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간사 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한만수 위원 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실과 총무국 소관 6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주민감사 청원 에관한조례안 2.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평택시의회 내무위원회 한만수 간사 님과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평택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항이 관계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8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에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800명으로 줄인 이유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1,000명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800명으로 줄였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000명으로 연서 주민수를 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상에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 즉 20세 이상 되는 사람의 50/1로 우리 인구가 36만이지만 유권자 20세 이상의 주민수가 24만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1이면 4,850명 정도가 되는데 도청에서 관계 공문을 시행하면서 15만 내지 50만의 시에서는 1,000명으로 하는 것을 권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00명으로 정했었는데 이것이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1,000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주민들의 요구는 100명 정도로 낮추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란 것은 지금현재 경기도에 조례가 접수된 시.군도 있고, 지금 의회에 상정 된 시.군, 의결 된 시.군도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하고 비슷한 안양시 인구가 40만인데 800명이고, 광명시는 23만인데 800명, 광명시는 23만인데 800명, 남양주는 22만인데 800명, 우리가 24만으로 800명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다 규모가 작은 시.군, 구리시가 11만에 500명, 군포시가 18만에 500명, 용인시는 24만에 1,000명, 안성시가 9만4천에 500명, 화성군은 13만에 500명, 우리시하고 근접한 곳이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용인시는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우리는 800명 선으로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현행 상이 등급 1급에서 6급까지를 상이 등급 1급에서 7급까지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제목이 국가유공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서 1항은 생략하고 제2항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를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을 7급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 상이자 현재 1급에서 6급까지 211명이 있는데 7급을 확대하는 경우에 37명이 해당이 되고, 자동차세 감면은 4대가 추가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액이 18만2천원이 감면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9년8월31일과 99년12월31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금년도 3월부터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의 수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8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시의 99년12월31일 현재 인구수는 351,547명이며, 이중 20세 이상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69.2%에 해당하는 243,318명으로서 법 제13조의4 제①항에서 규정에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는 약 4,800여명이므로 우리시가 정하고 있는 800명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과 시민단체의 의견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경기도는 〈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군별 인구수 및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구 15만 미만의 18개시와 군 지역은 청구인 수를 500명으로 하고, 우리 시를 포함한 인구 15만~50만 미만의 9개시는 1,000명으로, 50만 이상의 4개시는 1,500명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택참여 자치시민연대의 의견은 100명 선이 적정한 것으로 시에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셋째, 타 시.군의 조례제정 추진 상황과 청구인 수는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료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천시와 화성군은 500명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남양주시는 800명으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 하였고, 광명시와 용인시는 1,000명으로 입법예고와 결재 중에 있으며, 하남시는 약 1,700명에 해당하는 50분의1로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기타 오산, 의왕, 안성시는 500명을, 그리고 의정부시, 시흥시, 군포시는 1,00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넷째, 시민단체 등의 감사청구권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평택참여 자치시민연대는 감사청구인 수를 100명으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외에도 시에 주 사무소를 둔 회원 100명 이상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와, 회원수 100인 미만의 단체도 3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 청구한 경우에도 감사청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①항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례안 조문에 대한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조 제명이 (감사청구인수)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를 인용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조 제명은 (주민의 감사청구)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률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조 제명과 같이 자구를 통일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금년도 3월부터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의 수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안건 으로서 청구인 수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입법취지와는 달리 주민참여를 제한하게 되며, 반대로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에는 감사청구가 남발되어 업무의 폭증이 따르게 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면제는 지금까지 상이 등급 1급에서 6급까지만 적용하여 왔으나, 추가로 상이 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안)제2조에,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상이 등급 1급에서 6급까지를 1급에서 7급까지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7급에 대한 지방세 면제 확대 요청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에 의한 상이 등급 중 7급의 신체상이 정도는〈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류 번호 201번의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와,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자, 등 23개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우리시의 상이 등급 7급 해당자는 〈자료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7명으로서 전원이 승용차(EF소나타 1,997CC)를 등록할 경우에도 감면되는 자동차세는 연간 약 1,400만원 정도에 불구 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는 1,000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800명으로 줄인 것이 시민연대에서 건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변경을 시킨 것입니까?

