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난 '99년 2월8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으로 공립박물관의 관람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도민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의 2000년도중에 관람권 전산발매시스템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관람권 종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별표 1의 관람료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어른인 경우 개인 700원을 1,370원으로, 단체는 550원을 1,000원으로, 청소년의 경우 개인 300원을 640원으로, 단체는 250원을 46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안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른 연령이 19세로 되어 있는데 민법상으로는 20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도 20세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청소년보호법,

19세로 되어 있고 민법에는 20세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18세로 된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9세는,

여기 관람하는 것은 민법상으로 20세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19세는 민법에서도 19세로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20세 아닙니까?

현행 20세인데 청소년보호법이,

다 달라요. 개념상으로 단체별로 연령개념을 달리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는 20세로 어른을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데 20세로 하면 저촉되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떤 근거를 기준할 때 어떻게 해서 20세로 하느냐, 어떻게 해서 19세를 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는 저희가 적용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을 기준해서 19세로 연령을 잡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관람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젊은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할애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위원님 얘기하던데, 도민에게 이제까지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관람객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구분이 없었습니다.

재언이 됩니다마는 정방폭포라든지 성산일출봉도 물론 시설비라든지 투자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목적은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사학적인 자료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수집도 해야 되고 또 보존하는데도 일반 자연경관 보호하는 거, 다시 말하면 관광지 관리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할 건데, 이것은 다른 관광지 구경하는 개념을 떠나서 하나의 제주도의 글자 그대로 자연사, 학문적인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가치 등 여러 가지를 도민들에게 의식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무료라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할인율은 50%를 했든 뭐했든 받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1, 2년 시행해 보고 여론이 비등해 가면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옛날 중문해수욕장을 무료로 하다가 시에서 유료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발이 심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경우 도민한테 전부 무료관람 시키다가 나중에 도민한테도 받아야 되겠다하면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그러니까 도외인들과 같이 대등하게 하지 말고 고등학생이하 학생들은 무료로 하되 일반도민들은 50%라든지 30%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할인을 하더라도 부가해서 조금 입장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