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추경예산안의 심사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남 북구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고 29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 소장 상대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각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정기훈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건설도시국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올해는 여러 시민들께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여러 사안에 대하여 기대와 민원해결의 욕구가 한층 높았던 점을 상기해 볼 때 저희 건설도시국의 전 직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민원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건설위원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37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 도비 예산 계상에 따른 추진중에 있는 지역현안사업,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6억 5,700만원이 증액된 769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8억 9,900만원이 증액된 189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3쪽의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97억 400만원이 증액된 27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는 남송1교 실시설계비와 국비예산 계상에 따른 흥해 초곡천, 대송 칠성천 개수공사비 43억 5,900만원과 자체사업인 긴급하천 복구와 형산강 고수부지 조성, 지경천 정비 등 시설비에 5억 9,8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3억 9,800만원 등으로 53억 4,7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건설행정비는 경상예산의 철도건널목 간수 인건비 1,800만원과 경상적경비 2,400만원 등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26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먼저 양여금 보조사업인 청림 도시계획도로와 두호-환호간 해안도로, 죽장 합덕-하사간 도로, 유강-학전간 도로확 포장사업비에 6억 5,500만원, 자체사업인 민사소송에 의한 체불용지보상비, 구룡표 도시계획도로와 장기 신창-동해 약전간 도로, 북부 간선도로, 흥해 금장-칠포간 도로확 포장사업비 등에 19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양여금 보조사업인 구형산교 재가설 공사비 11억 1,800만원과 자체사업인 도로 교량유지 보수와 우회도로 미끄럼방지 시설, 제내교와 동촌교 가교 철거공사비 5억원 등 16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난관리비는 전국 재난관리 최우수 시 포상금으로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경상적경비에 600만원, 재난 재해상황실 설치비 6천만원, 상황실 전산 및 비축장비 1,200만원 등에 7,900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의 도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88억 6천만원이 증액된 272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는 경상적경비 1천만원과 국비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용역비 예산과목 변경 조정과 감리비 및 칠성천 복개, 육거리-송도간 교량 가설사업비 등 20억 700만원, 자체사업으로 포항 신항만 배후공단조성,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 등에 31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형산 강변도로개설사업비에 20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원개발사업은 연일 생지근린공원, 환호 해맞이공원, 보경사 집단시설 지구 도로개설, 약전 어린이공원 편입토지 보상, 새천년 해맞이광장 임시주차장, 용흥공원산화지 수목식재 등 사업으로 37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01쪽의 주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리사업비의 경상적경비와 건축행정전산화장비에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으로 증액한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의 하수과 예산입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30억 1,100만원이 증액된 204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정비사업에는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해도배수펌프장 유입관거 사업비 11억 6,1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편입부지 보상과 구룡포 하수처리장,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에 18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의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리사업의 경상적경비를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을 증액한 8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소 운영비의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를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 증액한 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먼저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을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과 폐천부지 매각수입 2천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과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부임의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1,700만원으로 삭감하여, 2,500만원이 감액된 5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25쪽에 세출예산은 청원경찰 직급보조비와 가계지원비 1,9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예비비 4,4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2,500만원이 감액된 5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을 이자수입 7천만원과 국민주택 연체수입 1천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을 증액하여 2,100만원이 감액된 24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융자금 상환고지서 프린트기 구입비 100만원으로 계상하고 예비비를 2,200만원을 감액하여 2,100만원이 감액된 24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을 하수도사용료 10억 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8,2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억원을 증액하여 15억 9,500만원이 증액된 68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와 전기료 등 경상적경비에 6,900만원, 보조사업인 철강공단 유수지 준설사업비에 1억원, 자체사업인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생활민원과 반상회 건의사업, 오천 세계천 복개, 포항하수처리장 편입부지 보상, 공단중계펌프장 전기 및 안전시스템, 구룡포 하수도 개수, 기북면 용기리 하수도 개수, 민간 대행사업인 철강관리공단 하수도 시설물 유지 등에 14억 7,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5,100만원 삭감하여 15억 9,500만원이 증액된 68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00만원과 주차장관리, 도시교통관리 순세계잉여금 13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된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90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의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비에 