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당초예산보다 10.9%가 증액된 712억9,5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78.9%인 562억8,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18쪽에서 20쪽까지 반환금수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쪽 지방교부세에 여성정책평가결과 우수기관지원 등 2건에 1억5,500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43쪽까지 국고보조금은 24억9,800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562억8,6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526억3,000만원보다 36억5,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보건관리예산은 8억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300만원과 105쪽 결핵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3,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약관리에는 기타출연금으로 지방공사의료원 전산장비구입비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쪽 사회복지예산은 227억2,000만원으로 당초보다 36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국립묘지참배 유족에 대한 보상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의보조단체지원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사업예산은 35억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108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계비보조 149억8,800만원과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09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는 1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에 1,650만원이 감액되고,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지원이 어려운 분야에 장비지원 등 시설 개ㆍ보수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복지예산은 73억1,3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2억1,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내용은 경로의 달 기념공연행사보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 3,000만원, 저소득재가복지노인사업비로 1억2,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요양원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쪽 청소년육성 추경예산은 2억5,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한일해협연안 8개 시ㆍ도ㆍ현 청소년교류 참가자보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을 변경하여 당초예산 6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5,200만원을 계상하여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이나 이런 곳에 1,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비에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쪽 장애인복지 추경예산은 총 11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5쪽 보조사업에 12억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는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재활사업 운영비나 장애인직업재활 근로시설 운영비 등과 장애인수당은 사업량이 감소하고 장애아동부양ㆍ보호수당은 내년사업으로 사업이 취소된 부분입니다. 부랑인보호시설 운영비도 보조금을 확정ㆍ내시해 와서 감액조치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3,300만원은 앞에 목에서 과목을 변경 계상한 사항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비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춘강 장애인보호작업장 기숙사 증축비로 3억3,600만원을 감하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3,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 여성복지 추경예산은 1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여성특별위원회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2쪽 보조사업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여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3,700만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여성공무원 능력발전지원 및 여성정책운영비 9,000만원을 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유아복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으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결연기관 운영비 1,200만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에 1억9,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5,300만원, 영ㆍ육아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7,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25쪽 교육문화센터예산입니다. 총 추경예산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용인부임과 이에 따른 수당 등입니다. 126쪽 제지출금과 같은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총 31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건강장수를 위한 건강장비 지원비로 1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당초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민회 장학재단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에 국제화 인재육성장학금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전국여성대회 등 3건에 5,500만원을 계상했고,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프린터기 구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2억5,000만원이 계상되고, 여성발전기금출연에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저희 국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집행기관 전체가 예산편성은 물론이지만 집행까지도 상당히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쓰고, 이것이 도민이 낸 세금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정말 우스운 예산집행과 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2기 중반기에 접어들어 섰고 중간평가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예산집행이나 편성을 보면 도대체 중간인지 아니면 갈대로 가라는 식으로 마지막 단계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돈이 얼마입니까? 기금의 목적에 걸맞지 않게 썼다고 얘기되고 있는 청소년행사와 관련해서 집행한 돈이 얼마입니까?

행사와 관련 해서 프로그램비로 운영된 것은 금년도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300만원정도씩 해서 작년수준으로 나가고 있고, 청소년해변축제에 3,000만원 나가서 전부 6,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운영 심의회는 한 사항입니까?

예, 심의를 거쳐서,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3월달에 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은 언제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래 계획에는 회계년도개시 40일전에 심의받고 도지사의 재가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회계년도 전에 해버리면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3월 입학식이 끝난 다음에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파악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3월달 입학식이 끝나서 바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와서 이것은,

조례를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해놓고 하든가 해야지, 또 조례를 못 고쳤으면 어쨌든 기금운영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회계년도 시작 40일전에 심의하고,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도 안 지키고.

절차를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경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도 와서 잘못된 것으로 지적해서 이번 조례개정을 할 때는 시기를 바꿀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기금운영계획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할 때 서면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실제 심사했습니까?

