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태범 의원 발언
일만
최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36분
일만
최일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이틀동안 작성하여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우리 위원회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협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협의결과는 의석에 배부 해 드렸습니다마는 협의 내용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정리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감사계획서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를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은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별도 설명은 드리지 않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자료)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
10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서류자료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는 6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서류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서류제출 요구서와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시장과 부시장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 소장, 구청장, 과장, 관장과 읍 면 동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채 한 달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제정권 및 예산심사권과 함께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만큼 그 어느해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스스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먼저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장을 상대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각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 및 관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도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속기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실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과 보사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우리국의 세출 예산의 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83억 400만원이며 이번 추경안으로 14억 700만원이 증액이 된 197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과별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농축산과는 39억 5,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5억 6,000만원에 비해서 3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림과는 19억 6,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6억 3,200만원 보다 3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137억 8,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31억 1,200만원 보다 6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별주요 추경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4,200만원, 유기자원생산활용사업에 1억, 기계화확포장경작사업에 1억 4,3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5,600만원 또 산림과 소관으로는 용흥동 신라소재상부인순절비주변환경정비에 1억 5,000만원, 송라IC주변조경사업에 5,000만원, 송라지경리 시경계지의 우리꽃동산 조성에 1억, 유강IC주변가로화단재정비에 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오염해역준설사업에 3억 7,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룡포7리항 및 두호항 방파제 축조공사에 2억 3,300만원 또 자체 방파체 축조공사 4개소하고 물항장하고 구룡포항 정화사업에 5억 4,000만원, 대보면 어업인복지회관신축공사 및 지하수개발에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안의 자세한 설명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만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제1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수정사업 및 불요불급한 경비만 요구를 했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용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경이라고 하면 계속사업비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 보니까 송라지경리 시경계지역 우리꽃 동산조성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추경에 꼭 사업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본데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편성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고 원만합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지적해 주신 송라지경리우리꽃동산조성 관계는 영덕군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1,500㎡ 정도 되는데 우리 영덕군에서 시로 들어오는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각별히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이것이 경계와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 홍보 효과라 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물론 당초 예산에 각 실과소별로 받는데 이 예산이 요구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로 하다보면 누락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때 보완을 하기 위해서 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예산예비 심사를 할 때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 질의하거나 할 방법이 없거든요, 세입관계는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이니까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우리 당초 예산에 징수교부금이 22억 4,2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무려 70억으로 늘어놨습니다. 알고있습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22억 4,200만원이 92억 4,200만원이 된 사유가 뭡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징수교부금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 경상북도가 세입이 상당히 취약해서 4사분기 징수교부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작년도에 못 받았던 징수교부금을 더 받기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4사분기라면 '99년 4사분기.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 IMF 때문에 도세가 주로 보면 유통세가 많습니다. 유통세가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부분을 작년도 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징수금이 많이 늘어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우리가 예산상 세입의 해당 연도를 계상할 때 '99년 4사분기 해당분을 만약에 못 받으면 받던 못 받던 그 부분은 '99년도에 처리 되어야 되고 2000년도 넘어 오면 2000년 1월 1일부터 들어오는 징수교부금이 와야지.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이 징수를 도세를 할 때 몇 % 시세를.
조진
조진위원
아는데 '99년도 4사분기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못 받은 것은 '99년도에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미수라 해서 2000년도에 이월이 된다든가 그래야지 그것이 2000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힙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원래는 도에서 자기네들이 징수교부금은 마땅히 작년도에 주어야지요.
조진
조진위원
주어야지요.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마땅히 주어야 되는데
조진
조진위원
그것은 작년도 예산상 세입에 결손으로 처리를 해야지.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은 금년도에 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도 부분을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어 오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도세를 포항시가 징수를 해 주는데 대한 일정부분을 교부금으로 받는 돈인데 어떻게 2000년도에 예상이 22억이 92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상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제가 4사분기에 징수교부금이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70억이 플러스 되었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4사분기때 안 들어오리라 생각했는데 못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들어 왔어요?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아니지요, 작년도에 들어 와야 될 돈이 안 들어 왔고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니까 금년도 자기들이 도에서 징수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70억을 저희들 징수교부금으로.
조진
조진위원
작년도 징수교부금 70억이 결손이 놨네요, 들어 올것이 4사분기에 안 들어 왔으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것 만큼 늘어나는데.
조진
조진위원
작년에 징수교부금이 총 얼마입니까? 예상이 얼마이고 실적이 얼마입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모릅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징수교부금은 분기말에 내려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도에서 자꾸 그것을 안 주더라고.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도에서 재원이 작년도에 도세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래서 교부금 관계는 전에 우리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올려가 받아 올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 미리 띠고 주란 말입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늘돈을 안 주고 그냥 바래고 있다가 분기를 넘겨서 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4사분기에 작년에 받아들여서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게 몇 개월 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어예 보면 상부기관에서 당연히 주어야 될돈을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도적으로 보완할 길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원칙하고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하나만 의결을 받다 보니까 적법한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 튼 작년 4사분기에 받아야 될 징수교부금을 못 받았다 해서 계상을 안 하고 올해 다 72억이 넘어 본다는 것은 회계 원리상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우리 같은 위원회 한명희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하실 때 관심을 두고 봐 주시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195억 정도 있었는데 이것이 무려 경정된 것이 325억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한 130억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 관계 수치를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기보면 예산편성은 주로 금년도 예산편성은 작년도 10월달에 제2추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 사항이 우리가 연도 폐쇄기는 2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개월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런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 관계 수치를 본데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수치를 포함을 정확하게 시켜 주는 것이 맞는데 그 수치 계산이 차가 나는 것은 아까 얘기 했다시피 한 4개월 정도 집행 관계라든가 수치 계산을 추정을 정확하게 못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 수치차가 최대한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착오가 40%에서 50%로 난다는 것이 과연 추정 추산이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각 위원회 예산 전체가 140억 늘어나지요?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아니 14억이지요.
