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김종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네. 한금석 위원님께서 김종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종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항구복구를 위한 하도정비사업 등 수해복구사업에 추가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변경과 농촌마을 하수도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을 추가지원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고 농업지하수개발, 지역 녹화조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택개량사업 부담금과 유원지 환경정비사업 등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해서 지방자치법제121조 규정에 의거 기 확정된 2000년도 당초예산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총예산은 당초 92,591백만원에서 39,077백만원이 증가한 131,66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8,588백만원이 늘어난 120,933백만원인데 그중에서 수해복구가 30,216백만원이 요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에 489백만원이 늘어난 10,7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총38,587,758천원 내용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6,593,410천원이 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20억은 예금이자 추가 세원입니다. 20억을 예금이자에서 추가로 세입을 상정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593,410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보존분 조정하고 보존된 것이 11,000천원 지방양여금이 증액 변경이 됐습니다. 1,580,518천원이 증액됐고 보조금사업이 국고보조금에 20,356,598천원 도비보조금에 3,246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3,602,830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방채는 수해복구에 군비부담금 68억을 지방채로 계정을 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445,440천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5,090천원 경상적경비가 440,350천원을 계정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7,540,204천원인데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34,258,273천원 자체사업이 3,281,931천원입니다. 채무상환에서 236,192천원이 감액으로 나온것은 금년도에 상환해야할 원금을 99년도 년말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전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 236백만원은 금년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838,306천원인데 그중에서 대부분 753백만원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54건에 주요사업을 발췌해서 보고 드리면은 기획감사실에서 10건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이 64,000백만원, 장비구입이 60,000천원, 국산주전산기 구입 이게 마지막 10%로를 완납을 하고 재산을 철원군 재산으로 이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보완제작 및 장비구입에 20,000천원, 강원도민체전 출전에 117,355천원, 서면 동네체육시설 복구에 25,000천원, 금학체육공원 진입로 포장 31,000천원, 초등학교 꿈나무 육성지원 41,5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이자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236,19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민북초소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비 108백원, 자치행정과 3건입니다. 관외군민 인정고리 맺기운동 추진에 50,000천원, 민방위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지역민방위대장 선진지견학 14,278천원, 이것은 시상금 15,000천원이 영달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에 12,000천원, 사회복지과에서 3건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에 37,200천원,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 2개소 270,000천원, 경노당 증개축사업 1동 40,000천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4건입니다. 공동화장실 구입 7백만원, 환경산림과 소관 정연리 농촌오수처리장 6,900천원, 지역녹화조림 156백만원, 전국토 무궁화심기운동에 31,000천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7건입니다. 철원오대쌀 명성유지 가격보전에 800,000천원, 울산강원도민 홍보관 지원에 2,400천원, 신벌용수로 개보수공사 50,000천원,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60,000천원, 공동방제 지역특화사업에127,800천원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1,874,876천원, 군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봄마무리로 부담하기로 하고 미 부담 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660,000천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축산과 소관으로는 양봉농가 꿀포장재 지원사업 24,500천원, 관광경제과, 전적관 경영수지분석 10,000천원, 시장화장실 개보수에 90,000천원, 건설과 소관 6건입니다. 하천안내판표지판이 5,600천원이고 인명구조장비 구입이 17,065천원, 와수 소방파출소 증축이 19,500천원, 수해상습지 하도정비사업이 18,012,000천원, 68억원은 군비부담금 기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 추가사업에 10,404,000천원, 지난해 수해복구 군비 미부담금 1,800,000천원, 도시과 11건입니다. 철원소도읍 개발사업에476,000천원, 갈말도시계획수립 및 재정비 용역에 16,290천원, 동송파출소 교환 신축에 추가사업비 80,000천원, 농촌오수처리장 보수공사에 4,100천원, 농촌주택개량 자치단체부담금이 184,000천원, 버스터미널 개보수 및 인테리어 55,000천원, 철원문화원앞 주차장시설 토지매입비 800,000천원, 농촌마을기반정비사업 120,000천원 이건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도비보조사업 84,000천원, 일반정주권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 120,000천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양여금사업으로 890,000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입니다. 농업기술센타 건립비용 558,330천원 추가 부담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이 100,000천원입니다. 전적관 소관이 6건입니다. 고석정 국민관광지 및 전적지 정비에 화장실, 쓰레기 분리수거함, 전적관 야외전시장 경계석 설치, 고석정 정좌난간 정비, 전적관 부대시설 정비 및 보수, 전시장비 운반설치에 244백만원 계상했고,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분뇨처리장 시설보수에 17,23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2000년 제3기 5급 승진자과정 입교교육으로 부재중에 있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 하겠으며,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실과소장님의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먼저 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채무에 있어서 지방채무를 빌릴 때 지방자치법제115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회추경 전에 먼저 채무부담에 대한 의회 의결이 먼저 순서일거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실지로 지방채를 필요로 하는 만큼에 승인을 올립니다. 승인을 올리는데 승인이 난 후에 기채 여부를 의회 승인을 받게 됩니다. 기채 승인은 아직 나질 않았습니다. 요구를 안했습니다. 68억이 부득이 기채를 해야할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68억을 다 기채를 하지 말고 보존을 특별교부세 보존을 우선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행자부하고 예산부서에 상경을 해 가지고 68억 중에 보존을 상당한 부분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기채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서상에 68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부분이고 우리가 68억을 다 기채하게 되면은 상당한 어려운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채 부분을 줄여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앉아서 해도 되겠죠. 지금 어떤 게 불합리한 얘기가 되냐면은 여기서 1회추경안 예산을 심의를 해서 삭감이 될 부분은 삭감이 되겠지만 통과를 시키면은 기채 68억에 대한 의회 의결도 같이 따라간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예산승인을 하시는 겁니다.

예산승인은 하는데 먼저 의회 의결에 기채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승인이 들어가야 정상적인 추경에 심의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서 나중에 .....

