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2000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도 같이 하지요?

오만식위원님 고맙습니다마는, 자료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공보관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67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당초 6억7,500만원의 예산에서 5.8%가 증가한 7억1,500만원의 예산으로서 추경예산에 3,957만7,000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757만7,000원, 이것은 신문구독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정신문 발간비 부족분 1,472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1만7,000부를 계상했는데 99년 8월부터 1만5,000부를 계상했기 때문에 1만5,000부 기준으로 발행하도록 당초 예산심의시 있었습니다. 산출이 삭감을 하면서 자료제출 부실로 해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1,472만원을 계상했고, 특집호 발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정신문 우송료 804만원은 단가조정 과 발송부수 증가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도정홍보에 우수부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포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자실 운영에 모사전송기와 복사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에 복사기와 모사전송기 사용량이 타실ㆍ국보다 많아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계상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평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현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금번 제1회추경에는 감사관리에 6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리에서 580만원이 증액되어서 4,0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리 예산내용을 설명 올리면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주민감사청구제가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홍보책자 제작경비를 계상하였고, 주민불편해소대책 추진도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비로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관리 세항에 58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저희들 금년도부터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물제작 50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따른 교육, 강사초빙에 따른 예산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 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비로 580만원 올라왔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이런 홍보비용을 계상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은 98년6월 30일 대통령훈령으로 행자부에서 제정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사업소 위주로 몇 군데 하도록 승인하고, 금년도부터 전국이 전부 하도록 해서, 그 내용은 행정중에 도민생활하고 밀접된 대민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절차라든지 방법, 잘못되었을 때 보상, 이런 것을 공표를 해서 주민에게 약속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행정서비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민원인들한테 잘하겠다는 내용, 기준이 어떻고, 두 번 왔을 때는 보상금을 5,000원 드리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저희들이 18개 헌장, 중소기업지원서비스헌장, 또 그 외에 제주넷, 환경행정, 건축, 관광 이렇게 실ㆍ과 단위로 거기서 대민업무와 관련된 것을 금년에 만들어서, 지금 초안들을 만들어서 검토단계에 있고 6월 중에 심의를 거칠 생각입니다.

500부는 어디에 배부되는 것입니까?

500부는 총괄적으로, 실ㆍ국은 실ㆍ국단위로 별도로 홍보를 해나가고 우리는 총괄적으로 기관, 단체,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쭉 놓아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난해 홍보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지난해에는 시범적으로 문화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교육문화센타에서 민원실에 놓는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 실ㆍ국에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예, 전 실ㆍ국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홍보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관! 사항별설명서 68쪽에 보면 도정홍보 우수부서 인센티브부여 해서 포상금 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없던 것이지요?

예.

무엇을 홍보하는 부서에다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각실ㆍ과에서 홍보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기사를 공보하는데 알맞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조자료를 붙여서 잘 하는 과가 있고, 또 홍보할 업무들이 있는데 홍보를 잘 안하는 과도 있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실적과 보도를 잘하는 부서에 평가를 해서 격려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 항목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액수는 많지 않지만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도정에 대해서 도민에게 봉사하고 그 내용을 홍보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포상금 해서 상금 걸어서 하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더욱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표창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표창을 주거나 근무성적 우수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몰라도 무슨 돈 가지고 포상금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홍보 잘 했다고 상금 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격려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격려비는,

잘 해서 상금 타면 직원끼리 야근하면서 수고했다고 해서 식사라도 한번 먹을 수 있게, 그런 격려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보관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새롭게 복무자세를 한층 가다듬어서 민간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옛날 관행대로 잘했다고 점심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설령 이런 포상금이 있다면, 그런 홍보를 잘하는 것은 도지사나 행정부지사가 자기 주머니 털어서 고생한다고 밥 사주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예산에 편성해서 공무원들이 홍보 잘하는 것을 포상할 수가 있습니까? 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액수가 적다고 은근슬쩍 이렇게 올리면 관행화 되어서 안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사기앙양을 시키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기도 하지만,

공보관! 정부의 방침대로 이런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여기는 지방자치입니다. 도의회에서 예산 심사합니다.

