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소관 군유재산매각계획안 승인 및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유재산매각계획안(군수제출)

군유재산 매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수과장 반갑습니다. 이성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 오는데 군조정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하셨는지?

예,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가격이 약 2억5,000만원일 때는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약 2억5,000만원 이상일 때는 맞는데 넓이가 5,000㎡이상일 때는, 넓이는 5,000㎡이상이 안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적과 가격 두 개 중에서한가지 이상이라도 해당될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은 적지만 가격이 상회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넓이가 맞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매각계획을 세웠는데 토지매입은 3억9,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매각을 한다면 그 추정액은 얼마정도, 그 부분은 부동산중개사나 인근 매매가격에 의해서 대략 추정액이 얼마쯤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감정을 의뢰하거나 여론조사를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일반적인 여론에 의해서 어느정도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매각을 할 경우에 적어도 4억1,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추정액입니다만 토지매입을 97년도에 하고 99년도 했는데 지금 추정액이 토지매입액과 비슷하다면 실제로 경영사업쪽으로는 실패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영팀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용수목욕탕 앞에 이 위치는 참 좋은 위치입니다. 그 건너편에 "2000년 생명의 숲" 조성사업이 완공이 된다면 그 위치는 지가가 많이 상승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꼭 4억정도의 돈입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을 해야 되는지? 안해도 이 부분만큼은 다른 재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이유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이 긴요하고 시급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침체나 인구감소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지금 현재 매각을 해야 하는 사항인지, 매각을 안하고 딴 재원으로 2000년 숲조성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97년도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앞으로 아파트단지 정도를 해서라도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97년도 매각하고 난 이후에 IMF에 의한 경기침체가 왔었고 합천군 인구는 늘지 않고 읍의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합천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예측보다는 지금 가격 기대치 이하입니다. 물론 매입가격을 상회한다 하지만 그 때로서는 정말 기대를 갖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한 부서에서는 원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로 관리 전환이 되었었고 사실상 군유재산을 각처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 소견은 군유재산은 되도록 매각하지 않고 보존을 하고 보유를 하고 관리를 하고 더욱더 재정이 허락한다면 더 많이 사는 것을 원합니다. 곧 자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이 부지는 현재 상태에서 방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방치를 하면 원성만 많이 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군유재산관리를 하려고 하면 지금 먼지나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투자를 더해서 포장을 한정상적인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투자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정말 시설을 갖추어놓으면 다음에 매각하려고 하면 매각을 전혀 못합니다.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위치가 합천시내 한복판이라면 주민의 복지차원이나 교통난 해소나 주차시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그 위치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기술센터의 건물이 있고 광장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2000년 생명의 숲"을 조성하게 되면 그 주변에도 또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에 공간에. 그렇다면 그 지역은 공영주차장 부지로서는 아까운, 정말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산을 공영주차장하기는 정말 아깝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때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생명의 숲, 앞으로 군유재산을 사는데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싶은 저희들의 소견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 위원들 질의 시간을 많이 주고 위원장은 안하면 싶은데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싶어서 제가 한번 발언을 하고 위원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군유재산을 되도록이면 매각을 안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도저히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우리 재정이 아주 어려운 상태 같으면 이것을 매각해야 되지만 아마 저번 세미나를 통해서 합천군 예산서를 전문교수들이 보고는 합천재정운영은 상당히 건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재무과장이 볼 때는 경기침체로 전망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전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노른자 지역입니다. 양쪽 코너가 되어 있고 대로를 끼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푸른 숲이 조성되고 공원이 조성되면 그 자리는 첫째 목적도 군에서 살때는 경영수익차원에서 했는데 그렇게 목적을 했다면 조금만 있으면 엄청난 시가의 차이가 올 것인데 왜 지금 가장 불경기, 경기가 죽어있고 모든 여건이 안된 상태에서 꼭 매각을 해야 되느냐, 본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앞으로 합천군에서 어떤 공공재산을 활용하려고 해도 한번 매각하고 나면 다음에는 몇배의 시세를 줘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가져야 하는데 합천군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면 공유재산 매각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 의견이고, 다른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82평!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과장께서 거기에 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본래 이것이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사 가지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97년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부동산 시세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안되겠느냐 싶어서 샀다고 말씀하셨는데 IMF로 인해서 조금 하락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유지 915-2의 등기일자는 이 때인데 돈이 지급된 일정은 언제입니까? 97년도 했습니까? 98년도 했습니까?

