 해결 안 되고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벌써 세 번씩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을 죽 겪어왔고 보아왔던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확실히 매듭짓고 난 뒤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지주가 팔라고 할 때 저희들이 해서 추진한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는 있지만 나중에 시설결정을 하면 됩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올려도 안 늦습니다. 어차피 빚을 지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 빚 갚겠다고 올리는거거든요. 똑 같습니다. 부지매입을 확실히 매듭짓고 난 뒤에 계획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구민대축제 출연자 보상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충 봤는데 우리 구민대축제 하는데 있어서 가수들하고 작곡가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그 두 사람 중에 설운도나 최유나 중에 한 사람만 해도 별 무리 없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괜찮고 우리 구민대축제가 진짜 대축제다운 것으로 하려고 하면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사하구를 상징하는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사하구민에게 알리려면 설운도나 최유나 같은 대형 가수들이 와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한 명만 초청하라 하면 한 명을 해야 되겠지요. 한 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가수 초청하면 500에서 700만원 들어갑니다. 진행자하고 악단비도 조금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한 명만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당초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2,000만원 수준이 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한 명할 예산이지만 두 명을 정풍송 씨도 데리고 오고 악단도 불러 가지고 오면 안좋겠느냐 그 차원에서 이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가수가 필요하다 해서 옛날에 중류급 가수 이런 사람도 불러오면 되는데 구민들이 큰 호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구민대축제 때 현 철 씨를 한번 초청하니까 우리 사하구민들이 다 좋아합디다. 이번에 돈 1,200만원인데 설운도나 최유나 오면 우리 사하구민 사십만이 다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행사 축제를 빛내기 위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하명소 노래홍보물 제작 있지요. 이거 테이프로 제작해서 배포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예산으로써 노래홍보물을 제작해도 가능한지 여부하고 두 번째로 테이프가 1만개지요. 1만개를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첫 번째 저희들이 비매품으로 해서 CD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50개 나누어주고 있는데 또 각 부서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제작한 이유는 사실 젊은 층에 있는 가족은 CD가 있는 집이 있지만 CD가 없는 집도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 가지고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일종의 사하구를 상징하는 노래니까 이것은 제작해도 안좋겠느냐 알아본 바 대구나 이런 데나 자기 구청별로 구가가 있습디다. 이것은 예산으로 제작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고
상은
이상은위원
예산으로 해도 무방하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예산으로 구입해도 가능합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가능하다고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리고 1만매를 하게 된 것은 5,000매를 제작을 하든지 1만매를 제작을 하든지 가격은 같습디다. 한번 하는 그게 힘이 들기 때문에 1만매 테이프를 하면 각 동에 500개 정도를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6개 동에 약 8,000개 되고 2,000개는 각 단체별로 이것은 일종에 사하구를 홍보하는 그런 테이프니까 그래 배부할 계획입니다.
1만매를 어떻게 어떻게 몇 개를 어디어디 아직까지는 없고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1만개 하면 각 동에 500개씩 주면 동에서 선정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 그래 배부 안해주겠습니까?
상은
이상은위원
사하명소 노래홍보물 제작은 일반운영비지요. 일반운영비 그런 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 그게 없는데 어디 항목에 들어갑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설정할 수 있는 내용 일반수용비 라항이 있습니다.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적용해서 예산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라항 현수막, 간판 등의 홍보물 제작비 이것은 현수막하고 간판 그런 홍보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등하고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상은
이상은위원
이해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것을 보니까 여기 예산으로 편성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홍보물 제작비 아닙니까? 사하구를 상징하는 테이프니까 일종의 홍보물 제작하는 제작비다 그 얘기입니다.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서 5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포함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인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상의를 벗어도 됩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상의를 벗어도 됩니까?
선용
최선용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은
이상은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이게 1인당 70만원씩 하면 부부면 140만원이다 이거지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저희들 시 계획의 일환으로 금강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꼭 금강산으로 가야 됩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다대항에 풍악호가 그 때 들어왔고 이래 돼서 직원들도 다른 데에서는 대부분 기관이라든가 딴 데 시에서도 저번에 50쌍을 보냈습니다. 우리 구만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수 공무원들은 금강산으로 한번 보내자 이렇게 해서 계획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우수공무원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것은 저번에 총사위원회에도 발언을 했는데요. 저희들 구청에 네 개 과가 있습니다. 동이 16개 동인데 추천을 다 받아서 동장들하고 각 과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어떤 공무원의 공적이 나오면 우리 구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간부들은 안 가고 주로 하위직 7급 이하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이게 금액삭감이나 다시 부활해서 조정하고 그런 것에 관계없이 금강산 말고도 가면 안 됩니까? 꼭 금강산밖에 안됩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아닙니다. 갈 수는 있습니다. 형편이 되면 외국도 보내줄 수 있고 그것은 어렵고 제주도도 갈 수 있고 다른 데도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공무원들을 한 버스에 대절을 해서 전국적으로 놀러를 많이 보냈는데 요새는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웬만하면 공무원들은 등산하면서 다 가봤기 때문에 금강산 같은 데는 예산 아니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금강산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겁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최유나의 “을숙도 첫사랑”하고 “다대포의 꿈” 이것이 우리 구의 홍보차원에서 제작을 한 부분인데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우리 사하구에 되어 있는 노래가 몇 개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단아줌마인가 하단 엘레지인가 여기는 을숙도도 들어가고 옛날 하단선착장, 재첩국 가사내용에 그런 게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노래를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가사내용을 보니까 사하구를 상징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발굴해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안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못 느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좋으면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영만
최영만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테이프를 구입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런 게 좋으면 적극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유명한 작곡가 정풍송 씨라 하면 조용필씨가 부른 허공의 작곡가거든요. 그런 유명한 전국 뜨는 작곡가와 전국적으로 유명한 설운도하고 최유나 같은 전국적인 가수가 불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사하구를 알리는데 상당한 계기가 안되겠나 그렇는데 노래라는 것은 구민들이나 누구한테나 감동이 오면 뜨기 마련이거든요.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단 무슨 첫사랑이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것이 좋으면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더 좋으면 하단주민을 위한 노래로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명도
허명도위원
하나만 더
선용
최선용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69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관계인데 이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번에 왜 삭감이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2월 달에 시비를 주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시에서 시비 지원할 재원이 없다 해서 우리 구만 아니고 처음에 부산시 각 구마다 주기로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 안 하는데 우리 구비도 지원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최영만위원께서 이야기가 계셨는데 이번에 노래 CD 만든 것 곡이 괜찮습디까? 과장님 생각에 어때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저는 솔직히 음악에 문외한이지만 설운도 노래는 건전가요처럼 상당히 그거하고 을숙도첫사랑은 상당히 애절한 그런 느낌입디다. 어제 최유나가 부산에 왔는데 우리 직원이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그리고 특히 을숙도첫사랑은 들어본 사람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디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래요? 저도 CD를 몇 번 반복으로 들어보고 했는데 제가 음악에 조회가 깊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좋은 작곡가가 만드시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점수를 매긴다면 5·60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노래는 히트치려면 갑작스레 히트치는데 저는 몇 번 들어보니까 들어볼수록 좋은 기분이 납디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자꾸 애창을 많이 해서 널리 노래 불려지면 전국적으로 안뜨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괴정에 모 나이트크럽에서 어제저녁에 불렀다 그러는데 공직자분들이 듣고 와서 아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구민들이 그렇게 호응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전체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겠는데 지금 삭감된 내역을 죽 봤을 때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고 나서 삭감되고 나서 다시 재조정되고 하는 그런 것을 줄여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총무과는 우리 과가 요구했다 할 정도로 예산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별관 지하계단 타일공사 이런 것은 사실상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또 당연히 안되겠나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카펫교체를 해서 타일로 하는 것을 설명했더라면 이렇게 삭감이 안 됐을 건데 이건 제 불찰로 생각됩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해서 삭감된 것은 다 직원들과 민원들과 연관되는 예산이니까 웬만하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예비심사결과에 따른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총무사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요구된 자산취득비 건설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실제 이 차량구입비는 예산편성은 저희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용은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 사유는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입니다. 