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규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수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9, 22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5월23일부터 5월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과 기정 예산 중 계획 변경사업, 예산절감 부분 등을 가감 조정하여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매년 추경예산안 심사시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필수적 경비가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되었으며, 둘째, 도로 개설 등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지주가 기부체납하겠다는 구두약속만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셋째,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예산이나 경비는 사전에 조사를 정확히 하여 편성 요구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넷째, 계획성의 결여와 업무집행의 소극성으로 인해 국·시비 보조금이 과다하게 반환되는 사례, 다섯째,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안에 대한 사전숙지 부족으로,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02억8,000만원과, 특별회계 95억2,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9%인 98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6%인 5억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7,547만2,000원을 삭감하여 이중 610만5,000원을 일부 항목에 증액하고, 나머지 3억6,936만7,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감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한 군데라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토론을 하였으며,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한열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행정 사무 감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00년6월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중 의회사무국, 구 본청의 전 실·과 및 보건소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 위원회실에서 부전2동외 7개 동은 현지 출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23일 오전에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기획총무위원회는 6월21일부터 6월22일까지 연지동, 전포2동, 당감3동, 개금2동 순으로 출장감사하고 6월23일 오후부터 6월27일까지는 보건소 및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실에서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21일부터 6월22까지, 부전2동, 범천1동, 부암1동, 부암3동 순으로 출장감사하고 6월23일 오후부터 6월27일까지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실에서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월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 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