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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제50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0-05-26

김용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래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과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 수질관리사업소, 각 과장과 담당 인사를 시키신 다음에 일반현황 보고를 2000년도 업무보고때 했던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보고 않도록 양해를 다 받았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각 과장이 업무 목차의 보고를 하되 일일이 목차에 따라서 보고보다 위원님들이 기 배부 받은 유인물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그 과 목차대로 업무보고가 끝난뒤에 기타사항에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과 담당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뜻에 따라 올바른 동수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산하 모든 직원은 살기좋은 군산건설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산소속 간부소개) 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항은 상반기 연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략하고 국가사업 15건이 있습니다. 국가사업 15건 7,900억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금년예산 3,000억원으로 군산～무안간 구간을 2001년말 개통을 목표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상시공과 교량 및 박스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군장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는 금년 예산 380억원으로 내초에서 옥산간 도로는 금년말 개통을 목표로 0.9㎞포장과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옥산～대야간은 노상 및 보조층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금년 예산 300억원으로 익산시 왕궁면 고덕리에서 완주군 소양면간 26.1㎞는 공사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 시 구간은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전주간 대야 IC에서 전주 IC까지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금년 예산 736억원으로 전체구간 통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국도 29호선 개정～성산간 도로 확장사업은 금년예산 90억원으로 번영로 개정병원 입구에서 개정면 운회리까지 2㎞ 도로 확장과 개정～성산간 3㎞를 연약 지반간 통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군산～대전간 우리시 임피에서 익산 영안간입니다. 군산～대전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금년 예산 78억원으로 일부구간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익산간 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예산 155억원으로 서수 및 임피구간의 용지매입 및 6.9㎞의 도로를 굴착하고 있습니다. 대야에서 김제간 도로 확장 공사는 금년 예산 140억원으로 3.7㎞의 통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장항 철도 건설사업은 금년 예산 100억원으로 금년 4월 28일 입찰 끝나가지고 현재 토개공에 용지매입을 위탁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주권 2단계 탑천개수사업은 금년 예산 28억원으로 서수면과 대야면에 0.89㎞의 축조 및 호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금년 예산 301억원으로 대야에서 옥산까지 24㎞의 송수관로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군산 신항건설 사업은 금년 예산 969억원으로 북쪽 방파제 축조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금년 예산 1,134억원으로 민간 합동으로 자연 생태계 갯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5월말까지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재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장국가산업단지 건설공사는 금년 예산 400억원으로 남측 도류제와 서측 호안을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 예산 94억원으로 대학로 확장과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소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해당 과 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담당만 남아주시고 주택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수질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과장과 담당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보니까 군산 200.8㎢, 대야 5.6㎢, 임피 1.2㎢그러는데 세군데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군산시하고 구 옥구군 지역중에서 대야하고 임피지역만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다른 지역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역들은 면 중심으로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면 2006년이후에나 한다는 얘기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2006년 이후에도 면지역에는 도시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는 오히려 현재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서 토지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집위원

군산지역도 면지역도 해야 할 지역들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다시 읍면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 3월부터 4월사이에 읍면동 의견수렴 및 접수를 하고 4월 3일부터 과업 일시 중지하고 6월 30일까지인데 그렇다면 아까 김용집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도 군산 대야, 임피 시가지를 빼 놓은 이외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의견수렴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옥구읍은 군산도시계획이 기왕에 포함되어 있고 군산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은 군산도시계획을 합니다. 말은 옥구읍이지만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서면 소재지랄지 성산면 소재지는 군산시 도시계획구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재정비를 통한다든지 기본계획때 수정해서 바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추진실적에 2000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읍면동 의견수렴 접수로 해 놓았는데 읍면동에 의견 수렴 접수를 한 것입니까 그냥 공문만 보내가지고 의견 받은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바로 밑에 4월 3일날 과업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공문만 보내가지고 의견은 읍면장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재계하면 다시 한번 다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7월부터 과업수행한다고 했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과업을 재계할 예정입니다.

이세윤위원

이것이 상당히 재산권 관계라든가 이해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받아가지고 군산시 도시계획이 아주 새롭게 태어나고 다양한 계층의얘기를 들어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다 받아들 일수 없지만 큰 틀을 군산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큰 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말하자면 관광테마라든가 연안도로에서 더 연장해서 해망로로 연장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큰 타이틀은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면 안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시 도시계획이 기존 도로망들이 형성되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새롭고 획기적인 것으로 아주 군산시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는 지금 우리가 교통문제, 모든 문제들이 도시계획이 애초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때문에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의 저해를 유발시키는요. 그리고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아파트단지를 중간에 많이 설정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도로 개설할때 도로가 돌아가야 하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돈이 더 들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철저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한다고 하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선진유럽같은데 백년계획을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5년후에 또 다시 재정비를 한다고 해도 큰 틀은 못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자리잡아지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동구권 역관계라든가 대야 역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큰 타이틀을 놓고 지금 정비를 잘 해야만이 계획을 잘 세워 놓아야 만이 앞으로 시행하는데 차질도 없고 앞으로 큰 군산시 발전에 큰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과감하게 이번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편하게 앉아서 용역준 회사에서 납품만 받아가지고 흔히 말하는 용역회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셈셈이 있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과감한,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군산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산발전의 큰 초석이 되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옥구읍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지가 5년이 넘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민들이 자기 행사권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묶여있기 때문에요. 또 그쪽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무슨 건물을 지으면 규제를 받으면서 짓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 지정된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재정비라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된곳 중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안된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재정비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용도지역도 중요하지만 20년이상 장기 미집행한 도시계획 시설들중에서 고지대 소로망이랄지 그 다음에 저지대라고 할지라도 불필요한 가로망이 그래서 있는 것을 과감히 정비를 해 가지고 사유재산권 침해받고 있는데를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그런 분야에 신경을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해소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작년 12월달에 2억 5,900만원을 들여서 재정비 용역이 착수되었는데 도시계획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 과업을 중지시켰네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변경되는 과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과업지시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공개해서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 못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과업을 일시 중지한 것은 별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달에 재정비 발주를 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것이 작년 12월말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과업을 잘못 시행하면 시행착오를 범할까 봐서 7월 1일날 시행하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번 도시계획법 개정,어느 시군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예순두가지 권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정기의회나 그 다음 임시의회때 저희가 조례 전체를 제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도시계획 과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일시 중지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을 주는데 우리 군산은 수도권 업체에 용역을 주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지방에 있는 엔지니어링과 같이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업체를 참여시키지 않고 수도권에 있는 특정업체만 계속 준다면 지방업체는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역경제 발전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는 이유만 댔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건화에 틀림없이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식회사 건화로 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예측하고 있는 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혹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용역줄 때 지방업체 참여시킬 것입니까 안시킬 것입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 용역사업 1억 5,000만원 미만은 지역제한을 해서 도내 업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이상은 전국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에 용역을 해서 전국단위로 용역을 실시하다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소재업체가 입찰된 것 같고 앞으로 채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단위 입찰은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지방업체를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시키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를 살려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호육성을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을 못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항의도 못하는 것입니다. 항의하면 찍혀가지고 다시는 참여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용역수행이라는 것이 사전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용역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 도시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이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지방업체들한테 찾아 가서 ‘참고를 할 문제가 있으니 답변하나 해 주세요’하면 답변 안해줍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줄 관청에서 알면 우리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 지방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한번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고 찾아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채경석위원

앞으로 지방업체를 반드시 참여시켜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군산을 발전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말입니다.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안주니까 기여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두고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지방업체 꼭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셔야 합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매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통매산이 작년인가 그제인가 1억원인가 용역비 예산세웠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사용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통매공원 조성계획 중에서 99년도 추진실적 5,300만원가지고 통매산 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1억원중에서 5,300만원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완전히 공원화 시키려고 계획중이십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이 관계는 5월 30일날 정기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원총회를 다시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세한 용역 내용을 보고드려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안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연안도로에 대해서 본위원이 99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기존 연안도로 구암수문이 50여년전에 시공이 되어 가지고 성산면, 내흥동, 개정면, 구암동까지 그 유역면적이 넓습니다. 그 유역면적에 내리는 강우량이 전부 기존 수문, 금강으로 배수되는데 그 수문을 보면 너무나도 유역면적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본위원이 성산면 부면장, 면장을 재임했습니다마는 비가 50㎜만 와도 그 성산면 일대는 금강으로 착각할 정도로 하얗습니다. 분명히 50㎜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구암수문의 단면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당시 농조에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안도로 개설하면서 다리가 그것을 그 안에다가 수문과 동시에 발주를 했다라고 하면 금년도 장마철에는 비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금년에도 장마가 10일 앞당겨서 온다는 얘기인데 수차례 또 금년에 침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압문제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얘기되는데 이 연안도로 개설하면서 지금은 농어촌 기반공사입니다마는 같이 기관대 기관끼리 합의를 해서 수문을 갖추고 동시에 시공을 했다면 그런 폐단이 없을 것인데 지금 앞으로 장마철에 여러가지 경작 농민들 고민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유역면적때 수문단면을 보더라도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차례 지적을 하고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해 본 결과, 의회 의견 조치사항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구간 구암수문은 2000년 2월 설치완료하였음, ‘기존 수문은 농조에서 농업용 용배수처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철거 여부를 농조측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답변자체가 지금 오늘 오면서 그 현장을 보고 왔는데 금강쪽으로 뜬 수문, 배수는 되고 바닷물이 안들어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문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수문을 협조해서 철거한다고 했는데 이 수문은 그 물을 장마철에는 빼지만 영농시절에 담수했다가 농업용수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뒤에다 달아 놓았다고 해서 초비에서 철거한다고 보면 앞으로 영농철에 물이 쏙쏙 다 빠져 버리면 그 농민들 아우성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치사항 답변도 문제가 되고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내용도 맞지 않는 답변이고 그래서 앞으로 농조 구역도 군산시민이고 또 그러니까 이것을 기관대 기관이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수문을 완료하고 기존 수문을 때려부숴야 합니다. 그것이 바위에다 올려가지고 너무 높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성산면 일대의 농민들이 말을 안하니까 그렇지 굉장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과장께서 적절한 대안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이 관계는 저도 인수인계를 깊이 못 받았습니다. 수문관계는 아직까지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조하고 협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쪽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갑갑한 것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답변서도 그렇습니다. 농업용수 보조에 대한 단수에 대한 역할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떼는 것만 생각해 가지고 금강에다 수문 5개 달아 놓고 기존 수문을 철거한다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30일날 보고 또됩니다마는 군산 신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동부지역의 역세권 개발관계가 또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검토해서 동부지역 개발하는 계획이 어떻게 짜지는가에 따라서 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 시일내에 처리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역세권 개발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영태위원

제가 중복이 됩니다마는 성산면에 근무하면서 침수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고 있는가 알기 때문에 누차 지적하는데 이것은 관에서 즉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도 핵심을 모르고 금강 그쪽에다 수문을 달아 놓았다고 해서 철거한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달려있는 것은 자동비라고 해서 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배제하는 형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영태위원

금년에는 별수 없을것 같고 장마철이 임박하니까요. 명년에라도 다시 침수가 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연안도로변에 바다쪽으로 약 1,000여평 되는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시켰어야 되는데 제거를 안시켜 가지고 바다쪽으로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켓공원이라고 명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포켓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그대로 남겨놓은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포켓공원이라고 했는가, 포켓공원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제거를 못시켰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저희가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도로에는 저촉이 안되고 다른 것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도시계획 시설중에서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을 한다든지 시설녹지를 한다든지 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묶기 전에는 저희가 강제 매입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서울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매입에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그 토지를 협의 매입해서 팔아주면 저희가 살 수 있는데 협의매입에 응하지 않는 한 수용권한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밖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하구둑 시민공원하고 관련해서 연안도로 친수공간으로 만들때 그 지역을 녹지로 묶는다든지 공원으로 묶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해서 사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해야만이 저희가 사업 시행할때 용지를 그 사람이 안판다고 할 때 강제 수용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시계획으로 저촉사항이 없고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매입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려고 합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백과장 말씀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현장방문때 말씀은 개인소유인데 개인이 그 부분을 채토를 원하기는 원한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나는데 방금 그러한 답변의 이론같으면 수용령을 연안도로 개통하기 전에 내렸어야 됩니다. 언제인가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면 한번에 할때 해야 공사비도 적게드는 것이고 일도 적은 것이지 장차 수용령을 내려서 그것을 제거한다고 하면 교통 다 차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차단 안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왜 못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주인이 팔라고 했다면서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비싸게 얘기했기 때문에,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현장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가 1,000평정도인데 매입비는 2억원정도 소요되고 토양을 없애는데는 8억원정도듭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하다시피 현재는 팔아서 없애는데 현재는 연안도로 35m 도시계획선에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강제수용을 못합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선만 절충되었다면 강제수용해서 없앨 수 있는데 흙은 파가도 좋지만 땅은 안 팔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도시계획에 저촉안되니까 흙을 파 가서 자기 땅을 이용할 목적으로 흙을 파가라고 그러는데,

채경석위원

무상으로 파가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무상으로 파가지만 그것을 암반 발판하고 운반하려면 8억원정도듭니다. 바위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연안 친수공간을 할 때 근린공원으로 묶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강제 수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2억원들고 공사비가 8억원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암반이기 때문에 발파해서 없애기때문에요.