경상적경비 6백만원과 중앙상가주차장 설치 기본계획용역 등 자체사업비 1,500만원, 예비비 등 6억 700만원으로 6억 2,8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교통사업비는 7억 2,100만원이 증액된 36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처리 위탁비 삭감조정과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에 4,1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보센타, 신호등, 승강장 시설 등에 8억 2,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정차과태료 관련 전산장비 1,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건설도시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복지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추진중인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포항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국장의 건설도시국 소관의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각 과장한테 별도 예산심의때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포괄적인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216억 5,700만원이 건설도시국 소관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예산안에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보조금 금액, 도비, 시비가 각각 얼마인지 혹시 국장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지난 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때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형산교가 이번 장마전에 형산교를 예산에 반영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보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구형산교는 예산이 포함돼 있지만 형산교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지난 예니 태풍때와 같은 상판이 날아가고 또 다리교각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은 과연 어디에 국장께서는 근거를 두고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강변도로에 20억 7천만원을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강변도로가 본 위원이 안정수 국장이 있을 때도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까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변도로를 시비로 가지고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한 강변도로의 중앙정부로부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을 증액을 하셨다고 했는데 증액을 해서 2,100만원을 감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억 1천만원으로 지금 감액 편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증액 5,900만원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뒤에 참석하신 담당께서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 증액된 216억 5,700만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수집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형산교가 장마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일을 하여야 할 것인데 금번 예산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형산교에 대해서는 4월 10일부터 5월 21까지로 해서 형산교 가설공사 현장 감리를 보고있는 거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구형산교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강변도로 20억 7천만원 반영이 됐는데 계속 시비를 넣어서 할 것이냐, 또 강변도로에 대한 국가지원 지방도에 관한 지정사항이 어떻게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강변도로에 대한 형산교에서부터 지금 북부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국가지원 지방도를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국토개발연구원에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에도 본건에 대해서는 국지도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도 한번 건설과장 출장을 해서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지도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 조사를 국토연구원에서 해서 올연말까지 결과를 건교부에 제출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노력해서 국지도에 들어가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택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이 24억 7,300만원,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이 23억 8,457만 6천원으로써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5,900만원이 난 이것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변도로를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금년 12월말까지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자료를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형산교 강변도로는 올해까지 만약에 그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면 사고이월되지요? 사고이월 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때에 건설과장께서 꼭해야 된다고 했고, 안정수 국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올 12월말까지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그 사업자체를 못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토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12월말일까지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추가로 답변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지원 지방도를 지정을 요구해 놓은 부위는 지금 그러니까 연일대교있는 데 지금 포철공대IC 있는 데부터 시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산강변을 쭉 따라가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국가지원 지방도를 만들기를 위해서 사실은 그 노선 자체가 해안도로를 계속 따라가서 저희들 관내는 해안도로를 쭉 따라 올라가서 종점은 울진 온정까지로 잡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 노선을 잡아가지고 저희들 시 뿐만 아니라 도단위 차원에서 같이 국가지원 지방도를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조금전에 국토연구원에서 한다는 것은 국가지원 지방도에 관한 사항의 지정을 건교부에서 지금 일괄해서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다 용역을 줘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올 연말까지 과업을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저희들이 첫째 해야 될 사항은 국토연구원에서 그 노선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하는 내용을 넣는 것이 우선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체가 3년째 끌어안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이 강변도로가 어떻게 올해 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조금전에 질의한 강변도로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발주 안 됐습니까? 발주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형산강변도로 말씀입니까?