제가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홍보 잘 해서 진급이나 보직에 인센티브 주어야지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상금 걸어서 일 시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것은 각 실ㆍ국별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노력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네가 한 업무를 확실하게 도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대언론관이나 홍보마인드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래서 금액을 많이 계상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초경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런 시상금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하는 것이지 상금을 걸어서 이른바 얘기하는 동기유발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홍보 우수부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누가 무슨 항목으로 평가를 합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정홍보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도민의 세금을 공무원상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한 과에 대해서는 더욱 사기를 진작시켜서 다른 과에 수범이 되도록 하는 기초단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부다 봉급, 수당, 여비 등등 해서 정확하게 국가에서 예산낭비 없도록, 적절하게 쓰도록 되어 있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공복이기 때문에 그 능력여하, 그 노력여하에 따라서 평점을 해서 인사고과나 이런 것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상금으로 공무원들의 활동의욕을 동기유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난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포상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까?

예산에서 법령ㆍ조례에 없는 것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하면 몰라도 어느 지침에 몇 페이지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포상금에 보면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그것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고 지급하려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지,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는 있습니다. 공무원사기앙양대책에 따르는, 예산편성지침상에,

구체적으로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이 지침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지,

근거는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을 추경에 다 올리는 것입니까? 의회를 농락하는 것입니까?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전부 본예산 때 삭감시킨 것을, 의회를 우습게 봐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업무추진비가 벌써 집행이 되어서 예산이 부족합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상되었는데, 실링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땄는데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 부족합니다.

벌써 3,400만원을 다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전부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향후 집행계획을 볼 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껴서 집행하라고 600만원을 삭감한 것이지, 어차피 할거면 뭐 하러 의회에서 삭감합니까? 이번 추경이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도에서 추경예산 편성한 의도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올리면 해 줄줄 알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또 도정신문 발간비 부족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심의를 하실 때에, 저희가 예산심의 계수조정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발행부수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삭감할 때 작년도에 1만5,000부이고 당초는 1만부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대비 삭감했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보다 부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연말기준으로 계속 신문을 발간하도록, 그래서 추경시에 계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발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료를 사전에 위원들한테 주셨습니까?

당초 예산시에 저희는 자료를 드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기억을 혹시 못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데이타를 그 때에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서 1,472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상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3월부터 도정신문을 복간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1만부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추경하면서 5,000부를 증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1만5,000부를 발간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는 2,000부를 증간해서 1만7,000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면서 1만5,000부 기준으로 2,000부를 삭감할 의도는 가졌는데 작년도 당초 1만부 대비해서 2,000만원을 금액으로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려고 하는 의도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부족분 금액입니다.

그 밑에 우송료 단가인상분 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사실 우송료에다 3,3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이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부방법을 좀 바꾸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송료는 인상되었다고 해서 800만원씩 요구 들어오면 우체국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타시ㆍ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제주시만 하더라도 시정신문 발간비가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제주도정신문은 약 9,500만원 정도 규모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주 규모도 축소하고 우편발송도 축소하고, 기초자치단체 보다도 3분의 1 범위 정도의 도정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그러면 도정신문도 보낼 때 무게로 합니까?

무게로도 보냅니다. 단체로 할 때는,

신문 4면 보내는 것 하고 2면 보내는 가격이 틀립니까?

예, 부수의 무게에 따라서 틀립니다.

낱개당,

10부를 보내는 것하고 1부를 보내는 것이 틀립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4페이지 짜리 보내는 것과 8페이지 짜리 보내는 것이 틀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슷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정신문하고 제주시정신문하고 같이 해서 보내면 예산절감될 것 아닙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제주시가 몇 억된다는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시정신문이든 군정신문이든 보내는데 같이 합본해서 보내는 그런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중량에 따라서 하는데,

기본무게가 있지만 있지 않습니까?