예산승인 받은 다음에 예산은 계획이고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기채승인이 나지 않으면은 예산승인이 났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68억을 다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걸 좀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의회승인 절차는 법대로 갖추어 나갈 겁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와 계실려고 하셨는데 사전에 협조는 드렸습니다만, 부지사님과 같이 망향제에 수행해 가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네, 재무과장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6,593,41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액이 14,986,9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당초에 11억을 계상했습니다 만은

요기 별책 부록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31억 정도는 저희가 수해복구자금 정기예금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20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1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매각 필지수가 늘어서 1억원 정도는 추가로 세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17,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시장 군유지를 주택공사에 매각하고자 4억원을 당초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사업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억원이 감액되었고 그대신 이길리에 골재부존 토지에 130,000천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자등1리 석현동 골재부존토지도 53,000천원이 더 실질적으로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분 217,000천원만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1,0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은 5,056,504천원이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4,056,504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 총653,906천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3,928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9,97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000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1,580,518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가 663,518천원, 용도지정사업이 917,00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병사비 교부금 2,756천원 증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5,472천원, 대구획경지 재정비 1,470,188천원, 큰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26,41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장비보강으로 12,000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1,00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역녹화조림으로 79,0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간벌로 28,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공동방제가 63,9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로 834,647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332,59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56,5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샘통주변 정비사업은 50,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으로 12,00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수해복구 추가사업비로 8,291,2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하도정비사업으로 85,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50,1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3,246,23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도비보조금은 10,745,4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30,81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 169,045천원이 추가 증액되었고 생계보조, 한시적 생계보호, 자활보호에 해당되는 금액은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녹화 조림으로 23,7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임도 개량복구로 1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방제사업비 19,170천원이 증액되었고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로 104,3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41,57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2000년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비로 2,00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99수해복구 추가사업비로 1,03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85,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기반정비사업비로 86,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8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은 160,87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국내차입금으로 임진강 하도정비사업에 따른 차입금 6,8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0페이지까지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11억 잡았다가 20억을 추경에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5월 26일인데 금년도에 거의 반정도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예금수수료 받아서 앞으로 20억이 더 들어 올 거라고 예상이 섭니까?

예, 지금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9백억이 들어가 있고 6~7월 중에 수해복구사업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거진 소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수입이 8억 정도가 수입이 벌써 됐습니다. 6월달에 만기가 거의 되는데 만기 되면서 이자를 찾으면은 정확히 저희가 계산 뽑은 게 저희가 31억 정도는 나오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억을 잡았다. 지금 9백억을 예치해 놓은 것은 거의 다 수해복구 자금이지요.

거의 다 수해복구 자금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리는 없습니까?

무리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무리가 나면은 마치 철원군에서 공사비를 주지 않고 일을 지연시켰다 이런 무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예금 예탁기간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장이 없는 날까지 찾아올 수 있는 기간을 딱 계산한 겁니다.

공사가 자금문제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보조금 같은 것이 참 많이 늘었는데요. 보니까 보조금은 많이 늘었는데 지방교부세는 11백만원 밖에 늘지 않았네요.

이건 조정분 입니다.

그럼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는데 68억 기채 정부 보조를 많이 따서 보증을 하겠다. 보전하겠다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겠다는 거죠.

장진혁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한40억이 늘어났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예산절감에서 7억 정도 인건비 및 일반비 10억 했는데 인건비 절감에서 10억이라고 한 거는 이해가 안가네요. 당초예산에서 한거 같은데

예산은 정원가지고 세웁니다. 정원가지고 당초에 세우는데 이게 예산절감 효과가 나오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그리고 호봉이 높은 공무원들의 퇴직 이런 거 때문에 절감이 되는거죠. 줄 돈을 안주고 절감하는 게 아니고 사유가 그렇습니다. 이제 정원이 500명이면 498명이면 2명분 봉급이 남는거고

아무리 그래도 10억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당초예산에서 감을 안 잡은 거예요.

당초예산 편성은 정원을 가지고 하는데 5급은 몇호봉, 6급은 몇호봉, 7급은 몇호봉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고 정원에 의한 기준액을 세웁니다. 그래서 호봉이 그런 기준보다 높은 시군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호봉이 높은 직원이 많은 시군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의 차이인데 우리는 다행이 낮아서 그런 예산절감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경상비 절감해서 7억4천이라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럼 여기 추경예산에서 경상적경비가 늘어났어요. 4억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1회추경예산에

예,

여기서는 그건 절감했다고 하고 여기서는 늘어나고

남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넘어왔고 이건 작년도에 남은 겁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남은 거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 추경에 필요한거는 추가로 소요되는 거고 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남는 세계잉여금입니다. 금년게 아니고

저가 좀 저거하는 거는 물론 인건비가 절감됐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액수 차이로 봤을 때는 큰 차이를 순세계잉여금이 인건비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거죠. 경상비 절감 같은 거는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 보다 많이 절감되면 좋죠. 그런 거는

물리적으로 강제로 절감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수용비는 10%로를 물리적으로 정부에서 1억을 세우면은 천만원은 절대 쓰지 못한다 하는 절대 수치를 주면서 절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게 모여서 이렇게 세계잉여금으로 매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조금전의 질문에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40억 늘어난 중에서 예산절감이나 인건비나 혹은 다른 경상비 절감에 한 20억이 됐거든요. 그럼 15억이라는 것은 불용액에서 나왔습니까?

잔액도 나오고 불용액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용잔액도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사용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원래 보조금에 대한 잔액은 반납 하는 거 아닙니까?

반납합니다.

다시 우리 세입에 넣으면 어떡하나요.

그냥 반납이 안되니까 작년도 세입에서는 금년도 회계로 세입이 되고 그 세입을 가지고 반환을 하는겁니다. 세출에다 똑같이 편성을 해서 국고에 넣어 줄건 넣어 주고 도금고에 넣어 줄 것은 넣어 주고 그래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왔나요.

그 때 가 가지고 내용 쭉 보시면은 사용잔액 50,000천원을 가지고 썼는데 다른 데는 못쓰게 합니다. 창고를 지면은 딱 창고만 지게하는데 잔액이 남으면 국비, 도비,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처음에 국비가 70%였었으면은 남은 돈에 국비 70%분 0.7을 곱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하고 도비가 15%였으면은 남은 돈에 0.15를 곱해서 도비를 반납하고 군비는 반납 안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니까 분뇨처리시설 또 하나는 민간인 창고 보조 여기에서 반납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반납을 해서 잔액이 되고 말았는데 그거는 당초 하겠다는 사람이 안 해서 잔액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통보가 안 되서 안 된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농민들에 의식의 문제인데요. 100%로 다해주기를 원합니다. 자부담, 융자 이런 거 없이 그런데 막상 하겠다고 해 놓고 다 주는 줄 알았더니 국비는 조금 주면서 자기 자부담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점점 국도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전에 받아 보던 생각을 하고 70%,80%를 주면은 자기 자부담을 안하고도 했었거든요. 거꾸로 30%만 지원을 하고 70%로 자부담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도 없어 집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구하다 못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우시장 매각은 취하가 됐어요.