예.

예, 발주돼 있습니다.

발주돼 있는데 이번에 20억 7천만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도 국비지원사업이 결정이 안되면 시비를 가지고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발주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발주된 구간은 형산교에서부터 송도까지로 해서 아주 극히 짧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연일에서부터 울릉도 가는 뱃머리까지 가는데 그것을 4공구로 나눠서 1공구를 발주한 것 아닙니까? 이미시작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머지 사업장에 예를 들면 섬안큰다리 넘는 고가처리라든가 북부해수욕장 울릉선착장 있는데 오버 브릿지를 하고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지정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발주를 하기 전에는 국비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단계입니까?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이 임의로 아무 때나 지정을 건교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일정한 주기에 의해서 주기마다 한번 씩 합니다. 그것을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서 줘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것 알고 그것을 국지도에 넣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이 연말까지 안되면 자체 시 예산으로 가지고 진행해야 되네요. 안그러면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조건이 국지도로 지정되는 것이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국지도로 넣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공구를 발주하기 이전에 안정수 국장이 이것은 거의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돼 가기 때문에 발주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10억 20억이 들어야 되는 돈이 아니고 약 2천억 이상 들어야 되는 예산인데, 만약에 안됐을 때는 중단을 할 수 없는 것밖에 아니냐,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이춘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때에 안정수 국장 계실 때는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국토관리청에서 지정을 못받으니까 중앙정부로 올라갔는 건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줬느냐, 이 예산을 10억 10억 놔두게 되면 명시, 사고 아니면 불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사고이월로 가게 되면 영원히 이 사업자체는 못한다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예산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시행만하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받겠다라고 했던 사업인데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명백하게 자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요. 무슨말인지 아십니까?

올 들어서 같은 경우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국가지원 지방도에 관한 요구를 내면서 동시에 우리 시가지 도로에 이용되고 있는 양여금 대책도 같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산강 강변도로 사업은요, 우리 시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이나 국가지정사업으로 될 수 있다라고 다 알고 있다고요. 이것놓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가지원 지방도로화 되는 문제는 익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곧 결정이 난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국에서 시행하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다리를 놔주는 방안이 맞다 해서 결정이 난 걸로, 시기적으로 난 시점인데 어떻습니까? 지금해당 과장 누구시지요? 지금현재 어떻게 돼 갑니까?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어느 부위를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형산강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만들겠다는 내용 말입니다. 결론이 다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까지 국토연구원에서 국지도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자료가 건교부에 넘어가면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당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개월만 하면 된다 해서 예산이 얘기가 됐고 하는 부분인데, 만약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문제입니다. 예산을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넣어가지고 되느냐 얘기예요.

국지도로 지정되지 않을 시에는 내년부터라도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행추진을 한다고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 만약에 양여금도 안된다, 지방도로로 지정이 안된다 이러면 결국 시비 전액을 투자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포항시 재정으로서 시비 전액 투자해서 할 여건이 못 되잖아요? 찔끔찔끔하다가 내버려 두면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차라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 올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그후에 양여금을 받든가 지방도로로 되지 않으면 양여금을 받든가 또 다른 방법이 없으면 결국 이 사업은 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닿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형산강에서 시작해서 송도까지 가고 있는 이 도로는 이 도로가 사실은 국지도 지정에서도 노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울진 평해까지 가는 그 길로 해가지고 국지도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원칙적으로 보면 시가지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국지도 지정을 잘 안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로서 얼마 전에도 3월달에도 도를 통해서 한 번 더 건의서를 올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한 번 더 건의를 한 예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지도가 안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지구내에 도로사업에 소요될 수 있는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서 행자부 직원도 현장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만 적어도 양여금사업으로는 틀림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완료시점까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말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투입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산교에서부터 지금 현재하고 있는 도로는 사실 형산교 지나서 저희들 시가지내에 소통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 일단 발주돼 있는 구간은 형산교에서부터 송도바닷가를 쭉 와서 저희들 육거리에서 송도간 교량 놓는 것과 넘어서 접하는 지점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돼 있는 구간은. 따라서 사실은 저희들 국비라든가 양여금을 더 받아서 하는게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니까 사업은 계속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이 연결되는 질의인데, 지금 양여금으로 처리를 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1차 공사비가 240억이지요? 작년도에 240억 발주 안 했습니까? 지방도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안되고 양여비 안온다 하면 240억이라는 1차 구간은 시비라도 마쳐야 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27억만 금년에 넣고 중단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니고, 전체 1차 공사 발주가 240억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1차 구간을 발주했는 만큼은 어떤 돈으로 하더라도 자체돈을 하든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공구 중에서 교통체증 일어나는 지역을 생각해서 1차로 형산교 밑으로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북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어느 구간이라도 안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놀이터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1차 구간에 예를 들어서 작년 11억을 했다든지 20억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같으면 모르겠지만 연차공사 240억 발주했으면 그 공사는 마쳐야 되는 사항 아니냐?