중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기초자치단체와 수신처가 같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공보관께서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도정신문 특집발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집발간은 7월 1일이민선 4년중에 중간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별도로 의회신문을 발간하지 않기 때문에 도정하고 도의회의정을 한꺼번에 해서 4면 중간특집을 한번 발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인 도정신문에 게재하면 안됩니까?

지금 도정신문이 8면입니다.

도정신문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인데, 한 달에 한번 아닙니까? 며칠에 한 번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안될 것은 아닙니다.

안될 것은 아닌데 왜 구태여 특집이라고 해서 발행을 해야 합니까?

안될 것은 아니지만 4면을 한 번 증면하는,

일반신문에 게재 못하는 특정 사실 있으면 특집을 발간하겠지만,

예, 있습니다.

또 일반신문에 게재하는 것보다 특집을 발간하게 되면 분량이 너무 많다 라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신문에 한달씩 계속 연재로 해서 하면 일반신문에 얼마든지 게재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특집을 발간합니까? 전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민선 4년 중에서 중간이기 때문에,

도정신문은 작년에 복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선4년이고 뭐가 그게 있습니까? 4년 임기 중간 정도되어서 특집을 발간하려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기준이 있다기보다도 그것이,

없는 것을 만들어 내려고 돈 소모시키려는 아이디어만 만들어 내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을 특집이라고,

일반신문에는 광고가 아니면 저희들의 마음대로 게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 나와주십시오. 71쪽에 보면 주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어떤 사항을 주민생활 불편해소라고 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침도 1월달에야 처음 생겼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인 행정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방치문제, 교통안전 시설문제 등 전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디에 가면 목재를 방치해 있다는 등 그런 것도 관련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전화하든지 문서통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교통안전문제 같으면 경찰청이나 이런 쪽에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관계라고 하면 교통계에서 나가서 협조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계획은 서 있겠네요?

예,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고 100개 과제를 만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일반수용비에 주민감사청구제 홍보책자 유인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주민감사청구제할 때 우리는 1000의 1입니까? 그 당시에 한 것이?.

예, 1000분의 1입니다.

그게 적정합니까? 지금까지 시행을 해 봤으니까 주민감사청구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알아보니까 1000분의 1이 적정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는 더 내리려고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등 세 군데는 사회단체에서 더 인원수를 내리라고 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책자를 500부 발간하는데 500부는 어디 배포합니까?

단체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난번에는 100부 정도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본청도 그렇고 시ㆍ군의 실ㆍ과에도 못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기관의 실ㆍ과에 나누어주고 읍ㆍ면ㆍ동에도 주고 단체까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고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몰라서 안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감사청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홍보를 그런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청에 이런 홍보책자를 배포할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 이러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 홍보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500부를 만들어서 관청에만 홍보한다면 일반주민들이 감사청구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500부가 아니라 5만부를 배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500부를 만들어서 관청에만 배포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추가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면 일반시민들이, 도민들이 알 수 있게 배포를 해야 하고, 또는 이런 것을 발부하지 말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한다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데 기고를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향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알리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인데 일반도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심판은 기획관리실소관입니다.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사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9억4,700만원으로 서무관리 25억3,300만원, 인사관리 63억8,800만원, 회계 및 청사관리 10억2,6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94억9,800만원 보다 4억4,900만원이 증액, 4.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75쪽에서 76쪽은 총무와 청사관리와 후생복지업무보조, 민원안내원 등 일용인부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7쪽은 기획관리실 예산편성보조 및 집계원, 전산운영 보조요원 등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내역입니다. 78쪽입니다. 감사관실 계산증명검사요원, 자치경제국 세정업무보조원에 대한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79쪽은 환경건설국 야생조사실태조사원, 양묘장 관리원, 기동보수반원 등 일용인부 10명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80쪽은 관광문화국 문화재감정관실 보조요윈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81쪽에서 82쪽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760만원, 운영수당 1,410만원 등 2,170만원을 증액한 1억8,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외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추진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서울연락사무소 근무공무원 업무추진비 및 청원경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6,630만원이 증액된 63억8,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운영수당으로 시험감시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분 280만원, 어학ㆍ컴퓨터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설학원등에 수강하는 직원능력개발비로 4,980만원 등 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는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대졸고학력자에 대한 취업기회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일시고용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에 9,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는 임용결격공무원 3명에 대한 퇴직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및 청사관리는 당초 예산보다 1억5,300만원이 증액된 1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남쪽 녹지공간을 개방하여 인근주민 휴식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4,000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일부사회단체에서 사무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구 방송통신대 제주지역학습관 건물을 교육부로부터 무상임차하고 보수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설실과 부품구입 및 노후비품교체를 위하여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에 보면 구방송대 건물보수공사에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왜 필요한 것입니까?