시민연대에서도 건의가 왔고, 타 시.군에도 정보를 입수해 본 결과 우리하고 비슷한 시에서 이것을 1,000명에서 하향을 했기 때문예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곳은 1,00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 같은 곳도 우리 보다 적은데도 1,000명이고, 용인과 광명도 인구가 오히려 적은데도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40만인데 800명으로 되어 있고, 남양주시는 22만인데 800명, 우리 시.군하고 같은 곳이 수준을 그렇게 맞추어 왔고 시민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줄이는 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1,000명에서 800명으로 한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것이 만약에 800명과 1,00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가결 되었을 때, 주민감사청구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저도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목이 감사청구는 아니지만 진정서 같은 경우에 1명이 진정을 내도 사실은 감사를 도 감사과나 행정자치부, 감사원 같은데서 감사를 나옵니다. 이 조례에 의한 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가 실행이 될지는 본인도 의문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도 감사나 시 감사에 청구를 하면 감사를 하고 있고, 주민의 감사를 대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굳이 시의원이 있고, 시 감사, 도 감사가 있는데 주민의 감사권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에서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사항이고,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행자부로 부터 경기도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권유가 왔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0분의1이라면 4,800명이어야 되는데 4,800명을 하향해서 800명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4,800명이면 주민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부담을 준다는 뜻으로 도에서도 등급을 주어서 15만에서 50만은 1,000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와서 저희가 당초에는 1,000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주민의견은 1,000명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타 시.군의 정보를 입수해 본 결과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시가 800명 선으로 제정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예요. 우리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시흥 같은 곳은 1,000명으로 굳히고 있지만, 우리시는 의견을 수렴해서 800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법에 보면 50분의1이라면서요. 그러면 법을 고쳐야죠. 왜 조례로만 하향 조정을 하느냐 이거죠. 법을 고쳐줘야죠. 50분의1이면 4,800명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법은 놔두고 조례만 고쳐 주느냐 이거죠?

지방자치법상에 50분의1은 원칙이고, 이것에 대한 주민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주었으니까 상한선이 지방자치법에 50분의1이라는 것은 원칙이다. 그러나 그 실지 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시켰으니까요.

글쎄, 제 이야기는 50분의1로 했으니까 거기에 4,000명이나 2,000명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굳이 여기서 이 안을 내 놓을적에 800명으로 시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 없이 의회에서 해주십시요라고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조례안을 제출할 때 시장의견으로 안을 제출해야지, 숫자를 4,850명으로 그냥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상급기관에 의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상급기관은 도지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감사청구를 할 때는 시에는 안 하는 거죠. 도에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이 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는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7급이란 말이에요. 7급이면 흉터 이런 것으로 별 것 아닌데도 세법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데, 평택시에 상이군경이 얼마나 돼요?

상이군경이 1급에서 6급까지가 211명이고, 차량이 195대로써 감면세액이 5천5백만원인데, 7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37명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참전용사인데 총을 맞았다 이거예요.

보건소에 가서 상이 등급을 다시 부여받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7급은 취급도 안 했거든요.

이것이 7급은 경미하기 때문예요.

그 사람들이 재등록하면 어떻게 합니까?

혜택을 주어야죠.

그러면 많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보훈처로부터 행자부로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이것이 수용되어서 평택시에 내려 왔는데, 해당인원은 37명입니다. 차는 4대 뿐이니까 추가로 등록을 받아도 큰 숫자는 아닙니다. 상이 등급이란 사람들이 6.25 참전군인은 대부분 노인 층에 속하고 월남 참전 군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누락된 사람들은 일부 있을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급에서 7급으로 굳이 확대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내용을 보니까 발가락을 하나 제대로 못쓰게 되는 점, 꼭 전쟁터에 나가서 발가락이 못쓰는 것입니까? 다니다 보면 우리도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상이 등급이야 국가유공자니까.

지금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힘들게 땀을 흘리고 있는데, 세금을 얻어 가지고 발가락 하나 제대로 못쓰게 된다고 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준다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선심성 아니에요?

1급에서 7급까지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을 정했는데 6급까지는 기왕에 혜택을 주었는데, 7급만 빠진 것이 이 사람들이 항상 얘기한 것인데.....

지금 상이군경이 몇 급까지 있습니까?

7급까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가락 하나 고장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자동차세를 면제, 그러면 자동차 안 타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 내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자동차 안 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그것은 어패가 있는 얘기이고, 굳이 평등하다면 이렇게 등급을 주어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느냐 이거죠.

다르게 해서 다친 사람하고 국가를 위해서 참전했다가 다친 사람은 관계법령에 의해서요.

그러면 군대 복무한 사람들도 다 혜택을 주어야죠. 국가를 위해서 3년동안 복무한 사람들인데요.

무사히 마치고 온 사람들은 저기지만 신체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예,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급으로 등록된 사람이 37명 정도가 된다고 했죠.