채경석위원

흙값은 얼마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흙 값은 한꺼번에 치면 10%정도 잡아주니까 8,0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좌우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부분을 기초공사할때 그것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두고 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안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바다쪽의 구 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이삼년전에 군산시에서 현행법으로 보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거기에다 매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 파헤쳐 나오고 있습니다. 비닐등 갖가지 안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업하는 사람들, 어망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신고도 들어오고 해서 제거 작업을 세번 했다고 하는데 세번 가지고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연안도로는 토공 작업은 100% 끝났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나오는 자리는 이미 세차례 제거해 가지고 종료 된 사항입니다. 토공 작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로 현재 그 도로가 7차선 도로입니다. 현재 2차선 포장되어 있고 내년 8월말정도까지 해서 4차선 확장하는데 토공 작업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쓰레기 들어있는 부분은 현재 제거한 것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변에 토공 호안 침식된 부분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것이 760m에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안도로밖으로 하면 현재 돈도 없고 해서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절충하고 있고 한 6·7월달에는 그 일부 재해 위험지구를 지정하면 국고가 50% 가 나오기 때문에 50%의 시비를 보태가지고 호안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80년 이전에 폐기물 관리법 생기기 이전에 쓰레기를 묻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파서 옮기려면 쓰레기장에 적치할 장소도 없고 법에도 저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 호안만 하고 거기에다 현상 유지대로 묻고 그래서 연안도로를 유지하려는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군산에 친수공간이 나오는 지요? 지금 오식도에서 내흥동까지를 보면 오식도 1·2·3공단 앞에는 친수공간이었습니다. 바다쪽 끝부분까지 공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구 산업대학에서부터 구암동까지는 친수공간이 상당부분 나옵니다. 해망동쪽으로 해서 내항쪽으로 또 중동으로 들어오면서 구암동 구 세풍합판 2공장까지 이번에 매입하는데 거기까지는 상당히 들어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약 1㎞구간되는 구암동에서 내흥동까지는 친수공간이 없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연안관리법에 의하면 준설로 인해서 매립이 되어 지는 공유수면은 자치단제 소유로 못합니다. 그런데 매립을 하는 부분, 흙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를 내서 매립하는 부분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 친수공간이 전혀 안나오는 지역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내가지고 일정 거기를 확보해 놓고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이 이중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호안공사 하면 장차는 공유수면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군산시에서 무슨 사업을 집행하려면 시민단체하고 환경문제하고 항상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 부분이 어디까지 하면 시민단체하고 상충이 안되겠는가를 사전에 충분히 정리를 해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해 매립을 해야 호안공사 사업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지난번 현장방문때도 그것을 말씀했는데 만약에 호안을 쌓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쌓을 것인가 한 50m 밖으로 나가서 쌓을 것인가 그것은 여기 이자리에 안 계신 김중신 위원도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자 시민단체하고 말이 있으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설계할때 결정해서 해라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도 확보되었을 때 용역단계에서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합의해서 가급적이면 친수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해서 사회단체 의견도 듣고 해서 일정 구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그쪽 친수공간 문제는 2016년까지 군산시 기본도시계획 의회 의견청취때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누가 얘기하고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때 당시 지적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이중일이 되지 않도록 한번에 일이 되도록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잘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연안도로가 올 4차로 포장이 3.95㎞가 한 6월달까지 한다고 답변사항이 나왔는데 사실상 넓이가 35m 아닙니까? 그러면 4차선 도로에 인도가 거기 양쪽에 있게 되어 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어떤 곳 보면 인도폭이 한 2m도 못되는 곳이 있고 또 인도가 넓은데가 있고 그래서 저번 현장방문 결과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랬는데 법면부분이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가 용지매입한다고 하면 똑같이 35m를 기준으로 용지매입해서 4차로 포장하고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고 하면 일률적으로 연안도로가 쭉 되어야 되는데 인도가 폭이 안 나옵니다. 1.5m밖에 안나오는 부분도 있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가 35m인데 해안쪽으로 인도가 4m는 전부 다 나오고 이쪽 논 있는 쪽으로는 1m 50㎝ 나온데도 있고 4m 나온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선이 35m이기 때문에 비탈이 기울기가 생기면 도시계획선 밖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택지개발이 되고 아까 역세권 개발되면 자원적으로 인도 4m가 확보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 사놓으면 또 다시 땅주인들이 그것을 시에서 다시 사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불편하더라도 추가로 땅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가 1m 50㎝～4m 나온것이니까 앞으로 거기에 집을 지으려면 도로 높이에다 맞춰서 짓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로 시비로 투자해서 땅을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차후에 용지를 또 토지주한테 보상해 주고 사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은 다 사놓았습니다. 높이때문에 인도폭이 좁아진 것이지 앞으로 그 높이만큼 땅주인들이 집을 짓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 4m가 나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흙을 쌓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 더 땅을 확보해서 인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사실상 4m 인도를 만들어준다면 해변쪽에는 4m가 확보되고 이쪽 논쪽에는 2m 50㎝～4m가 나오는데도 있고 2m 나오는데도 있고 재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그렇다면 그 법면처리를 그 부분은 아주 옹벽을 쳐서 그 부분은 못나오는 부분 만큼은 보강해서 마무리 져 버리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추후에 2차공사가 안되고 공사를 마무리 할 적에 끝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아도 안될까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 지금 일부는 주유소를 지어놓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옹벽을 하면 나중에 땅주인들이 이용할때 그것을 철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이후는 그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보상 완료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자꾸 되는데 완공이 되고 난 뒤에 4차선 도로와 인도 4m와 양쪽 4m 인도가 되는데 한쪽은 일률적으로 4m가 나오지만 한쪽에는 4m가 나오는데도 있고 한쪽에는 못나오고 이러면 과연 차량을 가지고 통행하는 사람이나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시 행정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과장께서 얘기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이 도시계획이 앞으로 도로가 도시계획에 접하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는데면 거기는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언제되고 언제까지 인도 4m를 만들어 주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아쉬운 부분이 현장 가 보았지만 꼭 행정의 일괄성이 없는 것입니다. 법면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하고 똑같이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공사가 공사 다운 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쭉 4m 나오다 한쪽은 2m 50㎝로 나오고 2m 나오고 안나오는 부분은 국장께서 우리 시비를들이 더라도 옹벽을 쳐서 많은 거리는 안되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마무리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드는 것이 두번 일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이후에 별도로 도면을 그려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부에 땅을 살때는 거의 도시계획선 부지내만 있습니다. 아까같이 기울기 비탈면을 사버리면 나중에 공간이 생깁니다. 도시화가 되었을 때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로가 형성되면 도로변 땅을 유지하기 때문에 1～2년안에는 거의 해결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땅은 안 사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 우선 연안도로는 외곽도로입니다. 그래서 세풍합판있는 자리까지는 시가지로 보겠으나 흔옥천 넘어서 부터는 외곽도로라고 봅니다. 외곽도로는 장차 도시계획으로 보았을 때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계속 유지할 지역이라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체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군산～전주간 고속화 산업도로같은데도 보면 도로폭은 20m인데 절개지랄지 성토를 높이다 보면 도로 면적이 20m 도로에서 70m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도로부지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자리는 앞으로도 10년 20년 내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안바뀌어가지고 토지 이용이 그대로 묶여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내에 시가화가 될 구역은 도시계획 35m면 35m 면적만 딱 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차로 경계석도 놓고 보도는 사실상 만들어 놓아도 이용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여기에서 가다 보면 좌측편 해안선변에는 보도도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해서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겠으나 농사 짓고 있는 내측으로는 아직은 보도까지 불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논지역에 옹벽을 쌓다 보면 길이가 1㎞가 되었을때 2m 높이로 쌓으면 그 사업비도 엄청많이 들어가 가지고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았을 때 이것은 이 지역이 앞으로 도시개발되면 불필요한 옹벽인데 무엇 하러 돈들여서 쌓느냐 해서 또 저희가 지적받을 것이 그것이 오히려 저희들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도 만들어 놓고 보도는 사실상 내측으로 불필요하지 않느냐, 아직은 외곽도로기 때문에요. 그런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아까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보다 하영태 위원님께서 한수 더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흔옥천 하구둑에 있는 관문을 우려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답변요지를 보니까 농조소유기때문에 시설 철거에 관한 문제는 농조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 소유가 농조라는 개념 하나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 갑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시계획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옥천 유속이 느려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그 천이 마음대로 꼬부러졌기 때문에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조와 같이 협의해서 성산에서부터 구암파출소뒤 갑문까지 직간공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를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농조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 아까 포켓공원,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단시일내에 제거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안, 또 아까 1㎞남짓한 도로가 파지는데 앞으로 역세권이 개발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것을 일시적인 호안공사만 한다면 국고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공유수면 매립을 넓힐 것인가 이 문제, 시민단체, 환경단체하고 어떠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할 것인가 그 방안을 자료로 해서 본위원한테 주세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산～해망동간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월명동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로는 뚫었는데 밤에 너무나 캄캄하니까 가로등이 있어야 할 것같습니다. 11시정도에 군산여고에 다니는 제 딸을 데리러 본위원이 가다보면 너무 캄캄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가로등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월명동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로는 뚫었는데 밤에 너무나 캄캄하니까 가로등이 있어야 할 것같습니다. 11시정도에 군산여고에 다니는 제 딸을 데리러 본위원이 가다보면 너무 캄캄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가로등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비행장선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남북로 공사를 산업도로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흥남동 산업도로 구간에 토지공사가 정부 양여금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시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나운·수송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라도 국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 주면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이것도 하나의 건의인데 군산대학교앞 오른쪽 들어 가는 인도있지 않습니까? 꼭 시설 해야 될 것같은데 계획없으십니까? 이것도 하나의 건의인데 군산대학교앞 오른쪽 들어 가는 인도있지 않습니까? 꼭 시설 해야 될 것같은데 계획없으십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군산대학앞은 시설합니다. 좌우측 전부 다 합니다.

김중신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지역을 잘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도로를 현재 매립해서 성토를 해도 방치를 하니까 농사짓는 농로 수로가 보통 복잡한것이 아닙니다. 간간히 주민들이 식수계에다 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했다고 주민들한테 두번이나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는데 본위원이 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상도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보상 예산도 제대로 책정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후 계획을 보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라도 조기 완공을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가능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도하고 자치행정부하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학로 남북로 하고 이 도로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말이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니까 피곤한데 장기간 방치 해 놓으니까 소수가 아니라 주민 전체 다발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인심만 자꾸 포악해 지니까 답변을 시켜서 양여금 사업으로 대체 한다고 하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이 도로는 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전에까지는 2억 3억, 5억원씩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그래도 15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될것 같습니다.

이덕영위원

미성～대학로가 근간에 중요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라고 과장께서 잘 아시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도로가 뚫리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군산대학교 앞에 주택 단지가아파트로 크게 들어서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미룡택지입니다.

이덕영위원

교통 분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유리앞에서 극동주유소 사거리까지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가 많이 통행합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산업도로로 경유하면 금년말이 4토지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개통이 되는데 이 도로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물론 찬반론도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개설되면 미성쪽에서는 교통혼잡은 더볼것이다라는 쪽으로 보지만 어쨌든간에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쪽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운동장～제일고간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백과장! 지금 박스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끊지 않고 터널을 뚫는다는 얘기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도로를 오픈해서 도로를 개설해 버리면 군봉공원이 양분되기 때문에 박스 터널을 제대로 하려면 터널 윗부분이 보통 암반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5～20m 이상의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켜 가지고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쪽 산과 운동장 위의 산을 연결하도록 다시해서 생태공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이런 계획이 안나왔으니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 업무보고때는 이렇게 안 올라왔었거든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당초 계획은 97년도에 도시계획과장할때 설계자체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흙은 큰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절개부분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 잘한 것이다, 아니면 산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을 끊지 않고 연결시킨 상태로 된다는 말입니다. 보고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우리 백과장이 당초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한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대학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이 대학로 확장 계획을 보면 38억원이 전체 소요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억원을 세워 가지고 용지 매입을 금년에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진척 되겠습니까? 3억원 가지고 용지 매입을 어디하려고 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군산 전주간 군장국가공단 진입도로라고 하는 도로에서 옥구선 철도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28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추경에라도 더 넣어서 용지매입비를 더세우고 명년에 해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살인도로입니다. 갓길이 전혀 없어 가지고 본위원도 한번 그쪽에서 나오는데 어떤 차가 걸어가는 사람 2명을 단번에 쳤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옛날 지방도로라서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갓길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노장식간사

진짜 무서운 도로인데 빨리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산대학교 정문앞에 지하도로를 해 달라고 군산 대학교에서 건의가들어오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지하 차도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미룡택지 개발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것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하차도는 현실상 어렵다, 당초 협의된대로 지하 보도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군산대학측에서도 그것은 어느정도 큰 이야기가 되어서 그 이야기는 아직 큰 문제로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이제 군산대학교에서 완전히 포기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완전히는 아니고,

