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협의의견에 올라온대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14, 15일에 상임위원회별 결산안 예비심사, 16, 17일이 상임위별 추경예산 예비심사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14, 15일에 상임위별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16, 17일에 상임위별 결산안 예비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아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 난 후에 추경이 필요한지, 안 한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추경예산을 한 다음에 결산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경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연계적인 부분이 있고 연속사업이 있는데 조금 어렵지만 이 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실시하기로 법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년 간 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 조언대로 따라가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하반기에 이미 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세철위원님께서 작년도 결산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를지 묻고 싶고, 강평 및 총평도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 12월에 하반기 것을 감사했기 때문에 작년 것을 생략하고 금년 상반기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9년도 사업을 결삭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꼭 작년 12월에 감사를 했으니까 `99년도 것은 넘기고 금년도 것만 하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결산은 물론이거니와 금년 상반기까지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년도 전반에 대한 것을 100% 감사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다시 안 해야 된다는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9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내용과 적어도 200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사항까지는 감사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1박 2일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행자부 자체에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매년 연말에 실시하던 것을 연말에다 보면 거의 2년이 경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을 다음해 12월에 한다는 것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해서 제도가 바뀐 건데 우리가 지난 연말에 했기 때문에 4/4분기는 못 했습니다. 진행중인 것도 있고 해서 확인이 안 된 사항도 있고 어차피 이번 한번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2000년도 것 전체를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미진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으면 보고 주로 봐야 될 사항이 4/4분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2000년도 것을 다 봐야 되는데 단순업무가 있습니다. 끝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4분기 것을 단순업무에 대해서 이미 3개월 내에 끝날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사업이라든 이런 것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감사를 한다는 것이 어렵고 1/4분기에 종결이 된 단순업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99년도 4/4분기만 감사대상에서 보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99년도에 우리가 못 본 부분, 미진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봐야 될 사항이 4/4분기가 미진했기 때문에······

1/4분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개월이 하나의 분기입니다. 그러면 6월까지니까 2/4분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범위는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2000년도 확인사항은 금년 5월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이 안 될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해서 망신당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꼭 5월, 6월이라고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볼 수 있는 것이 단순업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감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는 작년도 전체를 하되 4/4분기를 중점으로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총평 실시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보면 상임위원장이 나가서 총평을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과장들을 입회시켜서 그 자리에서 각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한 것에 대한 강평을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상임위원장이 할 필요없이 의장이 총평을 하고 끝을 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총평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장하고 의장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이 때에 따라서 중복되는 질의도 나오고 있고 중요한 것은 다음 사안이긴 하지만 다른 데에서 참여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확인을 하고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총평을 하고 강평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에 답변을 회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이 강평을 하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평을 안 하고 총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 점이 강평에 나온다고 한다면 강평하는 본인의 자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말은 감사에 대해서 느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당 집행부 담당관한테 확실하게 지적해야지, 상임위원장이 전체적인 것을 수합하는 강평은 의사전달이 다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쓰지만 감사보고서 쓴 것에 대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만 책자로 내줄 뿐이지, 누가 어떤 감사를 하고 어떤 평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느낀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전체적인 해당과장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본인 것만 들어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전에 강평할 때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중복된 발언이니까 하지 말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고서라든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적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복된 발언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평을 하는 시간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총평을 해야 됩니까? 규정상 총평을 하게 돼 있습니까?

25개 구를 조사해 본 결과 총평하는 구는 우리구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느껴온 건데 바쁜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총평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평을 하고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되 위원별로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강평을 하는 겁니까?

상임위원회 때 강평 문제가 나와서 강평을 했더니 모 선배의원이 강평을 나쁘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후배의원으로서 봤을 때 너무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총평을 안 한다는 데에 동의하겠습니다.

각 분과 위원회별로 감사를 하지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본인의 업무를 두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업무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과에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 건축허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다가 건축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건축과장을 불러서 왜 감사를 못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내무행정위 소관만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위원회별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이니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동안 우리가 해봤지만 그런 적이 없었지요. 이것은 너무 강조하다 보면 더 이상해지니까 그대로 하세요.

