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평소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28번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남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의 상환 및 제9조에 규정된 대불금의 결손처분 내용은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2항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게코자 하오니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보호관련 업무는 의료보호법 및 구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상대 위원장님과 조덕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번인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규제개혁추진과 관련하여 타시·도 지적 사회 중 우리구 동일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구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주차장의 표지는 주차장법 제18조에 의거 주차장의 표지 설치 의무를 공영주차장에 한정함에 따라 그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며 제9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은 하역주차구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함에 있어 법상 위임되지 않는 위반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제9조 2항에 보면 안내표지판설치 제한 차종에 있어서 벌칙을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벌칙은 삭제하고 안내표지만 하도록 이랬습니다. 맞죠.

예.

이랬을 때 시민들의 불편함 같은 것을 삭제를 해서 통과했을 때 시민들은 어떤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예, 이희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역주차장이라는 것은 구역안에 일반 주차업을 허가받고 하는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크게 불편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지금 이 법에 대한 지금 다른 구만 들어났는데, 기장군 7건, 충북제천군 2건 해놨는데 우리구에서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구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이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0-30호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새주소 부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사무분장이 지난 99년12월27일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조정됨에 따라 남구지명위원회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의 변경 사항은 남구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5항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를 지적과장으로 사무분장 조정 내용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남구 지명위원회 사무분장이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가다보니까 건설과 과장에서 지적과 과장으로 변경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지명위원회 자체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명위원회 위원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회의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은 없죠, 제가 볼 때는 지명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조례가 있다보니까 올라오는데 지명위원회가 꼭 있어야 됩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명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예산도 지금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일용직을 갖다가 사역을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건물 주출입구까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도로명을 부여해가지고 외부사람이 찾아 올 때 그 집을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명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현재 우리 지적도상에는 평면화되어 있습니다. 평면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체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건물상. 만약에 대연사거리다,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은 사거리 생각할 때 입체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볼 때는 지적도상에는 평면도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우리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체화를 지적도상에 나타나도록 그런 정보화팀하고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하데요, 거의 지금 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그런 것까지도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UN로타리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는 UN로다, 예를 들어서 평화의 거리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도로명을 부여를 할 것입니다. 부여를 하면 건물이 어디다, 종점이 어디다, 그런 도로명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그 사무분장이 지적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오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 여기 도로명을 부여할 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옛날 몇 십년전에 도로명시가 있거든요, 못골이라든지, 용소라든지, 농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도 옛날에 그런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으니까 ....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도로명을 지정할 때는 각계 특히 동장,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명위원회에다가 수렴해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