조진
조진위원
14억입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14억 6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14억인데 이 중에 국비 도비 시비 각각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국별로 저희들이 국비 도비하고는 별도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산림과 소관 용흥동 신라소제상부인 그랬는데 신라소제상이 뭡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신라소제상부인의 순절비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연하재 국도 28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내용은 무슨 어떤 재상입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이게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라소제상부인이 인물이 아주 뛰어 났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되었습니다. 신라소가 뭡니까? 자료표기가 용흥동 신라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성씨가 소씨인 모양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이렇게 합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소씨 재상이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신라 띠우고 소재상 이래야지요. 잘못썼어요, 말이 안 맞는데요.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정절을 기리기 위해서.
조진
조진위원
재상의 성씨가 소씨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소재상 이렇게 붙여 써야지 표기를 그래 해 놨고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읽더라고요, 신라소 재상 부인이라 더라고요, 틀린 표현이라는 이말입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5,000만원 안 되는 사업에 오어사에 진입도로변에 녹화 사업인데 말입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오어사요?
석제
장석제위원
오어사 이것 경제산업국 맞지요, 물론 과장에게 물어 봐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아셔야 될것이 오어사 여기에 남의 땅에 나무를 심어서 지금 행정소송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남의 땅이라 하는데 사유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3,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 볼 것은 오어사 절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 길도 내어 주고 하는데 교회에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교회에 뭐 별도로 예산 지원해 주고.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교회에서도 무슨 예산이 올라오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오어사는 왜 해 줍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오어사 절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오어사 진입도로변에 여기 보면 3,000만원 있고 도로 확장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그 내용은 본청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국장님 참고로 아셔야 될것이 해 주는 것는 좋지만 사유지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지금 오천에 한 건이 행정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파악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얘기인지 아시지요?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그래 가지고 행정 소송 걸려로 나무 뽑아 내고 그러면 시가 예산을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중 우리 사전 심의 용역 위원회가 있는데 그 용역 심의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 국장 산하에 두 과목이 있습니다. 왜그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브랜드 특산물 우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인데 아마 과목변경은 했는데 과목 변경전에도 이 용역 심의를 안 거쳤습니까? 그다음에 침체어망인양사업실시설계비가 1억 1,300만원인데 왜 용역심의를 안 거치고 올라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공동 브랜드 관계는 당초에 농협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주어서 농협에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에서 브랜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협에 위탁해서 하니까 상당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시에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했는 사항이고요.
공원식위원
과목 변경했는 내용이고 과목 변경 하기 전에도 심의를 안 거쳤으면 과목 변경 하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심의를 안 받습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용역 관계는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농협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보고 아마 용역 심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용역 심의 과제를 우리 의회가 조례 했는데 거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심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것은 공무원 실수가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고 침체어망인양사업비 1억 1,300만원 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왔습니까?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침체어망 관계는 용역비가 아닙니까?
공원식위원
실시설계비 용역 아닙니까? 침체어망인양사업실시설계비 용역 1억 1,000만원인데 왜 사전에 심의를 안 거쳤습니까? 226페이지 해양오염준설사업을 삭감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로 돌렸는데.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이것도 당초에 민간에 앞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당초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 넣어 놓아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용역 심의를 안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자금 보조에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 그 절차를 못 느꼈는데 지금 여기 사후에 심의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공원식위원
심의하고 예산 올리세요, 공무원들이 왜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을 안 지킵니까? 국장께서도 용역심의 하지 않는 사업은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할려고 그러면 용역심의 소집하는데 하루만에 다합디다. 해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전부다 소합하니까 다 내어가지고 다 통과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걸로 아는데 주무과에서 뭐 했습니까? 다른부서에서는 전부다 용역심의안을 내어 가지고 전부 다 심사를 받고 통과된 사항을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왜 해양수산과하고 농축산과에서는 안 받고 예산부터 올립니까? 주무과에서 일을 그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국장께서 교육 잘 시키세요.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조례로 개정된 사항이 그렇게 되어서는 예산심의를 받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예산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아주 잘해 주셨는데 해양수산과 추경 주요 내용을 보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금액 기준도 안 했고 농축산과에는 금액 기준은 4,200만원 짜리도 여기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건수로 했는 것 같기도 하고 건수로 보니까 농축산과 4건, 산림과 4건, 해양수산과 4건 이런 주요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가 5,000만원 이상만 15건입니다. 그러면 뒤에 첨부 페이지를 해서 5,000만원 이상을 한다든가 주요보고를 해 주어야지 시장께서는 위에 전체 제안설명을 할 때는 5,000만원 이상 주요 보고 다 해 주었습니다. 주무국은 그 보다 더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를 기준도 없이 4건을 맞춘다고 했는데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면 이것도 국장께서 주무과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서류를 상세하게 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경제산업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농축산과장이 소관과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해당 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예산부기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저희들 소관 20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업인정보이용 능력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교재하고 강사료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교육하는 장소와 그 사람들에 대한 식비 그리고 문구류하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교육은 저희들 7, 8월 중에 3일간으로 시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광수
장광수위원
농업인 40명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일단은 양구청 읍 면 동을 통해 갖고 후견인들 관계 농업인을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청에 예를 들면 대상은 작목반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지침을 만들어 갖고 40명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국내여비 저희들 농사업무로서 쌀생산 추진상황실에 여비 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영농준비 모자리, 모내기, 병충해, 보리파종, 푸른들 가꾸기 제반에 걸쳐서 왜냐 하면 당초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 있어 갖고 이번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올렸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항공방재 농약구입입니다. 이전체를 지금 현재 농약관리는 양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농약공급 관리 그리고 이 내용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이제 각 읍면 농협을 통해서 읍면 단위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양구청에서 항공방재할 때 보통 보면 본청이 읍면 하고 같이 하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물론 그것합니다마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고 방재효과 제고 측면에서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20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과목변경하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항공방재 농약구입비가.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여기 양구청으로 해서 지금 방재 계획에 의해서 면적별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남구, 북구로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본청 예산이 과목 변경해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 주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왜 본청에서 사업의 안 하는 이유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농약이 우리 본청에서 항공방재 농약밖에 취급의 안 하는데 구청에는 일반 공동방재라든가 각종 농약이 농협하고 같이.
공원식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를 우리 농축산과에서 항공방재 농약 구입용으로 구입하시겠다 해 놓고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효율성이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본청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이외 농약관리를 또 구청에서.