아까 유인물이 전부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이 짚차 밴인데 91년도12월9일날 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만㎞를 뛰었는데 차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 본예산에 편성코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 전체적인 검토과정에서 빠진 것이 올 6월부터 동 자치센터로 바뀌면 동에 있는 더블캡이 구로 올라오면 그 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자치센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당리나 구평동도 역시 더블캡을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또 집행기관에서 판단컨대는 자치센터가 동에는 더블캡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코자 요구됐는데 현재 이 차량이 얼마나 노후됐느냐 하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수리비가 98년도에 125만7,000원, 99년도에 161만4,000원, 현재 20만5,000원이 들었는데 뒤에 견적서가 들어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차량교체가 안 되면 140만원 들어가고 또 수리를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씩 순찰한다고 차를 운행하면 강변대로에 가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탱크 엔진소리가 나도록 최고 밟아도 35㎞,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4차선에 넣어서 깜박이 비상등을 켜고 운행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비가 와서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급히 순찰을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또 응급차를 싣고 다녀야 될, 그러니까 급히 출동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지금현재의 성능으로써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신평1동에 한성기린 아파트에 지하 물탱크가 고장이 나서 그때 저희들이 지하 물탱크 물을 퍼낸 일이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양수기를 운반하는데 8t 트럭에 싣고 갔는데 8t트럭이 차 높이가 3m가 되다 보니까 무게가 있어서 그때 저희 종사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공사중이라서 양쪽에 차량을 무단주차를 밤중에 해놓고 있고 하다 보니까 큰 차량이 들어가는데도 고생하고 했는데 더블캡처럼 작은 차가 있으면 그럴 경우에도 상차라든지 이면도로 운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 여름 여하튼 재해기간에 대비를 한다면 새 차가 하나 있어 가지고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건설과에 도로정비에는 기동성이 최우선입니다. 현재로도 갑자기 어디 도로가 침하가 됐다고 하면 모래마대라도 싣고 나와서 빨리빨리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기동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이 차가 도로정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끔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것을 단순히 순찰목적으로 짚차를 생각을 했다가 짚차보다는 이면도로의 도로정비까지 생각해서 자재까지 실을 수 있는 더블캡으로 바꾸어서 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님 질의
정순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린 3,300 이것은 짚차를 사려고 올렸던가요?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300만원은 지금 운행하고 있는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정기회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 제품이 지금 현대에서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독점이 되다 보니까 조달가격이 작년까지는 3,30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금년에 독점이 되면서 약 1,100만원을 더 올려서 조달품목으로 계약도 안 되어 있고 개별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1,100만원 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차 한 대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 건설과에 현재 도로단속용 8t 트럭이 있습니다. 이 덤프트럭이 92년도 구매가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덤프트럭을 교체코자 지난 본예산때 3,300만원 편성했는데 가격관계로 구매가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추가증액을 시키고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짚차 대신으로 더블캡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어째서 먼저 올렸던 그때와 지금 가격차이가 많으냐 그겁니다.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덤프트럭 구입하는 금액이
정순
강정순위원
예.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것으로는 조달품목이 작년까지 되어 있다가 독점생산하는 바람에 조달품목에서 제외되면서 너무 인상이 돼서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을 못하고, 개별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독점되어서 이렇게 인상해서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럼 위의 건설차량은 완전히 새로 짚차 사는 것을 내놓고 이것을 산다는 그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짚차를 살 건데......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차가 처음에는 덤프트럭 한 대 본예산에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소송경비에 모자라서 증액을 하는 것이고 지금 짚차 구입한다는 것은 짚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그것을 아까 건설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각 동에 덤프트럭 봉고 더블캡이 1t짜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에 다 오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더라도 동에는 지금현재 있는 차를 그대로 각 동에 한 대씩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치센터 운영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차량이 각 동에 한 대씩 현재 그대로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 올라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다급히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강정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서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증액되는 도로준설차량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했습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너무 차이가 나서 못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럼 지금현재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 그죠?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리고 작년에 더블캡 그것은 작년 예산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치센터가 되면 동에서 올라오는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다 라고 들었는데 계획이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동에서 구청으로 더블캡이 다 올라오기로 되어 있던 게 다시 동에 그대로 두겠다고 어떤 연유로 계획이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원래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 계획은 동에는 주민등록 관계, 그 다음에 복지관계 이 업무만 남고 그 외에는 직원이고 장비고 구청에 와서 구청에서 어느 과에 배치하든지 해당과에 배속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처음 시범동 운영을 해보니까, 시범동 운영은 작년 7월부터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산불문제라든지 또 동에서도 현장순찰문제라든지 우리 구에도 2개동을 시범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해당 동장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래 차가 시범동 하는 것 2개가 구청 재무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은 또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처음 자치센터 운영하는 요령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래서 묻는데 동에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꿔야 될 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입하면 동에 그대로 존속을 시키려고 하면 동에 바꿔야 될 그것도 같이 올려야지 동의 것은 놔두고 이것만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지금현재 동 차량은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안 된 겁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몇 개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 동에서 당장 지금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또 수리비가 너무 드니까 교체 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잘 모릅니다. 지금 시동도 제대로 안 걸려서 하는 그런 차량도 많고 그게 왜, 요구를 안 했냐 하면 구로 올라오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 계획이 바뀌었으면 그것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지금 조사된 내역 있습니까? 없죠? 일제히 조사를 해서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그런데 분기별로 한 번씩 동의 차고 여타 부서 차고 저희 재무과 차고 간에 차량 일제점검을 구, 동, 보건소 있는 차량을 점검을 하고 그때 요구가 없더라도 더 운행이 되겠는가, 수리에 들어가겠는가 평가를 저희 과에서 합니다. 금년 들어서 이미 한 번 하고 또 2·4분기 것으로 내일 하루종일 해서 일제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1·4분기 점검 할 때까지는 운행이 곤란할 정도로 해서 점검된 것은 없습니다. 또 내일 일제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비회사에서 기술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보고 받고 점검한 것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2대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자료 있죠? 1/4분기 한 자료, 그것 좀 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고 겨울되면 동절기에 시동이 안 걸려서 그런 게 있다면 과장님 내용하고 틀리면 어떻게 할렵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제가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는 건데 제가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현황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1/4분기까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리고 여기에 삭감내용하고는 관계 없는데 하나만 물읍시다.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팩스 구입이 올라왔거든요. 정수물품은 재무과에서 취급하죠?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정수물품으로 어떤어떤 품목이 정수물품입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정수물품은 제가 알기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품이라든지 사무용품
상은
이상은위원
정수물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 있죠?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예.