돈을 지급한 것은 99년도 등기와 동시에 그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아, 국유지만은?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죽 해 보니까 이병웅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얼마라도 득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샀는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 대충 생각은 4억2,000만원이다 말씀하셨는데 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 살 때 근 4억입니다. 4억인데 이율이 정기예금을 시키더라도 지금 현재 이율이 8.5%입니다. 간단하게. 농협에.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2여년의 세월을 계산해 본다면 상당한 이율이, 농협에다가 4억을 예치를 했다고 가정을 해 보면상당히 된다, 아무리 못받아도 5억을 넘게 받아야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정도 될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두어야 할 이유는 그 당시 매입가격을 전체로 따지만 한 83만원 정도 밖에 안되지만 사유지를 따졌을 때는 117만원정도고 국유지는 좀 싸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117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는건지 주위 여론도 살펴보고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지 전부 검토가 되어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5억 이상은 받아야 손해가 안가는데 방금 말씀처럼 이율을 붙여가지고 경매를 본다든지 그렇게 안될 때는 못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사는 한번 해 봤는지, 현재 주위여건 시세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4억2,000만원 이래가지고는 누가 돈을 물어내야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질거냐는 겁니다. 왜 군비를 자꾸 뭐 한다고 해서 덜렁 몇억이 나자빠지고 이래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지금 주위에 형성된 여건이 얼마정도 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절차상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굳이 공식적으로 그 지역 주변에 가서 가격을 조사하고 너무 몰두를 하다보면 여론조성에 문제가 있고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의 가격을 조사한다든지 여론을 들어본다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주위의 장난도 있을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 자리는 현재 합천에서 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IMF시대보다는 조금 더 보류해서 주위 여건도 알아보고 우리 군에서 손해가 안될 정도로 매각이 될만할 때라야 되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과장께서 이자 계산해 죽 해보셨을거라고 믿습니다. 매각을 하려면. 지금 현재 이자금액이 한 2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액이 올 수 있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이것 뿐 아니고 여러 군데 공영개발차원에서 해서 자꾸 군비를 낭비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실 매각문제 때문에 의회에 들어와서 그 지역을 몇번 둘러봤습니다. 지금 기 건물이 서있는 그 건물인데 지금 뚜렷하게 경계선이 안나와 있더라구요. 아마 민원이라고 해도, 민원도 객관성을 가진 민원도 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원도 분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매각이 되었을때 그 분이 언뜻 경계측량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다른 사람이 매각한다면 기존 지어놓은 건물들은 엄청난 불편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뒤쪽으로밖에 길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기 되어 있는 건물 안에 지금 장사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민원이 발생되었는지 그걸 첫째 알고 싶고, 거기 주차장을 한다, 이것은 아까 재무과장이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토론해 보겠지만 여기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의회사무과장으로 있다가 재무과장으로 가서 처음으로 내무위원회 와서 바라는 쪽으로 결정을 못내려주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만약 이 부지를 매각 안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안그래도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을 했을 때 차라리 사력을, 즉 자갈을 부설하지 말고 전 상태로 놔두었다면, 그렇지 않다면 화초를 심든지 작물을 심든지 하는 쪽으로 했더라면 오히려 민원도 안생기고 사실상 그쪽에는 주차난이 없는 곳이니까 문제가 없을텐데 왜 그 당시에 성토해서 굳이 돈을 들여서 자갈까지 깔았을까? 처음에 자갈을 깔아놓으니까 처음에는 먼지가 안나고 소리도 안나고 소음이 없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비가 오고 다져지니까 자연적으로 그 위에 흙이 차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 차라리 밭상태로 정지를 해서 오히려 깨끗하게 가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지금 자갈 부설을 다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걷어내고 흙을 성토해서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방법은 사실상 고민을 해 보면 어떤 방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맞은 편에 생명의 숲이 조성되고 길가이고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길이 아닙니까? 지목을 보니까 전으로 되어 있고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차라리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매각을 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생명의 숲이 조성되면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과장께서 공용주차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포장을 하신다면 잡종지나 전을 일단 전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포장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군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포장은 못하니까. 그리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대로 둔다면 차라리 화단을 조성하든지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위가 아파트단지이므로 그런 생각이 들고, 한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생명의 숲 조성하는 부지 확보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 매각하려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생명숲 조성하고 관련해서 부지의 교환의 목적이나 그 쪽 생명의 숲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을 꼭 보충을 해야 된다든지 꼭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매각을 할 때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데, 매각해야 된다는...

