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5일 제8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5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손화성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5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전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강호명 위원께서 전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전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개인 의원 나름의 이야기입니다. 어귀가 위 상급조례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함안군 평생 어떻게 보면 죽을때까지 이런 감도 들고, 그냥 함안군민교육원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함안군 평생교육원은 조수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교육원 하는 것 함안군을 붙이면 함안군 안에 교육원을 설치해야 될 입장에 있고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각 종합대학에 지금 경비가 많이 드니까 평생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원대학이나 마산대학 이런데.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원을 설치하려면 엄청난 경비가 들고 여러 가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군민교육원 이래 붙이면.....

예, 함안군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평생 이걸 붙이면 위탁을 해도 된다 하는.

예, 위탁을 하면 싸게 평생교육원에 입교를 해서 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과 재작년에 의령가서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닙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 관계는 한번 입교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우리 군민이 배우고 싶다하면 단기교육은 사설학원에나 이런데 보내는데 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창원대학교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해서. 거기에는 평생교육원이라고 별도로 교육만 쭉 하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자매도 되어 있고 우리 군민이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보내면 싸게 그분이 마스터 할 때까지는 자기가 평생토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교육원은 함안군 또는 인근 자치단체 관내에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의향이 평생을 안 붙이면 예를 들어 함안군민교육원 설치 이렇게 되면 우리군에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면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2조가 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뭐가 된다면 꼭 평생이란 의향이 북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부드럽게 군민이라 해도 안되느냐? 명칭이 고유명칭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없고.

고유명칭이 평생교육원 이렇게 되어 있어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명예군민증수여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그분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은 안이 있습니까?

