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정택 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 510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 2천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812억 9,263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경상예산에서 오수처리시설 비교견학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부분에서 공공도서관건립 공사비에서 1억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간이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에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광 삼성 관정개발에 총 3,000만원 중 400만원을 감하였고, 기장 현대아파트 진입로 복개 공사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좌천회관 신축비 5,000만원과 정관면 구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기구구입비 3,000만원 등 총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견학인데 어떤 내용인지, 뒤에 보면 15명이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몇 명이며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내용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2명, 위원 2명, 민간인 11명입니다.

지역은 어디에 갑니까?

현재 일본 선진지에 갈려고 합니다.

몇 박 며칠입니까?

3박 4일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선진지 지정이 돼 가지고 우리 회동수원지 관계하고 유사한 지역을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지역이 선정돼가지고 관련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회동상수원보호구역하고 같은 시설은 현재 일본에 조사가 못 됐고, 그와 유사한 시설에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안사에 오수시설이 돼 있는데 그 오수시설은 어디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습니까? 지금 장안사 오수시설이나 철마면에 오수시설 각 마을별로 70몇억인가 들여서 하고 있는 것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철마하고는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것은 비교평가가 됐을 거 아닙니까. 장안사 시설된 것이 문제점이 있고, 지적할 사항이 있고, 그런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철마 정관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은 규모도 예산액을 볼 때 방대하고 장안사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하는 오수처리시설이고, 또 이것은 마을단위 전체의 오수이고 면단위로 해가지고 나가는 오수이기 때문에 공법은 유사하더라도 지역의 방대성과 그리고 면 전역을 끼고 있는 방대한 공사이므로 이것은 한 번쯤 견학을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현지의 선진기술도 직접 보고 그렇게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안에 사업을 해 보니까 관로가 전부 마을 집집마다 이어지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대표가 보고, 서로가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런 뜻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동수원지 보호관리 측면에서 오수시설을 한다면 지금현재 철마에 내려온 예산도 국시비 아닙니까?

예,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러면 국시비를 위탁받아가지고 선진지 시찰을 해야지 군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그런데 회동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을 견학하는데 민간 경상보조, 쉽게 말해서 민간인들하고 앞에 두 명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예산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간인은 자기 부담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안은 5월 9일자로 제출했는데 5월 10일자로 부산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예산을 확보하도록 공문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2000년 7월부터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이 전 자치단체에서 보급될 수 있도록 2천년 상반기 중에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정관면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3,000만원인데 세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청사 2층은 세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비어있는 공간이고요.

앞으로 1,200만원인가 받도록 되어 있던데..

그것은 1층에 토지공사에서 들어와 있는 그 임대료 같습니다.

좌천회관 신축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좌천회관 신축은 원전지원금도 받고 해서 군비를 보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54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장호 위원입니다. 2천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용방향과 예산내용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실과소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예산총액 811억 9,263만 6,000원은 일반회계 738만 9,158만 8,000원과 특별회계 74억 104만 8,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특위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의 본청 일반행정비 1억 5,220만원, 사회개발비 4억 1,035만원, 경제개발비 5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액 10억 6,255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투자의 시급성이 없거나 다소 과다 계상된 경비와 금후 군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비는 군민생활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1억 9,200만원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지역여건으로 보아 아직 시기상조이며 차후 충분한 여건조성이 마련되면 추진토록 예산을 삭감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