노장식간사

지금도 그쪽에서는 학생들측에서 과장, 국장을 찾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 생각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산대학교에서 운집하는 직원 10,000명정도가 매일 운집하고 있고 또 인터체인지가 와서 쭉 와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와서 나운동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가 많이 밀리고 그 앞에 다 건물 부셔야 하지만 거기가 꽉찬다면 하루에 20,000명이 넘게 거기에 사람이 운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를 않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지 않고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거기를 하루에 몇번씩 지나 다니는데 참 익산 원대앞에나 가야 그 사람이 많고 운집하고 줄줄 서 있고 그런 것을 보는데 군산에서는 군산대 앞이 처음으로 사람들이 많고 그렇더군요. 한편 생각하면 우리 군산도 사람이 많아졌구나 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안 나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 많은데에서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 군산시 체면도 아니고 위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 국장께서 지하차도를 너무 길게는 못하고 어느정도 짧게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시 형편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저희도 수년전부터 계속 협의해 왔는데 지하차도를 만들려면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당초 보다 지하차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미룡택지를 포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완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국도비를 타서 해야지 어떻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 국장께서 그런데 노력해야 우리 시가 발전되는 것이지 시비 얼마 되는 것, 그것만 떼서 하려고 하면 됩니까? 하여튼 두분께서 얼마 노력하느냐에 의해서 거기가 이루어지냐 안이루어지느냐는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과장 혹시 작업하는 현장한번 갔다 오셨겠죠? 그 산업도로 교량밑에 우리 대학로하고 위에가 산업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밑을 가보셨겠죠? 지금 주택공사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아스콘 깔거든요. 국장께도 얘기했는데 작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했고 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 이쪽 미룡IC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학로만 떨어지면 IC도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로가 안 떨어져 가지고 IC가 차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도로 공사하는 공사측에서도 저쪽 신관동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도 이쪽 대학 산업도로 밑 우측쪽으로 마을 앞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지기를 해 놓고 포장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밑에도 일부는 그 사람들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야 신관동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가보면 참 웃깁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얘기합니다. 요사이 안 다니지만 누구든지 가면 욕하는데 주택공사에서 하는 마지막 지점에서 그 다리까지 딱 한필지가 걸려가지고 그것을 먼저도 요구했습니다. 그 다리밑까지만 우리 시에서 좀 해서 연결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않고 지금 거기는 모내기 하려고 물을 잡아 놓았습니다. 혹시나 오늘중에라도 가보시면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누구든지 느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공사에서는 포장을 합니다. 하는데 말도 못하겠네요. 뭐라고 표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30m나 되는가 한필지를 딱 남겨놓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만 해 주면 밑에 수로도 관도 묻었더군요. 해 주면 교소도 들어가는 도로가 원활히 들어갈 수 있고 또 미룡 IC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시점인데 시에서 그것하나 안해 주어가지고 딱 차단 해 놓고 교도소 들어가는 입구도 이상하게 생겨 있고 합니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늦게 할 것이 있지 대학로를 2002년까지 개통해 준다고 했는데 2년간 거기에서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셔가지고 느끼면 추경에라도 해 주시고 괜찮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군장국가공단진입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램프 개선하는 곳에 해서 저희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주공에서 끝난 지점에서부터 옥구읍쪽으로 가변차선있는 쪽까지 300m 구간을 35m로 확장해 주도록 저희가 건의했는데 거기에서도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집어 넣으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절충중인데 계속 절충해서 안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저쪽보다 거기만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면가지고 이후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해양대앞 도로개설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맞죠?

일동 없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구 보건소앞 도로개설이 사업비 1억원입니다. 수송동 8통 도로개설이 1억원인데 사실상 문제가 저희가 지적하는 이유는 용역이 다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군산 해양대앞 도로개설이 총 사업비 3억원입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앞 도로개설은 전체 계획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또 수송동 8통 도로개설은 5억원인데 양쪽 총 사업비 3억원 5억원은 본위원장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 보건소앞 도로개설은 사업비가 1억원인데 이런 부분을 실시설계용역 1억원짜리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과에 와서 왜그랬냐고 물어보았더니 이것하나만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공사 3개내지 4개를 묶어가지고 한 3,000만원정도해서 하나 끼워넣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다는 그런 의미더군요. 그것 하나만 발주한 것이 아닙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래서 사업비 1억원정도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 시의 토목기사도 있고 건축기사도 있는데 1억원짜리를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가 하고 깜짝 놀란 내용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복잡한 도로 것을 하면서 간단하니까 끼워넣어가지고 거기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지 이것 한 노선 하겠다고 용역 발주한 것은 아니고 서너개 노선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더군요.

이래범위원장

그런 부분이 1억원짜리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집행부 토목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했으면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했다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소규모 사업비 1억원이나 2억원짜리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토목직이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은파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은파유원지 조성사업에서 금후계획해서 관광지 개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사업 지속추진, 지금 은파유원지 계획이 언제 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계획은 당초에는 76년도에 했었습니다.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계속 수정하고 해서 지금 계획의 근간이 만들어진 것은 8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은파 유원지 조성계획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시민단체들하고 있는데에서 사회단체들 설명할때 시장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재 조사를 해서 재정비해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재정비한다는 말은 없고 관광개발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해서 지속 추진하겠다 했으니까 더군다나 87년도 76년도 기본계획을 세울때하고 지금하고 사회라든가 모든 여건이 굉장히 변했지 않습니까? 환경을 찾고 휴식공간을 찾고 그런 부분인데요. 76년도 계획세운 계획에다 87년도 계획세운 계획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겠다 그러면 물론 백년계획이니까 그때 계획은 잘 세웠겠죠. 그런데 과장 계획은 어떻습니까? 은파유원지 조성 계획을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감정이 어떻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처음에 계획세울때는 한 십여년전만 하더라도 앞으로 도시발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해서 좀 뭐라고 할까 과대포장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어서 이것을 시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래요. 광범위한 의견수립을 해서 76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87년도에 일부 보완해 가지고 이제 2000년 새천년인데 이제 와서 그 계획가지고 밀고 나간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 금후 계획을 그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항상 발전적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께서도 그것은 동의하시죠? 앞으로 수정해서 재 조정해서 재 정비 하실 것을 동의하시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동의합니다. 금후 계획에 관광개발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사업 지속 추진, 기반시설은 도로나 그런 시설을 말하지 거기에 있는 개인 사유지 시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관광지 개발 계획에 따라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놓아 두고 기반조성을 다 해 버리면 나중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단지 조성을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외곽 수상도로나 그런 것을 지속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세윤위원

수상도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약속한 대로 그 대로 재조정 해서 현실에 맞게끔 더군다나 2000년도 새해인데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될 계획인데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은파는 여러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개인 생각이니까 은파를 한번 조성하려면 시에서 상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쉬운 것이 아닌데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우든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차라리 거기는 시민들한테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형성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수정하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현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분수대를 조성한다든지 개발계획을 계속 민다면 본위원이 볼때 은파라는데가 가치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파는 여러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개인 생각이니까 은파를 한번 조성하려면 시에서 상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쉬운 것이 아닌데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우든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차라리 거기는 시민들한테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형성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수정하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현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분수대를 조성한다든지 개발계획을 계속 민다면 본위원이 볼때 은파라는데가 가치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에서 은파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시려면 거기 토지를 매입해서 광장을 만든다든지 쭉 들어가 성전있는데 해서 거기를 차라리 공원조성을 하면서 전체 시스탬을 하면 은파라는데가 좋은 공원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것은 참고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희시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갑니까? 사실 시에서 은파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시려면 거기 토지를 매입해서 광장을 만든다든지 쭉 들어가 성전있는데 해서 거기를 차라리 공원조성을 하면서 전체 시스탬을 하면 은파라는데가 좋은 공원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것은 참고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희시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갑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업 시행허가가 이미 난 것이고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조경이라도 잘 해 가지고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단시키면 배상해 줘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중신위원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각별히 연구하셔서 괜히 시민의 원성을 안사게끔 모든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은파공원에 대한 경관을 헤치지않는 그런 범위안에서 허가를 낸 것이기 때문에 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연구하셔서 괜히 시민의 원성을 안사게끔 모든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은파공원에 대한 경관을 헤치지않는 그런 범위안에서 허가를 낸 것이기 때문에 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리고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릴 것이 은파유원지 입구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론화도 되어 있었었고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관계는 저희가 12,000평 정도 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한테 제공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과 사회단체 여러곳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폭 축소 해 가지고 주차장은 절대 필요하니까 수면 매립하는 것을 대폭 축소해서 주차공간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당초 기본계획상은 12,000평을 수면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약 5,000평정도로 축소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벚꽃철하고 그 다음에 시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 관계도 지금 금년도 예산이 9억 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수면매립을 축소해서 하신다는 위치는 어디로 결정하셨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올림픽 기념숲 있는 반대편입니다.

이덕영위원

싫다는 것을 왜 자꾸 하시려고 합니까? 시민연대가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제방밑에 농조 농업기반공사 부지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것을 매립을 해 가지고 그것은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고 변명하시려는지 모르는데 군산대학교앞에 현재 도로가 잘 뜯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수면 매립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압력 받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압력이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예식장 단지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주말이나 휴일에 소로 교통소통이 어렵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여러번 저희한테 주차장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단계이고 저희가 현재 은파유원지를 조성했을 때 주차장이 1,9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135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덕영위원

과장 보고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는 견해가 틀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가 교통이 혼잡하다고 해서 경찰서 교통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이 혼잡하니까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든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과장께서 어떤 쪽으로 자꾸 아는체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예식장 때문에 교통 혼잡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과장님 답답한 얘기가 서로 오갈 수 있는데 예식장 때문에 교통 혼잡하니까 주차장 만들어준다 그런 소리밖에 안들립니다.

이세윤위원

이덕영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화나게 생겼네요. 방금 재정비해서 재조성한다고 해 놓고 주차장을 하겠습니다 이말했다 저말했다해서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류해 가지고 은파유원지 조성계획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주차장을 만든다 무엇하고 공간을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 불쑥 주차장을 하고 이것은 별도고 그것은 별도고 다 별도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말미에 붙어 있는 것이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주차장도 기반시설입니다.

이덕영위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잔소리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미성 대학로 뚫리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뚫립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거기도 엄청나게 도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거기에다 수면매립해서 은파입구에다 만든다면 주차하고 진입하기 위해서 나오고 들어가는 차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용역하고 조사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이해가 안갑니다. 더군다나 또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은파 내려오는 쪽에 산을 약간 고개를 내려오면 거기에도 들어옵니다마는 거기에도 만약 주차장에 진입하고 나오고 미성대학로 간의 도로 뚫리고 나운2동쪽에 많은 아파트가 대학로쪽의 그 도로를 많이 사용할 것인데 진입하고 나오고 교통이 더 혼잡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 추진계획에서 음식점 부지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은파 주변에 있는 음식점은 전부 철거를 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은파유원지에 작년도 수상상가 7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수상상가를 철거한 대신에 육지에다 상가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해 주는 조건으로 철거도 했기 때문에 그 단지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불법이다 해서 누차 고발을 해서 경고 고발, 무허가 취소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법적인 것까지 여러번 대두가 되는데 본위원이 우연의 일치로 어디입니까 유원아파트 사거리 신호등에서 들어가면 버드나무집이라고해서 쏘가리탕집이 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많이 있더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세집인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거기 몇집 있는데 가서 보니까 장사가 잘된다고 해 가지고 가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가건물 지어놓았지 물론 가건물 지어 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세식도 안되어있고 정화처리도 안되고 거기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오물 산에다 내버리고 비 오면 다 뜯겨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진짜 오염의 주범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상상가를 철거한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분양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 무허가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단지로 다 같이 흡수할 수 있도록 그 계획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주차장 문제 한마디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000평 하신다고 했죠? 주차장 문제 한마디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000평 하신다고 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나중에 공청회 하실 것이죠? 나중에 공청회 하실 것이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의견만 수렴합니다마는 공청회는 안할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5,000평하려면 차라리 16,000평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줄이셔야 합니다. 5,000평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한 지역이 600평인데 5,000평이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5,000평 하려면 차라리 16,000평 다 매립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위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볼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5,000평하려면 차라리 16,000평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줄이셔야 합니다. 5,000평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한 지역이 600평인데 5,000평이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5,000평 하려면 차라리 16,000평 다 매립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위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볼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은파 유원지 입구 주차장 문제는 지난번 10억원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이 장소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본위원 기억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마치 결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막 밀고 나가니까 문제가 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000평이 되었든 15,000평이 되었든 하나도 안하든 간에 이것은 그때 약속대로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건설교통국장하고 도시계획과장 다 계신데 약속할 수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반드시 그것은 협의해서 의회와 사전 의원총회에도 붙여가지고 거기 결론에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사업 집행하는 것으로 언론에 살짝 흘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사업집행 하는 것으로 기사가 나옵니다. 시민들은 우리 의회를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 견제를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결론을 얘기하면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은 집행부 혼자만 지탄받으면 되는데 꼭 의회를 물고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시민들의 욕을 얻어먹게 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꼭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산 15억원이 세워졌지만 시행할때는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디에 할 것인가 그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의회와 다시 협의해서 결정해서 사업시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언론에 자료를 줬다라면 시민들이 의회나 집행부에 그렇게 욕을 안합니다. 막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의회까지 싸 잡아서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게 만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특히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약속하시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파 유원지 주차장 문제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부족하게 한 일도 없고 기사가 여러번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보고를 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 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기사가 나간 것은 참 죄송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일반에 알려진 사항은 은파유원지 입구에다 대형 주차장을 만들기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죄송한데 우리가 거기에다 계획세워서 한 것도 없고 우리 기자들한테 공식 기자회견 온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반드시 사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회와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못합니다.