상은
이상은위원
그것 자료좀 내 주시고 정수물품 중에 팩스가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정수물품 맞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정수물품이죠? 정수물품 구입은 어떤 절차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정수물품으로 구입을 하려면 사전 정수물품 계획승인을 받아야죠?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물품의 T.O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죠?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예.
상은
이상은위원
사회복지과에 올라온 팩스, 취득승인이 언제 된 겁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품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은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지금현재 추경에 사회복지과에 팩스구입이 올라왔는데 그 취득승인이 언제 됐느냐고요.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지금 정수물품은 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긴급히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정수물품을 책정 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4월25일날 책정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4월25일날 팩스 말고 정수물품 중에 또 책정된 게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제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총 상반기 승인내역을 보면 신규취득이 4개 품목에 4개, 대체취득이 노후됐다든지 이래서 3개 품목에 7개 그래서 총 7개 품목에 11개 물품을 조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11개 품목이 추경에 전부 다 올라왔습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다 올라온 걸로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수를 책정해 주는 것은 저희 과 업무이지마는 각 부서별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각 과별로 구입을 해도 여기 예산에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예산부서, 다 올라왔습니까?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이번에 조정된 것은 다 (직원설명) 그것은 대조를 해서 몇 개 품목 안 되니까 결과를 다시
상은
이상은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일용
장일용재무과장
예.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도
허명도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경안에 삭감 예상되는 부분이 올라왔는데 차량구입 관계, 참고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같은데 차량 생산연도가 91년12월9일이네요. 연도는 91년도이지마는 실제로 12월 달이니까 92년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행 총 키로 수가 9만8,000 즉, 10만 킬로가 안 되는데 한 8년 정도 쓰셨는데 달로 치니까 별로 운행을 얼마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청취불능)” 소리가 나도록 밟아도 35킬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사진 도로에는 운행하기가 겁이 납니다. 가다가 중간에 차가 고장나서 설까 싶어서, 고장날 그런 정도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행정자치부 훈령에 보면 운행기준 연한은 6년이 되어 있습니다. 이 6년을 떠나서 전체적인 차량이 노후됐다. 그 다음에 여름에 곧 재해철인데 저희들 원활한 도로관리라든지 재해예방 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게 한 달에 몇 킬로 뜁니까? 몇 시간 사용 안 하신 것 같은데 8년 동안 해서 10만킬로 정도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짬이 없습니다. 지금 또 나가서 어디에 도로 노점상 단속을 할 때 일정적으로 차를 정차해 놓을 수가 있고 또 매일 순찰하면서 돌아다니는 수도 있고 이래서 하루 몇 킬로 뛰느냐고 따지면 킬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예결위원 중에 한 동료위원께서 이 차 건을 보고 왔더라고요. 오셔서 이야기하시는데 “차가 괜찮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타 구의 보유실태를 보니까 92년식은 전부 있는 것 같고 94년식도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시는 중에 속력이 35킬로 정도 밖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것은 수리하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새로 구입하는 돈 보다는 물론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부담이 될는지 모르지만 수리비가 매년 얼마 정도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수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신차로 구입하는 게 기동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좀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수리비도 많이 들고 참고로 제가 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산진구에 있다가 왔는데 진구에는 8t 트럭이 두 대가 있습니다. 진구에는 총무과에서 집중관리하는 짚차가 네 대가 있습니다. 이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건설과장이 현장에 한 번 나가겠다고 하면 배차가 즉시즉시 됩니다. 여기 와서는 제가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게 저희들 짚차 이게 기동성이 나쁘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을 데리고 나가면 직원이 일을 못하고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어떤 날은 할 수 없이 제가 차를 갖고 옵니다. 차를 갖고 오면 또 그 나름대로 차를 가져가면 제가 보고싶은 대로 못 보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밴을 이용하는 것은 비상시에 자재도 운반하지마는 평상시에는 건설과장이 현장확인할 때도 이용하고 하는 그런 차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게 킬로수가 35킬로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 몇 킬로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견적상에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강변대로에 얹어놓으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렇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엄살 부리시는 것 같아요. 35킬로, 그러면 자전거지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사가 심한 도로에는 운행하기가 겁이 납니다. 그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희들 운행을 건설종사원이 하는데 직원들 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파워핸들도 아니고 또 에어컨도 제대로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우리 직원들도 운행을 기피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부가적인 시설 자체가 오래 된 거는 안 되어 있으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브레이크도 잘 안 듣고 이렇고 하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오래 됐습니다. 노후 되어서 사고 우려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각 실·과장님께서는 속기록에 지장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세무과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홍보하는 거나 그런 게 문화공보과 소관이죠?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예.
상은
이상은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보면 사하명소 노래홍보물 제작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600원씩 1만매 이렇게 해서 60만원인가 600만원, 그런데 이게 어째서 문화공보과로 올라와야 될 게 총무과로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6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입니다. 홍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구보편집위원이고 한 게 전부 문화공보과 소관이죠?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예.
상은
이상은위원
저는 이것도 당연히 문화공보과 소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하명소 노래홍보물 이게 뭐냐하면 을숙도하고 다대포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노래를 제작한 겁니다. 그죠? 지금 노래 홍보 이게 테이프 제작이다.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걸로 보나 홍보적인 걸로 볼 때 문화공보과 소관이 적합하다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들을 때는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CD판이 제작이 되고 이번에는 CD판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테이프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요구한 것 같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성격은 어떤 게 맞습니까?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성격은......
상은
이상은위원
저도 대충 제 생각으로는 문화공보과에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왜냐하면 CD보다 지금현재 보급되어 있는 게 카세트 테이프가 많으니까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로 하는 걸로 알고 일종에 이것도 볼 때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강정순위원
94페이지에 보면 을숙도 관리사무소 5개 화장실 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에 없던 것이 새로 나온 건가요?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공중화장실을 작년 12월 달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새로 신축한 사항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게 화장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다고요?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이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문화재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하고 철새보호 하는 직원들 관리 사무소 옆에 화장실, 을숙도 하단부 진입로 입구에 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아니, 그러면 을숙도 다리를 막 건너가서 밑에 사무실 있는 거기 아닙니까?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게 이야기 전에부터, 그 건물 지은 지가 언제 됩니까?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작년 12월 달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작년 12월 달 그때 지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그 동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지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것을 짓는 것을 알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돈이 안 올라갔다는 것은 예산을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을 지으면 물론 화장실 관리가 들어가야 될 건데 그때 왜 작년에 안 올렸나 이겁니다. 예산은 벌써 작년에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었다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때 벌써 소모품을 같이 올려야 될 건데 그때 안 올리고 이제 올리느냐 이겁니다.