현재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국제행사를 고인돌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함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외국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 드릴 수 있는, 외국인들은 군민증이나 시민증 갖는 것을 엄청 희망합니다. 그래서 함안을 알리는 노력을 하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 이번에 이 안을 제정하면 외국인들이 희망하는 분이 있고, 희망을 한다고 해서 다 줄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함안을 알리고 이래 하는 공적이 있는 분에 대해서 희망한다면 군민증을 수여해서 더 함안군을 알리는데 힘을 안써 주겠느냐 그런 안에 대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그렇다치더라도 내국인은 함안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함안을 알리는데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법적근거나 장치가 있어야 그런 사람이 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상위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각 시군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국내인이라도,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어제 아레 KBS에서 처녀뱃사공 관계를 취재해 갔는데 윤부길 씨가 함안분이 아닙니다.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들이라도 함안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분들에게 함안군민증을 줬을때에 함안군민을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른 사람도 함안사람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내국인도 그래 했을 때 좌우지간 함안을 알리는데 또 함안을 사랑한다면 그런 증을 줘서 함안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김선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17번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지난 1월 28일자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37조3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 근거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37조3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부칙이 7월 29일자로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 1월 28일자로 공포되면서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됨에 따라서 7월 29일부터 시행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라든지 집행 이런 부문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18호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매립장 조성 및 운영을 원활히 함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조성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반영 대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주변지역 영향지역과 입지선정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법이나 시행령에서는 규모이상으로 되어서 규모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재원에 대해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의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사용중이거나 사용 중인 시설에 증설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기금조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금조성을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보호과장 2. 해당시설의 소재지 읍·면장 3. 군의회 의원 2인 이내 4.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 이내 5. 관계전문가 2인 이내 ④제3항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보호과장 2. 기금출납원 : 환경보호과 주무부서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준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5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5월 25일자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5월 2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함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 설명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조속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항목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인데 주요골자에 보면 17조1항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이 조항이 없이도 지금 우리가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이 없이도 이 결정고시를 한 예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조항을 우리가 제정을 해줘야 결정고시를 하는 건지 알고싶고 이것이 질문의 한 가지이고 두번째는 우리가 지금 지역주민 기금 설치라는 이 조항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런 조항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폐기물 처리장 민원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이 조항을 이용해서 더 사람들의 민원발생을 억누를 수 있는 잘못하면 양의 얼굴을 갖고 늑대의 횡포를 하는 그런 악법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런 쪽으로 가지않고 정말 지역주민의 환경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운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결정고시한 지역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데 여기서 법 제17조1항이나 영 제17조1항에서 말하는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영향기준이라 하면 시행령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이내 또는 소각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영향지역 기준을 그렇게 삼습니다. 주변영향지역 기준은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에서는 결정고시한 지역은 없고 종전에는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종전에는 저희들 기준이 조례가 없이도 법의 정신에 따라서 법이나 시행령의 법정신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또는 회계지출상 좀 무리가 있다 이래서 그 법적기준을 법적근거를 확보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를 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안정적인 매립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또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염려되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느냐 또는 주민영향을 결정 고시하는 과정에서 영향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법에서 기준하는 그런 시설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소규모시설이 되어서 해당이 안되어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모 미만이라도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설, 규모미만인 시설 그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조례를 정해서 우리도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교통쪽에 보면 종합보험 들었다고 해서 운전사가 정말 난폭운전을 임의로 자행하는 것을 종종 봐왔듯이 함안군에서 이 조례 개정을 했다고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정말 우리가 자손대대로 가꾸어 온 깨끗한 우리 자연이 한 평이라도 더 그냥 지역주민에게 보상이나 기금을 주는 그런 미끼로 해서 훼손되거나 손실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도 특히 이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는 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 환경이 정말 깨끗하게 보존이 되는 쪽으로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6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기금은 군에서 특별회계를 보면 노인복지기금, 재해예방대책기금, 각종 기금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1항에 보면 군의 출연금이라 해놓았는데 노인복지, 장애 뭐 어떤 기금 그게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이 밑에 2항에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나중에 답변을 해주실 때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며 이 금액에 준해서 하시고 군의 출연금을 없앴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금액이 만일의 경우에 폐기물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면 얼마나 나올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금액이 좀 커지면 더 비대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악한 마음을 먹고 더 거기에서 이 조례의 뜻을 이용을 하려는 사람이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며칠전에 제가 군북에 가서 우리 사도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군북 주민들 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실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마산이나 이런데 집을 사놓고 실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집에 들어와서 어떤 그런 생활을 하고있다, 주위의 행정에 어떤 그걸 믿고있다 그런 소문까지도 들었는데 이건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거기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군의 출연금을 폐지하고 2항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처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제6조에서 주민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99년도말 현재로는 이것이 쓰레기 규격봉투에서 반입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외 일반적으로 매립장에 반입되는 중량을 달아서 거기에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99년말 현재 5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분의 10이면 5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군의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영에서도 자치단체 출연금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큰 매립장 시설 마산이나 창원이나 이런데는 징수한 수수료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한 5천만원에서 100분의 10이면 5백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 기금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그러면 기금을 무한정하게 조성할 것이냐 그 장치는 2항에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기금조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조성을 중지할 수 있다라고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중간에 이주하는 집은 현재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가구는 18가구입니다. 18가구인데 그 중에 사실상은 중간에 이주해서 온 사람이 2가구가 있습니다. 2가구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포함을 안했습니다. 중간에서 들어온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길가에 있는 두 집 그겁니다. 그외는 저희들이 사도 주민 건능골, 사도실 하고 포함된 18가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주한 사람은 포함을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다고 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면 쓰레기도 포함되는 거지요?

쓰레기가 바로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거한데 폐기물이라고 하면 좀 광범위한 범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폐기물하고 견주어 이야기해도 되지요?

예.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설치하려는 요건은 쉽게 말해서 사도쓰레기장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주민뿐만 아니고 우리가 딴곳에도 매립장을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시를 해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쓰레기장을 설치를 할 수 없을 것이고 행정 고시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예산이 투입이 되지않으면 쓰레기장을 만들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개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한다면야 인허가만 받으면 가능하지만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무리 고시가 중요하다 해도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분쟁의 소지만 될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사도쓰레기장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사도매립장을 기준으로 해서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 규모가 폐기물매립장 시설이 법에서는 150,000㎡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무리하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저희들이 현재 쓰고있는 매립장 조성이 5600㎡, 지금 현재 증설 계획된 부분이 6500㎡ 그러니까 10,000㎡이상 시설로서 저희들은 대상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 규모를 정하고…

우리군내로 보면 10,000㎡, 법에 의하면 150,000㎡.

그래서 150,000㎡ 아니라도 규모미만 시설이라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하기 전에는 사실상 법만 가지고 주민들을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확실한 법적근거를 확보하자, 주민을 지원을 하더라도.

먼저 그러면 3백만원 지원을 한 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준 겁니까?