그 문제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 소유의 공유 재산을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규정에 얽매일 필요성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이를 지켜보고, 생명의 숲을 조성이 되는 동안 보류를 시켜서 다음 기회에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도 다음에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모두(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재무과장이 지금 설명한 것은 능히 이해하시리라 보고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 토론시간을 활용해서 토론하도록 하고 일단 재무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토론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그러면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보안유지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실음)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을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할 때는 자료 자체를 세밀히 검토해서 오타나 항이 바뀌는 경우 없이, 여기와서 바뀌었다, 오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의회에 오기 전에 잘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저쪽 으로 가기 전에 이미 기획실로 넘어간 사항이 되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깊이있게 검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입니다. 합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잠깐,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을 과장께서 스스로 오타가 되고 항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는 전혀 지적이 없는데 다음부터는 전문위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지적사항이 나올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수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우선 합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4절 주행세, 제42조(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리터(ℓ)당 인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3절의2. 주행세, 페이지 수가 없어서, 신설, 신설, 신설 되어 있는데 주행세가 신설되면 예산세액은 얼마쯤 예상하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ℓ당 교통세액은 휘발유일 경우 630원 정도, 경유일 경우 155원, 등유일 경우 60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세액 전망은 약 2억을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까지 계산해 놓으셨다는 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 피곤한데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주행세가 이번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과장님의 설명에 제가 의문나는 점을 이 시간에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행세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만든 성격인데 여기에 보면 주행세는 과세물품이 휘발유, 경유 등으로 말씀하셨는데 국제유가가 인상, 인하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가액 자체가 변경이 되는데 이때마다 과세 세율이 630원, 155원, 어느 시점에 변동이 됩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유류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즉시 즉시 변동이 됩니까? 아니면 법상으로 그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인상 폭이 넘었을 때 한해서 변동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일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행세 자체는 중앙에서 지방재정 보전의 차원에서 신설한 겁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신설하거나 가감하거나 여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적용세율은 유동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하는 유동세율을 정한다는 정도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율을 적용만 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44조2항에 보면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데 어째서 주행세 관계를 울산광역시장이 안분하게 되고 이 안분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안분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울산광역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왜 지정했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제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유공장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것 아니냐, 울산광역시장이 지정을 받았으니까 국가로부터, 그래서 특별징수를 해서 시군별로 정부에서 어떤 배분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분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어떤 관여할 수 있는 소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각 시군별로 배분되어 오는 금액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어 오느냐를 군수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196조18제3항에 보면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동차세는 시군별로 공히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 기준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기준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배분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얼마가 될 것인지 모르지만 공식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안분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분 방법은 당월주행세 총액에 당월교통세액의 3.2%, 그러니까 당월교통세액의 3.2%가 당월 주행세액의 총액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배분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당월 주행세 총액에다가 98년도 합천군승용자동차세 징수액을 곱하고 거기다가 98년도 전국승용자동차세액을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안분을 하고, 하반기에는 당월 주행세 총액 곱하기 99년도 합천군승용자동차징수액 나누기 99년도 전국승용자동차세액해서 시행령에 딱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장이 세금을 징수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액산출인 줄 실제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안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기왕에 질의하는 마당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면조례관계, 여기 보면 감면조례에 2조2항 하단에 보면 "취득한"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다만"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1년이내"인데 "이상"만 되면 추징을 하지 않는지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일 때 추징하고 1년이상되면 추징을 하지 않는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혼인은, 형제는 법정분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일 때도 시집을 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에 처(처)는 만약 이혼을 했으면 해당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도 여기 이혼이라는 말이 누락이 된 것으로생각이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직계비속에, 자부(자부)가 공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부(자부)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자부가 1년이내에 이혼을 해버리면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는 이혼한 내용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 부분은 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이혼이 이 항목에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은 사실상 국가유공자라든지 국가유공자와 같이 공동으로 등록한 자동차입니다.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 기간 자체를 1년으로 해 놓은 것은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록할 때만 형제, 자매, 혼인을 빙자해서 혜택을 보다가, 감면을 보다가 1년도 안가서 짧은 기간동안 혼인관계를 파괴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면제를 할 수 없다. 1년 이상이 갔을 경우는 혼인이라든지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것이 믿을만하다, 신빙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1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궁무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1년정도 하면 관계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이혼관계는 왜 안 넣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단서규정은 같이 등록을 해놨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했을 경우에 자동차세를, 이혼한 자부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법률안을 만든 사람이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 깊이까지는 사실상 검토를 못했고 저희들이 보기는 이렇게 봅니다. 이혼을 하면 자연적으로 자동차 자체는 이혼하지 않는, 즉 말해서 원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