석진
임석진문화공보과장
그때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누락이 됐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계획성에 차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강정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께서 예비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50%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한 모양인데 상반기에는 언제 체육대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반기는 다 끝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의 약 70%가 산불감시요원입니다. 법적으로 산림청에서 산불 경보를 언제 해제하느냐 하면 그 익년 5월15일에서 20일 사이에 그 이후는 산불 근무를 안 해도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산불감시 기간에는 전부 공익근무요원을 한 집에 모아서 체육대회가 사실상 절대 불가합니다. 올해는 왜 날짜가 30일 이후로 늘어졌냐 하면
상은
이상은위원
날이 더 비가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5월26일까지 산림청에서 근무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지금현재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올해는 5월26일까지 산림청에서 근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는 5월말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5월말에 산불감시가 끝나면 그 동안에 공익근무요원이 산불 감시한다고 수고했다고 해서 5월말에 체육대회해 주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11월부터 산불감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한 번 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안 한 것은 사실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지난번에 해운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난 뒤에 국방부에서 구청까지 감사가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요원한테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각 단체별로 사기앙양책을 내놔라 강력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돈 약 490만원입니다. 212명인데 250만원 하니까 1인당 1만원 조금 더 치입니다. 젊은 아이들 도시락이라도 하나 주고 음료수, 기념품 주려고 하면 이 돈으로는 부족합니다마는 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돈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전에는 한번도 체육대회한 일이 없는데요?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없는 것을 금년에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두 번을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5월 달에 마치고 나면 6월 달에 한다 안했습니까?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5월30일
정순
강정순위원
5월 달에 하고 또 7월 달에 하고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아니 10월 달에
정순
강정순위원
10월 달에 하면 그 사이는 여름이니까 산불감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산불감시를 마쳤으니까 수고했다고 우리가 한번하고 10월 달부터는 이제는 하겠으니까 한번해서 수고해달라 그것은 무리한 것 같아요. 한번만 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면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공익요원들도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 전부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갑자기 두 번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한 것 같아요. 금년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사하구청이 운이 좋았든 공익근무요원이 잘 했든 어찌 됐든 초창기에는 사하구에 불이 네 번이나 났습니다. 그래도 산불이 안 나고 넘어간다 하는것은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00평이나 200평, 1,000평 정도 나면 실지 1,000평에 대해서 5년생 묘목을 심으려고 하면 돈이 1억이 더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212명이라는 분이 몇 년 계속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2년간 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중근
이중근민원봉사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강정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보안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예.
선용
최선용위원장
설명하세요.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하여성회관에 화장실 개수공사 5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데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여성회관이 작년 10월 달에 개관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화장실 시설을 하기는 나름대로 시설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 2002년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서울에서는 10월 달에 아시아정상회의가 있는데 화장실 문화개선이 아주 시급한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하고 부산시하고 우리 구청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화장실을 국제문화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침아래 모든 화장실을 다 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공공시설의 화장실 중에 시범적으로 베스트 화장실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계획 아래 롤러스케이트장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계획에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사하여성회관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특히 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그 시설 중에서 조금 보안을 해서 여성 화장실은 어린이하고 같이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에는 미처 세면대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보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유아를 데리고 왔을 때 기저귀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네 가지 정도를 보완하다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화장실 개수공사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못 미친 거냐 해서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서 공공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개수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셨으면 하고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한 건과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하고 221페이지 의료보호금 특별회계, 23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포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하여성회관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관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개관시간은 야간에도 행사가 있으면 야간 마칠 때까지 하기 때문에 개관시간은 제가 시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업무 끝나고 저녁때도 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녁에 몇 시까지 합니까?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저녁에 보통 10시까지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10시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신청이 야간에 예를 들면 무슨 음악회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그 신청하는 분들이 야간시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가동을 해야 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누가 근무를 합니까?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근무하는 직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 아니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계 작동하는 사람하고 같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리고 수수료가 나오지요?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예, 수수료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내용에 따라서 전부 틀립니다마는 예식장 같은 경우는 10만5,500원인가 기본이 되어 있고 예식에 드레스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드레스 같은 경우는 3만원인데 일요일에는 20%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3만6,000원 그 외에 일반대관은 대강당은 한 시간 쓰면 6만원이 됩니다. 일요일날은 20% 가산이 되고 그런 식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지금 7개월 됐지요?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하면서 월별로 단체에서 활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내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월별로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월별로 별도로 저희들이
명도
허명도위원
전체적으로 7개월 하신 거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자르고 금년 3월까지 현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정도만
명도
허명도위원
우선 간략하게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대관이 22건 있었고 일반대관이 대관이라는 것은 시설을 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건
명도
허명도위원
일반시설이라 하면 어떤 종류입니까?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대강당, 소강당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게 활용하신 분들이 대개 어떤 단체입니까?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단체는 저희들이 꼬집어서 말씀 드릴 수 없고 개인단체라든지 그것은 누구든지 희망하는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기 때문에
명도
허명도위원
일반시설이 몇 건이라고요? 예식 22건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예식이 22건, 일반 대관한 것이 23건, 그 다음에 여성정기강좌 여덟 과목을 3월 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여덟 과목에 279명입니다마는 1기가 끝나고 2기가 5월초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덟 과목인데 수예라든지 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래 가지고 과목당 20명 내지 40명을 모집을 해서 1회에 2만원씩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완전 무료입니까?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기에 2만원씩 기본요금을 받고 저희들은 강사수수료를 시간당 3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정기강좌하고 또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각종 문화행사 예를 들면 장미합창단, 까투리풍물단 발표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어린이 만화영화 상영이라든가 우리 여성단체가 많습니다. 그 회의를 그쪽에서 대부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예를 들면 겨울이나 이럴 때 어려운 세대 김장 담아주기 그런 것도 그 장소를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 어린이 놀이방이 있거든요. 거기도 활용을 하고 있고
명도
허명도위원
놀이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신 자모들이 애 맡겨놓고 그런 식입니까?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안 오시더라도 애들이 와서 하루종일 거기에서 놀다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애들 아무라도 가도 되네요?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기술·기능교육, 전통어학교실, 취미교양교육, 특별강좌 작년에 금년 초에 음악회 그 동안 작품전시회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데 재롱잔치가 할 데가 없어서 대관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래서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7개월 동안에, 3월 달 같으면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건수를 따지기는 곤란한데 저희들이 예식대관하고 일반대관하고 합쳐서 작년 10월부터 해서 37건하고 합치면 지금 72건이 예식장으로 대여해주고 일반 대강당, 소강당 대여해준 게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해보는 것은 예산안과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마는 저는 도시소속이기 때문에 총사위 부분에 대해서 평소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해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명도
허명도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또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질의를 해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좋은 시설을 해놓고 본래의 취지대로 아직 활용이 덜 되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손에 닿을 수 있는,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으면서 제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자 같은 데는 한글을 모르면 문맹자라고 그랬고 지금은 컴퓨터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젊은 층도 마찬가지인데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의 주부들이 직장생활을 하던 분들 경리업무를 보면서도 또 전산에 익숙하지 못해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애로를 겪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이래서 제가 봤을 적에 한 층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시설도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현재 시대에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은 지워가지고 컴퓨터 무료강좌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를 이번에 30대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활용 가능한 공간이 없습니다. 2층에 재활용, 헌옷 안 입는 옷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그것밖에 없는데 좌측에, 그러니까 정문 화물차 주차장 쪽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햇볕이 들어오고 베란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안 되고 그래서 재활용 공간을 잘라서 칸을 질러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컴퓨터는 부득이 이번에 못 하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대강당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중간에 잘라서 하면 안 되겠어요? 모양새가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강당으로만 하기보다는 음악회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양새보다는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강당 자체를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집행기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안 돼도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검토가 돼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형은 그럴 듯하게 만들어놓고 실속 있게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과장님 좀더, 일 잘하신다고 하던데 좋은 머리 잘해 가지고 100% 그 이상 요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룡
황해룡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5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환경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분야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56페이지, 159페이지 지금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이 되어 조정했는데 기본급에서 234명에서 230명 60일이면 2개월입니다, 2개월. 4명은 퇴직을 한 겁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간 중에.