예.

차가 4대이고, 새로 신규등록 했을 경우에 등록세, 취득세도 면제가 됩니까? 자동차세 년간 1천4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 이상으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7급까지 혜택을 준다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혜택받는 부분이 1천4백만원이 아닙니다. 소나타 2,000cc미만으로 했을 경우, 등록세, 취득세 얼마 면제됩니까? 5백만원 정도 되죠. 차가 2,000cc라고 해도 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있는 것입니다.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은 차 사는 사람도 많 아요. 자식도 탈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러면 5백만원 정도가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액수가 많은 것이에요. 2,000cc가격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취득세, 등록세까지 합치면 한 5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죠. 취득세, 등록세 다 합쳐야 6~70만원 정도 됩니다.

차를 신규로 장애인들이 구입하면 세금 말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가스 차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등급하고는 다릅니다.

신규로 살 경우에는 얼마까지 감면이 됩니까?

지금현재 여기에는 자동차세만 규정이 되는 것이고, 다른 세는 아직 입법이 안 되었으니까 현재는 자동차세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신규로 하면 감면이 되죠.

법에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현재는 자동차세만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몇 등급까지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까? 여기 보면 주민등록이 국가유공자하고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예.

형제, 자매도 됩니까?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그것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자동차를 끌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이 7급 장애인인데, 자동차세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본인들이 차를 사면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자매, 형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장애인이 차를 이중으로 산 사람을 쭉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전라도 광주에서 차를 사고, 여기 와서 차를 한 대 더 산 것이 체크가 안 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어거든요. 지난번에 공문 온 것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3대가 중복으로 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숫자가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문구를 보니까 직계자손을 떠나서 형제, 자매까지 넣어 주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 전에는 형제, 자매가 빠졌는데 작년에 이것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하고 상이군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인원이 지금현재 큰아들하고 살다가 그 사람이 어려운 경우에 작은 아들하고 사는 경우도 있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가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평택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수 내무위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 건축과에 건축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고자 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이륜차 전산화 확산계획에 의거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민원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전산망과 연계해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전국단위 종합정보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에 건설도시국 분장사무에 각종 공공건축사업의 설계, 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가 신설되었고, 안 제17조 제6호의 차량등록사업소 분장사무에 이륜자동차 관리사무가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이륜자동차 사용·변경·사용폐지 신고의 수리, 이륜자동차 번호판 교부 및 봉인, 이륜자동차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교부, 이륜자동차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 이륜자동차 정비·사용정지 명령, 과태료 부과 징수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사항으로는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2차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별정직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일반직과 형평성을 같이 하기 위해서 당초 괄호내에서 2000년6월30일까지에서 괄호를 삭제하게 됨으로 2000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에 건설도시국 업무에 건설도시국장이 사무분장을 1항부터 15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16항을 새로 신설해서 각종 공공건축사업 추진, 설계, 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4장 사업소 업무분장에 제17조에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1항부터 5항은 내용이 같고, 6항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권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항부터 사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아항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륜자동차 사용변경·사용폐지 신고수리, 자에 이륜자동차 번호판 교부 및 봉인, 차에 이륜자동차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 카에 이륜자동차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 타에 이륜자동차 정비 및 사용정지 명령, 파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423호 부칙 사항으 로서 아까 부칙 사항을 설명 드린 대로 제3조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 하고서 괄호내에서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6월30일까질 되어 있던 것을 괄호내에서를 삭제함으로써 2000년12월31일까지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측면에서 각종 법규의 폐지 또는 개정으로 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제정된 사무위임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별표2 내지 별표5의 수임기관별 총 수임건수는 현행 122종 478건에서 122종 510건으로 32건이 늘었습니다. 원인별로 내역을 보게 되면 신설은 142건으로 법령개정이 13건, 부서간 업무조정이 8건, 누락사무등재가 70건, 단위사무분리가 51건이며, 삭제 건은 110건이 되겠습니다. 법령폐지가 6건, 법령개정이 30건, 위임불가사무가 11건, 본청 수행사무가 27건, 읍·면·동 수행사무가 8건, 제도개선 사항이 5건, 기타가 2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로는 용어정리가 84건, 근거법규 수정이 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법이 폐지되어 사무 자체가 폐지된 사항으로서는 인장업법이 99년1월20일자로 폐지되어서 총무국 소관 사무인 인장업에 관한 개·폐업 및 변경신고, 지도 감독 등의 업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계법이 개정되어 단위사무가 폐지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오수분뇨폐수처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간이오수정화조와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에 관한 업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산림법의 개정으로 사업명령 및 조수인공 사육허가 등의 업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의 개정으로 고압가스 판매업 사업개시 및 휴지, 재개 , 폐지, 지위승계신고 등의 업무가 삭제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으로는 건축법의 개정 및 관련 조항의 폐지로 건축 업무에 관한 중간검사, 설계감리, 시공자 변경신고 등의 업무가 삭제되었고 주 차장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 도로공장물 설치 등의 사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허가나 신고 사항이 규제완화 측면에서 축소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식품위생법이 99년11월13일 개정되어서 식품위생의 제조, 가공, 운반, 접객, 보존업은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되어 삭제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사항은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은 99년2월8일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공중위생 숙박 및 목욕장, 이.