공원식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구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네요 ?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내년부터는 아예 구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당초부터 구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저희들 미쳐 검토를 못했습니다.
공원식위원
알았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204페이지 국내여비 있잖아요. 국내여비 부분이 있는데 과장 농축산과에 당초 예산하고 이번에 추경 여비 120만원 포함해서 다 했을 때 그 농축산과 예산대비해서 몇 % 정도되는지 압니까? 그것한번 보셨습니까? 여비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전체는 파악을 못해 봤고 계별로 이 업무 소관 별로 국내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여비가 1.5% 정도됩니다. 사업예산경상비 모든 것을 포함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 예산대비 국내외 여비가 1.5% 정도됩니다. 그것이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농수산 관련해서만 그러니까 쌀 생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 당초 예산에 올라간 부분만 해도 한 2,000만원 올라갔는데 또 여기 120만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까? 이래도 됩니까? 다이유와 타당성이야 있겠지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해당과장은 해당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에 맨 위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보리파종 종자대 농가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할 때는 단가가 11만 1,000원으로 돼 있던 것이 지금 현재 12만원으로 돼 있고 전체 계획헥타가 250헥타에서 320헥타, 그리고 보조비율도 당초에 50%에서 60%로 지금 현재 당초 가내시 때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보조내시 최종 결정이 내려 온 것이 헥타당 단가라든가 면적 보조비율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다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체불어나는 것이 헥타당 단가와 그리고 면적, 보조비율이 달라짐으로 해서 916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15%고 시비가 45%입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종자, 유류대 242헥타에 대한 국 도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17만 4,000원으로써 종자대 하고 유류대,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겨울철 논에 대해서 녹비재배를 해서 순환농업의 어떤 연결고리를 파괴된 것을 이어주는 친환경 농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과장, 보리 파종 종자대 가을에 나갈 거고 그렇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가을에 나갈 거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벼 베고 난 뒤에 꽃같은 거 그런 거 심는다 이 말이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푸른들 가꾸기는 호맥으로……
태범
정태범위원
호맥?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호맥, 옛날 청부밀 하는 거 안 있습니까?
태범
정태범위원
호맥을 심는다고요? 푸른들 가꾸기.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경상북도는 이 호맥이 적지로 지금 현재 해 갖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호맥을 겨울에 파종을 해서 생산은 목적이 아니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퇴비를 환원 시켜주는 거거든요.
태범
정태범위원
퇴비를 만는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알았습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유기자원 생산활용 사업은 목재파쇄기가 우리가 당초에 8대를 신청을 했는데 2대가 이번 국 도 시비로 배정됐습니다. 대당50% 보조고, 지금 현재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대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하나에 얼마 하는데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5,000만원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럼 전액이 지원이네요, 몇 %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 간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8개를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이 전체 나중에 여기에 대한 8개 받은 중에서 저희들 심의를 해서, 농정 심의를 거쳐갖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심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까? (
공원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앞으로 주무 과장께서는 여기 기록된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보면 압니다.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줘야 빨리 심사가 됩니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우리 위원 질의도 페이지가 끝나면 그래서 질의해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하면 안 낫겠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한 페이지 끝나면. 예,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공원식위원
20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민간자본 아까 전체 세 종목과 보조계획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조할 것이라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320헥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면적에 의해갖고 읍 면별로 나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공원식위원
지금은 계획이 없다 이거지요? 푸른들가꾸기도 마찬가지고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 다음에 유기자원 생산활용사업도 마찬가지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구별로 계획은 있습니다. 읍면별로 어느 면에 푸른들 가꾸기 몇 헥타, 몇 헥타 하는 읍 면별 계획 있습니다마는……
공원식위원
이 목재파쇄기는 주로 어디서 이용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목재파쇄기는 과수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산물에 대한 가지를 목재파쇄를 해 갖고 유기농산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부추라든가 그런 데 어떤 우리가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식위원
이동이 가능한 겁니까? 이 기계가.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줍니까? 아니면 어떤 집단……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청 받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 위주로 해 갖고, 작목반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지도사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공원식위원
그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활용 가능하다 이거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원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한명희위원.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이거 유기자원생산 활용사업 목재파쇄기가 지금 처음이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처음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전체적인 질의입니다. 작년에 국비, 도비 교부내시해 놓고 삭감된 부분이나 아예 없애버린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걸알아야 되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국도비를 올려 놓고……
병구
김병구위원
교부내시를 받아놓고, 도비 교부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교부내시를 받았는데 중간에 도에서 IMF 때문에 삭감한다 그러니 어떤 사업은 이루어졌고 어떤 사업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아는데 미처,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아울러 검토를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나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애버린 부분에 한 그 사후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205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206페이지는 저희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시설비는 우리 농조 농업기반공사 이외의 관할에 있는 지역으로써 지금 현재 신광 우각, 흥해 성곡, 기계 문성, 청하 필화, 방어 이래서 총 5개소에 8.2km입니다. 8.2km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경정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농림부 지원 단가가 km당 1억 400만원입니다. 1억400만원인데 저희들 부담지시한 것이 국비는 여기 80%, 도비가 10%, 그 다음에 시비가 10%가 돼 있는데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 왔을 때는 지금 현재 국비는 80% 맞습니다. 맞고, 도가 그 당시 8.3%고 시비가 지금 현재 9.5%,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정한 것은 시비를 전체 기준단가에 10%, 국비 10%, 그런데 지금 현재 도비 채무부담이 보면 7.4%로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7.4%로 조정이 돼갖고 총체적으로 도비 채무부담이 줄고 우리 시비는 당초에 9.5%밖에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10%로 맞추니까 384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농업기반공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소에 6.3헥타가 됩니다. 그런데 청계에 1.6헥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km당,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m당 1억 4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80%, 도가 10%, 시비가 10%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는 지금 정상적으로 10%를 맞췄습니다마는 도는 지금 현재 전체 한 7.4% 수준밖에 지금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비 채무부담이 줄고 시비가 지금 현재 권역별로 뒤에 208페이지까지 죽 줄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도비를 10%로 못 맞추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원래 기준 지침에는 10%를 주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도가 형편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시도 지금 현재 공히 7.4% 수준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 비율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 자체도 원래 km당 단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206페이지에 전체의 금액이 얼마 나와야 되느냐, 8억 2,580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8억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 다음에 207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방석에 1.9km, 도비가 7.4%로써 180만원이 줄고, 그리고 209페이지 저희들이…… (
