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제5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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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찬

이병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채규열위원

이 과장님! 어려운 회계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묻겠는데 67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며칠전에 전라북도 지사 공관 매각에 대해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산에도 문화동에 시장공관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고 토지도 넓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거의 유명무실하게 어떤 단체에서 쓰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통폐합으로 인해서 동사무소들이 빈곳도 있었고 그외에도 예를 들면 삼학동 같은 데는 제가 서둘러서 동사무실을 노인회관으로 들이면서 기부체납 받은 집도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몇군데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9페이지 보면 청사시설물 경제적 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군산시 전기료가 월에 얼마나 나갑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전체 공공요금이 1,000만원 정도,

채규열위원

우리 본청에 나가는 것이 1,000만원 정도, 1년이면 약 1억 2,000만원쯤 나가는 군요. 우리가 정보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저께인가 9시 KBS 뉴스에 전기를 10% 내지 20%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3개월동안 이것을 부착을 해서 실지 다운이 되면 3개월 이후부터 다운된 금액의 3분의 1만 가져가는 이런 회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실험을 해 보고 3개월 이후부터 과거에 평균 쓰던 전기료에서 다운된 부분의 3분의 1만 가져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발되었다고 하니까 본사가 대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가능하면, 10%면 큰 액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가지 말씀드렸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지관 문제는 여성지원센터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방 말씀했던 시민들이 어느 목적을 위해서 기부체납 했던 재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225필지 기부체납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약 4,800만원 정도 귀속을 할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건축물이 누락되기 때문에 금년도 조사는 건축물 위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별도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마 이부분까지도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현재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빈집같으면 빈집으로 놓아두고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매각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가운데 어려운 사람에게 집을 다시 주던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놓아두면 집은 썩어서 못 쓰는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삼학동에서 노인회관을 개인주택으로 썼기때문에 구)동사무소 자리를 교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인 주택은 시에 이미 기부체납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냥 놀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삼학동 한군데만 있는 것인지 군산시에 전반적으로 많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동사무소가 통폐합으로 인해서 지금도 동사무소자리가 빈 곳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말씀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삼학동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사항들이 또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사목적을 건축물 위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토지위주로 조사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채규열위원

아직까지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없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종합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물량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 확정이 된 사항들은 그것도 일종의 자산이다는 것입니다. 자산을 그만큼 숨겨주면 우리시에 대한 손해 아닙니까?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이 은행 저 은행 찾아다니면서 비싼 이자도 찾는데 기 우리 시설물이 확정되었고 우리것인 줄 알면서도 그냥 집행을 않는다거나 묵혀둔다면 그만큼 시 재산을 잠재우는 사항이니까 전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그때 적용해서 우리 없는 사람들 극빈자들한테 지원도 해 주니까 집을 주는 어떤 방법을 세운다든지 해서 계획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이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또 한가지는 절약형 형광등에 대해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본청사를 지을 때 형광시설이 절약형으로 되어 가지고 한전에서 지원을 한 2,000만원 정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시설이 절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절약형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중성자파 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회계과장한테 그 정보를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우리시에서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동에 전도되는 자금, 예를 들어 공사하는 예산은 시에 서 있는데 읍면동으로 전도되는 부분이 있더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전도되는 공사는 무엇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전도가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사회단체를 어디 선정한다는 것은 권한밖이고 지급 절차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절차에 준해서 집행하고 있고 두번째는 읍면동의 전도방법은 옛날에는 회계부서에서 배정을 해서 자금을 은행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행정간소화로 해서 세무과에서 자금 세입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계과는 회계업무만 지도점검을 해주지 자금전도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사업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도 분임 경리관으로서 집행을 할 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목적은 현장에 맞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자체 감사도 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직까지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출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그 부분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 3,000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재량사업이 아닌 사업이 읍면동으로 전도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숙원사업이 그런 종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지휘관인 읍면동장이 직접 주민과 같이 맞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회계부서의 검증을 안거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안거칩니다.