주석
김주석위원
159페이지 피복비는 아마 추가예산에 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 추가예산에 올렸습니까? 159페이지 피복비.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추가예산에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전부 인상이 되어 조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인원수, 앞에 퇴직하는 그 숫자에 따라서 그 비율로 당초예산은 117명을 계산해서 했습니다마는 퇴직인원 2명을 감안해서 115명으로 낮추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피복비가 감소했다는 이 말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인원이 감소했으면 돈이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2명분이 적어졌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단가는 같습니다마는 인원이 117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2명이 퇴직이 됐기 때문에 115명으로 낮추어서 편성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피복비에서는 감소된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 과목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사유를 말씀 해 주세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9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과목정리를 하면서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채무부담행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당초 99년도에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시설 건립에서는 채무부담으로 계획을 잡았죠?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채무부담이 아닌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다 이 말입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바로 편성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김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도
허명도위원
잠깐, 질의가 없으면 제가
선용
최선용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환경청소과장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덕포에 단속을 잘 해 주셔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낮에는 어느 정도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방류를 하고 내뿜고 해서 저녁 되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 근무하는 방법을 그분들이 야간근무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병무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야간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시간 변경요청을 했더니 병무청에서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주간근무 시간에만 하도록 해라”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공익요원도 군 복무나 마찬가지인데 야간업무라 생각하시고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까?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구청장이 임의로 시킬 수 없습니다. 병무청장이 지정한 시간대에 그 업무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유라 하면서 절반이 안 되면 1/3이라도 밤에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만 알아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버리고, 뿜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 요원 중에서 절반이 안 되면 다문, 1/3이라도 물론 2명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야간에 근무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해서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병무청장한테 요청을 해서 야간근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정식공문을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지난번에 한번 해서 보이콧 당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구용대환경청소과장
예, 다시 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과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분이 답변 해 주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5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69페이지 가로수 화단녹지대 사후관리 인부임 해서 있죠? 사하구에 지금까지 이 관리를 몇 명이 해왔습니까?
전원 공공근로자들이 해왔습니까?
공공근로자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6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안 될 것이 6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무슨 재주로 합니까? 다시 기획감사실에 가서 재조정 해서 올리십시오.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예산 올리면 어쩝니까?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마침 예산계장도 있고 예산부서도 있고 하니까 이거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할 때 이 문제를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뭐냐 하면 그럼 일단 인원이 모자라면 더 보충해서 쓰고 안 된다면 결산추경에 올리면 그때 어찌 해보든지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명이 하던 일을 10명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곤란하고 예산계장도 계시니까 수정해서 올리십시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의논해서 수정해서 올리면 안됩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다소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일을 되게끔 해야지 60명이 하던 것을 무슨 재주로 10명이 한다 말이오! 일단 밟아 오세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10명 가지고 일 할 수 있는지!
담당
예산담당
임채균 예산담당 임채균입니다. 저희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처음 요구가 왔을 때는 20명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상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도 계속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10명으로 조정했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공근로는 안 되는 것이 지역경제과하고 공공근로 담당부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지역경제과 가로수 화단녹지대 관리는 공공근로를 한 명도 지원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이번에 가로수 화단녹지대는 한 명도 배정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거라도 가능하다면 아쉬운 대로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답니다. 안돼!
담당
예산담당
임채균 제가 그것까지는 실업대책반에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직접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방금 이상은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공공근로자도 활용이 안 됩니까?
20명이면 가능합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뻔히 알면서 안 되는 일을 왜 올립니까? 소신껏 주장을 해서 끝내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소신 없습니까? 60명이 하던 것을 최소한도 줄여서 20명 했는데 거기서도 반을 깎아서 10명이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총력을 기울여서라도 반드시 되게끔 해야죠. 이게 뭡니까? 예산담당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채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공공근로사업 하기 전에는 7·8명으로써 가로수 화단관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하면 안되겠나 이런 판단 하에서 하고 더 필요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총무과에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 시행 반영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예산확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언제 해보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채균 지금 바로 갔다 오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빨리 조치를 밟아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임채균 예.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답하고 계신 계장님께서는 예산담당께서 올라오실 때까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포함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하여 주십시오.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김정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주차장 특별회계 총예산이 56억9,372만5,000원 중에 48억6,573만원이 83.5%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목적이 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구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용도가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주차관련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준비중이란 말씀입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주차위반단속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주차위반 단속인원이 기능직이 7명, 공익요원이 29명입니다. 전체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 사람들 주차위반 단속 나갈 때 무슨 교육 같은 것 시킵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주로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첫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민원인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빨리 구청과 연결해서 구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등등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주차위반단속하는 목적, 중점을 어디에 두십니까?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주차위반, 한 사람 딱지 끊고 단속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로 상식적으로 대화를 해서 될 법한, 금방 세워놓고 들어가서 1분도 안 걸리고 돌아서니까 끊었는데 카메라를 대놓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을 가끔 제가 목격합니다. 세입딱지 끊는데 목적을 두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뭘 징수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면 주차위반 단속 계도성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말이지, 공익요원들하고 단속요원들하고 주민하고 험악하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매우 보기가 좋지 않아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들은 자기 신분을 알고 구민하고 맞서서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상황을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꼭 끊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뉘우치고 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족한 거잖아요.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도위주로 하고 또 사실 이렇습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끊어가지고 세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할 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10명을 끊으면 10명이면 두 명 내지 세 명은 구청으로 찾아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될 수 있으면 말로 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보면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름대로 한번 들어보면 치우라 하면 돌아와서 또 다시 와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방 나가놓고 그렇다고 우리가 한 군데만 계속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딴 데 가거든요. 갔다 와서 보면 있는거라. 물어보면 또 방금 왔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찍을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교통문제에 관련해서는 계도위주로 하고 고질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과감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 원기 왕성할 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꼭 깡패같아요. 싸우고 있는 거 보면 도저히 이것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일이지 그냥 같이 막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석한
정석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예산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85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말 그대로 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은 설계를 하고 나면 청사진 복사를 하는데 그 복사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설계서 용지 인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장 현장 기록을 위한 사진 촬영 필름대 하고 현상비 이런 내용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현황측량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다시 편성할 사유가 생겼습니까? 추경에 올려야 할 사유로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도로개설에 당초 본예산에도 시설부대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편성한 것은 당초에 편성된 시설부대비는 저희들 사무실 옆에 환경청소과에서 쓰던 실험실을 환경청소과가 옆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저희들 설계실 겸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거기에 설계서 대라든지 책상 그 다음에 투시대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이외의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할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원래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은 맞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처음에 설계실 꾸민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이 부분은 뺐습니다. 처음부터 넣어야 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200을 올렸는데 이 200이라는 기준은 어떤 수치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필름 몇 통 산다 그 다음에 복사, 인쇄 얼마 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기는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냥 정확한 수치 계산 없이 대충 200이면 쓰겠다 이렇습니까?
