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택
이정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이용시설등위반자에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동익의원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조례예결특위위원장
반갑습니다. 제54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제5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5호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운용 방향과 예산내용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실·과·소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예산총액 812억9,263만6,000원은 일반회계 738억9,158만8,000원과 특별회계 74억104만8,000원으로 계상편성하고 있으나, 본 특위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일부예산의 본청 일반행정비 1억5,220만원, 사회개발비 4억1,035만원, 경제개발비 5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액 10억6,255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투자의 시급성이 없거나 다소 과다 계상된 경비와 금후 군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비는 군민생활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1억9,200만원에 대하여는우리군의 지역여건으로 보아 아직 시기상조이며 차후 충분한 여건조성이 마련되면 추진토록 예산을 삭감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9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감사청구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의 규정에 있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9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50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3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이용시설등위반자에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04호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군유림은 우리군의 중요한 재산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05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7호 부산광역시기장군 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08호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광 삼성 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고 장안읍 효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효암마을 주민과 임랑마을 주민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도시계획이 결정 되도록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음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14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총액 812억9,263만6,000원 중 일반회계 738억9,158만8,000원과 특별회계 74억104만8,000원중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본청 일반행정비 1억5,220만원, 사회개발비 4억1,035만원, 경제개발비 5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액 10억6,255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용상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예산편성시 유념하면서,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감사청구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이용시설등위반자에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이용시설등위반자에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군유림은 우리군의 중요한 재산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촌용수구역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일광 삼성 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 장안읍 효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효암마을 주민과 임랑마을 주민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도시계획이 결정 되도록 의견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안 청취의 건은 일광 삼성 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 장안읍 효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효암마을 주민과 임랑마을 주민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도시계획이 결정 되도록 하는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