김중신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참조하겠습니다. 둑밑에가 아직 안된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하나 참조하겠습니다. 둑밑에가 아직 안된다고 했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뚝 밑에도 주차장부지로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현재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입구에다가 해 가지고 차량 통제를 하려고 계획세우기 때문에,

김중신위원

그전에 업무보고 받을때는 뚝밑에 안된다고 했거든요. 농진공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업무보고 받을때는 뚝밑에 안된다고 했거든요. 농진공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뚝밑에다는 시설은 안되지만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김용집위원

위원들중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찬반투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수원에 갔더니 수원이 우리 은파라든지 수원지하고 똑같은데가 있더군요. 똑같은데가 있는데 그 밑에 주차장이 대단위 주차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수원에 갔더니 수원이 우리 은파라든지 수원지하고 똑같은데가 있더군요. 똑같은데가 있는데 그 밑에 주차장이 대단위 주차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제방 밑에 성토 해 놓은 것은 압성토를 해 놓았기 때문에 주차장 가능해서 우리 유원지 시설로 주차가 되어 있고 단지 시설물만 못합니다. 파고 어쩌고 그런 것은 못합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제방 밑에는 압성토로 해 놓아가지고 제방을 보호하는 보조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되지만 간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자갈이라도 깔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로는 저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저번에는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는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뜻이 아니고 시청사 뒤처럼 아스팔트 포장해 가지고 제대로 주차장 선 그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간에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거기에 예식장이 나가 가지고 가을에 교통이 혼잡함을 과장 느끼시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로 말미암아서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에 은파 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꼭 견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꼭 위원님들이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우리 30만 시민이 보아도 아는 것을 몇 몇 누구 누구가 이권 주냐, 어쩌냐 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못한다 이렇게 결론낼 것은 아니고 이것을 겸허하게 시민이 어떤 편의로 제공을 해야 잘 이용할 것인가를 참작하셔가지고 염두에 두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 회의가 끝나면 6월초순경에 선진 도시를 다 돌아 보아 가지고 가장 좋은 안을 내서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시청사 주변 광장 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룡동 공유수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진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소룡동 동아 아파트앞에 시민공원이 설치되어 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런데 가로등도 설치되지 않았고 절토지에 조경등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공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 그곳을 공원이라고 느끼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가로등하고 음수대하고 방금 말씀하신 조경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공원에 어울리는 가로등을 세우려고 하고 음수대도 잘 만들어가지고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금과 같은 삭막한 느낌은 들지 않는 그런 공원으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공정이 몇 프로나 진행중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작년도 공사는 끝났고 현재 98% 끝났는데 가로등하고 음수대 시설하고 잔디보강하는 것하고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이 공사를 하시면서 부실공사에 의해서 하자보수 끝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하자보수는 다 끝냈습니다.

이덕영위원

하자보수가 가능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밑에 석축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이덕영위원

석축이 무너질 정도로 부실공사를 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현장답사를 해 보아가지고 전에도 감사에서 인터로킹을 깔았는데 경계석이 없이 인터로킹을 대지까지 쭉 깔아가지고 배수처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뜯어서 고쳐가지고 하자보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옹벽 부분, 석축부분은 처음 여기에다 넣었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현장을 정밀하게 답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우기철을 맞이 해서 절개지를 해야 할 부분이 너무 경사져가지고 위험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봅니다. 금년에 하절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우천시에는 위험할 것이다 하는 지역주민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용어는 잘 모릅니다마는 망같은 것을 쳐놓으면 무너지지 않을텐데 참 위험하다, 왜 시가 아직 안되어있고 또 거기에 여러가지 잔디라든가 이것이 아직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는 사람들이 전부 위험으로 봅니다. 이 문제도 과장께서 사전에 준비하셔야지 만일 이것이 무너진 다음에 시민의 민원의 소리가 갔다는 쪽으로 나온다면 조금은 잡음이 많이 날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후에 당장 나가서 정밀하게 답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여담입니다마는 소룡동 공원 사람많이 이용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저도 2주에 한번정도 그쪽으로 가는데 많이는 안합니다마는 아직은 삭막하다고 봐야죠.

이세윤위원

거기는 그늘막이 있어가지고 쉬는 것입니까 언제 이용하는 것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서너번 가보았습니다마는 거기가 당초 묘지가 1,894기가 있어가지고 아직 시민들 인식이 공동묘지다 이런 의식이 들어가지고 안간 것같습니다. 여론을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공동묘지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안가는 것 같습니다.

이세윤위원

국장님! 다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시민공원 주차장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주유소 뒷쪽으로 소형차 6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채만식 문학관앞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하려면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유수면이 40,000평이죠? 공유수면 매립하려면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유수면이 40,000평이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15,000평입니다.

김중신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원래가 작년 업무보고때 40,000평으로 잡았는데요? 그것밖에 안됩니까? 원래가 작년 업무보고때 40,000평으로 잡았는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현재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15,000평이고 그 옆에 국공유지 합쳐가지고 33,000평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친수공간 확보차원에서 연안도로 옆에 너무나 친수공간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왕이면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이니까 도에서나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군산의 시민공원으로써 친수공간을 확보시켜 가지고 공원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친수공간 확보차원에서 연안도로 옆에 너무나 친수공간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왕이면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이니까 도에서나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군산의 시민공원으로써 친수공간을 확보시켜 가지고 공원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현실성을 한번 따져보죠. 8억원이면 다 완료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금년도 계획이 8억원입니다.

이세윤위원

금년도 계획이 8억원인데 15,000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부지조성까지 하는데 40억원정도 잡습니다. 설계용역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6월말에 나옵니다.

이세윤위원

잠정추계가 사십몇억원을 잡은 것이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국공유지 18,000평은 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자리가 해사 야적장 부지인데 그 자리가 현재 농림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시설로 한다면 저희가 공공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무상 양여해도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15,000평하고 18,000평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는데 여하튼 반값을 잡는다고 해도 30,000평 못되는 금액인데 4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소룡동 그전에 공유수면 매립할때도 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여기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쏟는다는 그렇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은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 물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10년하다보면 매년 10%씩만 올라도 100% 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장기간 흐르면 사업비는 증가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면적도 적고 시민 친수공간으로 마련해 가지고 시민공원을 좀 현재 시민공원이 좁으니까 그 지역을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공사비가 40억원이 넘는 공사비입니다. 땅은 33,000평인데 거기에서 국공유지가 18,000평이고 공유수면은 15,000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더라도 위원님들도 호락 호락 예산통과가 잘 안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근방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는 몰라도 33,000평에 40억원이 넘는 예산, 그러니까 지금 8억원까지 포함해서 40억원이라는 얘기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15,000평 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을 것이 아닙니까? 조성만 해놓고 거기에다 시설하고 무엇하고 하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비용까지 합친 것입니다. 공원만들어 적지고 나무심고 도로포장하고 기반시설 하는 것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성은 한번씩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5,000평에다 국공유지 18,000평인데 쉽게는 안올 것인데 거기에다 4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친수공간을 만든다하면 잘 생각하면 내항같은데 그런데다 친수공간하고 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한다고 보면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여기도 채만식 문학관하고 금강공원 사이에 논이 몇필지가 있는데 그 땅에다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때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그쪽 토지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쪽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하는 지역으로 오면 그 토지 가격의 한 1/5수준이면 토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자리에다 고집할 것이 아니고 현재 해사 야적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드는 계획등 여러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 계획이 6월 30일날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한번 더 위원님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해서 저희가 자세히 보고를 드려서 좋은 안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본위원이 잘 몰랐는지 몰라도 처음 에 8억원이면 그것까지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차후에 40억원을 더 들여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보면 아무리 시비라고 하지만 참 너무 많은 돈을 우리가 헛되이 쓰는 구나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지역이 저희 연안도로변에 있는데 지금 공유수면 매립한다는 지역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자부하고 다시 또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쪽 지역도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일부 시설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좀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공정문제때문에 자꾸 예산이 추가된다고 했는데 설계에 의해서 매립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립 계획이 어떠십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까 채경석 위원님께서 포켓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암반 발파해서 어차피 제방 쌓는데 들어가야 되니까,

이덕영위원

예산이 자꾸 추가될 것이다라는 쪽에 한국유리뒤에 소룡동 문제도 공정이 자꾸 늦어지니까 설계변동이 와 있는 입장이고 이세윤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주셨고 해서 펌핑해서 하면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매립토로 하면 추가 예산은 없겠네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정질의할때 내용인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명산 뒤에 일반주거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작년에 우리 김국장 계실때도 얘기했습니다. 김국장님이 분명히 그것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 집행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 문제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용역을 줄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정질의할때 내용인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명산 뒤에 일반주거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작년에 우리 김국장 계실때도 얘기했습니다. 김국장님이 분명히 그것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 집행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 문제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용역을 줄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도로보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세부지침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가 어느 상태에서 덧 씌우기를 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덧씌우기가 거북등과 같이 균열이 갔을 때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을 때는 저희가 원칙은 균열이 안가야 하는데 연약지반에 균열이 갔을 때는 덧씌우기를 합니다.

이덕영위원

편리한대로 상식선이 없이 무분별하게 시 예산은 아랑곳 하지도 않고 자기 불편한대로 포장을 해 달라고 하니 어느 규칙선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쪽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물론 현지 사정은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현 상태가 그전에 새마을 도로 포장을 받고 연도가 오래되어서 그 도로가 파손이 되었는데 동으로 해서 우리 건설과로 보고를 해도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가 농어촌 도로 개정해서 폭 3m나 4m도로로 해서 8m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농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다 검토해서 현지 조사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덧씌우기도 무분별한 덧씌우기는 가급적이면 제재를 하고 사정에 따라서 올려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덧씌우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쪽이나 시장님께서도 낭비성이다 하는 쪽으로 예산 소모다 하는 쪽이다 하는 거부를 하셔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안은 두셔야 되겠다, 파손이 어느 정도이면 덧씌우기를 한다는 기본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과적차량 단속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작년 실적은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많이 단속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31건 적발해서 송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군산의 외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과적 물량이 많이 통행하고 있다고 보면 공단 진입로죠. 그쪽에 도로 파손이 많이 심하더군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무슨 장소를 지정해 놓고 과적차량 단속을 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래서 수시 장소를 이동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해 놓아라하니까 본위원이 한 두어번 보았습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적발된 상태를 보면 작년에 98건인가 적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벌써 30건이상이 넘어갔는데 지금 스스로 해 주어야 되는데 스스로 안해 주어가지고 적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송치도 하고 해당 주소지로 이동도 시키고 하고 한데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소유자께서 양심껏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외지차량만 단속이 되고 지방차량은 단속이 안되는 이런 불편도 있기는 있더군요. 한 예를 보면 본위원이 많이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얘기인데 우민주철앞에서는 고정적인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국유리 앞으로 경유해서 26번 도로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4.5톤이상 차량을 제한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다니더군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동을 해서 불시에 과적차량 단속을 하니까 좋은 효과를 보더군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새마을운동을 했고 주택지역이고 해서 과적차량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단속하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좋은 결과라고 보니까 과적은 안하는 쪽으로 일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홍보도 저희가 매월 한번이나 다섯번쯤 실시해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연되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단속해서 고정으로 하는데는 두군데가 있고 이동으로 하는데가 여덟군데가 있는데 이동으로도 각 읍면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지역에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도시계획도로, 국도, 이런 정도는 기반이 튼튼하게 도로를 잘 만들었는데 공단대로에 그 옆으로 한국유리 앞으로 빠지는 도로, 사실 새마을 도로는 과적차량 다니면 바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속을 몇주 하다보니까 조금은 많이 좋아 지더군요. 그래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노후된 장비 현대화 굴삭기등 세가지 라고 했는데 새로 사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굴삭기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고치지도 못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형을 사고 포장 다짐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2개를 다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새로 사는데 9,200만원밖에 안듭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현재 굴삭기는 입찰이 끝났고 현장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달 말일날 입찰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임과장께서 건설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수질관리사업소장하실때 군산의 바닷물이들어오는 지역이 있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채경석위원

물론 시예산으로 다했지만 초비시설을 해서 바닷물 유입을 막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언제인가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임과장이 건설과로 부임하셔가지고 한번 꼭 짚어보아야 되겠다는 사항은 특히 수도공사를 할때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포설이라고 하죠? 도로를 절개 하는데 거의 대부분 농촌쪽 변방동 지역은 도로가 3등분해서 동강나 버려가지고 양쪽 가외는 내려앉고 주저앉고 틀어지고 가운데 부분은 그낭 그대로 앉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수도공사 업체로부터 복구비를 전부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거기가 소규모같으면 시공업체마다 복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전부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연한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몇년이내에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몇년이상 지나면 책임이 없다는 것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하자보수 넘으면 책임이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 안에 2년이나 3년지나면 어느정도 침하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안에 침하되었을 경우에는,