위원회를 소집했었는데 15명중에 네 분이 불참했습니다. 네 분 중에는 내무위원장님 불참하시고, 저도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그당시 참석한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회의 위원님들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명단을 모르지 않습니까? 알면 왜 물어봅니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님으로 돼있고, 위원들은 교수들하고 교육청장학사도 있고, 일반 단체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석 못한 분들은 내무위원장님하고 저, 참석하신 분은 김성표 교육위원님, 김병수 교육국장님, 경찰청에 방범과장님, 보이스카웃 양영일이사님,

명단을 지금 주십시오.

예.

청소년육성기금은 무엇에 쓰라는 돈입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은 저소득층들에 대한 학자금도 있지만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장, 그런 분들의 자여들에게 학자금을 주고, 청소년육성분야에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운영에도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원래 장학기금으로만 돼있을 때는 학자금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었는데, 97년도에 네 가지로 주던 장학금을 하나로 묶어서 17억원을 통합하면서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상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프로그램에도 지원되도록 한 근거가 있어서 프로그램에 지원하도록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그 행사를 할 것이면, 우리 제주도만 도시락을 못 싸오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결식아동은 증ㆍ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주는 아동들은 석식, 중식해서 300 몇 명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9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못 싸오는 아이들이 있는 판인데 도에서 1일행사에 3,000만원씩 집행할 정도로 돈이 많습니까? 그 행사는 안 하면 행사가 안됩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가 몇 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집행기관입니까? 사업실시기관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행사뿐만 아니라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회계질서를 하지 않느냐 하면, 도대체 일을 갖다가, 세균성이질이 처음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왜 처음부터 차단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까? 최초로 보고받고 대책회의는 언제 했습니까?

발생한 날짜는 16일인데, 16일날 보고받고 대책을 세워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만,

전체 대책회의를 며칠날 했습니까?

전체 시장ㆍ군수회의는 20일날 했습니다.

20일날 교육청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교육청은 참석하지 않고 해당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6일날 했으면, 1종법정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4일동안이나 방치했다가 회의나 하고.

방치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인 조치는 전부 하면서 20일날 회의만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 즉각 전파되고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남원지역 학교에는 전부 전파가 됐는데,

며칠날 했습니까?

17일, 18일부터 계속,

전파한 기록을 지금 제출하세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지금 담당자 시켜서 가지고 오세요.

언론에 공개한 것이 조금 늦었다고 해서,

16일날 발생한 것을 20일날 대책회의한 것이 언론에 늦게 공개한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1종법정전염병이 16일날 발생했으면 당일날 바로, 안되면 다음날이라도 긴급대책회의를 하든가 해서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왜 쉬쉬합니까?

쉬쉬한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는 조치를 다 했습니다.

왜 언론에는 공개를 안 하려고 했습니까?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럼 왜 안 했습니까? 다른 일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다음날 사업집행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1종법정전염병이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덮어두는 것이 쉬쉬한 것이지요.

저희들도 그런 일을 많이 닥쳐보지 않아서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원본 주세요.

예.

도대체 예산집행자체가, 아무리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해 주면 뭐 합니까? 변칙적으로 예산집행하고.

변칙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에게는 조금 그렇습니다.

여성단체행사를 한 것이 변칙 아닙니까?

이 말씀에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에 예산을 집행한 것이 변칙입니까, 아닙니까?

과목을 변경하면서 쓰면 좋은 것인데 그렇게 못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변칙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이것만큼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금 섭섭합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목적에 나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국장이하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 시각으로 보는 육성목적과 일반도민들이 바라보는 목적이 다릅니다.

청소년육성이나 이런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런 행사에 육성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1,400만원을 여기에서,

무슨 행사할 때 했습니까?

청소년해변축제 1회 대회때,

이 행사 말고 다른 행사에?

