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2000년 5월 1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84회 임시회 및 제8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8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85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다른 사항은 없고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 사항도 법정 일수니까 유인물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부터 7월 사이에 제1차 정례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6월에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감사기간은 7일간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 관계는 없고 결산검사 과정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례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구정질문도 하루하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민감사청구조례는 지난 3월에 설명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보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와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이 되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 수의 주민들이 연서로 구 행정에 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세 이상 주민수의 1/5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명으로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항과 똑같은 사항으로 “20세 이상의 주민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광주광역시하고 타구의 조례제정 사항입니다. 여기보시면 시는 20세 이상 인구 1/100로 해서 91만 6,000명이기 때문에 914명으로 했고 동구 250명, 서구 200명, 남구 500명, 광산구 500명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제82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호 부록에 있음) - 위원장 송태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영석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정 주민의 연서로 광주광역시장에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연서해야 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가 5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감사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1/1000 이상으로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태종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 위원 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보면 동구 250명, 서구 200명, 남구와 광산구가 각 500명으로 다른 구는 전부 제정이 되었네요. 지금 우리 북구는 500명으로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이영율 예. - 김영철 위원 북구의 인구와 타구의 인구에 비하면 500명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요. 500명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한다고 하면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 조례에는 300명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송태종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부칙밖에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전부 시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고요. 시조례를 보더라도 제1조, 제2조, 제3조가 있고요. 우리하고 다른 것이 심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의회 구성은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한다.”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셨듯이 자치구에 관한 부분들을 시에서 주민들의 연서에 의해서 올라가면 그것을 심의한다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발언요구) 손병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병훈 위원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공직자들의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상태로, 비단 공직자 뿐만 아닙니다만, 특히 정치권에서 국민이 이해 못 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방금 500명이다 300명이다 하는 숫자 개념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아도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형태는 일반 농촌 형태하고 달라서 500명의 연서를 받으려면 한 아파트 절반만 해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집에서 두 사람에게 연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 사회에서 자기들의 권익을 찾고 목소리를 높여 보겠다는 사항들인데 이로 인해서 시민 사회에서 기강을 바로 잡아본다 하는 취지에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과거와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바른 행정을 하지 않으면 배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의회도 집행부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했다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만큼 건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 개념에 대해서는 500명이고 얼마고 간에 간단하다. 아까 1/1000인 경우에 350명인데 우리 북구로 봐서는 계속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더 높여서 하자 말자 하는 것보다는 또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투표해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 안인 500명 선으로 확정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조석호 위원 발언요구) - 위원장 송태종 조석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호 위원 방금 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고 했는데 저는 반대적으로 350명 정도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타자치구를 보면 동구 250명, 서구 200명, 남구 500명, 광산구 500명인데 구조례를 제정하는 기준인 시조례에서 1/1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보다 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준을 둔 것 같아요. 목적은 감사제도를 부활해서 주민한테 알권리를 주자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것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500명이나 350명이나 수의 개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 감사를 주민이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수를 낮춰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350명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손병훈 위원 그 안도 좋습니다만, 1/1000에 가까운 350명으로 한다면 우리 북구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숫자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상의해서 합시다만, 우리가 구태여 그 수치를 1/1000 가까운 선에다 놔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자주 고치면서 손질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 조석호 위원 방금 손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 인구가 32만명이라고 해서, 기준인 시조례가 1/1000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라는 것은 실정과 형평성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350명이나 500명이나 수의 개념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손병훈 위원 남구나 광산구나 어떤 개념으로 500명을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큰 구에서 적게 했다는 것도 남이 볼 때 좀 우스운 일이 아니겠냐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미덕 위원 발언요구) - 위원장 송태종 오미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미덕 위원 저는 주민감사청구조례에서 숫자를 500명이다 350명이다. 이런 부분이 별로 큰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숫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감사청구조례가 어떤 행정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좀더 투명하고 정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500명이나 600명으로 잡았을 때 일단 그 숫자 자체가 활성화시키는데 제약을 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시조례에서 정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는 최소화시키는 인원으로 범위를 잡는 것이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숫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조례에서 정하는 1/1000 이상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 위원장 송태종 선형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형채 위원 저는 손병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숫자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만큼인지가 중요하지 숫자를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충분히 연구해서 500명으로 해놓은 것이고 지난 번에 우리들하고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정안이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원안대로 해서, 누구든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의지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청장이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도 그래요.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했었을 때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태종 어찌되었든지 수정안과 원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 손병훈 위원 방금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구나 광산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확실히 적단 말씀입니다. 감사청구를 하려고 주민의 연서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차별이나 활성화의 의의도 있다는 것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지 작은 구보다도 우리가 연서 받는 숫자를 더 적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 500명 선까지 했기 때문에 그 선은 유지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00명 받으려면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통장들을 통해서 하면 전부 도장 찍어 줘 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태종 수정안과 원안으로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절충합시다. 수정안을 제시했던 조석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호 위원 방금 손 위원님이나 선 위원님께서 여기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의지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청구제도라는 것은 주민에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으로 하는 제도인데 500명이나 1,000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에 대해서 주민이 알고 싶어 했는데 뭔가 이상하단 말씀입니다. 물론 의회가 견제기능을 해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국내의 흐름이 정치권까지 불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명에게 연서를 받는다는 것은 요즘처럼 복잡한 사회에서 시간도 바쁩니다. 단체를 떠나서 어느 개인이 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500명의 연서를 받는다는 것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 손병훈 위원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 한다면 가급적 숫자를 많이 늘려 가지고 감사청구해서 알리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숫자 개념은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영철 위원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타구는 500명도 있고 250명도 있는데 서구, 남구, 동구 같은 데의 2배가 더 되니까, 300명이나 350명을 하는 것보다도 500명을 하면……. - 조석호 위원 제가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2000년 4월 20일 광주광역시가 되었는데 동구가 3월 20일에 했고 남구가 5월 2일에 500명으로 하고 광산구에서 3월 6일 200명을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사설을 관심 있게 읽어 보았습니다만, 시민의 여론이 감사청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구가 5월 20일에 했는데 200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의 뜻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수정안을 제시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송태종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의견을 철회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원안은 원안대로 철회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제가 연구하기로 하고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이 신설되었던 날짜가 ’99년 8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이미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권한을 주민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하면 입법 취지 자체는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라든지 참여자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 의원들 몇 명 뽑아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을 뽑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라든지 감사청구권리라든지 기타 여러 제반 권리를 확대시켜 주는 것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단순히 숫자 부분을 가지고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일단 두 가지 의견이 나왔으니까 제 의견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입법취지 자체는 그것이다. 참여민주주의라든지 주민자치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현되는 하나의 첫 장입니다. 이제 이 법이 입법예고되고 구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 생각은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한 발짝 더 근접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의견이 350명과 500명인데 우리 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자꾸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향후 예견된 부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350명이라는 것은 현재 북구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1/1000로 따졌을 때 321명인데 350명으로 하면 금방 고쳐야 할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을 때……. - 조석호 위원 제가 수정안을 450명으로 양보하겠습니다. - 오미덕 위원 잠깐만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수시로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취지가 좋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손병훈 위원 방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 자체를 떠난 숫자 개념을 가지고 했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더 늘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는데 방금 절충안이 나왔으니까 절충안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태종 좋습니다. 그러면 450명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석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수는 5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450명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ㄴ에 관한 내용 중에 주민수 500명을 450명으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위원장 송태종 간 사 선용상 위 원 손병훈 김영철 선형채 조석호 오미덕 나정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영석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윤승흠 기획감사실장 이영율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