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군수제출)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조례가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조례는 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다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다 지급을 하죠?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와, 어제도 농축산과장 답변으로는 농기계 부품까지도 일반회계에서 다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다 사주면 기타잡수입이라는 것은 5,000원짜리 이상을 교환 내지 교체했을 때 그 돈을 받아서 운영비로 쓰겠다는 겁니다.

아닌데,

아닌 게 아니지요. 일반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회계관리가 따로 되어 있는데 "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에 보면 농기계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받는 이익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원금까지 다 운영을 하는 것인지 모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계관리로 볼 것인가 그런 것 같으면 세출과목에 있는 것으로 정해져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비로 해도 맞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계관리로 본다면 용어가 맞지요? 맞는데, 이 수익금을 과연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모든 비용이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다 주는데 굳이 수익금을 별도로 회계관리를 해서 운영비로 쓴다! 이게 규정이 모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계수리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기타 잡비나 공과금이나 인건비나 기계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다 사주는데 구태여 따로 또 운영수입으로 회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안그렇습니까? 출장 나가면 출장비 나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져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