다른 행사에는, 청소년관련단체에서 하는데 그 행사성격에 맞게,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몇 백만원짜리 빼고 이런 큰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 행사에만 이렇게 큰돈을 씁니까? 다른 청소년행사에도 육성기금으로 이런 식으로 써야지요.

행사규모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업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지난해보다 프로그램이 3개가 더 증가됐고,

통제를 해야지, 프로그램을 증가시킨 것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다 다양하고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신청한 것,

지금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에서 행사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100% 다 받아주고 있어요?

100% 드릴 수도 있지만 사업성검토를 하면서,

사업성검토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참여대상이나 프로그램 숫자, 이런 것을 보면 사업비가 얼마 소요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금을 이런 식으로 쓰신다면 우리가 청소년육성조례 자체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꿔서 건전하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첨부발언인데 그 단체가 한 해에 받아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4억원이 넘습니다. 청소년상담실로 해서 1억8,000만원 받아가지,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1억2,200만원 받아가지,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기금에서 끌어쓰지, 일반사업비 1,000만원, 2,000만원 계속 받아가지, 지금 일반회계 다 잡혀있어요.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것이 다시 기금에 잡혀있는 것은 중복계상이고 예산의 변칙편성입니다. 기금에서는 기금성격으로 편성해야지 일반회계에 행사내지는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가지고 기금에 편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공동모금해서 심장병을 고치라고 어린이들 코묻은 돈 1,000원씩, 2,000원씩 모은 돈에서도 다시 보조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조금정산서를 보니까 총계도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정산서에 서명하고 정산서 받아주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이 문제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때나 특별히 필요하면 조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니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답변합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심의조서하고 회의록자료 빨리 가지고 오세요.

예.

사회복지과장님!

예.

11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에 도비 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몇 개의 시설에 어떤 것들이 보강됩니까?

장애인수용시설에 증ㆍ개축이 보강되고, 양로요양원 8개소에 부분증축이 되겠습니다. 또 아동복지시설 5개 사업도 있습니다.

나와있는 것이 있으면 계획서를 주십시오. 기능보강이 그렇게 화급을 요하는 사항들인가요?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실제 시설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부시설은 너무 노후해서 그 옆에 솔직히 말해서 샤워시설이라도 해줘야 여름에 장애인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보강과 같은 것은 국비지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100% 도비가 들어갑니까?

당초에는 본예산에 저희들 2001년도 계획을 갖고 금년에 국고요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2월 18일 이후에 가보니까 2000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여유예산이 있는지 절충을 해본 결과 보건복지부에도 유보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비에서라도 투자해서 부분적으로 기능을 보강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기능보강이 필요하면 화급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도비라도 너무 많은 액수가 도비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5억원에 대한 각 시설, 어떤 시설을 보강할 것인지 세부내역서를 주십시오.

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노인복지담당입니까? 같이 과장님 소속이죠?

예.

어떤 사업입니까?

재가노인들중에 실제 활동을 못하면서 걸식하는 노인에 대해서,

재가복지노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몇 쪽입니까?

112쪽입니다.

그런 노인이 저희들 파악된 것이 한 37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을 통해서 중식을 제공해 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일 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예.

이분들은 경로연금이나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물론 경로연금지급대상자는 맞는데,

경로연금을 드리는 것에서 일부를 식사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연금도 드리고 이것은 또 부가되는 겁니까?

경로연금도 드리고 별도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일 2,000원 꼴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사업이네요?

예.

도비 25%사업. 370여명에 대한 따뜻한 점심제공이죠?

예.

이것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어떻게, 각 개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시ㆍ군에 저희들이 자본보조배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자기 관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이 370명밖에 안됩니까?

독거노인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제3자의 지원없이는 활동을 못하는 분들이 370여명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정도보다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죠.

이 숫자도 저희들이 앉아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파악된 숫자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아니면 국장님도 좋습니다. 121쪽에 보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전 도여성공무원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계획됐고,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전 도여성공무원대회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구상했습니다.

도에서 구상한 사업입니까?