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니까 위원회별로 하되 특별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타 위원회 것은 관여를 안 하는데 연계가 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어떤 제보를 받았다든지, 확인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원이 본인과 관련이 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니까 구별을 지으면 더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기능 전환이 도면 동기능이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완료될 것이니까 2일을 걸쳐서 하루에 1개 동씩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사실상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조를 2명씩 해서 1개 동을 하루씩 이틀 하는 것보다 아예 1명이 1개 동을 하루에 끝을 내자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루를 구 감사에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동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합니다. 하루에 점심시간 빼고 하다 보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왔는데 이번에 이틀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한 사람이 한 동에 나가서 심도 있게 하는 것이나 두 사람이 이틀을 하는 것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하루를 아끼면서 전체적인 감사를 하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틀은 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에 감사하면서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더 할애해서 이틀 할 수 없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것도 없으니까 개방하세요.

제가 아까 강평과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동사무소 사무감사 일정도 총평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이 남으니까 반일이라도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강평과 총평을 반대로 말씀드린 이유는 개인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강평시간에 얘기를 안 한다든지, 중복되는 발언이 쏟아지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취합해서 상임위원장이 총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민창여단을 참여시키자는 겁니다. (장내소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대화가 없이 자료를 금방 받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강평시간이 토요일에 없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이 없으니까 한다고 획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평시간이 없어지면 토요일은 어디에 할애합니까?

볼 때는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한 다음에 해야지, 이 자리에서 자료를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평에 대해서 작년에 해본 경험에 의하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무조건 결정된 사항에 따르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도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연계된 사항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자르고 총평에 대한 내용도 개인적으로 운영위원으로서 얘기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참여시킨다는 범위 내에서 동의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계획서에서 협의사항 마지막 사항인데 시민참여단 방청에 대한 사항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이 미묘한 일이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되 전체 의원의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는 반대를 하는데 단 강평시간에만 참석을 시키자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감사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의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작년도에 각 의원별로 평가를 하듯이 그런 것을 의식하다 보면 애매한 화살이 아마 큰 하자도 없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기간만큼은 참여를 안 시키고 강평할 때 확인이 돼 가지고 검증이 된 부분,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을 강평할 때만 그 사람들을 입장시키면 감사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단 방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시민참여단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평가에 의해서 어떠한 내용을 공포한다는 내용은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시민참여단의 방청에 관한 것은 찬성을 합니다. 시민참여단이라는 단체가 우리 의원의 개개인의 성적표를 공공연하게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일하기 때문에 긴급히 연락을 받아서 나갔는데 이석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 일방적인 것은 의회 차원에서는 방청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방청만 하는 겁니다.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믐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큰 정치에서도 참여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문제 검증을 누가 합니까? 임의단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느낀 것이 아닙니까? 편애성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단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속을 비워놓고 투명하게 아무 꺼리낌없는 깨끗한 참여의도가 있어야지, 이상한 것이 풍겨지는 시민단체는 인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반대를 하는 겁니다.

공개적인 시민단체의 방청은 허용하되 사안별로 의장 결정에 따라서 규제할 수도 있다고 상임위원장들 회의를 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아쉬움을 사무국에 말씀드렸는데 시정신문 창간 기념광고 등 이런 광고요청에 관해서 정식으로 공문이 온 것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 군데는 80만원, 전국매일은 50만원인데······

새삼스럽게 이것을 발견해서······

그 당시 전국매일도 80만원을 해주지, 50만원을 했다가······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생각한 대로 하다 보니까 뒤늦게 이런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일간지, 주간지 차이가 있듯이 이런 것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요청이 온 것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해서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의정담당주사 박남희입니다. 2000년도1/4분기의회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 예산은 총 14억 7,022만원으로 1/4분기 동안 4억 1,477만원을 집행하여 전체예산의 28.2%를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도 의원관련 예산액 3억 9,217만원 중 78%를 차지하고 있는 법정경비 즉,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장단활동비, 의원상해부담금, 해외여비는 3억 617만원으로 이중 42.1%인 1억 2,9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포괄비 성격의 공통업무추진비는 8,600만원으로 이중 9%인 779만원을 집행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국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사무국 예산액은 총 10억 7,805만 6,000원 중 25.8%인 2억 7,809만원을 집행하여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