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경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기태위원입니다.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내용에 보면 "농업기계수리센터"를 "농업기계수리실"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5항에 보면 "농업기계수리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센터" "수리실" "수리반" 이런 것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리반은 2명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반을 대표하기 위해서 "수리반장"으로 표현을 썼습니다.

농업기계수리실에는 전부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기계직 1명과 일용직 1명,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있지요! 그러면 기구로는 농업기계수리실이고, 또 수리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여기는 농업기계수리반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으로 해야 될지 반장으로 해야 될지?

저희들 생각으로는 농업기계수리실은 전체적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기계 수리 전반에 대해서 수리실로 하고 그것을 수리반이 2명 1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선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반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계수리실에도 직원이 2명, 수리반도 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리반 그 자체가 수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수리실이라는 게 "실"이라는 의미가 직제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기계 수리를 위한 공간, 정비공간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 뜻이 전달이 잘 안되는데, 센터라 하면 어떤 기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반"이라 하면 어떤 말 뜻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이 내용에 자구를 수정함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말 뜻이 어떠한 지를 검토를 해서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기계 수리실이라는 것은 지금 개발 센터 내에 건물을 지어 놓은 그 건물 자체, 그 자체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수리반은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반장을 표기를 했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수리실 하는 것은 농기계 격납고라고 우리 많이 표현하는 그겁니다. 거기에 모든 부속품과 작업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농기계 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센터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수리실로 하는 것이 좋은 표현이 아니겠나 싶어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수리반과 수리실장이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리실장 하기에는 사람 두 사람 가지고 실장 표현을 할려니까 좀 거창한 것도 있고 해서 이래서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수리반장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반장으로 정했습니다.

수리실이라면 아무튼 공간적 의미를 가진다?

예.

수리반은 인력의 의미를 가진다?

예.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보면 98년 9월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내용이 변경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왜 조례 개정을 안했습니까?

집행부 내부 사정입니다만 이게 군조정위원회에서 상정을 시켜가지고 한 지 좀 되었는데 군의회 제출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간에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예. 근간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98년 9월 이후에 한 번도 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98년9월부터 지금까지 위원회가 한 번도 안열렸다면 이게 조례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를 열 이유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게 선진농업기술연수를 위해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같이 93년도에 한중(한국중공업)에서 기탁금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98년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때 IMF로 인해서 해외출장도 해외여행도 자제되고 하는 그런 관계로 해외연수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소집을 안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연수계획이라는 게 잡혀 있는 것도 없고요?

내부적입니다만, 9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 뒤에 아직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연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죽 심의를 해보면 상위법이나 어떤 개정의 사유가 발생된 이후에 바로 바로 개정이나 폐지가 되지 않고 몇 년씩 끄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만약 그 간에 어떤 위원회라든지 조례를 적용해야 될 그런 사안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개정이나 폐지의 사유가 있다면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회수리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의 "자연부락"과 "자연마을"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 다음 조례에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례 신구대조표에 보면 3항에 "축산과장" 해놓은 이것도 "농축산과장"으로 고쳐야 될 것으로, 물론 산림과장은 당연히 농림과장으로 해야 되고, 축산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농"자를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가 농축산과장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앞의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부락"과 "자연마을"은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종전 일제의 잔재에 의한 마을 명칭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해서 자연부락으로 표시한 것보다는 자연마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현재 부락단위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을단위로 이렇게 전부 다 명칭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 문구를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4조 란에 보면 현행 "전입금 및 사업 수입을 기타로" 이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이렇게 고치는 거죠? 그러면 "잡수입"의 정의와 앞의 현행의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현행에는 "전입금 및 사업 수입을 기타로" 했는데 이것을 통괄해서 전입금이나 사업 수입을 "기타 잡수입"으로 한데 묶은 것입니다. 전입금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기타 잡수입으로 한데 묶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예산회계법에 과목해소집에 보면 그것을 정의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목에 보면 엄연하게 전입금이 별도로 있고 잡수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어떻게 고치는 것은 과목해소집을 참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과목해소집에 보면 다 해석이 틀리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조례 운영상에 어떤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담당주사가?

이것은 예산 과목에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들어갑니다. 세입세출 내 현금구좌에도 그 과목이 "전입금 및 기타"가 있고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농기계수리 부품 5,000원 미만은 그냥 해주고 5,000원 이상은 금액을 받아 가지고 그 구좌를 활용하기 좋은 방안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타 잡수입"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과목을 "기타 잡수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 및 사업 수입"을 빼고 "기타 잡수입"으로?

예. 바꾸었습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이 예산이 모자랐을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야 안됩니까? 그래 가지고 해야 안됩니까? 예를들어서 농기구 경비가 모자랐을 경우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잡아 넣어야 안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것은 그냥 수리비 조금 받는 그것을 말합니까?