15층 정도를 지어야지 타산이 맞는 다는데 주택공사에서 거기는 15층이 못 들어 서는 거로 사단에서 얘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디로 옮기시게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유명아파트 쪽으로

예. 알았어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85,000천원 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몇 페이지죠.

42페이지

아직 거기까지 안 넘어 갔습니다. 지방교부세까지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지방양여금 31페이에서 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하도정비사업이라는 게 국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몇 페이지죠?

37페이지

사업 총예산이 255,000천원에서 170,000천원으로 하향조정 된 겁니다.

각종 자활보호대상자 등 삭감된 예산은 또 추후 계상이 됩니까?

국비 보조사업 없으시면은 38~44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지방채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가서 다 짚어질 부분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나옵니다.

43페이지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에서 160,000천원이 도비가 깎였나요?

일반 정주권사업이요. 이건 실과소에 가서 그 때 다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올해 수해복구 68억 채무해 오는 게 앞으로 더 있습니까?

최대한 이거까지 부담하면 되는데 이것도 좀 줄여 볼까 합니다. 조금 전 답변 드린 내용 중 잘못 드린 답변이 있어서 정정해서 답변 드립니다. 예산서 3페이지를 보시면은 채무부담행위가 나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라고 해 가지고 채무부담이 맨 뒤에 295페이지에 표시가 되고 승인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68억을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의회 승인이 갈음이 됩니다. 별도로 의회를 개원을 해서 그렇게 승인해서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승인을 해주시면은 도경유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는데 그 때 68억을 다 안 할 수 있으면은 보존받는 부분만 우리가 기채를 하고 68억은 넘지를 못합니다. 68억까지만 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보존을 받아 보도록 금년에 보존이 안되면은 통상 내년도 예산에서도 보존을 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예산투쟁은 하겠습니다. 정정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질문을 반대로 정정하신다는 거죠. 예산승인을 하시면은 기채승인도 같이 한 걸로 해서 별도로 받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아까 잘못했기 때문에 정정해 드립니다.

아까는 아니라고 했어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정천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2페이지입니다. 제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레저프린트기 한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1,400천원을 세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에 당초에 월350천원이 200천원이 증액되어서 월 550천원으로 총16,8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회의수당인데요, 1일 5만원에서 2만원이 증액되어서 7만원으로 11,200천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86백만원이었 습니다만 30,16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중 종합정보시스탬 소프트웨어 구입이 국비로 현물이 제공되고 군비로 64백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행정규제등록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 600천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 제작 3백만원입니다. 요거는 경찰서와 같이 온라인화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국산주전산기 구입에 25,165천원 이건 10% 최종분만 불입하면 군재산화 되는 내용이고, 종합정보 시스탬 장비구입 60,000천원 이건 당초가 66,000천원인데 60,000천원 추가 계상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용 통신장비 구입에 17,000천원 이것도 경찰서하고 연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어린이 재능교실 운영에 도비 2,700천원, 군비 2,700천원, 도비보조사업에 5,400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마찬가지로 도비 2,700천원, 군비 2,700천원, 5,400천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생활체육 강좌에 도비 1,380천원, 군비 1,380천원, 2,760천원 계상했고, 장수체육대학에 5,780천원, 가족생활체육 캠프에 2,400천원, 크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1,540천원, 생활체육협의회운영 6,000천원 이렇게 도비 50% 군비 50%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기정예산 3,000천원중에 1,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초등학교 꿈나무 육성지원에 41,500천원, 도민체전 출전에 117,355천원 추가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는 서면동네 체육시설복구 25,000천원, 자등리가 되겠습니다. 금학체육공원 진입로 포장, 샘터 31,000천원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국비 자동음성동보장치 전화요금 3,000천원 국비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자동음성 동보장치 설치사업에 37,000천원 국비입니다. 99년도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1,331,208천원 국비입니다. 태풍피해 추가복구비 460,684천원, 2000년도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17,970,668천원, 수해복구 추가복구비 10,340,218천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 73,2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인데 236,192천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금을 작년에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를 금년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되겠고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여기에 100,000천원입니다만 국고보조금에 573,928천원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까지 쭉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64페이지는 도비보조금입니다. 부담율에 의해서 금년도 세출예산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금년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에 일숙직 수당입니다. 일숙직 수당은 숙직비가 5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15,155천원이 추가 계상됐고 근남면에 프린터기 1대 구입에 1,400천원, 김화읍에 현판제작 1,000천원, 208페이지입니다. 김화도서관 청원경찰 인건비 14백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상여금, 월액여비, 읍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53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인데요. 시설비에 30,168천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당초에 그만큼 채택됐죠.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세입.세출 잔액 조정분을 다 포괄사업비 부분에 넣었습니다.

이게 가로수, 가로등 이런거죠. 기동수리반에서도 쓰는거죠.

초등하교 꿈나무 육성지원

잠깐만요. 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54~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국비, 도비 하는게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국비를 신청할 때가 몇월 달 입니까?

신청이 실과소 별로 다르거든요. 실국별로, 도에서 보통 6~7월에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다가 보면은 국비나 도비 지분같은 거는 거의 타치를 안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거라 생각을 하면 국도비 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이제 우리 자치단체 업무가 국가 위임사무하고, 도 상급자치단체 위임사무하고, 우리 고유 사무 세가지인데 국가시책사업에는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군비를 부담을 시키고 도에서도 도 시책사업을 위임해 주면서 도비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군비부담율을 정해가지고 내려 보내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내시분 그러니까 국비가 형성이 되고 도비가 형성됐다고 각 자치단체별로 보내졌을때 그 내시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청을 했어도 국도비가 책정이 안되면은 우리한테 내려오질 않습니다. 내시가

제가 보니까 어디있다고 딱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 거 가지고 상당히 거부를 일으켰던 부분이 있었는데 깎였단 말이죠. 이 앞장에 근데 다시 국비로 지원을 해준 게 있어요.