각 사회단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방송대학 학습관을 교육부로부터 임차를 해서 이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도 사회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사무실 빌려준다는 말입니까?

무상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기대되는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임대수입은 현재 없습니다.

기대되는 임대수입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재정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에 총무과로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대되는 수익은,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얼마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까?

3개 단체에 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왜 또 3개 단체입니까? 6개 단체인데,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 반부패국민연대제주본부, 제주도연청, 제2건국추진위원회,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전농도연맹 6개 단체 아닙니까?

3개 단체에서는 임대료를 징수했고 3개 단체는 지금 징수를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7,000만원 들여서 보수해서 사무실 빌려주어서 7만6,000원 기대수입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꼭 기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임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모금을 하든지 자비를 들여서 사무실을 빌고 활동할 생각을 해야지 사무실도 달라, 운영비도 달라,

죄송합니다. 7,600만원입니다.

1년에 7.600만원 수익이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재주도 좋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임대를 해서 7,600만원 수익이 난다는 말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오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확인을 안하고 올 수가 있습니까? 얼마가 기대수입이고 이런 것을 정확히 하고, 그 단체들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를 할 경우에 임대시켜 주어서 얻는 효과는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을 안하면 어떻게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민선 올라와서 표 되는 단체는 사무실주고, 운영비 주고, 수당 주고, 사업비 주고. 국민세금을 그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까? 사업비 달라고 하다가, 운영비 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사무실까지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얘기해서는 도가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빚 못 물어서 허덕거리는 판인데, 2001년 되면 파산선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지에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빚이라고 물어야 하겠다는 발상은 안하고, 예산들여서 보수해서 사무실 내주고 이게 올바로 하는 재정입니까? 참 답답해서, 예산을 보면 볼수록 환장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할 수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컴퓨터교육장으로 같이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왜 컴퓨터 교육을 학원 빌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을 해서 말썽 일으키고 민간하고 충돌하고 합니까? 어쨌든 재산관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건물을 보수해서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 불우한 계층에 쓰겠다면 이해 가지만 이게 뭡니까? 반부패국민연대가 무슨 도청에 손 벌려 돈을 쓰면서 부패를 감시할 수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을께요. 7,000만원은 공사를 할 것입니까? 한 상태입니까?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전집행이지요?

기존예산에서 집행했습니까?

기존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시설비과목에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과목에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 정비공사, 본청 노후형광등교체공사, 냉동기공사, 없는데요?

시설비과목에는 없습니다마는, 기존 예산 편성된 과목에서 일단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초예산에는 그 항목이 없는데 갖다가 쓴다는 말입니까?

며칠 전에 그곳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 보니까 이미 다 정비가 되고 공사가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사전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회에 와서 지적이 되면 죄송합니다 하고, 모르면 넘어가는 것이고, 이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설명할 때, 구방송대건물보수공사는 이미 다른 것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알면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전체적으로 인건비항목에서 조금씩 조금씩,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나열해 놓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인건비는 금년말까지 줄 것인데 인건비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왜 정리추경에 안하고 1차추경에 조금씩 올려놓습니까?