광수
장광수위원
－이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 관할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지금 현재 지구선정을 하고 기반공사 이외는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이게 보통 보면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그러면 만약 내년도 한다 하면 올해에 사업계획을 농림사업으로써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중앙에 올리게 되면 중앙에서 저희들이 10건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3건 밖에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이게 전부 북구에 치우쳐져 있는데 특별히 북구에 치우쳐질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원 지침에 보면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농로폭이 4m가 확보된 이상 된 도로에서 3m 기준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북구지역이 보면 경지정리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남구에는 경지정리 된 데가 한 곳도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농지 어떤 규모가 북구가 조금 기반공사가 많기 때문에 북구가 된 겁니다. 어떤지역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럼 저 연일 우리 산업도로 옆에 있는 어미들입니까? 그 옆에는 다 돼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연일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더군다나 산업도로 옆에 있고 보는 사람도 많고 한데 오히려 시각적인 효과도 얻기 위해서 그런 데 우선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가급적이면 굳이 남구, 북구를 따진다기 보다는 남구, 북구를 공평하게 좀 나누면 남구 의원님들의 어떤 오해의 소지를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앞으로 추진할 때 고려해서 충분히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민간자본 보조로써 지역특산품 브랜드사업 그래서 당초에 2,500만원이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농협에다 줘갖고 브랜드를 개발하겠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농협 주게 되면 나중에 그 브랜드가 진짜 참 특허가 돼서 좋았을 때 그러면 우리 시하고 같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시가 개발해서 농협도 쓰고 우리 작목반도 쓸 수 있는 이런 브랜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하고 이걸 2,500만원만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하고 저희들 특허등록 할 수 있는 수용비 하고 엎쳐갖고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로 700만원 하고 학술용역비로 1,800만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해서는 모두 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다가 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빠져갖고 이건 참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회가 예산되고 한다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지역브랜드화사업을 계획했으면 지역브랜드화사업을 하면 되지 학술용역으로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 그래서 농협에서 맡으라고 줬더라고요. 농협이 자기들이 맡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개발했을 때……
공원식위원
그럼 당초 예산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당초에 검토 못 한 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할려고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고치게 되면……
공원식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을 따 놓고 보자는 결론밖에 아니잖아요. 조금더 검토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이 6개월간 됐잖아요. 빨리예산이 시행이 됐으면 그만큼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학술용역을 분명히 기획예산과로 올렸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전체적인 과정은 안 그래도 심의하고 저희들 기이 예산이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아니, 그래서 올렸어요? 분명히 용역과제심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런 논의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공원식위원
방금 냈다 해 놓고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심의과제를 누락시켰다고 이야기했다며, 맞습니까? 여기지금 속기 다 되잖아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심의요청을 했답니다.
공원식위원
심의요청한 요청서류를 서면 제출해 주세요. 바로내 주세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홍보비를 별도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이 보니까 저희들 이거 받을 때는 2,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 어떤 지침에는 보니까 새로 내려 온 지침입니다마는 최근에 1억이 배정돼 있더라고요. 지금현재 저희들은 이 용역을 해 갖고 여기에 대한 홍보물 만들고 신문 전반에 걸쳐서, 매일은 못 하지만 신문, 지금 현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실라리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지방지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홍보물을 갖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홍보물로 갖고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홍보물을 어떤 방법으로 말입니다, 홍보비를, 이 홍보를 어떻게 하겠느냐니까 홍보물로 하겠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브랜드를 갖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에 나는 특산품에 대한 별도 어떤 소책자를 만들어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팜플렛 만들어 홍보하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답변이. 그런데 이것은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용벽비 2,000만원, 1,800만원 주고 홍보비 700만원 갈라 쓰는 그야말로 계획 없는 예산입니다. 지역특산물 브랜드사업 2,500만원이 민간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학술용역비는 얼마만한 것이 맞느냐 하면 이것은 아마 사전에 교감을 가졌다는 생각을 갖는데 홍보비 70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합니까? 2,500만원 용역 나오면 홍보비는 한 5,000만원 넘어야 됩니다. 제대로 홍보를 해야지요. 그예산을 확보하고 결국 700만원 가지고 홍보할 브랜드 2,500만원 용역비 뭣 때문에 줍니까? 이게사장되잖아요. 이거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2,500만원 용역 줘서 브랜드를 하나 냈다 이러면 그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대로 홍보할려 그러면 1억도 더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은 민간자본보조 안 주니까 깨끗하게 삭감하든지 이래 해야지, 결국은 이 예산으로 갈라 가지고 이 사업도 안 되고 이 사업도 안 되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본위원이 홍보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물었는데 홍보비 700만원 가지고 책자 만들어 한 번 돌리면 그거 되겠습니까? 예를들어 가지고 요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비요, 돈 많이 듭니다. 홍보비 많이 듭니다. 이런예산으로 제대로 홍보비 안 됩니다. 실효성이 없다 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홍보계획을 기본 주무과에서 세워야죠. 예를들면 어떤 종류의 홍보물로 몇 가지로 얼마 금액에 기간은 얼마, 무슨 방법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 E-mail에 얼마, 예를 들어 인터넷에 얼마 내겠다, 그 다음에 포스터를 몇 장 만들겠다, 이런 계획서가 딱 나와서 총 금액이 얼마다 이게 한 장에 나와야지요. 그래서 이 홍보비는 5,000만원이다, 예산확보 하고 이래 해서 제대로 홍보를 해야지 2,500만원 가지고 돈 700만원 남으면 홍보하겠다는 이 예산안 우리가 보고 실망 안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신있게 일을 해야지, 이거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게전남 장성군에 홍길동공동브랜드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판촉활동이 배 정도 늘어났답니다.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한 번 공동브랜드를 개발함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들이 많이 외지로 시판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공원식위원