그 건는 우리 자체사업을 할려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국가시책사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군비가 깍이니까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신청을 안 하면은 안 내려오죠.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시책이 결정되면 신청이 안된 것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중앙도 예산 사정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국세가 어느정도 거치느냐 이런거에 따라서 세원에 따라서 추가 사업이 책정 되어서 내려올 수가 있고 시군에 의견에 관계없이 산림 넝쿨제거사업을 꼭 해야겠다 하면은 시군에서 신청이 있던 없던 넝쿨제거사업이 책정돼서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56페이지에 초등학교 꿈나무 육성지원 이게 이 앞에 지원된 거 말고 다시 또 세우는 거죠.

네, 초등학교에서 종목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초등학교만 따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내드렸는데요. 4개교에 5개 종목입니다.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게 문혜초등학교 정구, 신철원중학교 레슬링부 그 다음에 관내초등학교 19개교에 각각12종목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문혜초교, 신철원중학교, 관내 초등학교 전체 7천만원 해 가지고 91,500천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41,500천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잘해야 겠더라구요. 돈 주고도 불평이 많아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했는데 하면서도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육성종목별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을 육성하는 대도 있고 100명을 육성하는 대도 있는데 똑같이 줄 수는 없고 1일 1명이 1,500원씩 훈련을 100일만 시키는 돈으로 해서 기준을 정했어요. 소모품은 별도로 사주고 축구, 정구 베드민턴, 테니스, 탁구같은 것은 소모품을 별도로 사주고 훈련비는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했더니 한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100일 가지고 되느냐, 그걸 높여 달라 지금 이것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밀고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좀 물어도 됩니까? 지금 이야기는 꿈나무에 대한 얘기라 이겁니다. 요번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각 학교마다 육상에 2명도 있고 3명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이야기 하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써라. 체육교사도 없으면서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쉽게 말하면 만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너 운동하고 싶으니 학교에서 좀 빠르다 너 육상해 해 놓고 몇분 뛰어라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투자를 하는 것 같으려면 어느 학교는 체육의 어느 부분이다 하면 그 속한 학생들은 효율적으로 가르쳐야지 둘이 있으니까 3천원, 3명이 있으니까 4,500원 이건 하나도 효율이 없는 소비성 밖에 안돼. 그렇다면 오히려 투자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할거 같으면은 효율적으로 하자. 그리고 결과가 보이는 걸 가지고 해야지 그런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어느 구역에서는 어느 학교에서는 육상을 하니 거기에 가라 이렇게 해서 육상을 언제 하느냐 하면 방과후에 하는거다. 수업시간 후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학교마다 요구했다 해서 10명이니까 15,000원, 5명이 했으니까 7,500원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하나의 효율도 없고 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에도 제시를 했어요. 그런 방향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상위권은 모이기 쉬우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 하나 안 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육상입니다. 육상이 지금 보면은 신철원초등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 7명, 5명 이게 체육학교가 없으니까 육상은 소질이 있어야 하거든요. 소년체전에 나가 보면은 맨날 그 학생들 이예요. 그 학생들을 한 학교로 전학 시킬 수도 없고 학교에서도 애로가 그거고 교육청도 그겁니다. 단 육상이 그런데 앞으로 계속 얘기하신 대로 연구하겠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예요. 선생들도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이동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송같은 경우도 월하리, 철원, 동송, 오덕 다 가까우니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5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해가지고 6백만원이 서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의 3백만원을 기정 했다가 백만원을 삭감해가지고 2백만원에 모자라서 추가로 더 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예요. 백만원 삭감한 거예요. 위에거는 인건비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간사 인건비예요.

예. 6백만원이 인건비인데 한달에 오십만원씩 12달 6백만원입니다. 보너스도 없고 딱 오십만원씩 해서 육백만원입니다.

밑에 부분은 운영비고

밑에게 운영비입니다. 3백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없으시면은 57~68페이지까지 채무상환, 국도비 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기 전에 그전에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마지막에 한번 질문기회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빠진 부분

요번에 도민체전 출전하는 사람이 756명입니까?

예. 선수, 임원을 합쳐서 756명입니다.

없습니까?

하나 물어볼까요. 부의장님 끝나셨어요. 58페이지에 음성동보장치가 우리 옥상에 설치한 거 그거예요. 읍면별로 설치한 거

어떤거냐구요.

옥상에 있는거 그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버튼만 누르면은 음성으로 제작되어 있는 음성으로 답변이 자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항에 버튼을 누르냐 이거죠.

전화가 오면은 거기에 따른 요금하고 설치자금등 국비로 37백만원을 해주는 겁니다.

올해 처음 하는거죠. 난 무슨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58페이지에 시설부대비인데요.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에 4,792천원 그 다음에 태풍에 3,316천원 등 이렇게 해서 세웠죠. 이거는 뭡니까? 설계비는 아닐거고

측량, 설계,자체 감독을 한다든지 해서 이건 법정 부대비입니다.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은 13억입니다. 그런데 4,792천원이고 그다음 태풍피해는 4억6천만원인데 3,316천원 이라 이겁니다. 여기에 1/3인데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고 임진강수계는 180억인데 요거는 그거에 비교하면은 비율이 참 약해졌다 그런 이야기야. 이건 비율이 좀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각각 다르고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축, 토목이 다 다르고 상한선만 결정을 해 놓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한선 결정을 해 놓고 그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군비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설부대비는 군비입니다.

군비에서 나가는 거고 국비에서 안 나가니까 비율이 왜 이러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비율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더 늘어난게 아니고 임진강하도 정비사업에 100억이면은 100억에 군비가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군비 2억 중에서 거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 백억말고 별도로 2억을 군비 들여서 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쓰고 남으면은 바로 순세계잉영금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그런 보충설명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자체자금이니까 쓰고 남으면은 바로 잉여금으로 들어간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시죠. 그 다음에 예산서 58페이지 보면은 99년도 태풍피해 추가복구가 460,684천원이 국비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464백이 군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군자가 잘못됐습니다. 오타입니다. 두 개가 다 군입니다. 국이 아니고

어디요.

