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감사담당관 김득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담당관실 예산규모는 당초에 67,99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증되는 게 4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200만원, 여비가 200만원, 특정업무감사 활동추진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수의계약공사 및 각종 보조금 집행감사 활동 급식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가 수의계약공사 및 각종 보조금 집행공사에 감사활동 여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수행비 활동에는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명이 지금 현재 2000년 들어서 감사과에 한 명이 더 증원됐는 실액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수의계약공사 및 각종 보조금 집행감사 활동 여비가 있습니다. 있지요? 본위원이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 공사과정에서 어떤 비리나 부실을 발견했는지 묻고 싶고 올해 그런 것을 발견을 했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금년도에 감사했는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99년도에는 저희들이 '98년도에 공사했는 거를 '99년도에 실적감사를 했습니다. 부실공사 업체는 24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해서 그 사항별로 봐서 3개월에서 1년간 영업정지를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총 본청, 사업소, 남북구청, 읍 면 동 해 가지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838건입니다. 838건인데 지금 현재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중간보고를 저가 들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업하시는 분들의 경종을 울렸기 때문에 올해에는 지금 현재 경미한 사항만 있고 심각한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5월말쯤되면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경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정 구석 구석까지 어느 한 곳에도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관여해 주시고 살펴주신 위원님 여러분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총예산은 568억 6,0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53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내용별로는 총무과가 17억 1,400만원, 기획예산과 8억 8,500만원, 문화공보과 15억 8,500만원, 정보통신과 10억 2,100만원, 문화예술회관 1억 5,300만원, 시립도서관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경내역은 총무과 전체 17억 1,400만원중에서 중앙동 선거관련 경비 7,100만원, 자연발생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12억 7,500만원, 법적경비인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연금지급금 4,100만원과 2,800만원,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 2억 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연기에 따른 1억 5,000만원 예산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서는 8억 8,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법적경비인 가계지원비 11억 8,200만원, 그리고 각종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착수금, 승소사례금 3억 7,300만원,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그리고 당면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억, 국 도비 반환금 4억 2,400만원, 예비비 15억 6,8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삭감조치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직원에 대한 가계비 지급항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예비비에 계상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는 15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문화예술단체 각종 무대공연작품 지원비 7,300만원, 서울 시청앞 지하도에 설치되어 있는 해맞이축전 홍보부스료 2,000만원, 그 다음 수요증가에 따른 포항시사 추가 발간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국비지원사업인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건립비 9억 5,700만원, 그 다음에 송시열, 정약용 시비 건립비 7,000만원, 그 다음 장기읍성 성곽보수비 5,300만원, 송라 대전리 3.1운동기념관 건립 5,000만원, 기타 경비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소관 10억 2,1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 시민교육용 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 시 도 중앙간 회선사용료 2,500만원, 주민정보이용센타 설치 확대비 6,600만원, 전자결재에 대비한 전직원 인터넷 환경구축을 위한 업무용 PC구입비 3억 6,000만원, 주전산기와 본청 구청 읍면동 업무 단말설치비 1억 900만원, 지역통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5,000만원, 회선사용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된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 1억 5,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2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은 1억 5,300만원으로서 법적경비인 가계비 4,800만원,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4,500만원, 기타 경상비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500만원, 기타 경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하반기 교육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저가 이 업무를 보면서 견문이 없어서 사실 업무 추진하기가 무척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를 비롯한 베낭여행 등을 해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시켜서 라도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토록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또 시민들에 대한 시정발전에 대한 모든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교육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지금우리 당초예산 2000년도에 총규모가 약 3,600억인데 올해 우리 포항시 1회 추경이 지금 838억 7,000만원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약 24%가 지금 현재 증가되어 있습니다. 지금우리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보면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추경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지금 있거든요. 국장이 간략하게 해 가지고 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는가 예산편성의 원칙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 번 본회의 때도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인 주민세가 포항제철 법인세할 주민세가 243억이 세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게작년 포철 결산 결과 순수익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세 비율을 적용시키게 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세원은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실질적으로 당초에 국도비를 이 정도 지원될 예상을 하고 사업규모라든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국도비 상당히 보조가 축소되고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시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그래 편성해서 다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예산이 방대하게 지금 지출되고 있는 요인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고 또 취소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를들어가지고 우리 송도같은 경우에 송도 신단위 그 문제도 양여금이 상당히 지금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양여금 부족분이 시예산으로 지금 다 추경에 편성될 그런 입장이라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것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운영에 모순이 되기도 합니다. 도에서는 일괄해서 우리 각 시군 자치단체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당초 예산을 편성하겠노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어 내려 오는데 역시 도에서 재정운영이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세출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시군 보조금이 일부 삭감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무자들로서는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쪽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의원을 통하시든지 하시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 방금 추경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본회의장에서도 지방세중 주민세 243억에 대한 포철의 주민세할 주민세 243억이 늘어났지요?