올해까지 형산강변도로에 투입된 돈이 현재까지 보상비 포함하면 한 60억정도 소요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20억 추가요구가 돼 있는데, 원래 사업계획때 전체 사업비 247억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100억 정도 받겠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60억을 빼더라도 180억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국비 혹은 양여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부분에 207억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연말이 돼봐야 결정이 나겠네요?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올 연말 되면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방도 지원사업이 결정이 안돼야 양여금으로 돌아가지.

국가지원 지방도하고 양여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장세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예산편성은 계획이 있어야 편성하지요?

예.

계획없는 예산편성은 안하지요? 할 수도 없지요?

예.

업무의 연속성이 말이지요, 전에 안국장 계실 때 교통행정과가 의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보고까지 했는데 국장이 바뀌고 전담과장이 바뀌니까 포항시의 교통행정을 왜 주민불편을 자꾸 초래합니까? 무슨말인가 하면 말이지요, 기존의 버스회사가 오지노선에 적자가 나니까 돈을 보조해 달라, 누가 의회에서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공익을 위하면 줘야 될 부분인데, 보조금이 삭감된 이유가 국비 보조해 주는 버스가 오지노선에 투입되지 않고 1대가 엉뚱한 데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용 버스 관계를 알고 보니까 거스름 함도 비치가 안돼 있고, 택시를 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든 백화점에서 사고 물건사고 잔돈 안내 주는 데가 포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통행정을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겁니까? 이것어디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올린 겁니까?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면서 이게 어떻게 올라 올 수가 있습니까? 계획없는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예산편성 이렇게 합니까? 시비가 지급되는 데도 근거도 없이 막 줘도 되는 겁니까? '99년도 4월달에 교통행정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고, 그해 7월달에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는데도 왜 하나도 안하고 보조금만 자꾸 이렇게 올라 오니까 의원들 입장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듭니까, 집행부가? 말씀한 번 해 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비수익노선 혹은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규정은 업체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결손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노선중에 행정기관이 비수익이라고 인정되는 노선을 말합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시내를 제외한 외곽지 43개 노선중에서 기계, 감포, 구룡포 정도를 운행하는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40개 노선이 거의 비수익노선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기준은 어떤 겁니까?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기이 결손보조금 관련해서 종전에 지급한 내역을 보면 '97년 8월부터 '98년 12월까지 외곽지 43개 노선중에 37개 노선에 대해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지급금액이 5억 2,600만원으로 월 3,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월 3,000만원해서 계상 올린 것은 종전에 '97년 8월부터 '98년 12월까지의 기이 지급한 예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3,0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급을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이게 지급이 안 됐겠습니까? 기존잘 나가던,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시가 보조를 해 주는 아까 말했듯이 51조 뭐라고 했습니까? 여객운수사업법이라고 했습니까?

예, 51조입니다.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도 우리가 다룰 때는 오지노선 보조금이라고 올라왔던데 이번에 추경에는 보니까 비수익노선이라고 올라왔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오지가 뭐고 비수익이 뭐고 하니까 똑같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오지하고 비수익하고 다르더라구요. 법적근거는 없는데, 기준을 그 판단을 임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받아온 것 아닙니까, 어떨 때는 오지노선 보조금이라고 올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비수익노선 보조금이라고 올라오고,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은 이익이 없는 노선을 말하는데 오지노선은 비수익노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오지가 산간오지라 하지 여기 오지를 시내, 장기를 흥해를 오지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비수익노선이다, 오지노선이다, 또는 벽지노선이다는 것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7월, 4월달에 지금 재정과장이죠, 신 그 분 이름이 뭐더라. 신병인 과장이 그때 교통행정과장 하실 때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 줘야지 안 주니까 주민이 불편한데, 알고 줘야지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하자,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까지 전수조사 어떻게 하고 표본조사는 어떻게 하고 이것 보고 다 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다 했고 할려고 하니까 그 해 7월달에, 이게 몇 월달입니까? 4월달, 3개월 지나서 하자니까 시내버스업체의 부동의로 교통량조사위원회 구성지연, 교통량조사위원회도 시의원 교수 학회 사회단체 노조 버스회사대표 여성단체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돈을 빨리 주도록 하자, 그 사람들이 업체가 돈 안 주니까 이익이 안 나고, 장사 이익 없으면 누가 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주기로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버스업체 반응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전수조사는 민간기업의 자율성 경영 침해로 해석한다. 우리가 경영을 침해 안 하니까 보조를 안 해 주는 거지, 보조가 나가니까 경영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결손보존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는데, 공공재정의 지원성격이기 때문에 시내노선과 별개의 개념임을 그쪽에서는 비수익노선에 돈을 요구하는 아까 말한 교통운수사업 51조라는 것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말이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규정에 따라서 교통량 조사 후 결손보조금 지원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전수조사 불응으로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지원을 보류한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결행할 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하겠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을 이렇게 올립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계상한 월 3,0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기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구요. '99년 4월달에 시내버스교통량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결손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자는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업체측에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불응을 하겠다 하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소위 수익성이 없는 노선 즉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자는 그런 내용의 업체측에서는 그렇게만 이야기 했습니다.