안 맞는데요, 그러면 홍보비를 더 따든지 아니면 이것은 삭감했다가 홍보비 예산 딸 때까지 용역은 별도 용역만 줬다든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홍보비 별도로 따 가지고 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홍보회사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라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거라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에 700만원 가지고 책자 만들어 한번 돌리겠다, 그럴 바에야 뭐하러 학술용역 1,800만원 합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홍보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라 이거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지적한 거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를 갖고 어차피 국 도비가 돼 갖고 이걸 하라고 돼 있는데 실지로 이 몽땅을 저희들이 해도 전체 브랜드 자체도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래 좀 자신있게 하라니요, 업무를, 그저 후딱 끝내지 말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앞으로 이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렇게 업무 보시면 안 돼요. 좀자신있게 해 줄 것은 과감하게 하고 그래 일을 하셔야지, 700만원, 2,500만원, 용역 받아서 700만원 홍보한다 그러면 됩니까? 그래.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홍보비 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비는 이거 빙산의 일각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7000만원 하는 게 지금 특허등록 하는 데 한 300～400만원 든다고 합디다. 그래갖고 일부 저희들이…… (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 참고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210페이지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사마귀병이 무라든가 배추에 대한 뿌리혹병이랍니다. 사무귀에 이래 튀어나오는 뿌리 처럼 이게 되게 되면 잎이 잘 자라지 않고 고사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뿌리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런 병인데 지금 저희들은 고냉지 채소 주산지가 죽장이 보면 한 28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냉지 주산지를 대상으로 해서 방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헥타, 전체 사업비는 1,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제모 공급입니다. 이방제모는 새로 국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115대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38세트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신청의 3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과수재배농가에 대한 농약 방제모로써 이걸 쓰게 되면 화이바처럼 돼 있는데 안에 시원한 바람도 있고 얼음을 얼려서 넣을 수도 있고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는 방제모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보급은.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급은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 이 대상 신청을 큰 농가 대상으로 해서 받아보니 115대 중에서 38세트기 때문에 이것도 심의회를 거쳐갖고 저희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급 대상이 몇 세대라고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당초에 신청은 115대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38세트밖에 배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이것도 전체 한 60% 보조고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농약방제모 이거 구청에 전부 다 농약 다 지원한다 했잖아요, 넘겨준다 했잖아요, 구청으로, 앞에.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항공방제고요.
명덕
이명덕위원
항공방제약? 아니, 구청에다 전부 농약이나 이런 부분에 방제사업은 구청으로 전부 이관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농약방제모도 구청으로 예산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이건 본청에 굳이 안 하고 구청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일은 구청에 시키고 선심성 이래 내주는 건 또 본청에서 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한 군데 다 몰아주면 되잖아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예, 210페이지……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2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저희들 부추, 시금치에 대한 결속기 지원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0대를 했습니다. 옛날재래식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자르고 묶는 것을 그냥 갖다 놓으면 자기가 잘라갖고 결속을 시켜주는 결속기가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전에도 이거 사준 거 있는데?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10대를 사 줬는데 지금 현재 10대를 저희들 작목반에 배정을 했더니만 엄청난 지금 현재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0대 더 좀 작목반별로 형평성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이런 바람으로 저희도 올렸으니까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그러면 이런 형평성을 다 맞춰야 되면 위에 것도 마찬가지, 다 모든 걸 형평의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모든 게 형평이 다 안 맞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위에 것은 물론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이 사항이 다시 됐습니다마는……
승훈
박승훈위원
부추, 시금치 전체 농가가 몇 세대입니까? 작목반이.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작목반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추는 12개 작목반이 있고 시금치는 7개 19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도 형평이 안 맞네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런데 또 그것도 면적이 크고 작은 작목반별로 그런 차별화가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조진위원.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결속기 시범으로 몇 대 배정했지요? 몇 대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10대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작년에, 작년에?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작년에 2대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2대 어디로 배정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작년에……
조진
조진위원
어디요? 흥해, 흥해 2대 다 갔지요? 올해10대 어디 갔습니까? 작목반별로 배정대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연일, 청림, 도구 이런 식으로.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10대 배정된 것이 연일이 6대, 그 다음에 동해 1대, 그 다음에 상대1동 상대작목반에 1대, 청림작목반에 1대, 일월작목반에 1대 그래서 10대를 줬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10대를 가지고 이렇게 배정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것은 당초에 할 때 면적과 그 다음에 작목반에 대한 신청내용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비율을 맞춰서 별도 표가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속기하고 있는데, 각 작목반에 결속기를 신청하라고 공문 보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보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답하세요, 여기 속기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0대 그거 할 때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은 연일읍만 받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주고 나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나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10대 정도 필요하더라 이런……
조진
조진위원
과장, 위원이 질의하면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자꾸다른 얘기 하십니까? 연일에만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공문이 아니고 연일……
조진
조진위원