김종식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 해서 수의계약 54건을 했는데 회계과장을 하신 후부터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항상 의원들한테 업무연락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내용을 알고 하니까 좋은데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가 하청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 김종식이 건설업체를 하나 가지고 조촌동 어느 사업을 수의계약을 해서 다른 업체로 넘겨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모르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청을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전문건설업은 단종이죠. 하청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가 저희들이 혼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을 할 때 이사로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상 개체의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회사명칭으로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직접 통보를 해주시면 사업부서에서 하청부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건설 일반건설에서는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청할 수 있는 법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종에 대해서는 하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하청이 한번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번 넘어가는 예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과정이 한번 한번 넘어가면 그만큼 부실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작년에 우리 시청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돈을 안 준다고 시청이 돈이 없어서 안 준다고 본위원에게 묻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넉 빠진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공사 잘못한 것 아니냐, 시에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기때문에 돈을 안 준다는 자체가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다, 뭔가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확인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취지를 보니까 그분이 하청을 맡아가지고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원청자가 챙겨가지고 그냥 간혹 신문에도 보면 부도내고 챙길 것 다 챙기고 가서 하도급자가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하청주는 자체가 위법이니까 우리시에서도 그쪽하고 알고 하청, 예를 들어서 직불계약이라고 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일반건설업에서는 직불체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를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체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시도 직불계약은 하청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철저히 행정부서에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않고 공사가 잘 되도록, 결국 부실화가 뒤따를 때에는 우리 세금이 낭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라는 주문입니다. 또 한가지 대우하고 시청관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대우하고 민사소송으로 군산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6월 1일날 증인 심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현재 사항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절차만이 다냐,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우선 공식적으로는 우선은 계류중에 있다.

김종식위원

그 정도로 답을 듣는 것으로 하고 작년 본 예산에 반영될 군봉공원하고 월명체육관 일부 토지를 매입하도록 예산을 세워준 것 있죠? 이쪽 군봉공원에도 3건인가 땅 매입하도록 예산 세워준 것이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종식위원

아직 결정이, 아니, 그 부분이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명체육관 같은 경우는 등기가 안 나서 못한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관재계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사고난 다음에 저희들이,

김종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유념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몇가지 제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장비인 의자나 책상 비품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노후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재무조사 결과 불용품에 대해서는 매각처리를 하고 사용가능한 것은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필증을 득해서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실과소장 통폐합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신중을 기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어제도 도에서 확인나오고 했는데 조사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좀 유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읍면동 통합에 따라 일부 동사무소가 작년에 몇군데 통합이 되었는데 폐쇄된 동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해망동, 월명동, 명산동, 중동, 중앙3가동 5군데를 통폐합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망동사무소 자리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이 음향시설까지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사실상 시립합창단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두 단체가 같이 활용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월명동사무소 자리는 여성복지관 형태를 갖추어서 5개 여성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산동은 맹인협회가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 중동은 군산 농촌지도소 자리 그 대지하고 군산 경찰서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교환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체를 했고 중앙로3가동은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2층은 자율방범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땅가지고 민간인한테 임대해주는 것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도 되겠죠. 그런 부분 처음에 신청할 때 사용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317건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서는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그 부분에 일부가 있는데 건물부분에 금년도에 조사하는 목적도 지금 현재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저희들이 모르는 건물도 있다는 제보가 있고 하기때문에 건물이전 26개소, 아까 업무보고 드린대로 그위주로 조사를 해서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과 다르게 했다거나 또 저희들이 몰랐다거나 이런 것을 발췌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수립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계획만 맞추어진다면 저희들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대부해 줄 때 보면 땅같은 것 어느 정도,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기준이 됩니다.

김종식위원

연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연체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체납임대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년도에는 미징수가 한 567만원 정도, 과년도 9,0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과년도 건수는 1,2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리해 봤더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선양동이나 고지대분들이 작습니다. 몇평 정도, 이런 없어서 못내시는 영세민측에 들어가시는 분들 영세민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무재산이 2,200만원 정도, 거소불명이 한 500만원 정도, 부도가 나서 1,000만원정도 해서 이런 분류가 나오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임대계약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하면 징수도 되고 하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결손도 못 시키고 이런 문제점은 약간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굽은 도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신설 도로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도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경우는 구)도로중에서도 일부 개인의 조각난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넘어옵니다. 넘어왔을 때에는 소규모재산으로 해서 인접한 사용자들 매각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도로로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대충 매각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넘어오는 것 일단 현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수입을 잡습니까? 재산으로?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재산목록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올라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합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산화시킨 것은 저희 군산시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체제만 갖추어진다면 지금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체계를 갖출려고 노력하고 있기때문에 금년까지만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진행중에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끝났습니다.

서동석위원

안 끝난 부분은 어느 부분이 안 끝나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골조공사만 남아 있고 작년도에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자를 점검해서 하자보수를 전부 다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서동석위원

현재 하자보수를 전년도에 전체 조사해서 시켰고 올해는 지금 여기서 에너지절약은 우리 자체에서 절약된 것이고 자체 건축, 토목 자체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다 마쳤는데 올해 또 발생이 된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자체시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책상 보수라든지 이런 보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비품같은 것, 잘잘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천적인 하자보수관계는 무관한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자체 절감실적은 아니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절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외지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관리계 직원들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작업하는데 일꾼인지 알고 부릴 정도로,