비수익노선의,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수익노선인지 수익노선인지 그것 어떻게 압니까? 그기준을 한번 대 보십시오, 그 기준을. 어디서 어디까지가 돈이 남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손해가 나는지 그 기준을 얘기하라니까요. 여기에 말이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결손보조금 지급노선이 이게 오지노선 기점입니다. 이것작년도에 오지노선 보조금 올라올 때 교통행정과에서 본 위원한테 준 겁니다.

예.

이때는 오지노선입니다. 보조금 성격이 51조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진흥에 51조2항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는데 어떻게 줘야 됩니까? 돈은줘야 된다, 아닙니까?

예.

포항에서 학전까지, 효자에서 16.1㎞인데 효자에서 학전까지가 비수익에 들어갑니다. 포항에서 대련까지에 중앙고등학교 여기 우창동입니다. 여기에서 대련까지가 비수익입니다. 흥해를 벗어난 덕성 봉림 양백 신흥, 환여를 지나서 용덕, 신기동에서 홍계까지, 청하에서 유계리 상옥, 도구에서 구평 대동배 금광, 장기 벗어난 지역, 신광 벗어난 지역, 청하 기계 벗어난 지역, 이게 전부 오지노선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데 오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동일하게 취급해버리면 이게 비수익노선 보조금으로 다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오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을 정의부터 구분하세요. 지금여기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오지노선의 개념은 법상 명시된 것이 없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1항2호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오지노선 비수익노선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임의판단한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오지노선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두고 비수익노선, 오지노선 또는 벽지노선으로 혼용해서 쓰는 이유중의 하나가 오지 혹은 벽지에 운행하는 차량 자체가 승객수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승차인원 15명 미만으로 운행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결국 비수익노선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러한 오지일수록 사람이 적다보니까 차량 운행시에 그만큼 손님이 없고 이러니까 비수익에 해당되는 바로 그렇다 보니까 같이 혼용해서 쓰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지노선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람, 승객이 없으니까 곧 비수익하고 같이 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오지노선이 작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 오지노선이 올라왔을 때는 사실 그때 국비가 1억 800이, 1억 800만원을 가지고 오지노선에 버스를 투입하라고 해서 국가가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그때그 버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버스를 기존 오지에 투입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그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의 성원여객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도 기존의 업체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안 그래도 포항은 원인이 뭔지 이렇게 수십 년을 독점체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업체로 봐서는 좋겠지요. 그러나 독점은 결국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그러다보니까 그때 버스 사가지고 할 때는 오지에 여섯 군데, 여섯 군데 우리한테 그때 보고 했다 아닙니까? 교통과장, 그 당시의 교통과장이. 여섯군데를 오지로 본다, 이래서 버스 여섯 대 사겠다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형버스를 세 대 사서 투입을 했는데 두 대는 오지에 넣고 한 대는 포항～구룡포간 뛴다는 말이에요. 포항～구룡포는 오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금 문제가 삭감이 되고, 예? 자,이게 뭐 어떻게 된게 이게 말이 불거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잔돈도 안 준다 말이지. 이래가 본 위원이 탔잖아요, 이대우위원하고 안 타봤습니까? 그래서 왜 이게 무슨 이 대명천지에 물건 사고 잔돈 안 내주는데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래서 그때 감사에 지적을 해서 자 여기 보고를 할 때 말이죠, 자동으로 기계 설치를 하면 워낙 설치비가 많이 들고 한 대 200만원 들고 한다 하길래 그러지 말고 플라스틱 통 사가지고 고무줄 좀 감아서 다녀라, 시민들 1,000원 내고 1,000원 다 집어가고 그런 시민없다, 포항시민들. 정직하다 그렇게 해라, 이래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자,전수조사 하자 해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1억 올리는 이런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버스업체측에서 전수조사에 대한 불응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니까 버스회사측에서 최초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규정 자체도 업체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결손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노선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비수익이라고 인정되는 노선을 비수익노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쪽에서 비수익노선이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주고 싶은 대로 다 줍니까? 이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민선자치시대 아닙니까?