미용업종 등이 완화되어서 신고에서 관리대상 업종으로 삭제가 되고, 위생관련 영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종은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출장소에 사무위임이 되었습니다. 관계법의 개정으로는 기존의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이관되어 규칙 으로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관리업무가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노인복지법이 99년8월20일 개정되어 경로당에 관한 업무가 이관되어 조례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위임 사무를 조례로 착오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에 위임이 되었던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를 삭제하고 송출 및 읍.면에서 위임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사무는 농지법 제53조 1항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권한 업무 위임 사항으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본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출장소 및 읍.면장으로부터 다시 본청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에 위임되었던 예산 및 자금배정 업무는 사실 본청에서 출장소 과 및 읍.면.동에 직접 배정을 하고 있고, 읍.면에 위임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토지출입 허가 사무는 본청으로 다시 이관해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본청에서 이미 수행중인 사무임에도 조례로 정해서 출장소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에 위임되었던 민방위대 정기검열,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수립, 훈련통지서 작성및 전달, 직장민방위대의 동원 및 유예, 지역방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 무는 본청에서 기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진단비, 의료비, 생계보조수당 지급등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지원 업무가 출장소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본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출에 위임되었던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 업무도 본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위임되었던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과 동에 위임되어던 취득세 징수에 관한 업무도 본청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위임되었던 주택사업 융자금에 관한 업무도 주택사업 융자금에 관한 사항도 본청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 위임되었던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출장소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추가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등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와 오수정화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산불대기 비상근무에 관한 업무,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이미 출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이번에 명문화되어 추가로등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고유의 사무임에도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열번째 이미 명문화되어 읍.면.동 고유사무 임에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장소에 위임되었던 사항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관리와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으로 장애인 등록 및 수첩 교부 업무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원부 관리 및 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가 삭제되겠습니다. 열한번째는 업무의 성격상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추가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사용허가의 취소,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경로연금 지급, 모자복지에 관한 조사, 관리,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주민편익 차원에서 읍.면.동장에게 이런 사항이 추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열두번째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다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사항이 1종에 9건 이었던 것을 고압가스 판매에 관한 사항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사항이 2종으로 늘어나서 2종에 14건으로 되었고, 가스사용신고에 관한 사항이 1종 이었는데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2종 1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장설립에 관한 권한을 1종 6건에서 15건으로 늘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실시등 2건이 증가 하였으며,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로는 1종 3건이 경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2종 7건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는 중앙부처의 업무 이관으로 부서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관리업무는 사무분장이 사회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보호과로 사무 이관이 되었고,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건설도시국 건축과에서 총무국 지적과로 업무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개정된 사항으로는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의 권한 위임 사항에서 공설묘지의 체계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묘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용갑중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청북공설묘지는 청북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탄동 가재동에 있는 공설묘지는 현재 송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번에는 읍.면.동장 하면 묘지관리에 대한 권한이 되어 있던 것에 출장소장을 넣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관리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다만, 동에게 계가 없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 설명된 별표2호 및 5호에 대한 설명을 주요골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표2와 별표3은 송탄출장소장과 안중출장소장의 위임 사무에 대한 별표가 되겠고, 별표4는 읍.