구두로 받았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신청이 왔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왔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알고 신청을 했지요? 이게감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만 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일하실 때는 분명하게 어느 작목반 불구하고 보내 가지고 자,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일단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기준에 따라 예컨대 작목 출하량이라든가 거기 경작하는 인구수라든가 무슨 면적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거기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왜 연일에는 10대나 주면서 다른 데는 1대씩 밖에 안 주느냐 이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 더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0대를 더 지급할 때는 작년부터 시작한 거 총 22대 해당됩니다, 그지요? 앞으로 10대 더 사면. 맞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작년에 2대, 올해 20대, 22대를 가지고 각 지역에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출하량 이런 걸 기준을 잡아가지고 공평하게 배분하세요. 알았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한명희위원.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한명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안 그래도 지금 당초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당초에도 10대를 구입을 했고 그냥 우리가 상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결속기가 필요하다라면 작년에 2대를 사서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좋더라라고 생각이 들면 평가를 받으면 이것을 농가에다가 권유를 해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사는 걸 유도해야지 농촌을 살린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겁니까? 포항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방금조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급하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지 이것을 신청한다고 지급해 주고 신청 안 한다고 지급 안해 주고 행정이 이렇게 해서 늘 돈 쓰고 주민들한테 욕 먹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당 380만원 하는 것을 각 농가마다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절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부추, 시금치 농가가 한 20～30세대 농가가 된다면 그러면 비율을 좀 낮춰서 한꺼번에 다 지원을 해 주든지 2대를 시범적으로 해 봤으니까 좋다는 판단이 나왔으면 좀 비율을 낮춰서 또 원한다면 한꺼번에 다 해 주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이걸 처음에 2대 해 가지고 지급해 주고 좋으니까 또 10대 했다가 또 농가에서 원하니까 또 10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겁니까? 이상입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개선해 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지금 현재 저희들 구제역이 26일자에 모든 경상북도는 이제 해제됐다라고 현재 통보가 왔고 이번 주까지만 하면 모든 구제역은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저희들 구제역 이번의 일로 인해 갖고 저희들한테 도와준 사람들한테 감사패하고 관계공무원 하고 고생한 사람들 표창, 그래서 저희들 일반수용비로 올렸습니다. 급량비 관계는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 뉴캣슬병도 지금 현재 전염병 주의보하고 국립과학수의과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비해서 공동방역반 운영급식비 하고 검문소 급식비 이것은 저희들이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요청을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지금 이게 중간 정산 같은데 이 구제역 이달 몇 일부로 중간 해제한다고 발표를 하는 것 같던데 이거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한참에 몰아하면 안 돼요? 다 끝내놓고. 1회추경에 할 이유가 있어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구제역이 일단은 우리 상황실 근무도 해제됐고 검문소도 해제됐고 이 사항에 대한 저희들 평가보고회를 한 번 할까 싶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평가보고회를, 그러니 그게 매스컴 잘못 타면 한국에 구제역 없다고 일반인들이 알아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구제역 겁난다는 것은 이제 다 알았거든요. 이거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은 그런 감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꼭 해야 될, 뭐 유관협조기관에 감사패 같은 것은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 감사패를 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국민들의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100% 돼 있는데, 구제역이 겁난다는사항은 100% 돼 있는데 이거 감사패 하고 매스컴, 언론에 나가버리고 하고 난 다음에는 국민들 여태까지 의식을 심어 놓은 이게 감소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은 한번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산불이 났을 때 각종 참여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산불 해단식 하고 표창하는 예도 이와 유사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딱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농가별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구제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 소독을 자기가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만 남아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라든가 이런 사항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갖고 평가보고회를 하고 앞으로 구제역이라든가 우리 축산 전염병에 대한 어떤 총체적으로 한번 뒤돌아 보는 시간도 갖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구제역 때문에 지금까지 쓴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시켰죠? 지금까지 쓴 것은.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지금 예비비 지출은 끝내고 이걸 예산을 만들어 놓겠다 이 말이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예비비는 지금 현재 5,600만원 중에서 저희들 한 3,000만원 쓰고 한 2,600만원은 그대로 저희들 절감시켜 놨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
구제역 끝났는데 검문소를 60일간 운영하는 급식비를 지급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이것은 구제역과 같은 어떤 방역이 생긴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공원식위원
이것은 방역 안 생기면 이 예산 안 씁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방역 생기면 발생되는 긴급사항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잖아요? 지금도 그래 썼잖아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을 쉽게 하면 확정된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닌데 이걸 예산 편성하면 어쩝니까? 무슨긴급사태가 발생된, 구제역이 발생됐다 아니면 다른 방역이 발생되면 전부 다 예비비 승인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서 급식비 하고 운영비가 다 나가야지 이걸 예산에 편성해서 안 쓰면 안 나가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은 봤을 때 잘못된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에대해서 과장,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출이 가능한 예산인데요?
태범
정태범위원
예산요구를 안 해도 충분히 되는데, 불용액이 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구제역이 4월말 정도로 예비비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공원식위원
어쨌든간에 가축 방역에 대한 검문소는 상시가 아니거든요. 불가피한 비상시에 발생되는 하나의 시설물인데 그 정도의 방역이 발생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고 있고, 나중에 결산 보면 되는데. 그래이것을 또 예산 세워서 이래 놔두겠다 하면 본 위원은 봤을 때는 그것은 오히려 이중적 예산인데, 그럼 예비비를 일체 못 쓴다는 원칙도 아닌데, 이것은 안 맞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이 관계는 그럼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공원식위원
예,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패 협조단체는 주로 대략 어디 됩니까? 대략, 다 안 밝혀도 됩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독약품 기탁한 사람들 300만원, 400만원 기탁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또 장비를 소독장비를 검문소에 지원해 준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해병사단이나 해경에서 자기들이 와서 공동방역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어떤 대표……
공원식위원
단체에 줍니까? 개인에게 줍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감사패는 저희들이 개인에게 주고 지금 현재 해병사단이나 경찰서 같은 데는 다시 단체로 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뭐 질의하실렵니까? 예,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구제역 관련해서 예비비가 처음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 5,000만원 해 줬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5,600만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5,600만원요? 5,600만원 해 줬는데 여기서 얼마가 남아 있다 했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3,100만원을 쓰고 저희들 한 2,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400만원요? 그럼 이것은 절감이 아니지요. 조금전에 과장 절감이라 했는데 그걸 절감하고 여기 예산에 올라온다 그러면 그게 무슨 절감입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쓸 거 만약에 구제역과 같은 어떤 저희들이 비상 법적 전염이 있으면……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예비비 그러면 승인할 때 너무 과다 승인을 했는데, 저거 한 건데, 요청을 한 건데?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왜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출한 것 중에서 이게 남은 이유도 여기 보면 저희들 생석회라든가 포철에 500만원 받고 여러 가지……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처음에 예비비 지출요청을 할 때 승인요청을 할 때 얼마 얼마 얼마를 해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그 남으면 안 되지. 남는잔액이 그러니까 남는 잔액이 몇 백만원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모르겠는데……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순세계같은 것 저희들 포철에서 우리가 한 2천 몇 백만원, 한 5천만원 내지 그냥 무상으로 받고……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오, 그때 다 하마 무상으로 받는 것 설명 다 하셨는데 뭘 그래.