예산서상에 국자로 나와 있는 게 오타입니다.

아까는 국비로 다

군비입니다.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하고 태풍피해 추가 복구 이거는 군비입니다.

이렇다면 헷갈려서 어떻게 예산을 봅니까? 그 다음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예산서에 왕창 틀려 지는 게 있습니다. 수해복구 군비가 5,047백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고 기채는 68억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국비를 갔다 군비로 고치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아닙니다. 집계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만 오타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군비가 5,047백만원 아닙니까?

밑에 18억있죠. 태풍피해 추가복구 당초 미 부담금 18억 있죠. 작년에 기채를 할걸 안하고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18억을 더해서 68억이 되는 거지요. 18억을 빼면은 5,047백만원이 됩니다. 작년도 미부담 18억을 다시 기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다 국비지요.

지금 이게 예산서 상에는 국비로 되어있고 결산서 답변상에는 군비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들이 생각하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잠깐만요. 제 말을 이해 못하겠어요. 장진혁 위원님 이해가 안되십니까?

이게 국비가 아니라 전액 군비로 기채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18억 군비라니까요. 기채 해 가지고 들어갈 부분 이예요.

처음 질문이 예산서상에는 태풍 피해 464백이 국비로 나와 있는데 보조설명에는 군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안 맞다 이거예요. 오타라고 치고 99년도 수해복구 추가사업을 다시 보십시오. 사용설명에서는 1,030백만원 아닙니까? 여기 11페이지를 보세요. 99년도 수해 추가복구 예산서를 보시라고 그 밑에 10,340백만원 아니 제 얘기는 군비를 보시라고 계수가 안 맞으니까 다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에 총괄도 안 맞아 떨어집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관정개발 주민부담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하던 거 계속하고 제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7페이지 건설관리에 있어 군비가 5,047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2000년도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에 3,961백만원, 99수해수해추가복구 군비 1,012백만원 이건하면 아까 군비 5.047백만원 정도가 떨어지는데 그전에 질문 드린거 99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국비가 군비로 되고 그 다음에 99태풍피해 추가복구가 국비가 군비로 되면은 이게 68억이 되는데 앞에 이거는 수정을 해야겠죠.

예산서에 있는 국도 다 지어야 하고

군비 부분을 5,047백만원이 아니라

6,839,400천원으로

57페이지 33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끝에 부분 군비가 5,047백만원 부분을 6,839,400천원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한금석 위원님 아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 청취불능)

선 집행을 하고 그 금액이 모자라서

(청취불능)

알기 쉽게 말씀 드리면은 결산을 잘못 봤어요. 작년에 해당 과에서 작년에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있는 거처럼 결산을 잘못 해서 두건이 나중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산서상에 국비잔액, 도비잔액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없는 예산을 두 개 세우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쓰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냥 세워 놓고 만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9,990천원이 여기 자체 계상이 안돼야 할 부분이 올라왔다 이겁니까?

결산을 잘못해서 작년에 이만큼 남았다고 관정개발 주민부담금 29,990천원이 남았다고 결산을 해서 그만큼을 세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사유서를 받았어요. 왜 남아서 반납을 하느냐 사유서를 받았다구요. 해당과에서 자기들이 해 보더니 결산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안 세워야 할걸 세운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 세입.세출이 똑같으니까.

세입.세출이 똑같아서는 안돼죠.

김종일 국도비 반환금액 29,990천원 세웠고 세입에 보면 국도비 집행금액하고 반환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그대로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세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세출금액 똑같이 필요없는 게 잡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민부담금으로 지출됐다 이렇게 하고 말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왜 주민부담금에 넣었나 주민부담금이 받은 거니까 이 예외는 도비든 국비든 나갈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러면 이 금액은 6억5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은 관정개발 주민부담금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에게 반영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냐 이거야.

다 썼다며, 잡히지 말아야 할게 잡혔다며 다 지출이 된 사항인데

김종일 세입에 28페이지 보면 국도비 사용잔액이라고 해서 이월금 753백만원이라고 있죠. (청취불능)

이 금액이 똑같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왜 관정개발 주민부담금으로 넣었냐 이거야 항목을

김종일 국도비사용잔액이 생기지 말았어야 하는데 결산착오로 해서 29백만원으로 넣고 남았으니까 반납한다고 세웠는데 세입과 세출을 같이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29,900천원은 돈이 없고 주민부담금으로 세워서 끌어 낸다 이겁니다.

이건 허수야.

오늘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진혁 위원님 아까 질문하실 거 질문하십시오.

수해피해 주택복구가 1억6백이죠. 이거는 집을 못 지어서 반환이 되는 겁니까?

포기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언제 거 인데요.

작년도 수해복구 때

(청취불능)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대지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

예. 알았습니다.

수해피해복구 1억도 올해 다 처리가 돼죠. 지출로 잡았으니까

이건 작년거 남은 거 반납하는 거구요. 금년거는 뒤로 나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14,000천원은 짓지 못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짓다가 나머지 금액을

이게 당초에 저희가 5동을 받았는데 3동은 계획대로 짓고 2동은 포기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80%를 지원을 했었는데 40%로 보조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안 짓겠다고 포기해서 2동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2동을 안 짓겠다고 포기 했으면은 다른 사람이 또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짓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 63페이지에 수해피해 주택복구 1억6백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물어봤어요.

금방 얘기한거예요. 알았어요.

그 밑에 과학영농기술대책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15,710천원이 반환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근로자 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운 거는 못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나이에 묶이고 이리저리 묶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액수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죠.

아무나 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늘려 달라고 하고 일정한 기준이 있고 이런 거는 소화를 못해서 남고 그래요. 중앙에서부터 내려올 때 조건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 5,500천원만 쓰고 15,710천원은 반납하는 겁니다.

수해자금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억5천정도 반납이 돼죠.

수해복구요. 아, 주택복구요.

당초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게 보고했던 금액보다 적어져서 그러는 거죠.

침수자들도 짓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다 해 놨거든요. 돈을 받아 놓고 하라 하니까 대지를 확보 못한 사람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예 고쳐서 쓰겠다 그래서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68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민북개발사업에 32,924천원 이건 다 못 썼내요.