면장, 별표5는 동장의 위임사무가 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칙 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평택시공설묘지에대한설치조례운영조례가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설명은 마치고 별표의 2, 3, 4호의 위임사무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된 사항은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만수 간사 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기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출된 안중출장소 및 문화스포츠센터 부지 매입에 대한 설명만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에 안중출장소 및 문화스포츠센터 부지는 10필지에 10,884평방미터로 2억5천569만6천원에 대한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안중출장소 부지를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었을 때는 안중면 일원으로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수 차례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의안이 조정이 된 결과, 지금현재 안중문예회관과 안중출장소를 쓰고 있는 안중문예회관 자리 바로 앞에 공터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 공터에 안중출장소 및 문화스포츠센터를 병행해서 건축하는 계획 수립안을 저희가 가지고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5층 건물 규모로 1층은 문화스포츠센터 580평, 2층 사무실 580평, 3층도 사무실 580평, 4층은 회의장 및 서고 580평, 5층이 휴게실 및 독서실로 580평, 지하는 수영장으로 해서 총 3,480평의 건물을 지을 계획안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가로명부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이번 임시회 의에 안건 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로는 평택시가로명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은 95년도의 조례로 제정되어서 가로명을 갖도록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그 동안 도시계획 구역내 주요도로라 함은 15M 이상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가로에 대한 도로 명칭이 없거나 도로명 부르기가 애매했고,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명을 부여함으로써 자체시민은 물론 방문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차후 도로명이 정착되면 신 속한 우편배달 및 외부에서 방문하는 방문객이 손쉽게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명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노선은 주요 간선도로 및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를 선정하였으며, 팽성을 포함해서 56개 노선, 북부지역에 39개 노선, 서부지역에 2개 노선으로 총 97개 노선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으로 가로명판을 설치하는데 9천30만5천원, 가로명판은 단면식 신호등에 직접 부착을 하는 사항으로 117개에 1천287만원, 정주식 지주대를 설치하는 것이 개당 38만원으로 57개에 2천166만원, 현수식 가로등에 넓게 부착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8만5천원에 115개해서 5천577만5천원해서 9천30만5천원이 되겠고, 가로명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안내 지도를 제작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자 홍보제작비로 1천5백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 해서 확보가 되는대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명이 정착되는 건물 번호도 저희가 부여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주소는 건물 찾기가 매우 불편하고 선진국도 노선에 가로명이 있으면 건물에 몇 호, 몇 호로 건물 번호를 매김으로써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론 건물 번호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가로명 부여를 했습니다. 내용 설명으로는 가로명 부여의 대상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통량이 많고 중로급으로써 1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상 노선에 대한 기·종점 의견 수렴을 저희가 가로명에 대한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문안을 만들어 99년 4월에 출장소 및 읍.면. 동의 주민의견을 다시 청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52개 노선에 대한 도로명을 각 사회단체 및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51건의 가로명 안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이 안을 가지고 99년7월에 평택시 지명위원회에 1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52개 노선은 동간 연결되는 노선을 짤라 가지고 동별로 노선을 각각 해야 되겠다. 그래야 혼동이 되지 않겠다 해서 57개 노선을 97개 노선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97개 노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시 수렴하였고 99년11월에 2차로 평택시 지명위원회에서 지금 제출된 안에 대한 지명이 나왔고 이 지명을 금년 4월에 시의원님들과 개별 보고를 드린 바, 그 중에 수정을 요하는 가로명은 수정을 해서 확정된 안이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도로명 안건 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에 의회에서 의결 이 되면 평택시보에 우선 고시를 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도로명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 지도를 제작하여 읍.면.동에서 시민들한테 배포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또 예산이 확보된 후에는 가로명판을 설치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뒤에 개별 도로명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시가로명부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의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평택시가로명부여안 등 4건의 안건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건설도시국 건축과에 건축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건설도시국 분장업무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건설교통부의 「이륜자동차 전산화 확산계획」에 의거 지금까지 수작업 방식으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관련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전산망과 연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차량등록사무소장 분장사무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안 제18조의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에 제16호를 신설하여 "각종 공공건축사업추진 (설계, 감독, 준공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고, 둘째, 안 제17조의 차량등록사업소장 분장사무 "사"목 다음에 "아"목 내지 "파"목을 신설하여 여섯 개 항목의 이륜자동차 관련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셋째,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에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 중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6월30일"을 삭제하여, 초과 현원인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2000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축사업은 지금까지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기술업무인 설계, 공사감독, 준공 등은 건축 부서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건축 부서 또한 분장사무가 아닌 협조업무이므로 책임감이 적어 소홀히 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과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에 "각종 공공건축사업의 추진(설계, 감독, 준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현재 수작업 방식으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관련 사무를 개선키 위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의 「이륜자동차관리 전산화 확산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전산망과 연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이륜자동차 관련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분장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본 조례와 무관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바, 이는 본 개정조례가 시행되어도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 〈자료1〉의, 법제처 자치입법 실무교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조례의 개정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안 부칙 제2조 전문은 삭제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안 제17조 제6호 "타"목에 신설되는 "이륜자동차 정비 및 사용정지명령" 중 "사용정지명령"은 〈자료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 근거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제110조의 법규인용이 잘못 되었기 "사용정지명령"을 "운행정지명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면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한 현행 사무위임조례가 그 동안 상위근거 