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소장님 제안설명하신 내용이 벌과금을 지난번에 1차에 1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으로 1차 3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그게 주된 골자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해서 이런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구분을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8조4항 또는, 이것도 포함되고...

허태극소장님께서는 골프연습장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참여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곤욕스러워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8년도 2월에 골프연습장 설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윤철위원 말씀하신 비거리 부족으로 골프연습장 계획 변경을 검토한 게 98년8월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우리 의회에 그간에 예산을 약 3단계에 걸쳐서 추가로 계속 사업비를, 설치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다 해주었는데 그간에 2000년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에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연초에 사업소장이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동안 추진하는게 몇 달이 흘러도 없어서 본위원이 담당계장님께 전화를 해서 그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 승인절차를 빨리 득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아니냐, 그래서 우리 의회 공고난 이후에 기획실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한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이 1억6,9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초에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소요예산이 1억6,800만원이거든요. 이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100만원이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의 서류가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들어온 것하고 이번에 들어온 것하고 100만원이라도, 물론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다음에는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00년 당초예산에 장비구입비 4,000만원을 승인해 준 것 같은데 그 장비구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4,000만원이 남아있다면 이 소요예산 1억6,900만원에 서 제외한 금액입니까? 포함된 1억6,900만원입니까?

이 4,000만원의 장비구입비를 포함한다면 2억900만원이 되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98년도에 연습장 설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계속 있다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려는 있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루라도 일찍해 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 결정이 난 부분이니까 비거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째서 98년도 8월에 비거리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나서 골프연습장 계획변경 검토를 98년 8월에 했는데 어째서 그 이후에 비거리 확장을 위한 사전 협의를 2000년4월6일이라면 약 1년6개월의 시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물론 이것은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이번 봄 정기인사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만스럽습니다. 이게 개인이 했다면, 회사가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늦었지만 2000년4월6일부터 비거리확장을 위한 사전협의를 군과 부산국토관리청에 하고 4월12일 부지사용 협조요청을 군에서 수자원공사와 합천댐관리단에다가 하고 5월12일 부지사용 협조요청 회신이 합천댐관리단에서 군으로 왔는데 부지사용 협조요청 회신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합천댐관리단에서 우리 군으로 불가회신이 왔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물론 노력을 해 보지만 우선 현재의 여건에서 하루라도 빨리 민간위탁으로 가야 군비가 절감되고 얼마의 위탁료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발빠르게 해서, 이렇게 보면 98년 2월에 한게 아직까지 5월말이 다 되어도 안되었다는 것은 업무추진의 상당한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두분은 고생을 하시겠습니다만 그간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이 4,000만원 확보된 예산만 있으면 더 이상 예산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