김종일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74,000천만원 사업비인데 예산서상에 반환금으로 도비가 32,000천원, 군비가 72,000천원해서 총 250,409,천원인데 이거는 반환금으로 세웠긴 세웠는데 도비가 아까워서 이월사업비로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금년에 사업을 마저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반환금에는 서있지만 이월사업비로 해서

이월사업비로 넘겨서 반납하지 않고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민북개발사업비에 플러스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왜 반환금에 세웠습니까?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돈은 쓸 때가 많은 돈인데 반환을 하면 안돼지.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반환을 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사유서를 다 받았습니다. 왜 반납을 하는건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건진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 그게 많이 줄었습니까?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이 들쑥날쑥해요. 이거는 줄 수 있으면 다 주는 건데 없어서 못주는 겁니다.

요번에 새로 정하는 게 있지요. 생활보호 지원하는 거. 그게 지금 무리가 많이 나지요. 집을 가진 사람, 차를 가진 사람은 안된다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통을 준다고 보도도 되고 그러던데 이런거는 참 답답해요. 노인들 여비가 천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노인 숫자는 많은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글쎄 노인관계도 저도 노인네가 계십니다만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안 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이장은 알뜰하게 찾아가지고 쓰던 안 쓰던 돈을 넣어 준다구요. 제대로 한 사람은 어떤 이장은 언제 나한테 신청했느냐 하는 이런 이장도 있다구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찾아서 다 해서 넣어 드려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세요. 피곤하지만 홍보를 해서

반환금은 되도록 쓸 수있는 거는 다 쓰게끔 해주셔야지 이렇게 반환이 되면은 안돼죠.

축산분뇨사업도 98년에 120,000천원, 99년에도 96,000천원해서 220,000천원정도 반납하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국비를 조금주고 자부담을 많이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는 사람이, 그런 줄 몰랐다 이거예요.

실장님 올해를 기해서 내년도 부터는 반환금 액수가 줄어들게 하세요.

매년 혼내도 이렇게 나옵니다.

WTO 때문에 그러는 데

노인교통비 지원 이런 거는 군에서 홍보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쉽잖아요.

그런 거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표로 주었었잖아요. 지금은 통장으로 넣어 주니까 타시든 안타시든 다 넣어주는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인원이 줄어들고 하면은 할 수 없지만은

종합적인 질문을 생각나면 해주시고 없으면은 읍면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은 205~2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에 김화도서관 청원경찰은 신규로 한 사람을 배치한 겁니까?

김종일 그게 아니고 본청 관광경제과에 1명이 있었는데 서면의 도서관으로 인사가 났기 때문에 서면은 청경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새로 과목을 신설해서 그리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관광경제과는 그 금액만큼 삭감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는데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명배 입니다. 민원봉사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에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당초에 609,755천원이 계상이 됐고 추경에 117,993천원을 해서 총727,74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협의 지역 위탁지 도면복사에 3,000매를 1,000원에 복사를 해서 강원도, 군단, 육본, 국방부, 각 사단 민원실, 읍면에다 비치할 예정으로 3,000매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군부협의 민원추진을 위해 당초에 2,25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만은 4,500천원을 추가한 6,7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관내에 5개사단과 1개 군단이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직원이 문서채송 하듯이 왔다갔다 하면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름값, 점심 값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입니다. 저희들이 민관군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를 했는데 각종 민원이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10번 정도 실시를 하겠다 해서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산개발비, 민북출입자 추적관리 프로그램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7대하고 노트북에 1대에 들어가는 자료 입력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6사단 7연대 1대대에서 소속하고 있는 양지리에 초소를 짓는데 강산초소를 빼놓고서도 178백만원 정도가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었고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관정, 전기 인입비 해서 2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육각형으로해서 양지리에 초소를 하나 지어줄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화장실은 기8검문소하고 장산초소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옮겨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북출입자추적관리 전산망 장비입니다. 여기에 컴퓨터 7대, 노트북 1대, 프린터기 8대, 휴대용 무전기 17대를 구입을 해서 사단에 1대, 2연대 9대, 7연대 7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무전기 보조장치로 무임 중계기 1대, 태양열 충전기 1식이 들어가야 무전기 17대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추경에 117,99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보고드린 원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면 군부대하고 여러 가지 협상이나 출입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사단, 3사단이 저희 주력사단입니다. 여기 6사단은 사단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참모들이 완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정연리, 이길리, 양지리를 들어간다고 하면서 강산저수지나, 하갈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대마리 쪽에 간판을 두 개 설치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코자 간판을 설치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은 아무래도 출입이나, 모든 것에 편리하게 신속하게 대치될 것으로 봅니다.

상대적인게 있어야 주니까? 그전에 진입로를 몇 천 단위로 도와줬지 사실 초소 같은 것은 지원이 처음이라고 봐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외동교 초소도 저희군에서 지어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그만한 값어치를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초소를 어디다 짓는다고 그랬죠.

양지리에 지을려고 합니다. 먼저 가운데 초소 지었다가 헐었지 않습니까 먼저는 2억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74,00천원을

강산저수지 위에

5개사단 지역에서 다 초소 지어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지금 명분이 초소를 지어주어야지 주민이 편하니까 초소 정도는 지어주겠다.

초소를 지어주는데 초소 자체는 (청취불능)

지금 이동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데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지금 외동교에서 들어가는 걸로 보셔야죠. 외동교에서 한2㎞ 정도는 됩니다.

양지리 동네 넘어가서

옛날 백사초소 자리에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속을 사단장님하고 할 때 사단장님의 요구가 거기서 잘 수 있는 내무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협의한 게 1억이 훨씬 넘어가요. 2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건 못한다. 그건 실무 선에선 못한다 그래서 초소만 짓는 걸로 가고 나중에 검토하자 하는 거예요. 검토는 하지만 그건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군부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해주면 좋겠지 만은 이초소 시설비라 하지만은 전산 쪽에 자산구입까지 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이런건 국방예산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컴퓨터 없으면 초소병이 하루종일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초소 건물을 북상시켜 짓는 다는 것은 어떻게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이런 장비까지 군에서 사서 지원을 해준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비판론도 있습니다만 이런 투자를 해서라도 출입영농민하고 입주민들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정연리 갔을 때 도 검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양지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통제를 하고 이쪽은 통제하지 않게 하라. 정연리 가는거는 바로 지나다니고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마리 거기는 안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권위주의야. 뭔가 해주면은 검문 안 한다 하는 것은 싸워야지 뭐 해 달라고 해서 해주면 안하고 그러면 안 해줘도 되는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5검문소로 도로 나가겠다, 5검문소에서도 검문을 하고 6검문소에서도 검문을 하시오. 우리 안들어 가겠다 그렇게 버텼더니 사단장한테 어렵게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까지 하게 됐습니다.