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었거나, 조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사무위임조례 개정의 총괄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주요골자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단위사무 233건 중 74건이 신설되고, 59건이 삭제되어, 15건이 증가하므로 총 248건이 되며, 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단위사무 148건 중 44건이 신설되고, 31건이 삭제되어 13건이 증가하므로 총 161건이 되며, 각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단위사무 66건 중 13건이 신설되고, 16건이 삭제되어 13건이 감소되므로 총 63건이 되며, 각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단위사무 31건 중 11건이 신설되고, 4건이 삭제되어 총 38건으로써 우리시의 하부행정기관 위임사무는 478건에서 142건이 신설되고 110건이 삭제되어 총 51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게 된 중요 사유를 보고 드리면 첫째, 관계법이 폐지된 경우에는 사무자체를 폐지하였고, 둘째, 관계법이 개정된 경우에도 단위사무를 폐지하였으며, 셋째, 관계법이 개정되어 허가(신고) 사항을 축소하였고, 넷째, 관계법의 개정으로 규칙 으로 위임 되었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였으며, 규칙 으로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조례로 착오 위임한 사무는 삭제하였고, 본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본청으로 환원하였으며, 본청에서 수행중인 사무임에도 조례로 위임한 사무는 삭제하였고, 출장소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출장소장에게 추가 위임하였으며, 읍·면·동 고유사무임에도 출장소에 위임된 사무와 읍·면·동 고유사무임에도 조례로 위임한 사무는 삭제하였으며, 또한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추가 위임하였으며,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무는 세부적으로 분류하였고, 중앙부처의 업무이관으로 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무는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중 읍·면·동장을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무위임조례는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표준이 되는 중요한 조례이므로 현행 사무위임조례중 그 동안 상위근거 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었거나 착오등의 사유로 잘 못 위임된 사무와 그리고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여 상정 된 안건 으로써 총 142건이 신설되고 110건이 삭제되며, 기타 174건에 대한 용어의정리 및 근거법규 수정등 개정내용이 방대하고 총무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각 단위 사무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을 제출한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키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에 있어서 토지는 총 84필지 245,729.7㎡(74,333평)를 94억6,354만3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세부 내역은 첫째, (구)시청사 및 (구)군청사 부지매각 대체 재산조성부지로 61필지 231,608㎡(70,061평)를 82억4,218만7천원에 매입하고 둘째, 청북면청사 및 보건지소 부지로 11필지 3,025㎡(915평)를 7억4,291만1천원에 셋째, (구)군청사부지 중 공유지분 1필지 99.7㎡(30평)를 1억2,263만1천원에 넷째, 송탄보건지소 진입로 부지로 1필지 113㎡(34평)를 1억11만8천원에 다섯째, 안중출장소 및 문화스포츠센타 부지로 10필지 10,884㎡(3,292평)를 2억5,569만6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2동으로서 송탄보건지소 진입로 부지 매입에 따른 지장물 1동 86.77㎡(26평)를 860만원에 안중출장소 및 문화스포츠센타 부지 매입에 따른 지장물 1동 163㎡(49평)를 2,907만7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처분재산으로는 먼저, 토지는 총 9필지 20,113.4㎡(6,083평)를 168억 억4,462만2천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구)군청사 부지 2필지 9,536.7㎡(2,884평)를 94억8,401만2천원에 (구)평택시청부지 1필지 4,512.5㎡(1,365평)를 63억8,353만2천원에 (구)서정동사무소 부지 1필지 298㎡(90평)를 1억5,108만6천원에 (구)포승면사무소 부지 2필지 1,998㎡(604평)를 5억4,227만4천원에 (구)중앙동사무소 부지(대지권) 1필지 211㎡(64평)를 6,245만6천원에 (구)송탄시장 관사 부지 1필지 780.2㎡(236평)를 1억9,427만원에 잡종재산 1필지 2,777㎡(840평)를 2,699만2천원에 처분하고자 하며 처분하고자 하는 건물은 (구)포승면청사 건물 1동 881.2㎡(267평)를 1억2,176만6천원에 (구)중앙동청사 건물 (3층내) 1동 530.82㎡(161평)를 9,236만3천원에 (구)송탄시장 관사(3급) 1동 223.275㎡(67평)를 1,971만2천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제43회 정기회 의시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어 심사한 바 있었으나, 그 당시 시청사 부지로 70필지 379,704.4㎡(114,860평)를 127억2,923만3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은 과다하므로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당초 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위치의 면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 상정 하도록 부결 처리 한 바 있었으며, 그후 제45회 임시회 의에는 당초 면적보다 148,096.4㎡(44,799평)이 감소한 231.608㎡(70,061평) 재 상정 한 바 있으나, 심사결과 내무위원회 의견을 집약 집행부에 통보하여 차기 임시회 의시 이를 반영하여 다시 상정 하도록 부결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9년3월21일자로 내무위원회 의견서를 정식으로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으며, 그 내용은 첫째, 공유재산 취득 토지 중 "신청사 예정지 및 공원부지"; 명칭을 "(구)군청사 및 (구)시청사 부지매각 대체재산";으로 변경하고, 둘째, 취득금액과 매각대금의 차액은 안중면 일원에 안중출장소 부지매입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는 바, 금번 제출된 안건 은 이를 보완하여 상정 된 안건 임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택시가로명부여안입니다. 먼저 본 안건 을 제출하게 된 제안 이유는 도시구역내의 주요도로 및 가로에 고유의 도로명칭이 없어 우리 시민은 물론 내방객이 방문지를 찾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로마다 고유의 명칭을 부여 하여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자 평택시가로명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의회 의결 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 의 주요골자는 팽성을 포함한 남부지역의 56개 노선과 북부지역 39개 노선, 서부지역 2개 노선등 총 97개 노선에 고유의 가로명을 부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안건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토지 지번 주소체계는 목적지를 찾는데 매우 불편하여 앞으로는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여 도로마다 고유의 이름을 부여하여 범죄, 화재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또한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경기도의 2001년 이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가로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차후 건물번호가 부여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주소 찾기가 용이하여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둘째, 신속한 우편배달과 택배서비스 개선 등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셋째, 위치정보와 교통정보를 쉽고 정확히 안내하여 도시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넷째, 범죄, 화재등 각종 사고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며 다섯째, 외국인 관광객에도 지리적 편익을 도모하는 등, 커다란 부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명이 부여되고 대내외로 고시된 후에는 이를 다시 변경 하기는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서는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시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로명 부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4건의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한만수 간사 , 장석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를 둔다고 하고서 16조항을 둔 것 아닙니까?