실근
김실근경제산업국장
아니, 그 해 우리가 약품을 사는데 무상으로 지원해 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품구입을 적게 했는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국장, 그때 그 당시에 할 때 무상, 그 다음에 우리가 구입하는 부분 이런 걸 다 설명을 하고 5,600만원을 한 겁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전에 저희들 그런 것 없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걸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예비비 승인 요청한 시점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시점하고 그걸 명세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장
김병구위원님이 정리를 좀 해 줄랍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구제역이 끝이 안 났어요. 예비비 승인 받아놓고 이게 앞으로 3년 간다고. 3년가야 3년동안 안 나타나야 이게 완전히 끝이 나는데 지금 이제 몇 개월 됐다고 벌써 이게 나오니 위원들이 왜 예비비 줬는 것 언제 주었으니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앞으로 계속 구제역이 항시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걸과장이 알고 계셔야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2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구제역 예방접종 지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가축질병예방 접종지도라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구제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213페이지에 월동용 양봉사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1개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벌집인데 60통 이상으로서 대상되는 농가로서 보면 집을 지어 갖고 이것 바깥에 놔두게 되면 겨울에 월동용이라든가 벌이 죽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 갖고 그 안에 벌을 양봉사를 시설을 해갖고 하므로 인해서 월동을 원활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시설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 보조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30% 국비에 대해서 5,600만원, 나머지는 융자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퇴비, 액비시설이라든가……
명희
한명희위원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한명희위원.
명희
한명희위원
설명 다 하셨습니까? 그월동용 양봉사 시설지원사업 이것도 자칫하면 아까 결속기하고 비슷한 또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면 성공하게 되면 지원하는 걸 분명히 해 주십시오. 예를들어서 성공했다, 그러면 각 또 양봉하는 사람들이 다 지원해 달라 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원할 때 계획서를 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또 과장이 언제 또 그 자리를 다른 데로 옮게 가실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농가를 위해서 시범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야 농민들도 아, 저게 참 다른 집에 하니까 좋더라, 그러면 우리도 내 돈 들여서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가져야지 뭐든지 시가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지원 못 받는 사람들 불평하고 시장 욕하고 자꾸 이런 게 반복되다보면 결국 시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을 수 없고 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다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 양봉사 시설비 지원 750만원 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750만원갖고 하는데 그래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냥뭐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 해 놨는데……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짓는 전체는 1,50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50%를 지금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비가 20%, 시비 30%……
승훈
박승훈위원
지원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원 기준이 지금 현재 건축을 하는데 10평 건축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안에 또 보면 백회단일시설이니 뭐 시스템하고 있어 갖고 이 한 세트가 지금 현재 보면 10평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자, 다음……
공원식위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민간자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축산사업은 국비가 30%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융자가 70%입니다. 70%인데 이 사업도 보면 저희들 농림사업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는 퇴비라든가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톱밥제조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키로다든가 각종 사업에 대한 지침을 읍 면 동에 모든지 홍보를 하고 그 계획을 받아갖고……
공원식위원
농가별로 받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받아서 읍 면 동별로 해서 지도소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농림사업별 농정심의위원회에 최종적으로 거쳐서 올린 사업이 사업년도에 내려오는 겁니다.
공원식위원
그게 아니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을 농가별로 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농가별로……
공원식위원
개인이 누가 전체를 5,600만원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된 농가가 19개 농가가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농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한 1,500만원에서 1,000만원내외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어떻게 여기 5,600만원 19개인데 어떻게 그만큼, 농가당 보조금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보조금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농가당 보조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것 뭐 몇 백만원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안 나옵니까? 농가당 보조금이.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가당 보면 저희들 1억 8,800만원중에서 시키로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60만원정도 되어 있고 자부담이 370만원 되어서 540만원 그 다음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공원식위원
540만원이 무슨 사업이라 그랬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시키로다 그래 갖고……
공원식위원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돼지 똥을 치우는 기계입니다. 장비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 기계 구입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기계도 구입할 수 있고 퇴비사도 만들고……
공원식위원
380만원은 본인 부담하고 우리가 160만원 이것은 그냥 보조금……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국비보조입니다.
공원식위원
국비보조로 해서 이것은 자기들이 540만원으로 구입한다, 그러면 380만원은 융자로 할 수 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융자로.
공원식위원
전체 농가는 퇴비하고 방금 말씀하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퇴비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액비저장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공원식위원
그래서 총 포함해서 몇 가정요, 몇 농가?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19개소입니다.
공원식위원
19개소인데 다 농가 아닙니까? 한농가가 두 가지, 세 가지 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줄 수가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214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가임 암소가 있는 사람이 송아지를 낳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10,000원을 보조해 주고 자기가 안정제 신청할 때 10,000원, 그러면 20,000원을 주게 되면 국가에서 축발기금으로 180,000원을 보조해 줍니다. 처음에 맥시엄이 당초 기정에는 100,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0,000원을 그러면 소값이 만약에 900,000원을 기준했을 때 송아지가 한 4개월됐는 게 이게 만약 600,000원으로 떨어졌다 하면 최고 많이 주는 게 200,000원 보조해 줍니다. 900,000원에서 떨어진 만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100,000원 했던 것이 또 200,000원으로 지금 현재 맥시엄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900,000원은 분기별로 평가 전국적으로 해서……
공원식위원
이런 게 국도지원사업 안 됩니까? 전액시비로 해야 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이게 지금 현재 본인 부담하고 시비하고 국가정책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공원식위원
그래 국가정책사업인데 왜 국비 좀 보조는 안 받고 전액 시비를 부담하느냐고요. 국비요청을 안 됩니까? 안 해 줍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가입할 때는 우리가 10,000원을 시가 부담을 하는데 결국은 20,000원 갖고 전체 200,000원을 준다하는 것은 나머지는 국비가 나중에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국비는 개인이 직접 받습니까? 이시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직접 받습니다. 이게4개월 연령되는 날에 자기 소를 그러면 시세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 갖고 이게 만약에 700,000원밖에 안 한다 시가가, 그러면 200,000원 이 농가는 900,000원이 맥시엄이기 때문에 차액한도까지 200,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식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그것.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이것은 신청하게 되면 축협을 통해 갖고 받을 수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축협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예, 잘 알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두수는 이렇게 경정에 더 많이 불었네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5월말까지 인데 그래 예산요구 이 관계를 저희들이 7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마는 한 300만원 지금 현재 한 1,300두 정도 저희들이 5월말까지 완전히 한 1,200두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5월달까지 가면 얼마 안 남았고……
명덕
이명덕위원
당초에는 예측을 잘못하셨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지금 현재 900두 했는데 900두는 저희들이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700만원에서 한 300만원 감원하고 400만원 올리도록……
명덕
이명덕위원
두수가 예측이 안 됐냐고 묻는데 자꾸 금액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두수는 지금 현재 송아지 값이 좋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청을 안 해요. 이것을 저희들이 혹시 보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당신 10,000원 내놓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 있을 때 예측할 수 없잖아, 저희들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마는 요즘 송아지 값이 좋으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값이 막 떨어지고 하면 또 이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 기간이 5월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산림과장 서광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산불예방 및 홍보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일만
최일만위원장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홍보는 뭐 합니까? 어떻게 홍보합니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직접 취약지 같은 데 가서 주민들 계도하고 또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논두렁 태우기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지도하고 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자, 다음.