이번 인건비 인상은, 97년 IMF이후 인건비가 공공근로사업비보다도 일당이 사실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에 대한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준다든지 할 때 그 일당에 대한 단가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중앙에서 증액시키라는 이런 내시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용사무보조원, 청사관리, 특수인부임에 대해서 단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기준의 95%를 적용한 금액을 다소나마,

그런 정도는 정리추경이 11월 쯤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연차수당 월차수당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3만원 몇 만원 이 정도로 1차 추경에 올라왔길래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 것은 나중에 정리추경할 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했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국제문제지 구독, 극동문제지 구독, 이것은 지난번에 25부씩 해서 지난번 예산 때 전부 해 놓았는데 이게 왜 50부로 늘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25부씩 받아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어째서 갑자기 추경에서 50부로,

사실 99년도도 50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각 실ㆍ과 해당 필요한 데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50부를 계상했는데 25부만 인정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만 배부가 되고 타실ㆍ과에는,

배부를 받은 그 실ㆍ과에서 몇 명이나 이것을 읽어봅니까? 구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독률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 있으면 개별적으로 받아서 보지 왜 꼭 관청에서 받아주어야 책을 읽습니까? 좋습니다. 물어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워낙 말썽이 많았던 사항인데, 대외 및 유관기관업무협의, 도정시책업무 및 국제행사추진, 각종행정 및 의전업무추진,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약 20% 삭감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렸지요?

예.

사실 예산에 대해서 집행 실ㆍ과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타가려는 것입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을 이런 식으로 추경에 또 올리고 하는 예산편성이나 공무방침 같은 것이 어디서 나온 방침입니까? 그러면 도의원들 있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업무추진을,

도의회에서 의결해서 본예산 삭감시켰으면 다른 어떤 사업명목이 있어서 예산을 쓰는 것은 하지만, 꼭 같은 항목에 추경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리고 삭감시킨 것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추경시기가, 언제 한다고 일정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추경에 계상을 안 했을 경우, 사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작년도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이나 이런 경우에 했을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지금까지 쓰다가,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쓰다가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따져볼 것도 없이 지금까지 쓴 거하고 앞으로 쓸 계획,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서울연락사무소 근무공무원 업무추진비라고 계상이 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360만원인데 서울연락사무소에 몇 명 근무합니까?

운전기사 1명입니다. 지금 12개 시ㆍ도에서 서울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사 한 분인데, 타시ㆍ도에는 4급이 소장이고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상 생활비보조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운전기사한테 업무추진비를 한 달에 30만원씩 주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는 직급이 몇 급부터입니까? 5급부터입니까? 4급부터입니까?

밑에까지 전부 주고 있습니다. 6급 이하도 대민활동비를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은 9급이나 8급, 6급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항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급은 직급별로 틀립니다마는,

그러면 운전기사에게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지침 몇 페이지입니까?

보완지침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가 어떤 규정입니까?

... (전문위원실에서 법령집 제시)

그리고 또 한가지, 83쪽에보면 직원능력개발비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는데, 4,9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직원능력개발은 어떤 종류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직 공무원으로서 자기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학원에, 컴퓨터 등 이런 수강을 하게 되면 1인당 월5만원, 연15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에 다니는 수강증이라도 가져와야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수강증을 가져옵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995명인데,

거기서 332명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300명 이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강을 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 지출하거나 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런 항목이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4월 1일부터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내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2월 14일입니다.

왜냐 하면 신설항목이기 때문에, 왜 이게 이제야 신설해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편성지침 보완사항으로 추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임용결격공무원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속이고 들어 와서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조기퇴직이라고 하고, 범죄사실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임용하는 과정에서 모르고 임용을 하지 않습니까? 몰랐다가 그게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임용결격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 분에게 그 기간 동안은 퇴직금을 못 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퇴직금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했으면, 만일 서기보로 임용했으면 보자를 붙이고 시보자를 붙이고 하는데 시보기간이 6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부적절한 것이 나타나면 퇴직금 없이 막바로 퇴직시킬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는 그런 현상이 발견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12년전의 일입니다.

6개월 정도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부 그게 나타날텐데, 결격공무원이라고 하니까 6개월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결격사유가 나타나서 퇴직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작년인가 한 번 크게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교육공무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못받는 사태도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도청에는 이런 공무원은 없지요?