웃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필름 몇 통 들겠다, 그 다음에 청사진 복사하는데 몇 장 복사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편성기준 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것은 본예산에 챙기셔야 됩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88페이지와 189페이지입니다. 아마 일용인부임은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조정됐고 188페이지 마지막 밑에 보면 또 피복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피복비는 다시 증감된 겁니까? 다시 새로한 겁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당초 본예산때 부터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있었는데 또 여기 적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단가라든지 변경된 전체적인 금액에서 보면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 경정 얼마에서 기정 얼마 해서 추가증 1,995만2,000원 하는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한 당초금액은 넣어놓은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 예산하고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당초 올린 그대로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바로 189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전기안전 검사비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전기안전 검사 이것은 이야기 안 해도 평소에 안 그러면 연마다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또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기안전 검사에 대한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안전 검사비 내역을 본예산이 아닌 여기 또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게 가로등이 전기사고가 자주 나다보니까 지난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가로등 일제 안전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시 내려온 게 작년도 집행부 전체 예산편성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전기안전 검사의 필요성은 여기에 화재라든지 모든 것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전문기관에 의뢰는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체 직원으로서만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가로수의 안전검사를 이때까지 안했다는 겁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저희는 자체 직원으로서는 했는데 전문 전기안전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 의뢰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14030-31이 아마 지침이 맞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침에 의해서 안전협회에 의뢰를 해서 허가사항이 있는 데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안전검사를 했다 이 말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직원들이 길거리 가로수 전기안전검사를 과연 어느 누가 했다고 보장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 따른 사고는 없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간단한 예로 작년 여름에 한번, 강변대로 하구둑 을숙도에서 넘어오는 그 다리에서 한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 우리가 평상시에 거기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것은 사실이네요.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직접 가로수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만큼 자격증이라든지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묻는 것은 전기안전성에 검사의 필요성을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전에 꼭 행자부 지침이 있어야 무엇을 해야 되고 의뢰하기 전에 사고가 난다든지 민원이 일어나는 모든 종류에서는 사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낙동로에서 괴정천간 도로개설, 괴정3동 복개천 에서 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 구평동 대림아파트에서 항만배후도로간, 중기재정계획상에 낙동로에서 괴정천간은 16번으로 되어 있고 괴정3동에서 화신아파트는 13번, 구평동 대림아파트에서 항만배후도로는 6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순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공사를 앞당긴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구평동 대림아파트에서 항만배후도로 공사는 이게 95년도, 96년도에 그 당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개설하다가 항만배후도로 부분에 내려와서 도로 구배가 약 30% 정도로써 도로개설의 도로 구배가 급해서 개설중지를 하고 선형변경 검토를 도시개발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선형이 변경되지 않다가 보니까 저희 과에서 계속사업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중기재정계획이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옆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개설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올해 투자하는 걸로 수정을 하고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복지회관과 연관해서 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현장까지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위에 두 개는, 낙동로에서 괴정천간 16번이고 괴정3동 복개천에서 화신아파트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상 13번째입니다. 그 두 개가 앞당겨진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제가 올해 중기재정계획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낙동로～괴정천간 이것은 전에 시 지원으로 개설하다가 IMF 때문에 중지됐다가 지난 시장님 초도순시 시에 건의 사항에서 이게 시비 지원으로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괴정3동 복개천에서 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교부금으로 작년에 지원을 받아서 보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 한 필지 보상을 하고 작년에 보상한 구간에 완전 도로개설 포장을 하기 위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재정계획을 순위를 당길만한 설명으로는 매우 부족한데요. 그것이 순위를 당길만한 사유가 됩니까? 공사 시작하다만 것이 사하구에 어디 한, 두 군데입니까? 몇 년째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제가 지금 갑자기 이 두 건의 중기재정계획 순위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재영
김재영위원
담당 부서의 장이 이걸 모르고 계시면 그럼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업무가 두 건 다 계속사업으로 시행이 됐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계속사업은 알고 있는데요. 미흡한 부분을 지금 설명도 못하시고 저도 왜 당겨졌는가를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라도 좋습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김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답을 건설과장님께서는 필히 이해가 되도록 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김재영위원님과 이상은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임채균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 관리 인부임 관계입니다. 총무과에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2단계까지 집행하고 3단계 이후에는 사업비가 얼마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3단계 이후 공공근로 사업비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서 가로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다, 더 있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재영
김재영위원
만약에 그 인원이 태부족이어서 업무상에 크나큰 지장을 줬다. 예산계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채균
임채균예산계장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내가 예산계장님한테 이거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자체부터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줄 것은 주고 깎을 것은 깎고 그래야 되는데 안 깔 것 같아요. 아니 60명 하던 걸 10명으로 하라 하면 무슨 재주로 합니까?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담당
예산담당
임채균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잠깐 저도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예산계장께서는 예산계를 맡은 지 얼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전에는 가로수 관리 7, 8명으로 했다는 그때하고 공공근로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화단 녹지대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 이번에 무궁화 동산 이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전에 7, 8명이 아닙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엄청난 변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공공근로심의위원입니다. 분기마다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진짜 이번 6월 말쯤 되면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기획실장님 오시라 해서 기획실장님 청장님한테 결심 받으면 간단합니다. 이래 중요한 것을 갖다가 왜 결심을 못 받아요. 또 6월 달에 해서 9월 달에 완전히 끝이 나버릴지 그렇게 되면 또 10월 달 부터는 당장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오셔서 결심을 받으면 됩니다. 청장님 결심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일을 처리해 가지고 병패 없이 해야지 괜히 예산계장님 여기서 답변해서 진짜 공공근로가 안 됐을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장 어찌 책임 질 겁니까?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결심을 받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공공근로를 해본다든지 그것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은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은위원님, 지금 기획실장님이 오셨는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상은
이상은위원