예.

이 부분이 포철의 법인세가 이것 결산에 대한 겁니까? 다른 어떤 포철에 주요한……

연말 결산 결과 소득에 따른 우리 주민세 부담율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철에 어떤 이익금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익금에 이렇게 많은 변동이 생겨질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뭐 회사 사정이라서 제가 그것은 분석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분석을 못하지만 많은 세입이 들어오는데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어떤 요인이 발생했는지……

그 주 세원은 아마 신세기통신 매각 세입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세는 더 할당이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세기통신 매각을 지난 연말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4월달에.

올 4월달에 했습니까?

올 4월달 매각했으면 그것은 내년에 세입이고……

작년분 세입이 잡힌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4월달에 된 거는 내년도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에 의한 거기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소득이 연말에는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그내용을 왜냐 하면 포철에 어떤 그 법인세 어떤 소득의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부분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 세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세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요. 왜냐하면 전체 세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해야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철이 11월말 결산법인이라 2월 28일 돼야 세무서에 보고해 가지고 사업자측에서 순세계잉여금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세입부분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세입부분에도 어차피 재무과에서……

세입부서에 질의가 되어서……

세목이 주민세입니까? 아니면 소득할 주민세입니까?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글쎄, 주민세안에 소득할……

법인세할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실지 주민세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이것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요 국도비 변경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시에서 노인정을 하나 짓겠다고 예산을 해 가지고 올리면 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그 중간에 끼여가지고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우리 포항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해서 예산 짤 것 아닙니까? 그런건수가 몇 건이 되며 실제 국도비 지원이 안 돼가지고 우리 시비를 전액 부담해 가지고 전체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더 나간 부분 또 완공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국장이 전체 파악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상당히 일어난다고 보면 우리가 일을 잘못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실무자들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무슨 일을 집행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해 가지고 투자한 부분들이 본 위원 생활중에서 몇 건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 거짓말한 꼴이 되거든요. 분명히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하나 해결하겠다 해 놓고 그게 좌절되고 시비 전부 투자해 가지고 또 이렇게 건설하고 그 부분이 몇 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국도비 지원 감액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그런 활동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최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 출장을 다니면서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소관별로 직접 출장을 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야 우리 포항시가 그만한 득이 되겠죠. 그런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을 테고 실제 국도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투입된 부분도 있으면 적극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실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세는 경기회복에 따라 포항제철을 비롯한 철강관리공단의 주민세 증가예상액과 사업소세 증가예상액을 반영하였고, 담배소비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99년도 4/4분기 징수교부금과 지방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포항테크노파크의 기부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3,505억원으로 당초예산액 2,819억원보다 68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증가 현황은 지방세 221억 4,700만원, 세외수입 338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5,300만원, 지방양여금 5억 8,100만원, 보조금 46억 2,500만원, 지방채 70억원입니다. 이중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포항종합체철에서 '99년도보다 150억원이 증가한 260억원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와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투자될 기부금의 금년도에 기탁됐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국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 합계액은 311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03억 4,200만원보다 207억 8,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해당부서별 증감내역은 재무과 1억 600만원, 지역경제과 205억 3,300만원, 실업대책반 1억 3천만원, 근로자복지회관 1,700만원, 그리고 농공지구특별회계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써 결산검사위원 수당 부족분 2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200만원, 별관동 바닥교체 및 내부수선공사 7,000만원, 기계면사무소 신축공사 대체농지조성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부족분 1,600만원,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출연금 205억원, 경북과학 축전 지원비 2천만원, 금속재료기술혁신센타 지원출연금 1억원을 증액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설치비 1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업대책반 소관으로서는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 부족분 6천만원, '99년도 공근로사업 불용액 4억 5,900만원을 확보하고, 자체 공공근로사업비 4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의 목욕탕 운영 위탁부족분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특별회계의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울타리 및 부대설비 공사비 900만원과 예비비 1억 1,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경정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정도 상당히 질타도 많이 받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132억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금액이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325억 6,2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그러니까 예산대비 초과 징수한 것이 한 48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3억 4천만원, 그리고 집행잔액하고 불용액이 254억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현액 4,524억 8,700만원 예산현액 프로테이지를 보면 7.2% 정도 해당이 됩니다. 실제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액수는 상당히 큽니다만 프로테이지를 보면 7% 내외정도 되는데 이것은 타시군도 이런 수준으로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를 보면 보통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은 10월달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결안은 2월 28일로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보통 넉달 정도 갭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집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결산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점은 실지 시인이 됩니다. 앞으로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70억이라는 잉여금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의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해가지고 최소한 줄여가지고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32억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