채경석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년인가 알고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면 5년 10년이 가도 아무렇지도 않을 도로가 그 공사로 인해서 하자보수 기간동안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1년이상 지나면 그 도로 아랫부분 흙이 겨울철에 녹았다 풀렸다 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이그러지고 무너지고 파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가 파손되는 원인은 공사때문인데 결국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보수하게 된다면 그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시 도로를 전부 파손시켜 버렸고 그 뒤에 들어가는 얘기는 우리 시민들이 또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전부 복구시켜야 된다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구비를 받을때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직접복구비는 소규모공사는 업체가 복구를 해서 하자 기간동안 그 사람이 책임을 짓고 간접복구비로는 시에다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난뒤에 그 기간이 끝나면 유지보수를 하라고 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접복구비를 받으면 그 세입이 시비로 들어오니까 그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시비에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간접복구비를 받기때문에요.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보면 몇년도에 공사한 연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연도 다 따져서 그것을 가르마를 탈 수 있겠네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리고 간접복구비 받을때 4m 미만도로는 4m 전폭을 덧씌우기 비용을 받고 보도는 폭 0.6㎝만 받더라도도 1m 60㎝를 받고 이렇게 해서 간접복구비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세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채경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건설과 담당하고 본위원하고 현지를 가서 확인해서 이것은 그쪽 당시 시공사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가지고 조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하자 기간에는 그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자 기간이 끝나면 그런 간접복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유지관리를 할 때입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자 보수 기간동안은 그 도로가 거의 안 틀어집니다. 1년내는 이상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가도 끄덕없을 도로가 그 공사로 인해서 한 3년내지 4년만 지나가면 도로가 완전히 다 버리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떠앉고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시에서 다 복구해야 됩니다. 그 복구는 어느 정도냐, 일부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도로를 다시 포장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본위원이 심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채위원님하고 같이 현장나가가지고 그 관계 같이 검토 분석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런 내용으로 우리 군산시비가 필요이상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정된 지역내에 그런 정도가 있다면 전체지역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 예산이 얼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한번 알아보세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건설교통국장 잘 아시겠지만 특히 농촌지역 차 1대가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을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교행 시설을 하라고 각 읍면동별로 배정해 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한 세군데를 목표로 했지만 세군데 하고 나서 돈이 남은데도 있습니다. 그 잔액은 그 지역에 재집행할 수 있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하지만 필요가 없다면 저희가 다시 받아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 조정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아니고 농로길입니다. 그런데 농기계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횟수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런데 한대밖에 못다닙니다. 이런 지역도 가능한 것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그 예산이 1억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읍면동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면은 많이 주고 적게주고 할 것이 아니라 3,000만원씩 주어서 그 면에서 자연적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런 지역은 읍면동장하고 상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도로보수 유지관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상 농로도 되고 이런 도로 통행로도 되고 그런데 기존 도로옆이 수로였는데 경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수로가 매립되었습니다. 매립되어 가지고 그 위에 농진공 지금 농업기반조성입니다. 기반조성과인데 익산에 있는데 거기에서 주입식 배수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위로 놓기 때문에 수로는 무용지물이 되어서 매입을 다 해서 거기에다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로가 옛날에는 넓었는데 주 수로는 사실상 직경이 한 1m하고 깊이가 80㎝나 되든지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본래 수로가 4m 폭이 되었는데 지금 한 2m에서 2m 50㎝정도가 도로 옆에 매립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이 농진공 기반공사에서 그 부분을 잘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도로와 거기 새로 매립한 부분이 좀 낮아 가지고 물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반발하고 이 부분을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고 몇번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본래 기반공사에서 수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수로를 매립해서 나머지 있는 부분은 농촌도로로써 우리시에서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거기에 확장해서 포장한다든지 이 부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다른데는 도로개설하는데 돈을 주고 매입합니다. 그런데 기반조성계하고 협의만 하면 우리는 포장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서 도로 보수 유지관리 부분에서 나가서 실사를 해서 어떤 부분은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인고 하니 대야에서 회현방면 보면 금반부락가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그 부분이 1.5㎞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돈도 안주고 도로를 넓힐 수 있고 계획이 있으면 포장만 해 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한번 현지 실사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한번 현지조사해서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내용이 같은 문제인데 수도공사를 했을 때 복구를 아스팔트로 한번 합니다. 준공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새로 복구를 한 그 부분이 침하가 됩니다. 침하가 되어가지고 울퉁불퉁 요철부분이 생겨 가지고 비가 왔을때 특히 행인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고 그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뒤에 침하가 된 부분을 다시 깔아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지금 도로가 못 쓰게 파손되어 버렸는데 그 원인이 수도공사에 있다라고 하는 현저한 입증이 된다라고 할적에 물론 시에서 이 도로는 복구 해 주고 그 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포장 복구비를 받을때 아까같이 직접 파손한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복구하고 아까 채위원님 말씀같이 몇년 지난 뒤에 다시 움푹 움푹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덧씌우기 비용을 나중에 하려고 간접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구비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청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도로가 현저하게 못쓰게 전반적으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복구비까지 다 간접복구비 받은 것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복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몇년후에 다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보상 청구권은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가 그렇게 않하고 있었는데 그 복구비 받은 것은 다 어디에 썼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복구비 받은 것은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타 분야에서 물론 썼을 테지만 아까 매년 덧씌우기 이런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복구비 명목으로 받았으면 도로 복구하는데 써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준 농림지역을 전용허가를 내면 형질 변경하죠? 그러면 전용 개발부담금을 받습니다. 공시지가의 20%,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개발된 농지를 다시 농지개발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복구비로 받아가지고 다른데에다 씁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다른데에다 썼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도로 복구비 특별회계까지 있다면 받아 가지고 세입 세출상 반드시 거기에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일반회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도가 지나면 세계잉여금이 되어 가지고 다른 시비와 대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 부서가 이쪽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쪽 업무보고때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민선1기부터 95년도 6월 27일 이후입니다. 이후부터 각종 도로를 절개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직접 복구비 또는 아까 간접 복구비 받은 내역 사용된 출처 내역을 파악해서 이번에 행정감사기간안에 본위원에게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도로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노장식간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세풍제지 앞으로 이쪽에서 가자면 우회전 하는데 있죠? 그 다리 끝에 가서 우회전 하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이곳이 전혀 길로 빠지는가 안빠지는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리 난간 교체 보수를 묻고자 합니다. 표지판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에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표시를 갈림 표시를 해 주어야지 다리에다 들이 받겠더군요. 거기를 유의해 주십시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현장조사해서 필요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 이것 하나 시정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도로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 하는데 나운1동에 공교롭게도 우리집 들어가는 사거리에 이정표가 있는데 이정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호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신호등 하나만 놓아 두고 신호등 불이 3개 있는데 2개는 가리고 하나 있으니까 그것으로 표시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때 그 이정표의 지주있죠? 폭이 한 이만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10m밖에 되지 않는 도로에 인도도 한 2m 50㎝인가 그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과장! 이것 하나 시정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도로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 하는데 나운1동에 공교롭게도 우리집 들어가는 사거리에 이정표가 있는데 이정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호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신호등 하나만 놓아 두고 신호등 불이 3개 있는데 2개는 가리고 하나 있으니까 그것으로 표시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때 그 이정표의 지주있죠? 폭이 한 이만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10m밖에 되지 않는 도로에 인도도 한 2m 50㎝인가 그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안된데다가 기둥도 있고 큰 것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지나 가는 사람마다 본위원에게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그 얘기를 몇번 하려다가 사실 잊어버렸습니다.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것은 넓은 도로, 50m나 30m 넓은 도로에서는 고속도로 같은데는 그렇게 큰것 여러가지 태풍에도 안 쓰러지게끔 그렇게 해도 좋은데 조그마한 10m 도로에다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놓으니까 지나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신호등도 큼직한것 두개를 갖다 들어가는데 다 갖다 해 놓으니까 오늘한번 가셔보세요. 안된데다가 기둥도 있고 큰 것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지나 가는 사람마다 본위원에게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그 얘기를 몇번 하려다가 사실 잊어버렸습니다.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것은 넓은 도로, 50m나 30m 넓은 도로에서는 고속도로 같은데는 그렇게 큰것 여러가지 태풍에도 안 쓰러지게끔 그렇게 해도 좋은데 조그마한 10m 도로에다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놓으니까 지나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신호등도 큼직한것 두개를 갖다 들어가는데 다 갖다 해 놓으니까 오늘한번 가셔보세요.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이덕영위원

우리 시민의 요청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방지턱을 시설해 주고 그 외에 민간인 사적으로 한것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철거 안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겠죠.

이덕영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좁게 해 가지고 높게해서 차가 빠질 정도입니다. 그런 것이 간간이 있다는 쪽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 시설한 것은 규격에 맞춰서 합니다. 그것 꼭 좀 철거해 주시고 방지턱중에서 국립의료원 짓는데 있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이덕영위원

거기에서 회현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옥산리하고 있는데 여러번 지적했고 본 위원이 본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느껴보시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산옆에 주택이 네채인가 다섯개인가 있는데 방지턱이 5개가 있습니다. 거기 방지턱을 보니까 방지턱이 형편없습니다.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만든것 같은데 가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민가에서 사람이 나오니까 운전하는 분이 어떻게 사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전하는 분이 방지턱에서 운전대를 놓친것 같습니다. 그래서 똘로 차가 빠졌습니다. 왜그랬는가 유심히 얘기를 들어 보았더니 사실 방지턱때문에 핸들을 놓쳐가지고 차가 빠졌다고 합니다. 가서 보시면 통감이 갈 것입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보십시오. 그런 위험요소가 군산시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도 위험방지턱이 있다는 쪽으로 관심가지십시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도로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현지를 가서 보고를 해 준다고 했는데 보고가 없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옥산 칠다리를 가면 하루에 사고가 한번씩 납니다. 그런데 회현쪽에서 오는 그 쪽에도 도로 표지판이 없고 이쪽 군산쪽에서 회현쪽으로 나가는 거기도 도로 표지판이 없습니다. 거기가 삼거리인데 옥구하고 옥서쪽으로 가는 도로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것좀 거기 하나 봐서 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다 ‘주의등이라도 설치해 주십사’했는데 그것도 안해 주었고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현재 지금 도하고 중앙지시에 의해서 일단 하지 말라고 해서 중지시켰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약간 변동되는 것 같습니다. 규격이나 무엇이나 되어가지고 일단 보류시키라고 해서 조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앞으로 지시가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주의등도 안됩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아니요. 경고등은 아직 말못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주의등이라도 내 주어야 됩니다. 진짜 하루에 한번씩 박치기 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요즘 더군다나 거기에서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직 승용차는 참 위험한데가 되었습니다. 주의등이라도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의등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검토지시를 하겠습니다. 주의등이나 신호등은 반드시 경찰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들어가지고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저번에 이야기했더니 확인해서 고치겠다는 가부를 얘기 해 준다고 했는데 여지껏 아무 얘기가 없어서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26번 국도 표지판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방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군도만 저희가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시내 간선도로는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동관내는 국도나 지방도나 상관없이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읍면지역은 국도는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도, 군도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나 도로 표지판은 해당 기관에서 하지만 주의등이나 아까 교통신호등등은 전부 다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도로 표지판이 오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이 오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오표시된 부분의 표지판을 걸어 놓고 이것 해야 되는 것인가, 확인도 않하고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보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을 써서 주었을 텐데 위치표시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고하니 해양파출소 있죠? 동서의원에서 쭉 나오다 보면 대흥산소 넘어서 그 다음에 철로 못 건너가서 무슨 서해샤링 공장인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구시장쪽으로 화살표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시장쪽 화살표시가 무엇이라고 써있는고 하니 우체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체크하고 어떤 업무보고때 지적하는 사항보다 표지판 문제가 오기가 되어 가지고 이 방향은 우체국이오 하면 타지에서 온 사람이 그 방향을 보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구시장만 나옵니다. 그래서 역전이 나오는 일입니다. 역전나오는 일이 우체국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장께서 직원을 대동해서 보든지 본위원장이 잘못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 바르게 위치 확정을 해 주세요. 우체국이라고 표기한 것을 삭제해 주셔야 되지 객지 사람이 온다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굉장히 군산시에 대한 행정을 비난할 것이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과장! 옥외 광고물로 프랑카드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신경쓰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 옥외 광고물로 프랑카드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신경쓰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앞에도 오늘 아침에 또 걸려가지고 뜯으라고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는 사람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주 순찰하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동 사거리같은데는 너절너절할 때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어떤때보면 너절너절합니다. 매일 매일 순찰하지 못한다면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다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람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주 순찰하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동 사거리같은데는 너절너절할 때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어떤때보면 너절너절합니다. 매일 매일 순찰하지 못한다면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다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군도 농어촌 정비 사업입니다. 계획을 보면 교량가설 및 보수라고 했는데 농어촌도로 교량 설치한 연도로 해서 다시 보수하고 또 재 설치하고 그렇습니까 망가지면 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도로 개설 하면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면서 현재 폭 3m정도를 4m도로를 8m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확장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은 조사하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보수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것은,

전철수위원

아니 농어촌도로 전체 조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확장하는데만 교량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막상 확장이 안되었는데 그 교량이 오래 되었는데도 보수도 않하고 다시 재정비도 않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거기는 노후계량 교량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농어촌도로 개설에 따른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나온김에 말씀드립니다. 왜정때 한 것인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 나마 거기가 자양중학교 바로 정문앞입니다. 학생들도 통학하고 농촌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해 주든지 다시 시설하면 좋겠습니다. 또 왜정때 한것이라 좁습니다. 대형트렉타가 양쪽 난간에 걸려서 지나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몇번 본위원이 사업계획을 올렸어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꼭 해 주었으면 합니다. 양쪽 난간이 다 부서지고 학생들 통학로인데 그런데를 조사해서 했으면 합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조사해서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라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은 노후 교량이기 때문에 빠르게 추경에라도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미옥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칠다리～여로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신기교 가설 및 접속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산교 개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산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개정 우산마을 넘어가는데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개정국민학교에서 길건너서 대간선앞으로 크게 뚫린 곳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원나선 2공구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원나선 도로 이런 자체가 어떻게 해서 원나선 도로로 되어 있는가, 원나포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름 자체는 그만두고라도 1공구가 98년도에 완공을 했고 2공구가 당초 99년도에 예정이었으나 편입 토지 미 협의로 해서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시된 미협의 이유는 토지 보상가가 월등히 낮습니다. 본위원도 중간에서 협의에 협조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전화도 개별로 다 넣었습니다마는 나포 토지대금이 갈수록 오릅니다. 그리고 당초에 책정이 턱없이 낮게 조정되어 있고 거기에다 대고 토지값이 월등히 오르니까 지금 현재 시세하고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영세민들한테 이렇게 협조차원에서 싼 값으로 매수에 응해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턱이 낮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할 것을 명시이월해서 2000년도로 넘어왔는데 당초 2000년도 12월달에 공사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고는 2001년 12월로 1년을 또 연기 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본위원의 임기동안에도 못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토지가 보상이 월등히 턱없이 낮기 때문에 당초에 감정을 한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진정후 재 감정 요청을 해서 99년도는 못할 망정이라도 2000년도에 좀 더 올려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대로 가만 놓아 두고 사업기간만 연장되고 토지금은 더 높아 가고 그러면 어느새 될 것인가 의심스럽니다. 지금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다마는 그 도로가 용안이나 웅포쪽에서 군산 진입하기 위해서 오는 차는 연안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서포리에서 하구뚝으로 해서 연안도로 군산으로 돌아 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통행이 안되어서 절단되어서 그렇지 이것만 있으면 모든 차량이 그쪽으로 다니고 나포 소재지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장만 바로 도로폭을 7m이상으로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 수효가 많은데도 2공구를 못해 가지고 현재 이 도로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재 감정 요청을 해서 금년도 재감정 요청해 가지고 토지가가 더 보상이 된다면 2001년이나 금년 농사짓고 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1년이 지났으면 재감정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감정 평가를 검토해서 조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외곡～부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하영태위원