그 당시는 그 때 97년도 5월에 지급을 했는데 법이 개정되기로 97년 12월 31일에 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 때는 줄 수 있었다?

예.

지금은 조례법을 안 만들어놓으면 전혀 줄 수가 없다?

사실상은 그 당시도 법이 개정되는 그 시점이 조금 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97년도 5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것을 되새겨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시행이 되어버린 그것은 우리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은 사도쓰레기 주민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 조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없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문제가 시설이거든요. 대상이 되는 시설이 저희들이 법에 규정된 시설을 가지고는 무리가 있어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150,000㎡ 되려면 저희들이 군단위는 그런 대상이 되는 매립장 시설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했다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함안군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참 많거든요. 나름대로 개개인의 저런 무엇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도쓰레기장만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어느 쪽에 우리 위원들이 손을 들어주어야 될 것인지도 한 번 염두에 두어야 되고 개개인의 문제에 피해가 있는데는 분명히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 분쟁아닌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했을 때에 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하고 우리 행정에서 걷잡을 수 없는 일하고는 어떻게 상반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지 지금 조례법을 안만들고 행하고 있는게 일 처리가 쉬울 것인지 안그러면 조례법을 만들고나서 갖다주는 그것은 아무나 갖다줄 수 있어요. 정해만 놓으면. 돈만 있으면 갖다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따르는 문제들, 그 사람들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족을 시켜줄 수 있나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면 통과를 시켜서 이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않으면 어느 정도 윤곽을 두고 좀 처리를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윤곽은 사실상 직접 영향지역에 옛날 마산시 사도쓰레기매립장부터 내려오던 직접 영향지역에 18가구입니다. 그래서 윤곽은 안잡힌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대표자를 통해서나 군수님이 그 날 직접 현장에 있었고요. 가서 앞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가지고 그 이전에도 금년 2월에도 그래서 가구당 3천만원 정도 지금 현재 일단 예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거기서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타시군의 보상예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답변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은 가구당 3천만원이면 5억4천. 다음에 행정에서 지금 윤곽이 조금 잡혀졌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생각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현 위치에서 저희들은 집행부의 뜻은 이주를 해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앞으로 항구적인 안정적인 매립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주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희망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지금 현재 가구별로 사실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구별로 조사를 안하니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하니까 본의아니게 집단행동에 휩쓸려가지고 본인의 희망이 아닌데도 그래서 전체 뜻이 모아지면 주민들 요구사항에 접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판단을 해보니까 막대한 가구당 1억 정도는 타시군의 예를 보니까 거기서 기반시설하고 하면 20억 정도 소요가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만일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현위치에서 조립식건물을 해주고 담장이나 주변 환경도 마을의 환경을 생각해서 가구당 3천만원 정도, 조립식건물 25평에서 30평 정도 이래서 하면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각서를 써서 공증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생각하실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조금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폐기물 설치장소에 2㎞이내 영향지역권을 법적근거로 명시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영향권과 간접적영향권이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이야기한 18호는 직접적영향권이고 그 외 700호∼800호가 간접영향권입니다. 사도리 죽산, 월촌리, 수곡리 일부 이 영향권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기준 결정고시를 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나중에 결정고시 규정은 내부적으로 시행방침을 세운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결정고시에 대해서 그 간접적인 영향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이 법을 악용을 하겠다는데 상당한 우려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우리 조례 제정한 것을 주민이 역이용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환경보호과장의 복안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즉 말하자면 피해가 가는 것과 또 그것을 악이용하는 것과 양면성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생각하고있는대로 답변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의 고시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법에서 위임되고 있는 사항은 직접영향권은 바로 그대로 직접영향권 주민은 직접 보상도 되고 간접보상도 되고 합니다만 간접영향권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으로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도 문제를 예상을 하고있고 안되어도 환경보호과장의 복안으로서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발생되는 문제보다 조례가 시행이 안되어서 주민들의 보상이 요구될 때 보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을 때 이 조례의 뒷받침이 안되고 발생되는 문제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조례를 승인해주시면 의결해주시면 조례의 범위내에서 그래도 대상에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운용상에 저희들이 집행부의 운용상에 나중에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만일 시설대상도 안되는데 150,000㎡이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먼저 주민이 보상대상부터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시행 안해서 발생되는 문제보다는 주민들의 악용 관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뒷받침은 돈을 집행하려면 그 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그 3항에 보면 기금조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금조성을 중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기금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가구 3천만원인 것같으면 13가구이면 약4억정도 되는데 4억정도 그런 예산을 세워놔놓고 실제 오늘 이 조례를 가져오면서 과장님, 어떤 예상치 보상 그런 것도 계획을 안하고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가져오셨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정하지않고 무한정 놔두는 것 같으면 나중에 기금출연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할 것인가 당장에 이 조례만 되는 것 같으면 1회추경때 3억을 할런지 5억을 올릴런지 내 모르겠어요, 과장님. 분명히 올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올리기는 올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년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 이라든지 3천만원 이렇게 정하고 그래도 어떤 금액을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한도금액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 이상의 보상이 될 때는 또 더 출연금을 정해가지고 조례 개정하면 안됩니까? 그 당시에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개정해가지고 출연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기서 장치를 해놓은 것은 실제 조례상에서는 포괄적인 사항을 하지, 조례에서 기금을 6억 이하로 이렇게는 조례에서 사실상 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서 장치가 되어있고 7조에서 어느 정도 기금조성의 중지의 판단은 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포괄적인 사항을 정하지, 조례에서 어떤 지원기금의 설치한도, 예상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석만 위원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됐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보면 조립식으로서 18가구에 집을 지어준다고 예산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기로 조립식을 지어주게 되는 것 같으면 각서나 공증이나 해서 자기네들 다음에 이의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돈 쓸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예산을 가지고 지어줘버리면.