광수
서광수산림과장
21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감되는 게 있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당초에 묘목을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도에서 묘목을 현물 보전하기 때문에 그 묘목대금만큼 전부 다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수 조림 예산 감된 것도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담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450㏊입니다. 이것도 담비조정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박승훈위원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지금 사회진흥과장이 공익요원 정신교육관계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후에는 그때는 참석을 하리라고 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쁘신데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01억 6,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05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6억 400만원입니다. 이는기정예산액 740억 5,200만원에 비하여 61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05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1억 400만원보다 24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96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9억 4,800만원보다 36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과소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03억 1,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7억 6,000만원보다 15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84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1,800만원보다 1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위생과는 4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6,2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과는 185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0억 500만원보다 5억이 증가되었으며 종합경기장관리소는 10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7,600만원보다 1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9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3,6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청소년수련관은 4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5,1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7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2,200만원보다 3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은 108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8,400만원보다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5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4,200만원보다 4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청소사업은 263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5억보다 28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에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중에 제안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및 불요불급한 경비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현우위원.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기초생활보장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오, 이 차이점 다른 내용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예, 다른 내용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책적인 질의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김병구위원.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시에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걸 중간에 이래 보면 그때 금년도 예산 승인받을 때는 꼭 해야 된다 하는데 국비없다고 전액을 감시켜 버린 게 있다고요. 이런것 사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249페이지 1366상담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전액 감, 가출여성 및 문제여성 귀가 여비보상 전액 감, 이것은 이 사업을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과다 지원이 되어서 저희로서는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기준이 바뀌고 해 가지고 보조확정내시가 기이 통보가 되어서 이번에 나왔는 것은 시비부담금이고 앞으로 1366상담실 운영하면서 꼭 시비로라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시자체의 예산을 또 상정을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때 설명을 하실 때 이 문제는 안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분이 어느 분 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국비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그 예산 요구했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왔고 지금은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 온 사항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변경이 돼서 내려 온 일부는 이해는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다 말입니다. 이사업을 지금와서 전액 감해서 안 해도 괜찮은 사업을 왜 그때 그만큼 우겨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난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도에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통과시켜 주신 예산인데 지금 또 이렇게 어떤 확정내시 공문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고, 도에서도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개정이 되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병구
김병구위원
그래 답변하시면 이 사업은 그 정도로 마무리 되어도 관계없으면 내년도 이 사업 예산 안 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사실은 예산이 필요하지요. 예산이 꼭 필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국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시비도 삭감이 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게 병폐가 뭐고 그러면 국비, 도비 보조내시율도 당초보다 안 맞고 또 국비, 도비 삭감됨에 의해 가지고 포항시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 같으면 해야 되는데도 이것 국비, 도비 삭감한다고 이 사업 안 한다 그러면 이 예산심의하는 의회는 어느 기관이며 예산 낸 집행부는 뭐 하시는 일입니까? 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마을안길포장 도비 보조금 예산이 이 단위가 다 틀려가지고 이번에 정정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디서 잘못돼서 이렇습니까? 54페이지부터 봐주세요. 오천용산2리 마을안길포장이 기정 21,000원에서 경정이 2,100만원, 예를 들면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20,97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세입이 전부 단위가 틀렸던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54페이지 조진위원님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조진
조진위원
마을안길포장 세입 도비보조금 세입예산, 세입예산 5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추경예산안 54페이지……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기정 21,000원에서 경정 2,100만원하는 것……
조진
조진위원
두 건이 아닌데요. 쭉가면서 다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이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어디서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어디서 잘못됐어요? 어디부서에 잘못…… 그러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거네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습니까? 기획예산과 착오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사회진흥과나 이쪽에서는 몰랐습니까? 이런착오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전문위원, 이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장 한번 출석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국장, 전체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주무국에 해당 사업중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편성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실시설계,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비 이것은 아닙니다. 야간전담 보육시설 설계용역비, 영아전담 보육시설 설계 용역비,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설계변경 실시설계비, 이 다 용역비인데 사전 용역심의 왜 안 받았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건축법상 200㎡ 약 그러니까 60평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이상은 건축사에게 무조건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용역을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공원식위원
국장, 그런 사전용역 심의가 그런 해석이 어디 있습디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이게 건축법에 말입니다, 200㎡이상은 건축사가 설계한다 하는 것이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우리 조례에 그런 것은 제외한다는 것 어디 있습디까? 전문위원 조례 갖다 드려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조례는 없고 우리 건축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조례를 없애야죠. 건축법으로 하면 되지. 조례는 분명히 건축법으로 했던 일반 학술용역으로 했던 설계용역으로 했던 모든 용역은 거기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주무과에……
공원식위원
그 심사를 받을 때 설명을 건축법상 이것은 건축사의 건축을 의뢰해야 됩니다하고 설명하면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다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받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주무과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것 받을 필요없다, 이래서 안 받았는데……
공원식위원
어느 과에서 그럽디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랬어요?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실무하는 사람들이 법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올렸는데 그렇다면 다음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기획예산과장 출석시키고 사전용역심의를 조례에 준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 사유가 뭔지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잘알았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책적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공원식위원
분명히 이 보고 끝나고 빨리 하라고 그러세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각 과별 소관 예산심사는 정회를 하고 심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필요하면 속기를 하도록 해서 진행을 원활하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진위원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과 사회환경국의 사회복지과 및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