좋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을 하여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내용은 아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가로수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답변하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공근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공근로가 더 내려온다고 하면 이 돈은 하나도 안 쓰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반기에 공공근로 사업이 더 추가로 내려오면 안 써도 되고 모자라면 하반기에 공공근로 사업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6월말까지 계획한 것 중에서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여기다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공근로자 60명이 하던 업무를 10명이 하라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자는 사실상 안그렇습니까? 60명의 일의 능률이 사실상 숫자는 60명입니다마는 과연 60명이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10명으로 해도 관리가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 업무 부서에서 활용하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60명 숫자만 가지고 자꾸 60명 하던 것을 10명으로써 되겠느냐 이것보다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의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10명을 가지고 해보고 모자라면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우선적으로 여기다 배치를 하자 내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담당 부서에서 10명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모자란다 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20명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실무 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실무 과에서 그런 요구는 왔습니다.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위에 어른들하고 심의를 할 때 10명으로 우선 해보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당을 하자 저희들이 무조건 자른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10명을 최종 확정을 시켰습니다. 10명을 할 때는 부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어쨌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주관 부서에서 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깎아서 일 못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복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명만 주시면 저희들이 모자라면 공공근로 심의위원장이 부청장님이니까 사업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해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기획실장님 말씀 믿고 넘어가는데 이로 인해서 차질이 왔다 어떠한 차질이든지 간에 무엇이 있었다 하면 기획실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최대한으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은위원님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당초 지금현재 과장님 교육가고 안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계획단계에 30명을 책정을 해서 30명으로 보고된 단계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30명은 많다 그래서 20명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부서에 20명으로 올라왔는데 10명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그게 이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더 이상 공공근로로 인한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아래 내용을 보면 주관 부서인 총무과하고 논의된 게 ‘현재까지는 가로수 화단녹지대 인부 관리로 인해서 공공근로 인원이 배정이 안 될 것이다’ 대충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되어 있었다면 그 계획 없이 열 명을 자른 게 되고 이게 쟁점이 되니까 실장님은 어찌하든지간에 공공근로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는 하겠다는 이렇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당초 심의계획서에는 없었지만 계획은 6월말 지나서 잔액을 가지고 7월 달에 집행을 할 때는 심의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해서 할 때 원래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없었지요.
상은
이상은위원
그래서 다시 세우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아까 김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틀림없이 공공근로로 인해서 차질이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2001년부터는 공공근로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번 7월에서 9월 사이에 남은 금액으로 공공근로심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다 투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 투입이 된다고 하면 10, 11, 12는 공공근로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상은
이상은위원
다 투입이 되면 미리 지금부터 계획할 때 이거 미안하지만 화단녹지대는 12월까지 공공근로 금액을 남기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화단 녹지대 관리가 여름철에 손이 가지 사실 11, 12월에는 이 사람들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은
상은
이상은위원
실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2001년 예산할 때 300일씩 올라오면 동절기 다 깎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인원 동절기 예산은 삭감할 거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면하려고 동절기 별 필요 없다고 하면 동절기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넘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그것을 할 때 이번 9월까지 3개월 심의하게 됩니다. 7월 달에 예산을 다 써버리면 10, 11, 12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책임을 못 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공공근로로 인해서 이번 12월까지 그거 없도록 조금 남겨두시든지 해서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00일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거의가 없습니다. 이 화단관리인부 300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300일 할 수 있는 돈도 없겠지만 지침상 그렇게 편성을 못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주석
김주석위원
지역경제과에 다른 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선용
최선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170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유지비에 대해서 어업지도선 유지비라면 유류도 속하고 여러 가지 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속하지요?
당초 예산액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국비 50%가 유류비 50%에 들어가지요?
그렇다면 어업지도선이 당초 예산에 할 수 없다면 이때까지 세워놨습니까?
12월 예산으로 배 유류를 유지했다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남은 거네요. 어업지도선에 관한 예산은 99년도 예산에 남아있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기름을 몇 번 넣습니까? 배에 기름을 몇 번 넣는데 그 동안에 5월 달까지 이때까지 기름을 안 넣어도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됐습니까?
어업지도선 기름 탱크용량이 그렇지 못합니다. 몇 달간 다닐 수 있도록, 한 번밖에 넣을 수 있는 용량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어업지도선 운행을 안 했든지 어업지도선에 한번 넣어서 몇 개월 동안 다닐 수 있는 용량이 안 됩니다.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애당초에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어업지도선 같으면 사하구에 필수과목 중에 하나인데도 당초 예산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 하나도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 50%가 안 나오면 기름값에서 다른 것은 하나도 못 합니까? 국비가 안 나오면 이 어업지도선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스톱해야 됩니까?
그러면 유류비는 국비 50%, 구비 50% 그렇다면 기관유지비나 선체유지비 그 다음에 선구, 선용 여러 가지 어업지도선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구에 아예 예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업지도선 유지비가 애당초 본예산에 하나도, 기정에 되어 있다가 추가로 올렸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도 없었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됐지 않나 이겁니다.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당초 예산에 안 잡았다는 것은 예산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어업지도선 유지비가 애당초 예산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업지도선이 없어졌다는 결론입니다. 당초 예산에 빠뜨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돈이 이것을 몰라서 이번에 올린다든지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어업지도선을 이번에 한번도 움직인 게 없습니까?
당초 99년도 예산가지고 이때까지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기관유지비나 선체유지비도 전부다 그것은 국비입니까?
모든 업무가 지침이 늦게 내려오면 전부다 내려올 때까지 올스톱하고 예산을 안 잡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유류비나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내려온 것을 보여주세요.
지침이 내려와야만이 예산에 반영되지 그렇지 못하면 예산을 안 짭니까?
99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99년도 예산이니까 얼마만큼 되겠다 하고 1년이 늦어지면 1년이 늦어지는 연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침에 따라서 잔여금액에 따라서 예산은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하니까 배가 운행을 하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에 따라서 예산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짤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부다 하나에서 열 까지 지침에 의해서 다 짭니까, 그렇지 않고 작년도에 인건비가 얼마이며 얼마 들어갔으니까 모든 것이 그에 준해서 일단 짰다가 인상부분은 다시 추가로 예산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없었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 돼서 누락이 됐다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배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침이 안 내려왔으니까 폐쇄시키라는 지침도 없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봉급도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99년도에 준해서 2000년도 예산을 올린다 말입니다. 99년도의 예산을 준용해서 2000년도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에 부가되는 것은 2000년도 예산기본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업지도선을 폐쇄하라는 그게 없는 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르는 99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서 그것을 기준해 서 넣는 것 아닙니까? 그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추경예산에 나온다는 것은 전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분인가 뭔가 3월 달, 2000년1월1일부터 변경해서 변했으니까 추경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어업지도선 유지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여기에 돈이 올란 것은 얼마로 해놨는데 유지하는데 이렇게 변했다 변했으니까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설명이 된다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기정예산액에는 하나도 없는데 5월 달에 와서 어업지도선 유지비가 내려왔으니까 5월부터 운영이 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침에 따라 했다가는 전부 추가 예산에 올라올 거 없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그때 예산 따면 되지요. 하지만 기본 예산은 있습니다.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침에 의하고 인상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정 당초 예산액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뭔가 본예산에 빠뜨렸지 않나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아도 집행장이 작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예산이 성립이 돼야 집행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의회에 예산 안 올리고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작년 거기에 준해서 강제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기정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빠뜨리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그렇지 않다 하니까 이때까지 무엇을 가지고 그런 법을 이용해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이때까지 유지를 어떻게 했냐 이거지?