3명 있어서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2,000만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산출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은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저는 85쪽에 있는 신설실과 비품구입비라든지 청사노후비품 교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경에 2,000만원이 들어 온 이유가 무엇이고, 신설실과가 어떤 실과가 신설되어서 비품이 필요한 것인지,

신설실과는 4ㆍ3사건지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1,000만원은 다 썼습니까? 어떤 데 썼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라든지, 청사노후비품을 교체하는데도 사용했고,

노후비품교체비는 따로 있고, 신설실과 비품구입에 2,000만원인데 본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써서 바닥이 난 상태입니까?

비품구입비가 많이 계상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찰청에 경찰악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악기 27점을 구입해서 경찰청에 무상대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가 지금 노후된 것도 있고 새로 악기를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게 3,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신설실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항목이군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써야지, 신설실과 비품구입비로 씁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에 지방비로 도와줄 수 있는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상으로 대여한 것만 해도 고마운 것인지 거기에 또 새로 노후교체를 해 달라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하는 것인지,

워낙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도의 재정상태는 좋아서 그렇습니까?

경찰악대가 도민정서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방문을 해서 위문을 한다든가 청소년음악회를 한다든가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청사노후비품교체도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보다 더많은 2,3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어떤 비품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2,000만원이 다른 데 쓰여져서 그렇게 된 것인지, 본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올 정도면 애초에 예상할 수 있는 과목인데 왜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찰악대 구입비입니까?

일부입니다. 전부는 아니고,

정확하게 보조해 달라는 액수가 얼마인데 양쪽에 그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한 입니까?

보조액수가,

예.

회신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회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액수가 얼마입니까?

악기를 사서 빌려주었다고 하는데 악기 임대기간은 언제 까지 입니까?

3,043만원입니다.

몇 개 악기입니까?

노후교체 3점이고, 신규구입이 8점, 총 11점입니다.

그러면 경찰관악대에 하지 말고 도에서 관악대 만들어서 운영하지 뭐 하러 지원해 줍니까?

말도 사주고.

오히려 학교 관악대나 취타대를 지원해서 그 아이들 활용하면 되지, 그런 것은 국비 받아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경찰은 의경이기 때문에 악기를 다루는 소질이,

그런 것은 국비로 내려와서 해야지 지방비로 하려고 합니까? 말이 안되지요.

84쪽 시설비에 녹지 및 주차장정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청사남쪽에 울타리가 둘러져 있는데 그것을 허물고 그곳에 주민휴식공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 집행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집행 안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구방송통신대학습관 하고 울타리공사만 사전집행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사전집행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청민원실 앞에도 팔각정 지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자도 놓고,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녹지 및 주차장정비하는 것은 어느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청 뒤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차공간 30여대 분이 확보되어 있어 있고, 울타리를 있었는데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잔디도 깔고,

그것은 잘하셨습니다마는, 민원실 앞에 팔각정 있는 곳에 시민들이 활용하는 상황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가끔 가보면,

하루에 몇 명 활용합니까?

많이 옵니다.

몇 명 정도 옵니까?

인원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도청 같은 울타리 내에서, 민원실 앞 팔각정 있는데 하고 이곳은 50m 거리도 안되는 곳이고, 또 무슨 공원이라고 합니까? 신제주로타리에 네군 데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인접해 있습니다. 울타리 하나 사이들인데 이런 공원들이 많고 그런데 시민편의시설을 도청 뒤에 가서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에 올리려고 하면 바로 울타리 내에 있는 팔각정 있는 휴식공간에 하루 몇 명 사용한다, 거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 앉아있을 의자가 모자란다, 나무 그늘이 모자란다, 그래서 남쪽에 이렇게 만든다, 어디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남쪽에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 주었다,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하고 발상을 해나가야지, 지금 여기에 그런 현황도 파악을 안 했으면서 또 그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도청 돈은 눈먼 봉사도 다 쓸 수 있는 돈이네요.