예.

조례가 생기기 전에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조례로 만든 이유는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는 건축사무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축사무도 있고 총무과에서 체육관 설치하는 건축사무도 있고 건축직 1명을 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검토라든지 지도감독이 전문 부서인 과, 계장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감독도 그렇고 해서 건축과 건축행정계에 인원 보강을 4명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직접 설계, 감독, 준공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전에 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하는 것은 설계사무소 위임 사무가 아닙니까?

설계도 용역을 주지만 설계를 받는 과정, 설계를 주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직접 총무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준공에 관한 것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소년 수련관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설계, 준공, 감독을 하는데, 건축직 직원 혼자 하다 보니까 대형 건물일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된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총무과, 각 부서에서 건축 전기직을 건축행정계에다가 4명을 보강시켜 가지고 공공청사는 거기서 전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원을 짓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과나 도시과 직원들이 가정복지과로 파견을 나가서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저기는 아니었습니다. 단,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감독이 안 되니까 직원 혼자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준공도 하다 보니까 감독을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감독을 위임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한 과에서 과장, 계장이 설계서부터 감독, 준공을 획일적으로 해야 그 공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부서에서 공공청사는 설계, 감독, 준공을 하는 것으로 업무 이관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장 사무분장에 제8조에 16항을 신설해서 각종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 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장 사무분장에 들어 간 거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한일우 위원입니다. 본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관하는 사항으로 출장소 각 부서에 대한 예산 및 자금배정을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가져 간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무위임조례는 아까 개정 사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 개정되었다든지, 아니면 실지로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조례로 위임사무로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행정과 조례상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각 실국에서 다 받아 가지고 총망라해서 전체적인 사무형평과 조례를 일치시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출장소에서 예산을 각 과나 읍.면.동으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본청에서 바로 출장소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배정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본청에서 출장소로 배정을 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과로 배정을 하고,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일이 이중이 되므로 이것은 본청에서 바로 출장소 관할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출장소장 한테 전에는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현 실정에 맞게 그 사항을 삭제하고 본청에서 직접 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예산까지는 출장소에 위임 사항이 되어 있었잖아요?