선용
최선용위원장
지역계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99년도 어업지도선 유지비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뽑아주면서 이야기하셔야지 답이 애매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 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거, 추경에 올라온 거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선용
최선용위원장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은위원님
상은
이상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김주석위원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예산편성이 이제 됐는데 5개월 동안 무슨 돈으로 어떻게 썼느냐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예산편성도 안 해줬는데 지금 어업지도선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움직인 그것을 무슨 돈으로 어떤 형태로 썼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썼다 하더라도 움직이려면 일단 유류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은 무슨 돈으로 썼나 이거지.
아니, 기름을 썼으면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거래하니까 편성되면 주겠다 해서 외상으로 쓸 수도 있고,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외상으로 샀는지 아니면 개인 돈 내서 샀는지 무슨 돈으로 사서 움직였는지.
선용
최선용위원장
좋습니까?
상은
이상은위원
(고개를 끄덕임)
선용
최선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분야에 대하여 아까 김재영위원님께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시니까 담당과장님은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오셨으면 계장님까지 동행하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건설과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해서 괴정3동 복개천에서 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전체 300m이고 폭은 12m 도로로 33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이 중에 국비가 25억이 투자된 것으로 보고 구비를 8억을 봤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국비가 5억원이 투자되고 지난 연말에 5억 돼서 총 1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10억을 가지고 현재까지 보상을 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국비지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보상은 다 하고 건물철거까지도 한 동 외에는 철거가 다 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예산 2억을 편성한 것은 85m 중에 땅을 한 필지 더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철거한 부분까지 도로를 완전히 포장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기재정계획을 해보면 2000년도에 국비 1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로에서 괴정천간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총 340m에 폭이 8m인데 이것도 28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14억8,900만원을 투자했는데 98년도에도 이게 시에서 4억3,000만원이 지원이 됐다가 IMF 바람에 취소가 돼버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 구 중기재정계획도 2001년도로 밀려 있었는데 올 시장님 초도순시 시에 주민이 이 지역을 괴정사거리를 통해서 가는 다대로 우회도로가 복잡하니까 그 대용으로써 이 도로를 개설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 사항에 따라서 시 도로과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이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 해서 시장이 이 사업장을 지정을 해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미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낙동로에서 괴정천간 도로개설이 철거가 되고 나머지 한 집이 남았다 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복개천～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거기서 나머지는 철거가 되고 한 집 남았다 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그것도 보상은 다 되고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다소 이해가 된다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아까 같으면 재정계획 순위를 매겨놓고 순서에 의해 하지 배경설명 없이 해버리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재영
김재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예산서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와 271페이지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가 포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장 297페이지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에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93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올해 2000년도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존치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투자비가 396억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상환한 것이 358억을 상환했습니다. 남은 돈이 37억6,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각비에서 중도금하고 잔금이 연말까지 들어올 돈이 30억이 됩니다. 그럼 7억 정도 부족한데 지금 토지매각비가 상담 중인 것까지 다 합하면 가능하면 연말까지는 더 상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만 특별회계가 존치가 되고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돌려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따로 특별히 계획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다른 사업이 다 되고 투자비만 상환된다면 특별회계가 계속 존치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명도위원
명도
허명도위원
제가 최영만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수지 매립관계 하면서 남아있는 평수가 정확히 몇 평입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현재 남아있는 평수가 2만1,685평 중에서
명도
허명도위원
2만 얼마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매각토지가 2만1,685평입니다. 그 중에서 1만8,873평이 팔렸습니다. 나머지가 2,812평이 있는데 이 중에는 어민들 제공부지 1,3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매각할 땅이 1,500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어민들 보상할 게 몇 평이라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1,300평 정도
명도
허명도위원
1,300평 하면 이게 됩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어민들하고 철거민하고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철거민하고의 문제는 지금 어민 제공하기로 떼어놓은 땅이 1,300평 있고 지금 해양수산부 땅이 2,057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가기원방식으로 해서 거의 협의가 다 되어 가는데 협의가 돼서 등가기원이 되어지면 어민하고 이주민에 대한 것은 그 땅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런데 항만청하고 땅 바꾸기 한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해양수산부로
명도
허명도위원
아, 해양수산부.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땅이 등가기원방식으로 해서 공문이 올라가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등가기원방식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답을 해줬습니다. 그게 해양수산부에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지면 저희들한테 통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언제쯤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6월말까지는 저희들한테 회시를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지금현재로 봐서 될는지 안 될는지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되는 것은 확실하게 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어민들이 1,300평이라고 하는데 그 1,300평 가지고 정리가 끝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민들하고 확실히 의논된 것은 아닌데 계획은 그쪽하고 어느 정도 된 것이 이주민들에게 제공할 게 1,000이고 어민들한테 1,057평 그럼 이거 가지고 둘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럼 몇 평 남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이거 팔면 1,500평 정도가 남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1,500평 정도 남는데 1,500평에서 이것을 매각하면 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총 남는 게
명도
허명도위원
1,500평에서 남는 평수 가지고.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는데 전체적인 수지분석을 계산해봤는데 전체가 다 매각이 된다면 순수이익이 15억 정도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우리가 여성회관 부지로 제공한 것, 그 다음에 동사부지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15억이 순수이익으로 예상되고 해서 이것을 합한다면 3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매립사업 하면서 원금은 갚았고 이자가 남아있는 입장이죠?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 이자 남아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37억6,700만원 남아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럼 이거 다 매각된다고 보면 얼마 남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다 매각이 된다고 보면 돈은 15억 정도 남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15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순수이익금 처리문제는 지역주민과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것은 추후에, 제가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안 돼서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짚어놓고 가겠는데 경영수입을 할 때 구청장께서 우리 동에 오셔서 주민들 공청회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경영수입사업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도 하면서 남는 돈은 이 지역의 숙원사업에 쓰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보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20m 도로를 하다가 남은 부분이 있다고. 그게 아직 도로기능을 완전히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남는 부분은 그 지역, 물론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또 그것보다 더 급하게 쓸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써야 되는 것이고 이런 입장이지마는 좌우간 이 돈만큼은 매각이 되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이거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이상입니까?
명도
허명도위원
예.
선용
최선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예산서 205페이지와 25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포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최영만·강정순·김재영·김주석·이상은·최선용·허명도의원 발의)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수조정안을 마련하여 단일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영만 간사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영만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보조금 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은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비 보조금 1,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를 843억7,838만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등에서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부분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총 6억1,838만4,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중 1,500만원은 세입에서 삭감조치하고 나머지 6억338만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6개 특별회계는.....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장
최영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5월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