무전기는 왜 17대가 필요한가.

제가 무전기 관계는 그러실까 봐 제가 도면을 있다가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컴퓨터라든지 노트북도 어디 어디 필요한가 위치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치 않는 것은 긋고 필요한 것만 몇대 몇대 해라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엑스자 그은 거는 저희들이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그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사단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예요. 이렇게 예산 올라간걸

프린터는 8대로

8대씩이나

각 컴퓨터하고 노트북에다 하나씩 넣어서

프린터기는 제일 싼거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일반행정비에서 93,978천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에서 11,611천원 증액등 총 205,589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관외군민 인정고리 맺기 운동 추진에 철원쌀 홍보를 위한 쌀 구입비 50,000천원을 요구 했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민주평통철원군협의회 회의참석 보상금 5,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임용결격 공무원 2명에 대한 퇴직보상금 4,9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사업비에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제2건국 추진을 위한 2개분과 위원회 추진사업비 12,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중 고용보험료 부담금 45명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 3,878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숙직 수당이 5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 4,330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비서실 집기류 5,97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읍면에 모사전송기 구입비 즉 팩시밀리가 되겠습니다. 7,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충무계획서 발간비 부족분 4,004천원을 요구하고 민방위날 가로에 게양을 할 가로기 300개분 1,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지난해 저희군이 강원도 민방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선진지견학비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담당직원과 군담담 직원분 1,150천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반보상금 중에서 99민방위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지역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비 13,12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요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15,000천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영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강사 소집교육, 시범지역 민방위대원 교육은 각각 1,000천원과 3,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사업비중 입간판 제작비 800천원과 현수막 제작등 300천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날 훈련 경비 1,200천원을 추가 요구를 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비 2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900천원을 추가 요구를 하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8,0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병사관리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711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예비군 지원육성사업으로서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0천원을 요구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의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는데 77~80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기온이 높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윗도리를 벗어도 좋겠사오니 원하시는 분은 자유스로운 분위기에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쌀 홍보 이게 50,000천원을 추가 요구했는데 대상자들이 나왔습니까?

지난해에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50,000천원 예산을 세워서 10㎏짜리 2,000여포를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관내 주둔했던 군부대장, 자매결연기관, 병원, 저희 자매결연 기관이라 함은 남제주군이라든지 강남구청, 경희의료원, 송도병원, 재경철원군민회 등등해서 지난해 1,948포를 소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철원쌀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 게 아니죠. 금년에 예산에 섰다가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그만큼 해주셨는데 금년에도 이만큼 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80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이거는 이미 다 집행 된거죠.

예. 급한거는 일부 들여왔구요. 아직 못 들여 온 것도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다 얘기도 한마디 없이 집행을 해도 되나요.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워낙 급히 일요일날을 기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81~8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생각나시면은 맨끝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은 총 62,82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읍면과 군청을 연결하는 지방세 전용회선 사용료가 인상이 되어서 2,51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지방세 세원조사와 지방세 세수 증대에 필요한 여비를 각 5,100천원씩 10,26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재산관리입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한 국가취득을 위해서 공고를 위한 수수료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운전기사들의 관외 출장여비로 1,3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도 보조금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에 대한 측량수수료 3,880천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급량비 3,200천원해서 7,080천원을 일반운영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여비는 국유재산 소송수행 여비 5,400천원 국유재산 체납액 징수여비 3,920천원해서 9,32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컴퓨터로서 1,600천원 1대를 요구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읍면 통합과 관련해서 국공유재산을 전산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3,3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군청사의 정화조 전기공사로 3,300천원 , 구 보건소 수리로 7,500천원, 셀프세차장 관정공사 1,000천원, 청사 칸막이를 위해서 12,000천원 해서 총 23,800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저희 재무과는 62,82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적은 관계로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거는 없는데 여비 같은거는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전년도에 여비가 너무 적게 세워져 있어서

(청취불능)

이거는 당초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세수증대를 위한 여비를 더 지원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협의에 의해서 요구하고, 민원실하고는 추가로 배려를 한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요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훈회관신축사업 과목정정을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보훈회관에다 넘겨주는 겁니까?

제가 노인식사 배달사업이 있는데 왜 57명입니까?

없으시면은 109페이지 부녀복지사업부터 111페이지 예비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277~280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281~284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 아직 131,000천원이 남아있지요.

이게 작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대로 넘겨서 또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는겁니다.

좋은 화장실 가꾸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견학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거는 도에서 월드컵 내년도가 한국 방문의 해이고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도에서도 5개 역점 사업 중에서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이 그 중에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5일날 철원군화장실문화개선자율실천협의회를 15명으로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관내에 있는 화장실 보다는 좋은 화장실로 지정이 된 수원시를 비롯해서 우리 도내에도 있는 좋은 화장실을 가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견학가는데는 20명이 가지요. 화장실문화개선협의회는 15명이래요. 20명하고 15명은 중복된 사람입니까, 별도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협의회원 말고

협의회원은 누구입니까?

협의회원은 요식업협회, 약사회 등 분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약사들이 화장실 뭐 아나. 난 이런 거는 실제 관광을 외부손님을 받을 수 있는 대외업체에 앞장세워서 해야겠고 당사자가 가보고 느끼고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제3자가 하시오 하시오 하는 거랑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이런면에 치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상금을 5백만원 준다는 것은 자기집 손님맞이 하는데 꼭 상금까지 걸어야 하나.

도에서도 체크를 하는데 도 역점시책 사업 중에서 문화개선 사업도 있고 해서 도에서의 주문은 한12,000천원을 확보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라. 화장실 정비하는데 지원금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율경쟁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어렵지 만은 시상금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은 최우수하고 우수 2개업체, 장려 2개업체 저희들이 별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만은 5개업체 정도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장실이 대단이 불결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위생업소나 보건소에서 단속해서 딱지 붙이고 이렇게는 못합니까?