예, 저희들이 구상했는데, 일선에 출장을 다니다 보면 도는 도대로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하니까 서로 여직원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도 있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시ㆍ군에 6급 정도의 여성공무원들은 이런 행사를 굉장히 희망했습니다.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도단위에서 여직원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도, 시ㆍ군 전체 여직원이 967명정도 됩니다. 단합을 위한 행사로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에 속한 여성공무원만이라도 이런 단합대회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해에 비자림에서 수련회를 한번 했습니다. 1박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도는 도대로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하니까 조금 그래서 이번에는 전 도적으로 해볼 필요,

각 시ㆍ군에서도 돈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도비만 갖고 전부 집행합니까?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전부 하는데 시ㆍ군에서 올라올 때 유니폼을 해 입는다 거나 이런 것은 시ㆍ군에서 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김밥이나 행사진행비만 여기 계상했습니다.

시ㆍ군과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예, 시ㆍ군의 총무담당하고 여직원회장들과는 우리 도여직원회장이 얘기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ㆍ군 총무과하고 얘기해 봤더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10월달 남여평등고용의 달에 상징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데 민간인실비보상금이 계상된 것은 뭡니까?

이벤트사에서 와서 진행하게 되면 그 인건비와 시설장비와 같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벤트비용입니까? 체육대회를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맡겨서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시상품구입비용이 따로 나와있고, 또 시상금도 따로 개설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상품구입비 300만원은 뭡니까?

종목별로 시상품을 해보면 줄넘기, 줄다리기, 배구, 피구를 했을 때 종목별로 따로 기념품도 못하고 하니까 종목별로 시상품을 하나씩 해주는 것으로 하고, 시상금은 4개 시ㆍ군하고 도하면 5개입니다만, 4개팀이 끝난 다음에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도록 시상금을 조금씩 넣었습니다. 20만원에서부터 1등을 한 곳에는 50만원 해서 아주 적은 돈입니다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전 도여성공무원대회에 전 도여성이 967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급량비설정은 왜 600명만 했습니까?

전원 참석이라는 것은 어렵고, 토요일날 정도에 했을 때 못나오는 분들이 30%정도는 생길 것이라고 보고 600명정도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의문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 도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행사이기는 한데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좀더 치밀하고 정말로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진행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들이 보편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4쪽 결연기관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뭡니까?

한국복지재단제주도지부가 있습니다. 정부위탁사업인데, 그 재단에서 독거노인이나 소년ㆍ소여가장 이런 사람들에게 후원자를 모집해서 결연시켜 줍니다. 그러면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보조됩니까?

인건비입니다.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4명이 있습니다.

4명의 인건비를 다 보조해 줍니까?

예, 이것은 정부위탁사업입니다.

1년에 새로 결연되는 노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 실적이 1,938명입니다.

1,938명이 새로 결연됐다고요?

후원자가 나왔을 때 한 사람앞에 1구좌를 주다가 2구좌도 주고 합니다.

지난해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새로 결연되는 건수가 한 달에 한 두건, 두세 건입니다. 인건비 네 명 보조해 준 실적에 제가 정산서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인건비보조에 준해서 그 일을 충분히 하고 있나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실적이 극히 미비했습니다. 인건비보조하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만큼 새로운 결연이나 소년ㆍ소여가장에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쯤 지도ㆍ감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결년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1년에 한 4억원정도 소년ㆍ소여가장이나 시설보호노인들이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결연되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달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만큼 새로운 결연자를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결산검사장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에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새로운 결연자를 많이 해낼 수 있도록, 사무적으로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로용지가 나가면 계속 나가니까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사무적이고 통상적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부러 지도ㆍ감독은 안 하지만 가끔 들려서 돌아가는,

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명의 인건비만 주어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연자가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안 되는 사람만 뽑아내는데 그 인원이 극히 미비합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한번쯤 파악해 보고 제대로 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저는 일반회계는 워낙 말썽이 많으니까 특별회계만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 안한 기금을 갖다가 쓰니까 있으나 마나한 예산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뭡니까?