저 장세헌위원, 장세헌위원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국장께는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만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과장이 소관 과의 페이지를 말하고 해당 페이지의 중요내용 중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원격유량계 장비수선비 1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페이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건설과 제외하고 다른 과장들은 가시라고 하지요. 지금오전에 못하거든요.

건설과장 외에는 다 가셔도 되겠네요, 오전에 못합니다.

건설과장 이외 주무과장들은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77페이지, 지경천이 어디입니까? 지경천.

예, 송라 지경.

지경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경천이 어디죠?

지경천은 영덕군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영덕하고 경계지역인데 통합, 우리 시가 통합되기 전에 태풍 글래디스 때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지난번에 영덕군에서 반대편에 하천 개수공사를 하는데 우리 시가 그러니까 우리 시 지역에는 하천 개수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군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영덕군보다 모든 시세가 못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정도는 사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건드리기를 위에부터 건드려 놓으니까 밑에는 안 할 수 없고.

밑에서부터 건드렸으면 위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감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우위원님 미리 예측을 하고 넣어놨습니다.

저,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에 의해서 녹음만 하고 속기는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면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속기를 하고 녹음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하여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38억 9,260만 5,000원보다 11억 4,066만 7,000원이 증가된 150억 3,327만 2,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증가된 사유는 일반회계의 가계지원비와 농수산물도매시장진출입로 사업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 광고료와 대체조림비,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택지감정수수료와 대체조림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67억 260만 5,000원보다 8억 4,566만 7,000원이 증가된 75억 4,82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업무과 소관으로는 가계지원비 1억 3,6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 1,5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으며, 시설과 소관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진출입로 토지매입비 8,000만원 공사비 5억원 감리비 5,000원 매장문화재 발굴비 2,000만원 암반관정 보수비 3,000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200만원이 증액된 23억 7,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체비지 매각에 따른 광고료 1,000만원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1억 8,4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400만이 증액된 51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택지감정 수수료가 1,800만원 대체조림 전용부담금이 6,4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김종윤입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전부 다네.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도 건설환경사업소 안에?

예.

그렇게 비쌉니까? 노랗게 하는 것, 그거요?

예.

그거 뭐 그렇게 비쌉니까?

손임락 볼록볼록한 거 붙이는 그겁니다.

그게 1,500만원이나 합니까?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설치 남 녀 각 1개소 있고.

아, 화장실도 합니까?

예, 전자블럭 설치를 해야 되고, 음향유도기를 설치해야 되고, 장애인주차장 표시판등, 도색등 이걸 해야 됩니다.

아, 화장실까지 포함돼 있다 이거죠?

예.

이것 처음부터 하셔야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이런 걸 빼먹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생각 못하고 설계에 반영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459페이지에 가계지원비 이거는 왜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월 봉급에 20%인데, 이게 각 50%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지급이 그렇습니다.

뭐라구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예?

봉급에 뭐라구요?

월 봉급에 250% 증액이 됐기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액이 됐다구요?

예.

전국 전체 공히 증액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공2차 아파트 등기이전 수수료 이건 뭡니까? 459페이지, 수용비에.

이거는 아파트 옛날 시영아파트.