이 공사는 나포면공사인데 이상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서수마룡～농공단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당북 당북초교～봉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흑석～신기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인도 부분을 전체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인도 가운데 부분을 자전거 도로로 하고 양쪽에 인도로 구분지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공사비하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해서 한 공사비하고 그 차액이 어느 정도나 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별로 크게 차이는 안날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반절은 투스콘, 반절은 인도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되었더군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비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한 20%정도,

채경석위원

그러면 인도하고 구분해서 만드는 것이 20%가 적게 듭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채경석위원

전면적으로 자전거 혼용할 수 있는 도로가 20% 더 듭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투스콘은 완전히 할때보다 20%가 덜 든다는 얘기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을 구분을 하고 구분안하고 그냥 혼용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을 그렇게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과거에는 전면적을 다 투스콘으로 했는데 지금 요사이는 너무나 예산낭비이고 한다고 해서 기존 고압블록같은 것은 다시 뜯어낸다고 하면 예산낭비된다고 해서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투스콘 반절, 고압 반절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20%정도 예산차액이 된다면 그렇게만 분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자전거가 나가는 그 부분는 도로 부분이 강도가 센것 같습니다. 아스팔트로 해서요. 사람이 지나 가는 부분은 인도 블럭을 깔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명도 따져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20%가 더 든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예산 절감되는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한 부분을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했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예산이 20%가 더 드는 부분같은데 그 사업은 중단하고 예산이 덜드는 쪽으로 전면적으로 바꾸어서 사업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느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 자건거 도로해서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어느 부분은 구분시켜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과장 말씀대로 예산으로 인한 문제로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것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시내 쭉 돌아 다녀보면 보도폭이 3m이하인 폭은 거의 투스콘으로 전면적으로 모두 깔았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이 5m이상된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투스콘하고 고압블록하고 같이 병행 해 놓고 제가 그것을 쭉 돌아 다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보도가 적은 것은 거의 투스콘 100%하고 할 계획이고 보도가 넓은 지역은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아까 도로 안전 시설에도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는데 구분이 다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같은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 하면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낮추고 이것은 자건거 도로가 개설 하면서 낮추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똑같이 자전거 도로 낼때 같은 사업비로 들어갈텐데 횡단보도 사업 별도 있고 자전거 도로 별도 있고 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사업할데는 총 사업비에 포함되는데 분류하다보니까 그런데 자전거 정비하면서 그 사업내용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발주 안합니다.

전철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하면 먼저도 얘기 했을 것입니다. 볼라드를 박아 놓으면 자동차가 못 올라 가는데 그것을 안 박아 놓는데는 자동차가 올라 가서 주차를 해 놓더군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필요없습니다. 자동차가 막아 버리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그것을 피하려면 내려서 걸어 가든지 하더군요. 그것을 간혹 보았습니다. 그것을 좀 어떻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하지 말고 2개만 해도 자동차는 못 올라갑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차만 못들어가는 폭으로 해 가지고 골라서 두개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잘못 시행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 중간에 걸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설 다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기 예산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하기 때문에 차들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망가질 수 있고 내려가고 올라갈때 양쪽이 망가지더군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해 놓으면 자전거가 올라가고 사람이 올라가는 듯이 차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누락된 곳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부탁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사실 톤하고 보도블럭 한 것은 본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 왜그랬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로죠. 문화로는 수송택지가 조성안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안들어 갔는데 투스콘을 다 깔아 놓았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건물이 들어가고 택지개발 들어가고 건축하면 투스콘이 파헤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 절약차원에서 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반절정도만 해도 다른 것은 다닐 수 있으니까 다른것은 하수도 매설공사라든가 할때는 반절로 파가지고 하면 투스콘도 지장 없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군데군데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께서 안들으신것 같아서 보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사실 톤하고 보도블럭 한 것은 본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 왜그랬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로죠. 문화로는 수송택지가 조성안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안들어 갔는데 투스콘을 다 깔아 놓았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건물이 들어가고 택지개발 들어가고 건축하면 투스콘이 파헤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 절약차원에서 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반절정도만 해도 다른 것은 다닐 수 있으니까 다른것은 하수도 매설공사라든가 할때는 반절로 파가지고 하면 투스콘도 지장 없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군데군데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께서 안들으신것 같아서 보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볼라드는 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필요한데는 꼭 해도 전체를 다 했다면 그것도 전주에서 그런 문제가 여러가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고도 나고 미관도 안 좋은데 필요한데는 차가 꼭 올라다닐때 같은데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전부 다 빠졌다가는 예산도 많이들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라드는 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필요한데는 꼭 해도 전체를 다 했다면 그것도 전주에서 그런 문제가 여러가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고도 나고 미관도 안 좋은데 필요한데는 차가 꼭 올라다닐때 같은데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전부 다 빠졌다가는 예산도 많이들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탬 GIS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교량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마교 보수보강이 2억 2,000만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항상 얘기가 됩니다. 사실상 팔마고가교가 철거가 되면 4차선 도로가 됩니다. 그렇죠? 4차선 도로가 되어서 교통유발도 없을 뿐만아니라 어떤 부분이 굉장히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답변한 사항을 보면 철도청에서 그 부분은 철도 교행할 수 있는 신호기가 있어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장항간 철도가 연계가 되고 군산역이 성산으로 가야 할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노후교량 보수 보강은 2억 2,000만원 예산 세워진 부분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균열이 가서 교각이 내려 앉거나 어떤 받침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위원장이 시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써 이런 부분은 2억 2,000만원은 보강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철도가 놓아지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철거할 부분이니까 철거해서 앞으로 거기는 4차선 도로로써 개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거기가 교통 체증이 들어옵니다. 항상 거기에 중미동에 조희삼 위원님도 그 부분은 지적하고 또 저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작년도에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지금 교대브레인에 크랙이 가 있습니다. 현재 육안으로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크랙이 가 있고 현재 교각이 밀려가지고 벗어져 있습니다. 옆에는 침하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수보강을 않하면 철도가 완전히 성산에 옮길 시기가 앞으로 내년도에 옮긴다면 보수 보강이 필요없겠지만 시기가 앞으로 4·5년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그 밑에 차량을 가지고 통행을 해 봅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요. 익산쪽에 군산쪽으로 보면 유턴해서 들어오면 철로로 돌아서 역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보면 어떤 부분이 제가 상세하게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소이를 가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또 대형 차량이 통행하는데도 아닙니다. 버스외에는 몇톤이하는 차량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중량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과장께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크랙이 가고 어쩌고 한 부분이 왔다는데 위험하고 붕괴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을 돈을 주고 용역을 하고 하는 부분이 대학교수들도 하는 부분인데 보면 그렇게 큰 위험성을 느끼는 것 같지 않은데 매년 예산들이고 보수하고 하면 쓰겠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건설과로 와서 세부적으로 쭉 확인도 해 보고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교각이 밀려가지고 탈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이고 밀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빗물이 들어가서 침하가 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 놓아 두면 불과 얼마 차 다니지 못할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00년 건설사업 자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2000년 자체 사업 용지매입이 참고 자료로 있는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세윤위원

개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것이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 관계는 이위원님을 만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하고 협의해서 위치선정 관계를,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상 지역이 대야, 회현, 나포, 임피, 서수, 성산인데 성산은 시행하고 있고 서수도 하고 있죠?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회현은 하고 있고 나포는 끝났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임피는 어디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임피는 기본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피하고 대야가 남았는데 대야도 선정해서 앞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1개면당 조성사업비가 25억원이라는 얘기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전철수위원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단위만 들어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법적으로 읍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위험지구 경포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진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경포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 만일 현재로 지금 내항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경포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것은 조사가 안되어 있는데요.

김정진위원

바다로 빠져나갈 하천물이 오히려 내항일대 토사가 적채되어 가지고 다시 유입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지금 경포천 정화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기보면 5,200만원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할때 한번 그것을 검토하도록 과업을 주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경포천도 중요하지만 내항에 토사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해야지 경포천보다 내항에 토사가 쌓이고 해서 높아버리면 물이 안나가 버리죠. 국장께서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에 업무현황보고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위원

한 가지만 지시하고 싶습니다. 경포천을 잘 정화하면 군산시에 좋은 휴식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정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도 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주차장 문제, 그런 문제로 여러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여하튼 이번 경포천을 친 환경적으로 친수공간으로써 해 놓으면 군산시에 좋은 휴식공간, 또는 공원조성이 상당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재난대비 중점시설 지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농촌지역 차량 교행로 시설 확충은 아까 국장께서 설명했고 또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개 읍면동에 3,000만원씩인데 동에 배정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 소화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없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구암동 현대아파트 뒤 마을에 집이 세채가 있는데 그 산밑에요. 산 경사된 그 부분 우측에 틈이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려 앉으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현지를 보셔가지고 거기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한사랑병원 앞에서부터 장뚝마을까지 구암천, 거기 그 부분을 복개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검토해서 검토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주공4단지앞에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때 그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당장 내쫓을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더군요. 위원되면서 보면 자꾸 자꾸 하나씩 늘어나니까 그러다보면 그 길이 다 생기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으로 빼든지 연구하셔서 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셔야 될 것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주공4단지앞에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때 그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당장 내쫓을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더군요. 위원되면서 보면 자꾸 자꾸 하나씩 늘어나니까 그러다보면 그 길이 다 생기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으로 빼든지 연구하셔서 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셔야 될 것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포장마차가 3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가 3개있고 일반 조립식 건물 2개가 있고 포장마차 2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안되면 대 집행이라도 하려고 6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월 25일날 1차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계획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집단 반발을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 면담도 한 두어번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경 가면 3차 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별도 우리 시장님과 상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율적으로 무엇을 조직해 가지고 더이상 발생안하게 하겠다, 자진적으로 철거도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강력히 해 보려고 합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행정 정보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공동사용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언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언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우선 부설 주차장 공동화 사용추진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주택행정을 도와주셔가지고 요즈음 계속되었던 행정심판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우리 시에 패소한 당사자들께서 지금 전부 법정쟁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동 사안들이 우리가 현재까지 전부 이겼다고 하나 지금부터 우리 공무원들만이 추진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법의 논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와 주신바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더욱 더 도와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공동사용 추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공동사용 추진이라는 것은 우리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축조한 당시에 발생되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바 그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개인이 개인사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막고 본인 건물에 관련되는 차량들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 수효가 많은데 그래서 건물소유자들에게 저희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주야간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건물과 관계되지 않고 또 소유자와 관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락해 준다면 도심 주차난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68개소에 2,953개를 조사해 가지고 39개소에 1,143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는 총 34,000대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미미한 부분이라고 하나 이 사안들이 전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협조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믿어서 지금부터 저희가 건물주 방문하고 읍면에 협조구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읍동에 대상 건축물을 조사해서 현재 선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소유자의 협조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중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진 위원께서도 이 와같은 추천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내용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부 주차장 같은데 보면 본위원이 저기 명산동 길 같은데 보면 건물앞에 있는 건물 사용하지 않는데 무슨 생명 자리인데 앞에다 가드레일을 쳐 놓아가지고 못 들어 가게 해 놓았더군요. 그런 것을 보면 써도 괜찮은데 써도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데 건물주가 얄팍한 야속한 그런 인심을 보여주는 그런 작태를 볼때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좋은 사업으로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군산시민들이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진 위원께서도 이 와같은 추천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내용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부 주차장 같은데 보면 본위원이 저기 명산동 길 같은데 보면 건물앞에 있는 건물 사용하지 않는데 무슨 생명 자리인데 앞에다 가드레일을 쳐 놓아가지고 못 들어 가게 해 놓았더군요. 그런 것을 보면 써도 괜찮은데 써도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데 건물주가 얄팍한 야속한 그런 인심을 보여주는 그런 작태를 볼때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좋은 사업으로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군산시민들이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동사용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4개 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확정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촌 2지구 용역 발주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우리 군산시에는 11개 지구에 250,000㎡를 현재 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흥남3지구 신흥2지구는 작년도 사업으로서 기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해서 도에 진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구지정만 된다고 한다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조촌 2지구에 대해서는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4월달에 용역을 의뢰 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풍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안 반영시에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개지구 추진한 사항을 금년에 완성해야 되겠고 잔여 2개 지구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조촌 2지구를 그대로 추진하면서 송풍 2지구까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집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그 다음에 동흥남지구는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흥남지구의 집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소요 예산액이 24억 5,0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이 15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현재 11억 9,000만원이 보상금으로 기 지불되어 있어가지고 약 현재 85%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9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어야 할 진데 추가경정 예산안시 사업과 그리고 도비사업을 종전에 강현욱 국회의원이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도움을 주셔서 도에 그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확보가 되고 또 국가교부세 1억 2,000만원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금년에 전액을 다 투입해 가지고 발주해서 완성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이상기온이 돌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하는데 장마철이라든지 대비해서 가급적 예산때문에 문제는 있겠지만 최선을 다 해서 빨리 완료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이세윤위원

주택개량 사업이 금년도에 물랑 배정이 적어가지고 읍면에서 많은 애로를 느꼈죠? 추가배정은 없는 것입니까? 절충은 해 보았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을 우리 군산시가 52동이 적게 물량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라북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시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충청남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3월달에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회신한 바에 의한다면 현재 자금은 없으나 자금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 회신해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주일전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주사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의 상황에서는 확실한 답을 이렇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노장식간사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택자금에 대해서 원금이나 이자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금년도 12억원 목표중에서 1/4분기 기준해서 3억원을 받아들여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융자금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융자금의 속성상 체증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더 징수율이 높아지는 추세로써 현재는 원활한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빨리 얘기하시니까 다 못듣겠네요. 이자가 3억원 받고 원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2억원이 금년도 우리 목표입니다.