자율적으로 계도를 해야지 지금 현행법상에 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꽃이 있고, 그림이 걸려 있고, 향기가 나고, 음악소리가 들리는 것까지 원하기 때문에 대중이 이용하는데만 갈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도중에서 강원도가 제일 먼저 갈려고 합니다.

실장님 잠깐만. 내가 보니까 선진국 문화수준으로 화장실을 깨끗이 할 때가 됐거든. 요 옆에 경기도 산정호수 내가 1년을 두고두고 가 봐도 유원지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저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 고석정을 그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철원 관광지라고 하면은 거의 고석정에 오는데 그거부터 그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산정호수가 잘된 것은 자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주차료 받고 하는 사람들이 직접하는 겁니다. 의식개혁부터 해서 화장실이 깨끗하면 깨끗하게 씁니다.

네. 이상 줄이고 119~128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리 농촌오수처리장에 대하여 물어볼 께요. 올해 농촌오수처리시설이 몇개나 떨어졌어요.

농촌오수처리장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6개인데 설치할 당시 부지매입을 해서 갔는데 정연리 오수처리장 시설은 100평입니다 만은 용지 보상을 못했습니다.

시설은 다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119~128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삭감된 부분이니까 별로 할게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성 입니다. 농업정책과 2000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2.410,615천원이 증액된 8,045,717천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며, 내역별로는 농산양정관리에서 934,260천원, 유통특작사업에서 5.601천원, 기반조성사업에서 1,470,75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2.410,615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양정관리에 934,260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퇴비증산운동 우수마을 시상으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으로 3,960천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240세트를 지원하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110세트가 더 증액되어서 350세트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 지역특화사업으로 돌발병해충 방제에 대한 농약대 127,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철원원오대쌀 명성유지 가격보존을 위해서 20원씩 40,000,000㎏을 보조해 주는것으로 해서 8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 사업으로 5,061천원이 증액됐는데 내역별로는 농특산물 규격출하사업 20,24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으로서 지게차 2대 구입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냉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3,4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울산도민회 홍보관 및 판매대 지원으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반조성사업은 1,470,75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지하수 암반관정 수질검사비로 39개소에 대한 2,7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관정양수기 수리비 166대에 대한 3,3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상길성 27㏊에 대한 690,56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000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0㎞에 대한 207,79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2㎞를 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은 16㎞로 늘어나고 6㎞는 기반공사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고 10㎞만 군시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2㎞ 세웠던 것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변경을 하므로 인해 여기서는 일단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2000년 경작로 확포장에 대한 시설부대비 47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 가을착수경지리사업 봉춘말 163㏊에 대한 1,629,54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감액이 된 것은 당초에는 전체를 군에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은 27㏊만 군에서 발주하고 나머지는 기반공사에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에 624,000천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벌용수로 개보수공사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문혜리에서 신벌용수로 공사 구간으로 기존 용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끝으로 13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암반관정개발사업 2공으로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표준화사업에 지게차 2개를 구입해서 준다고 했는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동송농협하고 갈말농협이 되겠습니다. 각 농협에 신청을 받았는데 2군데가 들어와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철원오대쌀 명성유지 가격보전에 20원씩 40,000톤인데 이거 가지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 소비를 해도 됩니까?

이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협별로 쭉 받아 봤더니 철원농협이 작년도에 77,170톤을 매입했는데 금년에는 9,236톤을 매입하겠다고 들어 왔구요. 김화농협이 작년도에 4,287톤을 매입했는데 금년도에 5,700톤을 매입하겠다고 했고, 갈말농협이 작년도에 6,110톤을 매입했는데 금년도에 7,687톤을 매입하겠다고 했고, 동송농협이 작년도에 8,728톤을 수매 했는데 금년도에 13,384톤을 수매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지새마을금고에서 작년도에 15,500톤을 수매했는데 금년도에 30,000톤을 수매하겠다고 해서 총 받아보니까 금년도 매입계획이 40,007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계획으로 세운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수매 물량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만 세워 놓고 가감을 하면 돼죠. 김화농협이나 철원농협은 지게차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정연규 입니다. 전번 군정질의 때 쌀 안정자금인가 실적가산금을 받는다고 그랬죠. 1억 얼마 그 때 답변하시기를

그게 내려오면은 액비저장시설에 대한 기금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건 농약 안정사용하고 공동방제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무관한건가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도가 중앙으로부터 10억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받아 가지고 시군별로 줄 것으로 계상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배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요번 추경때 안하면 장마철에 넘고 하면은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텐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안 내려 온다 면은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요번에 계상이 안되면은 장마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걸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마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근데 이번 추경에 안 들어 가면은 시기적으로 늦다 이겁니다.

급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 하도록 하고 나중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농정과장님 계시니까 이야기 인데요. 당초에 김화하고 철원농협에서 양곡보관 건조장 때문에 지분을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올해도 실행이 못됐는데 사실 이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화 같은 데는 단위조합은 한군데이고 멀리 분산되어 있으니까 농민들이 거기까지 가지고 오기가 대단히 힘드니까 전방지구에다 건조장 겸 보관창고를 만들어 놓으면은 농민들에게도 대단히 이익이 됩니다. 이제 WTO가 되면은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농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지원 좀 해줘서 생산비 절감을 하도록 신경좀 많이 써주십시오.

위성건조저장시설인데 지금 갈말농협 같은 데는 지경리도 하고, 철원도 대마리에 한군데가 있고

올해 못합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말았습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건 안되고

김화가 가장 문제인데 김화는 우선 이쪽에 학포리에 야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사업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시설은 더 나가야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좀 해줘서 하다못해 도창리에 해 놓아도 이길리 같은 데서 나오기가 가깝다 이겁니다.

지하수 암반관정은 2공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철원읍 외촌리 하고 동송읍 오지2리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반관정을 여러 차례했는데 신청을 해서 내려온 예산이지요.

요번에 2공 세운 건 우리 순군비로 세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거는 1공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10공 신청을 했는데 1공을 받았습니다. 외촌리에는 샘통부분에 그전에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샘통을 묻어서 물이 부족된다는 먼저 군정설명회 때 건의가 있어서 그 지역을 1공 해주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하수개발도 신중을 기할 때가 됐어.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