아 예, 459페이지 시영아파트 토지이전등기 수수료, 이거는 우리 시에서 두호 구획정리지구내 시영아파트입니다. '83년도 '85년도에 시설했는데 이걸 구획정리 끝나고 환지확정 후에 지분이 새로 부여되고 해서.

창포사거리에 있는 그 아파트입니까?

예, 그래서 두호1차 아파트에 182만원, 2차 아파트는 244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말입니다. 진출입로 편입부지 내에 문화재 발굴비인데, 진출입로도 문화재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입니까?

예,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몇 평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일단 지표조사는 마쳤습니다.

예.

지표조사는 마쳤는데, 거기서 통보 오기로 지표조사는 끝났지만 나중에 또 진출입 연결도로를 시행할 때 만약 문화재 발굴이 되면 거기에 따른 돈을 매장문화재 발굴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조사를 해보니까 문화재가 있습니까?

예, 문화재는 현재 일부분 약간 진출입로가 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발굴이 안 됐지만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정에 혹시, 그 지역이 문화재지구로 매장문화재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오면 우리가 지급할려고 경북도에서 문화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3월 15일날 공문이 와서 거기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사를 해야지.

일단 지표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부분에 일부분 지표조사는 끝났는데 현재까지는 매장문화재가 발굴이 안 됐습니다. 안됐는데, 혹시 하는 도중에 발굴이 되면.

그러니까 발굴이 되면 공사중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재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게 아니고 일부……

피해 나갈 수 있습니까? 공사를 하면서도 발굴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해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465페이지.

없습니다.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명호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예산이라도 좀 많이 가져와서 예산심사 받으러 오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태중입니다. 우리상수도사업소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배부된 유인물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13억 8,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30억 8,000만원보다 36%가 증가되어서 83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제안합니다. 먼저세입예산을 보면 급수수익이 47억 2,800만원을 2000년 3월 고지분부터 업종별 평균 39.5% 예상됨에 따른 추가 수입재원이 됩니다. 다음급수공사 수익이 그간에 5억 3,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 이월금 20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필수경비 30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재원부족으로 다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먼저원수구입비 11억 5,700만원, 지방채 상환 부족분 1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세입액 그대로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관서운영비에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업무과 5,600만원, 시설과 3,600원, 유강정수과 1,600만원, 양덕정수과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를 보면 청하～송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98년도에 착공하여 총 사업비 80억 5,000만원중 '99년까지 17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 당초에 12억원, 금회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청하면소재지까지 인입이 되고 2002년까지 송라까지 완성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누수방지사업에 10억 3,300원, 급배수부설공사 13건에 11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민원 해소와 급수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각 정수장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5억 4,400만원, 포항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총 16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우선 금회에 3억원을 투자하고 2002년까지 나머지 1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유강리 용잠마을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토지보상액에 당초예산보다 좀 많게 감정결과가 35억 정도 나왔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했고 금회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차기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이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내용은 뒤에 주요사업조서가 붙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통상적인 것은 각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의 포괄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 소장의 말씀 들어보면 금회부터 지금 예산액을 313억 8,000만원을 쓰겠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230억 8,0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83억을 앞으로 증액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본 위원이 3대 의회에 들어 와서 상수도사업소의 3년차 결산서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과 세출을 보면 특히 상수도사업소가 경영이 되지 않아서 '97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48억을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97년도에 수도요금을 인상시켜서 약 한 51억인가 급수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도사업소는 '98년도에 결산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29억을 적자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는 약 한 28억원, 이런 식으로 적자를 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는 67억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아마소장께서는 다 기억을 하실른지 몰라도 본 위원의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리금 상환해가는 예산을 보면 약 한 70억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상환해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약 한 244억 7,000만원만 하면 상수도사업소는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우리 시가 톤당에 592원이라는 수도요금을 인상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 급수수익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약 한 47억 2,800만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47억 2,800만원, 이 급수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은 결손에다가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결손은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놔놓고 아니면 부채는 부채대로 계속적으로 놔놓고, 자꾸 그렇게 다른 사업이나 다른 예산에 자꾸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특히이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수구입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수구입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 예산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시가 보존을 해 주는 그 예산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상수도사업소는 정상적인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또 금회에 급수수익과 공사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 또 10억을 받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입또 10억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 사업 자체를 83억이라는 지출을 이렇게 쓰겠다고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께서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한번더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 하면 돈을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해서 세입이 생겼다고 해서 또 이렇게 쓰겠다고 내놓는 이 사업계획 자체도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께서 뭐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히 달리 변명할 말씀보다는 새로운 수요가 지금 계속 나왔는데에 대한 충당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원수구입비가 톤당 얼마 올랐습니까?