서동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중에 작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작년에 작업이 다 마쳐졌으니까 이제 금방 조그마한 시설, 전기용품을 샀다든지 전기선을 샀다던지 이런 것은 절감이 아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면 인력이 투입될 것을 우리 자체의 인력이 투입되어서 했다면 절약이지만 작년에 이미 다 했지 않습니까? 다 조사해서, 그런데 올해 발생된 것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같은 것들을, 현관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어린이날 즈음에서 외각등이 88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26등밖에는 사용을 않습니다. 그럴 때 88등을 킬려면 그런 것들의 선을 이어 주고 이런 것을 보수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설계를 내서 업자한테 맡겼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않고 우리 자체 인력으로서 용품만 삽니다. 재료비만, 해서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이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을 한 것을 자체사업 시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남는 것은 골조만 남았다, 골조는 언제까지 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3년 정도,

서동석위원

앞으로 남은 것이 3년정도 남았습니까? 나머지는 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는 말이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리고 지금 67페이지에 보면 무단점유, 지난번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추진계획에 무단점유사용에 변상금 부과조치하겠다고 했고 대부계약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실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6개월동안 변상금을 부과했던 실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부계약을 체결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작년도에 발견된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25필지를 발견했어요.

서동석위원

아니, 작년말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금년도에 지금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적은 137건에 4,877만 8천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것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발견해서,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변상금 부과한 것은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이 변상금입니다.

서동석위원

변상금 부과함과 동시에 대부계약을 체결했어요? 올 1월부터 6월까지,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아니, 작년도 조사한 기간 종합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12월말까지 조사된 것을 연이어서 계속 하거든요.

서동석위원

그러면 올 1월부터 지금까지 혹시라도 한 것이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공사관련된 서류가 혹시 미비되면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위해서 4시간이내에 보완요구를 하겠다, 미비사항이 있었을때, 혹시 그런 실적도 있어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 사람들 보완한 실적,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런 것은 증거로 나타나기가 곤란하지만,

서동석위원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간혹 있어요.

서동석위원

한군데?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아니, 몇군데 됩니다.

서동석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런데 자료제출하기가 뭣한 것이 서류로 그냥 첨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서동석위원

아니, 그런 업체가 언제 이런 공사서류를 냈는데 서류가 미비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미비점이 있으면 미비점에 의해서 공문 보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안 보냅니다. 전화로 합니다. 4시간이내에 공문 왔다갔다 못하지 않습니까? 전화로 해서 바로 보완합니다.

서동석위원

바로 전화로 해서 보완을 한다, 혹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접수 안 받아본 경우도 있어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미비가 있다고 해서 안 받아본 적은 없어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없어요.

서동석위원

절대 없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서동석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는 공사할 때 기초금액을 공시해요? 안 해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조달청에서는 입찰할때 공시합니다.

서동석위원

하죠? 행자부에서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않습니다.

서동석위원

우리는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우리는 행자부 지시를 받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 비율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기초금액 산정할 때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그것을 저희들 신문지상에서 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저희 자랑같습니다만 전산입찰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했고 또 폭을 프러스 3%, 마이너스 3% 하라는 폭을 넓히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은 행자부 지침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금액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기초금액에 손을 안 댑니다.

서동석위원

자, 압니다.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그 비율 있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을,

서동석위원

기초금액 설계금액 나오면 행자부에서 조달청에서는 그 금액을 공시않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조달청에서는 해요.

서동석위원

기초금액 공시하고 그 비율은,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비율은 공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뽑으니까요,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무관리관이 기초금액 산정할 때 비율 있지 않습니까? 비율 조정할 때 비율 조정 금액자체가 아까 말대로 몇%에서 몇% 범주내로 해서 거의 같은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의 변동폭이 많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초금액이,

서동석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손 안 댑니다. 100% 그대로입니다. 지금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 미만 공사할 때 설계 맡기죠? 그 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가 군산에 몇개나 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설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서동석위원

다 틀리겠죠. 파트별로 전기면 전기대로 다 틀리겠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는 엔지니어링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사람들이 설계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발주를 하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공무원들이 그것을 자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아니, 공사를 누구에게 심사해서 업체에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하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서동석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설계와 수의계약을 할 때 설계하는 업체가 몇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수의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사해서 누구 특정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적정한 업체에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렇죠.

서동석위원

거기에 좀 문제점이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설계변경이 유출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해서 납품하면, 예를 들어서 대충 수의계약 건은 자체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특수한 사항은 빼놓고, 그런데 수의계약 건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다수 공무원이 하는데 특수한 사항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서동석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공사를 맡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업체만 틀릴 뿐이지, 그런 일은 없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어요.

서동석위원

됐습니다. 혹, 1,000만원 미만 공사할때 여기서 계약서만 쓰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간이계약으로 합니다.

서동석위원

현장에 나가보고 간이계약을 합니까? 그냥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