저희들 이번 받아온 이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세입원이 뭡니까?

세입원은 여러 가지입니다. 관광복권사업도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될 수 있고 관광진흥부가금도 될 수 있고, 다음 관광복권,

알았습니다. 제가 국장의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고 싶었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제주도를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채권을 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발채권을 가지고 난개발이나 개발로 인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해서 1차적인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특별회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발채권과 지하수원수대금, 그외에 관광복권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각종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그러니까 아무 사업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로 인해서 물질적, 심리적, 문화적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농ㆍ축ㆍ수산업 1차산업에 종사하는 대상들을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어쨌든 일반회계에 과목이 다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과목으로 편성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국장께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이번 2000년도 제1차 추경에 증가분이 107억원입니다. 이것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107억원중에 31억8,000만원, 32억원 돈이 보건복지여성국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일일이 모든 과목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편중 편성되어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잘못 편성되어 있다. 이것이 무슨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설치목적과 맞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민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31억원이라는 돈을 복지를 위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 저희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가 무슨 만능의 칼입니까? 복지는 일반회계예산에서 편성해서 쓰라는 말입니다. 특히 국가가 복지시책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국장이나 도지사의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특별히 복지에 대한 자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재원을 확보해야지, 왜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이 다른데 여기 것을 다 잘라서 쓴다는 것입니까? 지금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관광복권을 판매한 금액은, 지금 제주도개발특별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이 특별회계설치에 보면 대상사업으로 저희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출연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대상사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큰 원칙이 있는데 큰 원칙 말고 거기에 딸린 부칙을 가지고 원칙을 규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과감하게 제주도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됩니다.

법조항도 바꾸고 다 바꾸어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법조항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례만 바꿔서 융자금관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복지예산을 여기에 편성하는 것입니까? 일단 그것이 문제고, 두 번째 전체 특별회계에서 약 13억원정도를 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기금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과목입니다. 즉 도청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자금을 자꾸 적립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일반회계의 부실을 가지고 오게 돼있습니다. 다음 12억8,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풀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건강장수를 위한 건강장비지원 11억2,800만원하고, YWCA는 취소한 것인데, 하여튼 그래서 12억8,000만원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노인건강장수를 위한 건강장비지원입니. 평상시에는 일반회계에 1/10 정도도 편성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평년에 보면 대략 1억원정도에서 1억5,000만원정도 통상적으로 편성되는 과목과 금액인데, 이번에는 난데없이 특별회계에 와서 11억2,8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상했던 이외로 많은 수입이 되게 되니까, 일단 우리 제주도를 노인공경시범도로 만드시겠다고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예산으로 노인을 위해서,

잠깐만요, 도민을 대표로 해서 얘기하는데 도지사님이 만드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노인경로당이 282개소가 있는데 그 실태를 한번 보면 5년전에 경로당 물리치료기들을 거의 했고, 3년전에 한 곳도 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낡아서 그냥 방치해 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돈이 생겼을 때 그런 시설들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11억원이라는 예산을,

기금사용목적을 잘못 아시는 모양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노인기금을 쓰시든지 해야지 관광복권판매수입금과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에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축산농가에 지원하든지 축산진흥청에 내놓던가, 경로와 관련된 것이라면, 혹은 그쪽 지역에 피해를 보는 주민이나 이런 것이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이지 무슨 11억2,800만원씩 물리치료기를 사다가 경로당에 준다는 것입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선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년에는 1억5,000만원정도 일반회계에 계상하던 과목인데 특별회계에 11억2,800만원 계상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특별회계로 이렇게 한 것은,

자꾸 얘기해 봐도, 특별회계가 그렇게 쓰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 특별회계세출에 보면 복지분야에도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복지분야에 쓸 수 있는데, 전체 특별회계 증액분이 107억원인데 10%정도 이상되는 11억2,800만원이나 거기에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큽니까?