배정은 전체적으로 다 본청에서 직접 합니다.

출장소에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공사를 입찰하면 거기에 대한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자금을 직접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청북 공원묘지 허가 같은 것은 청북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이번에 출장소로 넘어 갑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과 조례 사항에 잘 못 된 사항이 있어 실지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17조 권한위임 사항에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송탄출장소는 송탄동에 가재동 공원묘지는 송탄출장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는 계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동에서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면에는 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출장소란 말만 더 넣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하는 청북면 공설묘지는 면에서 하고, 송탄은 송탄출장소에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위 하고 있는 사항을 출장소란 얘기를 안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가재동 공원묘지는 만장 되었잖아요?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또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고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출장소를 말씀하셨잖아요. 현재까지 잘 해 오던 것을 출장소장님 한테 위임 사항은 가재동 공원묘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출장소장도 할 수도 있고, 읍.면.동장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넣은 것은 송탄출장소에서 가재동 공원묘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이것은 만장하고 틀립니다. 설치 운영이지, 설치만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역에 8번하고 11번인데, 8번은 출장소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추가 등재하는 사항이라고 되었는데 산불대기 비상근무는 읍.면.동 일선에서 하는 것이 낫지 출장소에서 하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산불대기나 이런 것은 본청에만 산불대기 비상근무 명령이 조례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장소에서 산불대기 비상근무 명령을 내야지 본청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 니까? 권한을 그쪽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11번,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인데, 읍.면장이 조치 사항으로 척결이 되겠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해 읍.면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면장이나 직원이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항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도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치는 본청에도 있습니다. 읍.면.동에 없다 보니까 우리는 관리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이것이 발견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본청으로 통보해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도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일부분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읍.면에서 책임져라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도 이 업무가 있는데 읍.면.동에는 없다 보니까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적계장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제가 질의 를 한 바도 있고, 자료도 받아 보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건수가 사실상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항만관계, 부동산 관계등 건수는 그런게 비례되지 않습니까? 토지이동 관계를 따질 때는 엄청나게 민원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장소도 기구 조정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에 과장님은 계셔야 되지만 일단은 안출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원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구 과 설치에 관련된 사항은 지적과장 입장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면이 있으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께 사실이 이렇습니다라고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안중출장소는 부동산계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니에요?

안중출장소에는 지적팀하고 부동산관리팀이 있습니다.

지적계장은 누굽니까?

지적계장 서광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아울러서 총무과장님이 지적계 업무를 해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재를 하는데, 그냥 지적계장이 완결을 해서 처리를 하게 해주어야죠.

과장 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예요. 계장이 직접 못합니다.

총무과장이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재를 하는데 업무 편의성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도로명으로 하다 보니까 배미길, 운동장길등이 있는데 길하고 로하고 통일하지 않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아까도 추진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명이 351개가 나왔습니다. 351건을 가지고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토의가 된 결과 어떤 것은 로고 어떤 것은 길인데, 길에 맞는 도로명이 있고, 로가 맞는 도로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광학교로 하면 어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광학교길로 하고, 자란로도 자란길로 하면 발음이 이상하고 해서 로, 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5번 고가도로 길이 신장로로 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신장로는 다 신장로 인데요?

고가도로 막 넘어서 가지고요.

고가는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다른데는 고가를 넣었는데, 여기도 고가로 넣어야죠. 그것 얘기 좀 해 보세요.

지적과장이 현장 조사를 했기 때문예요.

85번에 관련된 사항은 특별히 고가를 빼는데 대해서 이론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길이름 자체를 방문한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글자를 줄이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길을 신장로로 하지 말고 공항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니까?

공항로에 관련된 사항은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고려는 안 해 보았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안중 쪽에는 말이에요. 안중시장하고 중앙로만 길이고, 뭔가 이해가 가도록 길을 만든다면서 현덕 가는 길하고, 포승 가는 길, 38국도면 38국도, 38국도는 만호리에서부터 삼척까지가 38국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세분화 시켜서 이것을 지명을 해주어야지, 안중쪽에만 길이 있나, 다른 데는 길이 아닙니까? 왜 지명을 안 했습니까?

현화택지개발지구에도 하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직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 않고,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서는 일단 제외를 했는데 이것이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 가능하면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보았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 바로 해주어야죠. 그래야 어디 길하면 인식이 빨리 되죠. 나중에 2차로 하면 거기는 길 아닙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현화 1로, 현화 2로, 3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안중에는 길이 2개밖에 없어요.

앞으로 좋은 이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황종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