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15일 이용운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해 회의 집회 요구가 있어 5월18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25일자로 청도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안, 군유재산 매각동의안과 곽명순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상설소싸움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청도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이 지난 4월2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등 기타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 김정현 전문위원이 5월22일부터 6월16일까지 수원에 있는 국가전문 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자과정 교육에 입교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19일에 개최된 제48회 재향군인의날 기념식에 전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5월20일 농업경영인 사무실 개소식에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5월21일 개최된 제2회 생활체육회장배 길거리 농구대회에 박권현 의원이 참석하여 청소년들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매전면출신 이용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당면한 군정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 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00년 5월26일부터 6월5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 읍면장이며, 출석요구이유는 군정업무에 관하여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운문면 출신 부의장 박순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부군수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임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와 도시과 공동소관으로 운문댐 하류보내의 둔치조성 지구내 각종 체육시설 및 잔디 등 시설물의 보호계획과 여름철 피서객들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봄가뭄으로 인해 관내에 농작물 피해상황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고, 만약, 올해 가뭄상태가 계속된다면 종합적인 한발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99년 동절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산불 현황과 피해상황 그리고 산불예방 대책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운문산 군립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민원발생 내역과 조치상황을 밝혀 주시고, 사업완공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청도버스정류장 이면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있어 일부구간만 시공하고 현재 사업이 중단된 원인과 금후 조치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양읍 최우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남면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생략하고,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고 싶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사안별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접수된 군민들의 요망사항이 어떠한 내용이며,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도 총무과 소관으로서 근간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장이 직원들과 같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별도 집무실에서 근무하며 책상만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무과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과 소관으로서 청도상설 소싸움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77회 임시회시 의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금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금년도부터 벼 보급종 종자에 대하여 수매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정부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해마다 춘기 씨감자 보급종의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농가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는데, 올해는 공급물량이 절대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 보완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에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신경북형 사과묘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보급종 왜성대목구입 및 육묘관리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각면출신 유천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풍각면 출신 유천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부군수, 실과소장, 직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기자 여러분, 올해로써는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갖게됨을 본 의원은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초여름의 싱그러운 햇살이 대지 위를 내려앉듯, 이번 회기를 통하여 싱그러운 햇살이 군민의 모두에게 골고루 비춰주기를 기대하며, 당면한 군정의 현안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군수께 묻겠습니다. 풍각면 청사 신축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는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낡고 오래된 건물임은 물론 붕괴위기에 있으며, 오래된 전기시설로 화재 위험과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도 위험이 늘 상존하여 인명피해우려는 물론 주차공간의 협소로 민원인들의 불평이 극에 이르고 있는바 이의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군수에게 묻겠습니다. 근래 주민숙원 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 등 각종 공사 추진에 있어 부실시공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성실한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 협조체제 강화와 동반자적 협력관계 증진이 중요한 관건인데 향후 원활한 협의도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 추진 현황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및 IMF사태를 겪음과 동시에 가축질병인 구제역 발생 등으로 농촌지역의 경기가 침체 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시책구상 또는 방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98년 말 농업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직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51%이며, 나머지는 자영업, 회사원, 소규모 기업인 등으로 되어 있는바, 지금까지는 농업인에게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 상대적으로 자영업과 소규모 기업인에게는 정책의 부재로 인식되며, 최근 유류 가격의 상승과 IMF등 원인으로 상공인의 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시책구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집행부의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북면출신 도치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북면 출신 도치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상순 군수님 이하 집행부 측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경기부양과 농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각종 농업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인데,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의 이전계획과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무과와 건설과 소관으로서 관내 포락지를 포함한 하천부지의 관리현황과 금년도 폐천부지 매각내역 및 향후 폐천부지의 매각방침과 무단점유분 국,공유재산의 색출실적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관련업무로서 도시주민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현황과 관리실태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산업과 소관으로 금년도 분야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산림과 소관으로 관내 주요도로변의 수종별 가로수 관리현황과 읍면자체에서 관상수로 조성한 가로수의 관리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서 청도군 건강관리센터내 수영장 및 헬스장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과 수지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치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한 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서 2000년도 청도 소싸움 축제를 치루는데 소요된 과목별 예산 집행내역과 앞으로 행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소싸움축제로 인해 청도 지역에 파급된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기획조정실 소관으로서 '99년도 연말에 명시 이월된 사업중 문화재 보수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사업지연 사유 및 구체적인 공사실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총무과 소관으로서 중국 흑룡강성 눈강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후 지금까지 추진한 교류내역과 향후 추진코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경상북도 새마을 회관건립에 따른 기금모금 방법 및 현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금모금 추진 실태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금년도 느타리버섯 재배작황이 극히 부진하여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향후 여기에 대한 기술지도 방침 또는 보완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도 역시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구제역 및 뉴캐슬병 등 가축질병으로 축산, 양계농가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조치 대책 추진현황과 앞으로 이러한 가축질병 예방 또는 방역 전담기구를 보강 또는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의 질문에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는 진정한 군정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의 성의를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러한 과정이 있음으로 해서 진일보된 내일의 군 행정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면 출신 박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출신 박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업무에 관하여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사항을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서 우리 고장 출신 이호우, 이영도 남매시인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시조문학상을 주관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 교통안전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기준은 어떠하며, 지금까지 설치가 필요한 지구로 조사되었으나 설치하지 못한 지구는 어느 곳이며, 앞으로 추가설치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군 관내 지하수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음용수 적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바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측정기준과 방법은 어떠하며, 부적합한 음용수가 발견될 시 그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네 번째 산업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보리작황이 봄 가뭄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물보리의 수매방침과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조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금천면 신지리에서 임당간 2차선 확포장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민원인 편의증진과 민원서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호적, 지적도면,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산화 사업은 현재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전면 출신 이용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전면 출신 이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와 재무과 소관으로서 군 관내 공공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내역과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조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읍면 단위에서 월별로 발생된 쓰레기 현황과 위탁처리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과 소관으로서 청도 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재까지 가동실적 및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개선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업과 소관으로서 '99년도 농산물 규격박스의 과수별 공급실적과 사업비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기술센터에서 현재까지 농업분야의 기술개발 현황과 농가보급 실태 및 현재 개발중인 기술 또는 시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서 7월1일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문제점이 있다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보건소 소관으로서 군 관내 성인병 환자의 유형별 현황과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해당실과에서는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인사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군수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나오시게 되어 김동진 부군수가 군수님 인사 및 질문의 답변을 대독하도록 하고, 군수님이 회기 중에 등원하시면 질문내용에 대한 군정방침을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수님 인사 및 의원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