115원 53전입니다.

115원 올랐지요, 우리 포항시가 하루에 양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은 총 톤수가 얼마입니까?

16만 5,000톤에서 18만톤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수구입비가 114원 올랐습니까?

원수구입비가 돈 주는 것이 114원 52전입니다. 연간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달을.

우리 수자원개발공사와 우리 포항시 수도사업소가 계약하고 있는 원수구입비가 톤당 얼마입니까?

지금 115원입니다.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 금년해서 20%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7월 1일자로 30% 올리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되어서 115원 같으면 지금 20%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약 110원은 이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112원인가 그렇습니다.

112원이면 톤당에 3원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한 20만톤을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돈을 원수구입비 올랐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급수수익이 48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거기서 세입이 생기면 세입은 우리가 결손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가지고 보존을 해 주어야지 그것을 빚 갚고 이래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은 전입대로 받고 원리금은 계속 나가는데 사업은 자꾸 확장을 시켜 버리고.

확장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 예를들면 우리가 간이상수도 지역에 점차 또 일반상수도 유입하고 변경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안정적인 공급하고 수질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확장할 수 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인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는 깊이 이번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은 절대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IMF시대에 우리시가 지금 순수 부채가 1,656억이 아닙니까? 1년에 2,160억이라는 50억 이상이 이자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수도사업소가 자생력을 길러야 되고 우리시로부터 67억이라는 돈을 67억, 77억, 87억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해야지요, 안 받아들이고 우리 수도 사업소가 예를 들어 가지고 230억 8,000만원 이 범위내에서 자생력을 길러야지요. 어떻게 해서 지금 수도 사업소가 313억 8,000만원이고 시가 전입해 주는 그 금액 80억 정도하면 지금 얼마 들어 갑니까? 약한 400억 돈을 앞으로 수도 사업소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이렇게 지금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아마 수도사업소밖에 없다고 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 중에 청하, 송라 상수도 인입 및 모든 사업은 2002년도 까지 종결지우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청하지역에는 금년도 연말까지 수도물을 먹겠다는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청하소재지를 벗어난 변두리에는 언제까지 수도물을 먹게됩니까?

소재지를 들어가면 이외에 인근지역이라도 거기에는 일반상수도 주민부담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야 다음 단계가 되지 않나 지난번에 현지 설명회에서 말씀 드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야 인근지역에 미치는 것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 없지요, 기본관은 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자부담을 어떻게 해라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기본 관도 안하고 자부담을 납부하라 그러면 누가 내겠습니까? 안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기본관을 매설해야 됩니다. 해놓고 개인부담을 납부하라고 요청을 해야 될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관 계획은 할 겁니다.

기본관은 다 하지요?

예, 해 가지고.

동네마다 다 하지요?

지금 우선에 계획된 것은 소동, 고현 쪽에 넣는 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00년 연말이든지 2001년이든지 기본관을 다 매설해 놔야 자부담 납부가 원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관을 안 해 놓고 자부담을 내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최대한 그것은 기본관을 하는 걸로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2.8km에 3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고현, 소동 빼고 맞지요?

예.

총계 5억이 아닙니까? 그지요 ?

예.

금년도 시설하는데 대한 사업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랍니까?

지금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이 쪽으로 우선하는데 지금 변두리 새관말까지 하는 것은 기본관선에서만 해야 되지 그 이 외 조금 넉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 예산에 얼마 요구를 했는데 얼마 반영이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말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12억 했는데요 , 그 지반에 대한 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원관기준으로 했습니다.

12억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청하 물 문제는 심각합니다. 오늘도 물 때문에 졸려서 본위원장이 여기에 나와서 허탈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동료위원님 다 알고 있습니다. 송라는 조금 덜합니다. 청하보다는 물 사정이 조금 낫습니다. 청하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차질없이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정연재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남 북구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