저희들은 관과 민의 울타리를 없애고,

시청후문 쪽에 어울림마당을 생각해서 도청뒤에도 어울림마당 식으로 만드는 모양인데, 시청에는 그 근처에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공원이고 뭐고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박희수위원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데에 4,000만원씩 들일거라면 공원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이라도 사람들 눈에 안띄는 곳에 멋있게 만들어서 공원에 놀러간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야지, 그 공원에 들어가면 오줌냄새가 나는데 그런 곳에 시민들이 놀러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 발상을 해야지, 왜 도청내부에 돈 들이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 문제가 나오니까 한 번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홍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공원은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화장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공원 옆에 공터들도 있습니다. 공원이 작은 공원입니까? 저 공원이 작다고 봅니까? 최소한 한귀퉁이에 천여평 이상 될텐데, 로타리에 있는 공원 한 귀퉁이가 몇 평됩니까? 로타리까지 끼면 5,6천평이 되는, 5,6천평이 뭡니까? 1만여평도 넘는 그런 곳인데, 화장실 하나를 못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가서 놀지 못하게 만든다, 시내에 있는 공원 화장실 문제는 시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정 안되면 도에서 자치단체 이관시켜서 만들도록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하고 울타리 내에 이런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는데, 도에서 상당히 안 좋은 관행입니다. 사전집행 건에 대해서 해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전집행하신다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본보기로라도 어느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집행된 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하한 경우를 떠나서라도 사전에 와서 위원들하고 상의라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1억1,000만원씩이나 써놓고 이제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이번에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결산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사전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금회에 한해서 좀,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2000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총24억9,239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0.7% 1,914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서무관리에 1,464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 공무원교육원 일용인부 9명에 대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일반공무원기준 처우개선의 6%를 적용해서 인부임단가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인부임,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일용인부인건비에 964만9,000원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공무원교육 및 민간이용 도서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의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세항입니다. 교육운영에서 4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으로서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책대안개발과 창의적 시책연구와 연찬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지방행정연수대회경비로 250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에 내실있는 하계향토학교 운영을 위하여 도내 JC단체라든지 청년회원과의 친교시간 프로그램인 캠프화이어 확대에 따른 소요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교육원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전문인력의 양성과 재외도민자여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민간이용하거나 교육생이 이용하는 교재를 비롯한 도서가 몇 권 정도 있습니까?

저희 도서관에 지금 14개 분야에 5,500여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저희가 예산으로 구입을 못했었고, 종전에는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내무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은 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장서를 확보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 관련해서라든가 혹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서가 필요할 텐데 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장서는 충분히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4쪽에 지방행정연수대회가 연1회 있는 정례적인 연수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 책정이 안되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지방행정연수대회는 16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행정자치부전문행정연수원이 주관이 되어서 각시ㆍ도별로 매년 12월에 연수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통 11월달에 행사가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고, 또 제주도에 어떤 과제가 주어지는데 지금까지 금년 과제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과제가 주어집니까?

예. 시ㆍ도별로 따로 과제가 부여되기 때문에, 발표는 도의 관계국장이 하고 여기에 따른 자료의 편집은 저희가 대학교수를 위탁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행정연수원에서 발표했던 과제, 연구제목하고 실적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98년도의 제주도의 연구과제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단위 복지모형개발추진이라고 해서 저희 도에서 사회복지여성국장이 발표를 했었고,

발표한 것이 실제 정책에반영 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모형개발이 사실상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쪽에서 이루고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께요. 최근 3년간 과제발표 내용과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실적 같은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작년도는 행정품질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혁신적인 행정문화구축이라는 연구과제로 자치경제국장이 발표했고 저희가 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200만원, 도내 청년과의 캠프화이어 운영, 이게 계상된 것인데 도내 청년이라는 어떤 단체를 할 예정이십니까?