노장식간사

상환 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12억원이 받아들여야 할 목표액입니다. 그런데 1/4분기의 기준액을 본다고 한다면 3억원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배분율을 볼때 12억원에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융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증식이기 때문에 돈이 더 회수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후 계획에 가서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게 임의 경매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두상균위원

그 나마 적은 것도 아니고 100건이나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을 실제로 추진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렇게 일시에 할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마음같아서는 100건을 지금이라도 일시에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면 무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기타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과장께서 여러가지로 주택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나 도심지의 골치거리로 안고 있는 주차장 관계도 신경을 쓰셔서 여러가지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희 월명동에 구 검찰청 자리가 상당히 주변에서 청소년 우범장소로 아주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과 협의해서 담을 철거해야 되겠는데 큰 나무들이 아주 몇십년된 나무들이 있고 음침하다 보니까 지금 YMCA나 등등 단체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특히나 여성 학교 등하교길입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은 9시반이나 10시정도 끝나서 오는데 아주 그 곳이 제일로 위험해 가지고 적어도 10명씩 짝을 져서 지나 가라고 하는 정도로 아주 위험지구입니다. 그런데 담만 오르면 월명동 주민들이나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휴식공간으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담때문에 아주 골치거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누구한테 매각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안들어오겠지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YMCA에서 잠시 빌려서 쓰는 곳이라서 그 자체에서도 검찰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지사 여러가지로 행정의 다방면으로 애를 쓰시는 과장께서 담을 어떻게 부셔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지를 방문해서 소유자와 협의한 다음에 저희안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는 교통문화공원 조성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각균입니다.

김용집위원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문제이니까 넘깁시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우리 서수지역에 사고 많은 곳이 서울주유소옆하고 그 밑에 금잔디가든옆에 하고 두군데입니다. 그런데 서울주유소옆은 경광등을 달아서 번쩍 번쩍하고 있으니까 경찰차가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사고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금잔디가든 사거리에서 엊그제도 우리 시청 직원이 거기를 통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경광등을 하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갈아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구염선이 완료 되면서 지금 하제들어가는 쪽, 그쪽이 사거리가 되었는데 구염선이 길이 넓은데도 아주 잘해 놓으니까 엄청나게 차를 잘 댑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멸등이 있는데 그것을 신호기로 교체해 달라고 지난번에 김종홍 계장한테 얘기 했었거든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기획계장이 경찰하고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량이 많으면 어느 정도 많아야 신호등이 설치된다고 해서 우선 경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 쪽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제쪽이니까요. 특히 하제쪽에 여름철에는 조금 적겠지만 봄가을로 해서는 횟집들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외지차도 많고 해서 꼭 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해 놓으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대충 다 아시고 계실줄 믿습니다마는 회현면 회현교회 주변 풍성마을에 지방도로라고 해서 가끔 인명피해까지 일어나고 하는 위험한 지역, 오래전부터 메스컴도 다 타고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거기가 그렇게 되면 지방도로기 때문에 도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마무리를 져 주어야 하는 사업으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치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하고 절충해서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연구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성마을은 건설과장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교통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녹색 교통 자전거 타기 활성화 이 부분은 사실 상반기 실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조사해서 하반기 때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영주차장 부지 합리적인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보고내용을 지금까지 쭉 보면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거의가 다 6월 행정감사때 짚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약했으면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남아있는 대중교통 운영 및 편익시설 개선,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전개, 불법주정차 효율적 계도단속, 노후 주차금지 견인표지판 일제정비, 노후 주차 금지가 아니라 노상 주차 금지가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주차 금지 표지판이 노후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특수시책에 거택 보호자 소년소녀 가장 무료 이사운영, 장애인 노약자 할인택시 운영, 이 부분은 행정감사시 6월달에 교통행정과에 심도있게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보다 오늘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노장식간사

동의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재청하십니까?

김용집위원

예. 재청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달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심도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개인택시 문제가 관심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 12개 회사차가 있는데 12개 회사차하고 개인택시 회사하고 서로간 의견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가, 본위원이 알기로 한 2년간 개인택시 보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관내 개인택시가 5개사 해서 805대가 있고 회사택시는 14개사에 69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도 개인택시를 증차를 안했고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증차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98년도까지만 해도 개인택시 증차는 거의 매년 기정 사실화 되어 있었는데 98년도부터 IMF가 왔습니다. 승객이 감소가 되니까 개인택시측에서는 증차를 하면 할수록 손님도 없는데 증차를 하면 안되겠다 그런 반대입장이고 회사택시에서는 개인택시 하나만 바라보고 십몇년간 일을 해 왔는데 증차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양쪽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운전자끼리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시장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그때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그 민원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가 805대, 회사택시가 14개사에 699대, 그런데 의견을 들어보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택시를 하나하기 위해서 자잘한 사업도 본인이 감수를 하면서 십이삼년간을 기다려왔는데 왜 갑짜기 이런 쪽으로 의견이 되었다는데에 대해서 상대성있는 의견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이것을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내세웠다고 합니다. 개인택시를 선호하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시민이니까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회사택시 노조 간부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도 시장님께서 우리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이런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증차 해야지 무조건 증차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아라 그렇게 하명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택시측 노조 간부하고 개인택시 노조 간부하고 회사 택시 사장단하고 가칭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드리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수질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 보고 순서는 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군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경포 배수갑문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하영태위원

과장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또 현황 파악도 잘 안될것 같고 겨우 넉장인데 아까 예대로 그냥 넘어갑시다.

이래범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윤 위원님!

일동 동의합니다

이세윤위원

하수도 관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그래도 계속 파고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도로를 파헤친다, 지겹다, 시민들이 짜증을 냅니다. ‘이것은 하수도 공사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크게 도로 막는데다 써 놓으면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아마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한번 공사업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라도 써 붙여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한 차집관로 하는데는 경광등하고,

이세윤위원

그런 것도 위험표지도 물론 하지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위험표지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안내 표지판을 꼭 붙여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 하수도 민원 받아 보셨습니까? 무슨 민원이 생깁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하수도 민원은 제가 부임해 가지고 막혀있는 것 뚫어달라고 하고 하수도 뚜껑이 잘 도난 당하기도 하고 뚜껑이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몇번 받았는데 받는 즉시즉시 우리 수로원들을 내 보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막힌데는 뚫어주고 하수도 뚜껑 잊어버린데는 현재 저희가 미리 제작해서 갖다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본위원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과장께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심권에는 그래도 땅쪽으로 하수관이 매설되니까 생활오폐수로 인해서 하수관이 노출되어 있는 쪽은 대단한 악취요, 여름에 추위가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그런 쪽이 어디냐면 주로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도 지금 정화조로 인해서 수세식 변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정화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오폐수가 하수도를 통해서 통과가 됩니다. 그때 하절기에 본위원도 하수도 사업을 두어가지 해 보았습니다마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안좋습니다. 냄새나는 것은 더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지하로 매설하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었든지 시 순서를 확보해서 농촌쪽에 있는 쪽이 농촌쪽을 찾는 것은 돈 같은 것 많이 안듭니다. 하수관이 전혀 매설 안되어 있어가지고 참 여러가지 불편한 것이 농촌지역 시민들입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알고 관심있게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과장! 지금 대야에 위생처리장이 폐수되어서 문이 닫아져 있는 것 알고 있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청소정책과에서 3월 3일부로 수질관리사업소로 그 부분을 이관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구 분뇨위생처리장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 대책을 갖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대야 처리장은 관련 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용도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있는 기계 시설, 전기시설은 우리 하수처리장 그 물품은 필요한 것들이 몇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예비용으로 부품을 떼다가 정비를 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고 그 부지는 나중에 대야면에 소규모 오폐수처리장의 하수처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그것을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김과장 오기전에 임상영 전임 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에 임과장, 전임과장께서 대야에 생활용수 오폐수를 그 위생처리장에서 앞으로 처리하겠다, 지금 김과장께서 와보시면 대야는 소규모 도시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폐수가 흘러가지고 어떤 정화를 해서 보내는 부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논으로 유입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런데로 수로로 해서 만경강으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논으로 유입되어서 나물이라든지 이 부분이 농사를 지을적에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또 산월리 쪽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복교리로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넘어가면 신복교량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옥구군때 설치해서 우리 군산시가 95년에 통합해 가지고 지금 위생처리장이 군산에 다시 내초도에 신설된 부분때문에 그것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동중단을 시켰고 가동중단후에 관리인 말고 건물에 위생처리장이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전혀 청원경찰이라도 상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유리가 파손되고 어떤 부분이 되어서 총무과에 그 부분을 연락한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생활용수와 오폐수가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과장 얘기로는 전혀 인수인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단계는 지금 우리 현재 시설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1단계로 잡혀있고 읍면중에 대야가 그래도 제일로 크기 때문에,

이래범위원장

국비를 받고 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2단계부터는 대야가 하수처리장을 하려고 1단계가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산을 보면 그 부분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야 분뇨처리장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활용방안을 3월 6일날 검토해 가지고 아까 우리 소장이 얘기했듯이 축산폐수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나 시설 활용은 불가하다고 하기 때문에 6월달에 시설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폐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계나 전기는 지금 철거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완공 목표를 대야 하수처리장은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요구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는데,

이래범위원장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용역비하고 일부 착공비하고 2억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거의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6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로 활용하려고 되어 있고 건물은 7월 추경에 철거비를 요구해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건물까지 철거합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이래범위원장

기계가 노후화된 부분만 철거해 가고 건물은,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기계하고 그것은 매각의뢰를 해가지고 매각은 매각된 것으로 분류하고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그것을 뜯어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에 보관해 놓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건물은 관리사라든가 이 부분은 철거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기계하고 전기류같은 내부시설만 철거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내부 시설만 철거죠? 그리고 외부에 분뇨 위생처리장은 철거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이래범위원장

수질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기현 상수도사업소장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6일 오늘까지 2주간 일정으로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교통연수부에서 국토관리정책반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보고순서는 상수도 시설 운영 관리에서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2개소가 해제되었는데 제1수원지를 왜 해제시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제1수원지는 월명산내에 있는 것을 제1수원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공업용수로만 쓰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를 해제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수질이 나빠서 해제하는 것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수질이 나빠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용수로 사용않하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옥산에 있는 저수지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이덕영위원

그것은 생활용수로 쓰고 있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용담댐에서 물이 오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여쪽에서 오는 물을 가지고 공사로 인해서 단수를 했을 때 비상대책으로 제1수원지를 활용해야 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금강광역상수도가 단수가 되면 비상용수로 옥산저수지 조촌정수장에서 한 25,000톤으로 비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25,000톤이면 우리 군산시민이 식수로 몇일간 쓸 수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하루에 120,000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보통 단수가 24시간정도되기 때문에 사전에 받아 놓으면 25,000톤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덕영위원

비상시 대비한다고 보면 꼭 24시간만 대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오랫동안 비상급수는 그런 용어를 평상시 24시간 비상급수냐 전시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전시 기준은 한 18ℓ정도밖에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18ℓ를 하니까 평소에 금강광역상수도 단수를 생각하면 옥산저수지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옥구저수지가 현재 비행장쪽 가는 것이 옥구저수지 아닙니까? 이것도 해제가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북농조, 지금은 농어촌기반공사 저수지인데 당초에 그것을 공업용수로 이용했는데 공업용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 폐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안 받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비행장에서 미국인들이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쪽에 아직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상시에 쓰겠다고 해서 해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시 상수도 하고 상관없고 미군들이 비상시에 거기에서 해 가지고 별도 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 보호구역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우리가 관리도 해야 하고 청원경찰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해제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비행장에서 만약 상수원을 쓰는데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비상시에만 쓰지 전적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비행장에서 상수원을 안쓴지는 얼마나 됩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저희 지역에서 여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생활권도 하고 있죠? 우리 주민들이 생활권도 하고 있고 그런데 상수원 때문에 규제를 많이 받는 쪽이었다 하는 쪽이었고 또 비행장에서 상수원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수원지역으로 묶여져 있다는 쪽으로 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가 이런 유에 의해서 해제 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가뭄이 지금 현재까지 심했고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2000년 계획에 보면 원수확보가 12,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원수확보가 연간 2,320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320톤을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원수확보를 옥산저수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산저수지가 현재 15.2%로 저수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수확보가 1,200만톤이지만 적게 할 수록 우리 원수대금이 덜들기 때문에 230톤만 가지고도 홍수기 이전 앞으로 60일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원수확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아서 지금 저수율 75.5%로 채워놓았지 물이 원수확보를 더 채워놓을 수 있는데 앞으로 비가 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75%만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기가 끝나면 내년 상수도 생산을 위해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집위원

그래서 현재 홍수에 대비해서 232만톤만 확보를 현재하고 있고 홍수기가 지나면 1,200만톤을 한다는 얘기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홍수기에 물이 많이 차면 1,200만톤도 할 필요가 없고 홍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차니까 이것은 꼭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 원수대가 많이들기 때문에 적게 확보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여름철 홍수기를 봐 가면서 원수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그 제1수원지 수질이 몇등급인지 하고 현재 저장되어 있는 수량이 몇톤정도되는가, 그리고 옥구저수지 수질이 몇등급이며 현재 저수량이 몇톤정도되는지 답변안해도 좋습니다마는 자료로 이달말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몇가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것 같습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수원지는 현재 2등급입니다. 그리고 제1수원지는 지금 100만톤중에서 65만톤이 차 있어 가지고 65% 저수율입니다. 그리고 옥구저수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장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이세윤위원

배수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물을 채워놓아야 물이 세는가 안세는가 알텐데 시험은 어떤 식으로 가능합니까? 군봉배수지 말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군봉배수지는 만들어만 놓았지 용담댐 물이 안오기 때문에 아직은 시험을 못해 보았습니다.