저희들 5월 19일 의원간담회시 집단민원발생과 관련해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아시라고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이 현재 상태의 행정과 협약 테이블에 나온 요구사항은 가구당 3천만원 정도로 현 위치에서 조립식으로 지어달라, 조립식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주를 해봐야 밖에 나가면 우리 죽고나면 자식들이 거기 살러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돈 적게 들고 우리가 조립식으로 하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다가 죽으면 되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매립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는 절대 어떠한 이의도 안하겠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3천만원씩이면 그러면 5억4천만원만 들이면 해결이 되는데 조례까지 제정해가지고 기금조성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을 안하면 돈이 있어도 집행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0,000㎡ 이상 시설에서 주민들이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150,000㎡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000㎡ 이하 시설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주민들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김석만 위원.

아까 답변 덜 된 것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출연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얼마정도를 계산할 것인지 매년 어느정도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안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조금전에 집행부의 책임과장으로서의 판단은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가 되어서 현재 얼마정도라고 딱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설명드렸으니까 가구당 3천만원정도 지금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군의 출연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래서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장이 판단해서 얼마로 하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선을 그어놓은 그 선이 안되겠습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매년 또 안그러면 예산이 성립될 때 기금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맞습니까?

그런데 군의 출연금이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무작정하게 주민들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편성시에도 심도있게 되고 또는 이것은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충분하게 그때 그 때 충분하게 판단이 되고 기준이 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우리 기금 문제든지 조례 자체에 의의라든지 정의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제 생각입니다만 저도 애매한 문제가 많아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그 취지도 알겠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과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항과 집행부에서 조례로 요구하는 사항과 조례로 만들어주는 우리 위원의 위치나 전체가 다 애매해요. 예를 든다면 직접적인 보상과 간접적인 보상 이것만 해도 직접적인 보상을 우리가 조례로 만든다고 하면 간접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조례가 있습니까?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은 간접적인 보상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로 이렇게 한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주로 시행령의 이야기인데 이 자체도 우리가 떳떳하게 하려면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일절 말이 없지, 시행령보다는. 이런 걸 저런 걸 전부 일괄 종합해보건대는 심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일단 정회를 한 번 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척상 정회를 다시 10분간만 요청하고 싶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결과에 의하자면 위원님들이 조례가 급급한 것이 아니므로 우선 집행부와 그 지역간에 주민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좋은 경과가 이루어지는 그 무렵에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기에 다음 정례회가 6월에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보류를 했다가 다음 정례회때 다시 상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과하는 조례에 반대의 토론을 제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조수제 위원께서 제의하신 지금 당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좀더 연구 검토해서 6월 정례회시 다시 심사하기로 하자는 부결의 토론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이나 이의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찬성합니다.

반대토론에 동의합니다.

반대토론에 이의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6. 함안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화성의원외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