예. 부품대조로 받는 5,000원 미만 받는 그 금액을 "기타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회계담당으로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회수리반에서 마을로 가서 수리를 했을 때 물론 조금 전에 5,000원짜리 미만은 무상으로, 5,000원 위로는 돈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00원짜리 미만은 결국, 손을 댄다면 전부 5,000원 이상 다 넘어가는데, 과연 그러면 현재 부락으로 나가서 마을사람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수기금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이나 있으면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5,000원 미만에 대해서 주민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 농기구 수리 부품이 각종 기종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다만은 수백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볼트, 너트가 있는가 하면 어떤 큰 부품을 교환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농기구 수리를 하러 나갈 때에는 5,000원 미만 볼트, 너트 이런 적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5,000원 이상 되는 그런 부품도 교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5,000원 미만으로 무상 수리해주는 금액과 5,000원 이상으로서 대금을 실비로서 징수하는 금액과는 비슷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가서 보면 대부분이 5,000원 미만으로서 사소한 고장이라든가 부품 교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기구 순회수리반이 나가서 할 때에는 정말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종전에는 나가면 홍보가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서 엠프 방송을 하고 그래야 나오는데 요즘은 연초에 읍면별로 마을별로 계획을 통보를 하고 그 달 초에 다시 읍면별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 통보에 의해서 읍면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마을에 나가면 수리하러 나오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00원 미만으로서 주민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두번째 질의하신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기획감사실장, 농림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연수계획에 의해서 연수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연수계획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수 경비 지원 범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조 기계관리 거기 방금 정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군에서 회계법에 잡수입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잡수입"하는 어구가 어색해서 이것은 하나의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잡수입"하지 말고 "운영수입"으로 그렇게 자구를 바꿀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을 "운영수입"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타 잡수입"으로는 세입과목이 있지만 "기타 운영수입"이라는 과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운영수입과 잡수입은 어색하고 잡수입이라 말 하면 좀 책임감이 없는 것 같고 운영수입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용어가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회계법상에 잡수입으로 대체한다 이런 것은, 말 하면 "잡수입" 하면 과장 말씀같이 농기계 부속 수리 5,000원 미만 파는 그걸 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데, 그것이 내나 우리가 다음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수입이 맞다. "잡수입"은 좀 책임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목에 "기타운영수입"이란 과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무상수리비까지 하면 돈을 약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그리고 우리가 330만원 정도가 지금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5,000원 이상 수리해 주고 받은 금액이! 그런데 이걸 우리가 돈을 1년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1년에 다 해봐야 9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젊은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만한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수입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하지만 또 우리가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해서 매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애를 안받아도 안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은 군 수입으로 하고 우리가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으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세입은 일반회계의 기타 잡수입으로! 바뀌면 그렇지요? "전입금 및" 그것 빼고, 세입은 일반회계의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바뀌면 그렇게 바뀌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구가 좀 어색합니다.

배위원님 이게 세입세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에 운영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전부 잡수입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고 자구 자체가 상당히 어색합니다.

배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다른 뜻으로 이야기 안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세입은 그 문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세입은" 해놓았는데 이 세입의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입이란 것은 세입예산을 줄인 말이 세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농기구 수리센터를 수리실로 바꾸니까 수리실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부품대도 들어가는 그 세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세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5,000원 미만은 무상수리 해주고 5,000원 이상은 우리가 실비가격으로 대금을 징수합니다. 그 징수한 금액을,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3조 보면 "사업의 범위" 해가지고 제4조에 나오는 세입은,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입이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경비인데 여기에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입은 부품값을 5,000원 이상짜리는 부품값 받는 그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때 그 당시에, 처음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바뀌는 이 "기타잡수입" 이것 말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뭐 할려고 넣어 놓았을까요?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예를들어서 특별회계다, 특정적인 것에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사업수입"이거든. 이 사업수입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품 수리한 대금, 농민들한테 받는 이 사업수입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그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안되었을 때 일반회계에서 도와 준다는 이야기거든. 그 뜻 아닙니까? 맞죠?

예.

그것을 잡수입으로 한다고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에,

그럼 조례 처음 제정할 때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에는 제정 배경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때 당시는 전입금과 사업수입을 포함해서 세입을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운영해 볼 때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여기 세입에 같이 포함시킬 그런 사항도 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타잡수입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일반회계 전입금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고 부품 대금 5,000원 이상으로서 부품 대금 징수금액을 여기에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어지면 수리센터 인건비다 일반회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품 사는 것 일반회계 세울 수가, 예를들어 부품 가지고, 보건소처럼 채산독립제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채산독립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잡수입으로 지금 현재 농기구수리실을 운영한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세입은. 그렇게 밖에 안되죠? 이 잡수입이 들어오면 나중에 예산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밖에 안되는 거라. 일반회계에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조례와 예산과정이 맞아야 되어서 이것을 맨 처음 만들 때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필수적으로 이 문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잘못 해가지고 처음 만들 때에는, 모법이 농기계촉진법인가 이 모법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 건데 나는 연구를 못했는데 혹시 나중에 착오를 빚어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삭제가 되었을 경우에 여기 수리센터에 일반회계, 나중에 세출은 세입 보고 짜는 것입니다. 세입에 예를들어 잡수입이 딱 보면, 농기구수리센터에 예를들어 10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 100만원어치 짜야 됩니다. 원칙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을 경우 그 100만원 그 이상은 예를들어 삭감을 시켜도 그 쪽에서는 불이익을 당해도 큰 뭐가 없다는 그런 뜻 아닌가 모르겠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수리실 운영에 대해서는 정위원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인건비는 인건비에서 나가고, 부품구입값은 재료비에서 예산에서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부품 수리과정에서 5,000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 금액을 잡수입으로 하는데 농업기계수리실 이것을 별도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예.

실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 맞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기계수리실을 별도 관리하면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별도 관리를 안하고 인건비는 인건비에서 나가고, 부품 구입은 재료비에서 나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농업기계수리센터가 특별회계가 만들어져버리면 이 전입금은 특별회계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안되니까 이 전입금 자체의 문구가 있어야 예산을이 이상 짜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잡수입으로 되었을 때, 잡수입은 100만원이고 부품구입이나 인건비가 1,000만원이 넘으면 이 조례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세입"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에는 그런 뜻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조례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술센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조례 만들 때의 "전입금"이 들어가야 안되겠나!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전입금이 없다고 하면 전입금 그 과목해소집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모법에도 보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세입 이 자체는 기타잡수입보다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문구 자체가 삭제를 시켰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