이세윤위원

시험을 못해 보아서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하자보수 기간 지났네 뭐하네 그런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2002년초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물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자에는 안 걸립니다.

이세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도서지역에 갈수가 되어 가지고 식수난이 심각하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심각합니다.

채경석위원

우리 시민 급수를 책임지고 있는 그 부서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서지역 식수원은 우리 급수선에서 매일 하루에 2회씩 순회해서 비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5월초부터 했다고 합니다.

채경석위원

5월초부터 급수했다면 물을 배에다 싣고 그쪽으로 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선박일지도 다 나왔을 텐데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옥도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도면에서 우리 상수도 물을 받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한 배일지 같은 것은 옥도면에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옥도면에서 어떤 배를 사용했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급수선 15톤짜리로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어느 섬에다 얼마씩 급수합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무녀도 저수탱크 준공이 언제입니까?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무녀도 저수지 축조는 10만톤짜리인데 작년 연말에 준공했는데 지난번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가 안 와 가지고 저수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인데 그 때 우리가 현장을 갔습니다. 본위원이 백번 천번을 생각해도 그 저수지에 10만톤이라는 물이 저장될 수 있겠는가, 물이 식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하고 의구심만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끝난 오늘 현재까지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유역이나 집수 면적을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평년 강우량만 오면 수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금년에 평년 강우량은 36%밖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지 앞으로 홍수기가 되면 물이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경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국장! 지금 우리가 너무나 가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식수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암반관정 3개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 4개소로 했는데 지금 암반관정을 명도에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섬에 암반관정을 한다고 하면 과연 식수로써 염분농도가 없이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의구심이 가고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하고 있는데 99년까지는 해수 담수화 시설 1개소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수담수화 시설이 과연 1개소가 담수할 능력이 몇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군데가 해수담수화 시설은 어느 어느 곳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지금 암반관정 3개소는 작년에 관리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성능이 양호해가지고 하루에 50톤정도 물이 나오고 금년에는 명도, 내년에는 죽도 이렇게 할 계획이고 해수담수화 시설 4개소는 작년에 관리도를 이미 했는데 1일 80톤정도로 해서 해수담수화를 전문으로 하는 삼정지질에서 했는데 아주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야미도, 2001년에는 방축도, 연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1일 해수 담수화 시설이 80톤이라면 지금 그 부분이 전기로 해서 해수를 뽑아 올리고 또 여과를 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지하수 1공 80톤짜리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이 해수하고 같이 섞인 물을 뽑아가지고 해수 담수화 시설은 거기에서 20톤만 생산합니다. 80톤짜리를 암반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그 80톤이 해수하고 같이 섞였기 때문에 20톤만 그렇게 하는데,

이래범위원장

20톤만 해수로 끌어들인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암반관정이 1일 80톤을 끌어올린다면서요. 80톤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담수화 시설을 하면 20톤만 나온다, 그 나머지 60톤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버립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 수질이 상수도보다 못할망정 상수도 같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상수도보다 못할망정 여러가지 수질시험 해본 결과 아주 양호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식수로써도 능가합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접가서 먹어 보았습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소를 해수 담수화 시설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급배수관 포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야간 누수탐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가 내부 누수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세윤위원

포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든가 상수도 공사하는 것을 보면 도시지역은 뒷 마무리를 공사업자들이 깨끗이 하는데 농촌지역은 뒷 마무리를 깨끗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덧씌우기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을 보면 하수구하고 연결된다든가 배수관하고 연결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정리해 주고 가야 되는데 흙같은 것 놓고 가버리고 하는데 앞으로 업자들한테도 주의를 주어가지고 뒷 마무리를 깨끗이 해 주고 갈 수 있게끔 업자들한테 감독을 하면서 얘기를 해 주든가 해서 주민들이 공사 끝난 뒤에 뒷처리가 안되도록,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역에서 하면 쓰레기같은 것 버리고 가는 식으로 하고 파헤친데 적당히 해 놓고 가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공사감독하실때 얘기 해 주시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을때 실행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국장! 이세윤 위원 얘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대행업체가 열한군데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그 대행업체가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항상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는데 굴착을 해서 깊이 60㎝ 굴착을 합니다. 그리고 넓이도 50～60을 굴착해야 되는데 좁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또 충분히 다짐을 해서 아스콘을 씌워 올려야 하는데 너무나 굴착하는 폭도 좁고 또 다짐도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 공사만 빨리 마무리 하고 가버리면 시간이 가면 침하가 와서 시내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항상 골치덩어리의 하나인데 좋은 도로가 굴착함으로써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 항상 시정질문에서도 질의했지만 다짐을 해서 콘크리트를 거기에다 해서 그 다음에 아스콘을 입힌다면 덜 침하가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난 3월달에 대행업자 11명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서 꺼진 것은 몇 점, 민원이 생기면 몇 점해서 점수화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성적이 좋은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말하자면 공사를 한건씩 더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만들은 후에는 열심히 그것을 해 가지고 거의 실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일례가 있습니다. 시내 간선도로나 도로를 빼놓더라도 대야에 보면 신호등 상가앞에 삼화당에서 알뜰슈퍼사이 전에 인도블럭을 다시 굴착을 해서 인도블럭이 콘크리트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도 블럭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도로 인도를 굴착해서 상수도로 넣었는데 침하가 온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연락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빨리 조치해라, 인도가 비가 온 뒤에 너무나 침하가 와 가지고 한 편차가 10㎝이상 15㎝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와서 다시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또 침하가 온 것입니다. 지금도 꺼져가지고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적을 해서 또 했는데 그 뒤에는 전혀 않는 것입니다. 그 업체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야 삼화당약국에서 알뜰슈퍼사이의 상수도 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현재 조사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2000년도까지 90%선까지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인상할때 우리 위원들한테 긍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인상되었습니다마는 상반기중 40%이상 추진해서 현실화를 90% 올리겠다는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작년에 20%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 요금의 생산원가 현실화가 62.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40%정도로 올려가지고 올리면 현실화에 대한 90%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자원공사에 작년 9월 25일날 공업용수 41.57%를 올렸고 생활용수 40.89% 올렸는데 또 작년 연말에 금년 하반기부터 원수대를 20% 인상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상수도 사업예산이 원수대 예산이 9월분밖에 안세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40%를 안 올리면 10월, 11월, 12월은 원수대를 못 줄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 요청을 해 놓고 그것이 끝나면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니까 40% 올린다는 얘기는 과장이 예를 들어서 100원의 사용료가 부과되었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 140원을 올리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입니다.

하영태위원

현실화 90%선까지 올린다고 보면 5원가지고 보편적으로 사용하여 수용농가에 현재는 얼마이고 40%선 올리면 얼마정도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가정용 25톤을 기준해서 10,000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4,000원정도를 앞으로 낼 계획입니다.

하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수 수질시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검침 직원이 25명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고 검침대상 노후계기가 40,714전해서 1일 평균이 1,628건, 사실상 개인적으로 볼때 1일 한달 평균 24일을 잡고 보더라도 한 70군데됩니까? 검침부에 기재후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부분에 거기에 검침을 누르면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우리 시청에 입력되는 것이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침해 가지고 수작업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시청에 핸디터미널에다가 전산작업을 해서 검침과 동시에 입력을 하면 바로 시청에 입력되게끔 그렇게 개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동안에는 수작업으로 다 했고 금후 계획으로서 핸디터미널로 해서 한다는 그 얘기인데 예산이 500만원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시 전산 프로그램이 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빨리 해서 검침원들 조금이라도 노고를 덜어 주면 편할 것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지금 빨리 못하는 것이 시에도 전산 프로그램이 이제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반기 전산프로그램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니까 교체가 끝나면 우리가 병행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모르겠는데 아직 시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수도 계량 영수증에 검침일자도 찍힙니까? 몇월 몇일날 검침이 몇 톤이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개인이 검침해서 써놓게끔 다 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안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영수증에 검침 지침이 나와 있고 이것은 몇월 몇일에서부터 몇월 몇일까지 사용한 양입니다. 그 건이 다 나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니까 검침 일자가 일률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24일날 갈때도 있고 어느날은 23일날 갈때도 있고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검침원의 도는 코스가 일정별로 되어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일정별로 되어 있고 검침일자가 매월 25일이면 25일날은 안맞지만 착오가 있더라도 하루이틀 차이밖에 안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몇일이내에 검침을 다 해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검침을 매월 10일에서 25일까지 계량기 검침을 하는데 10일날 가는데는 다음달부터 10일날 가고 10일날 갈때 다음 달 10일날 가고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국장! 본위원장이 그 말입니다. 10일날 A코스가 100수전입니다. 11일날 B코스가 100코스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한달간 맞습니다. 왜 그것이 틀리게 되면 수도 계량기를 많이 쓴날, 그러니까 검침날짜를 늦춰버리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을 수록 누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수용가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잘 알겠는데 10일에서 25일사이였는데 10일날 12일날 이렇게 했는데 그 집은 매월 10일날 가면 또 다음 10일날 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파트는 10일날 가고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을 명시시키는 것은 요금표에 이집은 몇일날 와서 몇일날 검침해 갔습니다. 그런 것은 집주인이 과장께서 딱 보면 몇일날 검침한 것을 느끼고 볼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인정이 되지 어떤 부분이 안되어 버리면 30일짜리가 45일로 해서 검침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많이 쓸수록 요금이 비쌉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누진율이 붙는데 그렇게 안나옵니다. 한달간 딱딱 검침하기 때문에 하루정도 차이가 있으려는지 몰라도요.

이래범위원장

국장! 핸드터미널 상호 보완을 하다보면 그 부분을 일정표로 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영수증에 검침날짜가 몇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다면 수용가도 있고 검침원도 제때에 가서 검침해서 공평성 있게, 또 검침 직원으로써 사명감을 다하고 또 수용가도 누적된 부분도 안내고 이런 부분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월명공원 인공폭포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에 기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바 있는 옥도면사무소에 지금 있는 15톤급 급수선으로 1일 1회에 물을 운반해서 도서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내일 지내가지고 가뭄이 계속된다고 할때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가지고 안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더 부족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지금 급수선이 15톤짜리가 하나있고 행정선이 29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29톤짜리는 무엇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행정선은 톤수가 29톤이고 용량은 3톤입니다. 3톤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행정선이 7톤짜리 행정선이 하나있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급수선은 급수선 15톤짜리하고 행정선 3톤짜리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행정선을 이용한다고 하면 3톤미만 물을 나를 수 있네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3톤까지해서 가까운데는 하루에 두번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하루에 18톤 가지고 해결됩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도서가 16개도서가 있는데 간이 급수 시설한데가 9개도서입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한데가 4개소밖에 없습니다. 4개도서는 개야도, 장자도, 선유도, 무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4개도서만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대로 가문다고 할적에는 1일 20톤이상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5톤급이 매일 하루에 한번씩 가지만 지금 현재 행정선을 동원해 가지고 물을 더 급수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물만 하루에 15톤정도 필요합니다. 먹는 그릇도 씻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15톤씩 가는 것을 행정선 동원해 가지고 20톤 이상 급수가 되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면에서 동향받기로는 5월말까지 비가 안 왔을 때에는 도서 아까 얘기한 4개도서가 급수지원이 필요하고 만약에 6월 10일까지 비가 안왔을 때에는 16개 도서 다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는 해경이나 해양수산청이나 해군이나 그런 배를 빌려가지고 급수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해군 배는 작전중이기 때문에 배를 못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실제 물가 오른 것하고 체감이 다른 것입니다. 물이 조금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실제 부족한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선을 동원해서 물을 더 급수해 주어야 됩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임시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사회건설위원회(임시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