지난 3월달에 2000년도 각실ㆍ국ㆍ원ㆍ사업소별 주요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계향토학교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하계향토학교 운영은 국내외 재외도민자여들을 대상으로 일년에 5박6일간 저희 교육원에서 합숙훈련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JC라든지 연합청년회 단체의 간부들하고, 이번에 일본 3개지역, 또 미주지역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우리 지역내의, 그 지역 출신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한 자리가 되기 위해서 캠프화이어 운영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당초에 100여명이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있는 그 지역 출신, JC회장단이나 연합청년회회장단, 하계향토학교,

이것은 운영해 본 결과 이런 요구가 있어서 된 것입니까? 안 그리면 그러면 교육원자체에서 기획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기획을 해서, JC회장단과 연합청년회장단하고 한 번 정보를 교환을 했습니다. 자기네도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청년들이 국외에 있는 제주재일동포자여하고 상호 정보도 교환해 주고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조성하는데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예산 할 때 생각이 나는데, 외국에서 오는 인원들이 확정되었습니까? 아직은 확정 안되었지요?

이달 말까지,

선발하는데 부적절한 것이 있었던것 같은데 반드시 불우한 재외도민자여들이 외국에서 올 수 있도록 교통비가 계상이 되었지요? 그 부분은 잊지 말고 제대로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비를 부담해서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못 왔던 어려운 자여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그런 문서를 이미 3월달에 보냈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필경 및 업무보조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인건비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제가 지금도 있습니까? 필경사라는 것은 7,80년대, 6,70년대 이 당시에 필경사라고 해서,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손으로 직접 가리방을 긁고 해서 시험지도 프린터를 하고 했는데 요즘 공무원 개개인이 전부 컴퓨터를 가지고 도면이든 뭐든 해낼 수가 있는데 필경사라는, 진짜 들어보기 힘든 이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필경이라는 단어자체가 구태의연한 단어다 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의논도 했었습니다. 이 단어를 삭제시킬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지금 이게 교육원에서 금년에도 34회 2,14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것은 인쇄를 해 오는데 상장을 쓸 때 주소와 이름, 직위 이런 부분은 붓으로 자필로 쓰고 있습니다. 이 필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원이 생겼을 때 상용잡급의 티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으로 변경을 못시키고, 2002년이면 300일 상용잡급이 감축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이 단어를 그대로 놔두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컴퓨터로 상장에 그것을 집어넣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붓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장에 그것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두 명씩 있습니까?

하나는 업무보고이고,

직제가 있더라도 구한국 시대 쓰던 명칭을 지금까지 쓴다는 것이, 명칭을 바꾸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원이 꼭 필요하다면 옛날 케케묵은 명칭을 쓸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명칭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탓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 단어를 가지고 일용잡급 총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관청에도 이런 필경사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1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과제연구보상 200만원, 연수대회 참가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제연구보상에서 보상금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행정연수원에서 사전에 제주도에 연수대회 과제가 사전에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학교수나 전문인한테 의뢰해서 거기서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수용비에 들어 갈 수 있는 성격이 맞습니까?

근거는 학술용역 원가계산,

일종의 원고료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원고료입니까?

예.

밑에 연수대회 참가자는 무엇입니까?

연수대회에 가서 도의 관계국장이 발표하면, 그 다음에 질의ㆍ답변이 있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연수보고서를 작성한 분들이 같이 하도록, 동행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로 50만원은 연수대회 참가하는 것으로 같이 포함한 것입니다.

여비 성격이네요

예.

연수대회 참가자한테 주는 것이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까?

일반수용비 항목이요?

예. 200만원은 원고료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지출이 가능한 것 같은데 연수대회 참가자한테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항목이,

제가 예산편성 지침 단가해설을 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 얘기로는 강사수당도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이런 해석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강사수당은 아니지요.

항공료, 체재비

여비의 성격이지요? 여비성격이면,

보상금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 성격을 가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침상에는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잘못되었으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만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심의자료, 오늘 아침에야 이 방에 오니까 나누어 줍디다마는, 오전에 할 때 다른 과도 그렇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날이나 이틀 전에 내주어야 저희들이 보지, 이제야 이 시간에 들어오니까 여기 갖다 놓아서 이것을 볼 시간도 없이 심의를 합니다. 이것을 미리 주게 되면 미리 보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질문을 안 할 것도 질문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하루나 이틀 전에 이것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