정책결정자가 어느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도저히 이 예산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저희 국으로서는 복지분야에 단 얼마라도 더 받아오려고 노력했고, 제일 필요한 부분이 노인,

국비를 받아와야지 왜 도비는 다른 사업, 경제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것을 특정한 사업에 쏟아 붇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특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주도 전체 282개 군데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헬스컴, 러닝머신, 헬스자전거 2,600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의 선심성이 아닙니까? 할아버지들 러닝머신 타다가 전부다 오래 살기는커녕 신경통 도져서 고생하겠어요.

러닝머신은 이용할 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만 걷는 운동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년에 많아도 1억5,000만원 정도에 상응하는 일반회계 예산인데 특별회계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고작 설명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로당실태를 전부 파악하면서 보니까 경로당에 물리치료기나 이런 것을 교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시급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할 필요가 없으니까, 좌우지간 과다책정되고 너무나 예산에 대해서 자의적인 편성이고, 특히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운영목적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정확히 입증하려면 282개군데 경로복지시설에 있는 자전거, 물리치료기, 헬스컴, 러닝머신이 얼마나 낡았는지, 언제 구입했는지, 얼마에 했는지, 내후년에는 얼마인데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전부다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태조사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105쪽에 보면 결핵관리협회 장비구입보조가 있는데, 그전에 3,000만원 하던 것을 3,000만원 증액해서 6,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자비부담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특장차량구입비인데, 자비부담은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이 차가 들어오면 엑스레이 찍는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비만 1억8,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억8,9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차만 사들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3,000만원만 돼서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차량구입비가 6,000만원 드는 것입니까?

예, 차대금만 6,000만원이고 1억8,900만원은 자부담해서 그 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크리스마스실도 팔고 그러기는 했었는데, 결핵협회에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우리가 꼭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결핵관리는 정부위탁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체수입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부사업인데 없는 것입니다.

전에 보니까 자체수입이 있는 것 같던데.

결핵환자를 찾아내고 나오면 그것을 치료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이건 국가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국비로 해야 되는데 왜 이건 도비로 지원합니까?

1억8,900만원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비, 중앙협회에서,

도재정이 열악한데 도비에서 꼭 보조해 줘야 될 시급한 사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거 놔뒀다가 내년에라도 국비상신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절충을 했지만 이것은 안 되는 상태고,

절충이 모자랐으니까 못나오는 것이지 어느 시기에는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도비로 이것을 꼭 보조해 줘야 되겠느냐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1억8,9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더이상 저희들이 요구를 못해서 이번까지는 도에서 그냥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7쪽 제일 위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및 시설위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에서 시설위문같은 것은 누가 갑니까?

시설위문은 저희들 과장이나 국장이 나가는데 추석이나 설 때 보면 아동복지시설이나 양로시설, 이런 곳에 위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정 또는 신정에 하는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제대로 위문이 되지 안 그러면,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몇 번 따라 다여봤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위문도 가고 하는데 특히 도에서 불우한 시설에 위문을 갈 때는 골고루 가야된다는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군데라도 빠지면 곤란한데 빠져서 지금까지 말썽이 난 사례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 단위에서 할 때는 일괄적으로 전 시설을 합니다.

제주도 전체를 돌아다니려면 국ㆍ과장만이 아니라 담당팀장도 가고 그래야 될텐데.

계장도 가고 다 갑니다. 하루에 나가면 10개 시설도 돌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운 것이나, 그 계획에 대한 실적이나 그런 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사 정립연구를 위한 워크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회를 한 모양이던데요.

몇 쪽입니까?

120쪽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여성특별위원회를 탄생시킨 이후에 여성특별위원회의 과제로 제주여성사 정립을 해봅시다 해서, 여성사정립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여성사정립을 해나갈 것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사란 과연 어떤 것인지 워크숍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 개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일반수용비 이런 데서 운영수당이나 이런 것이 전부 나가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3,000만원 특별위원회에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연구개발이나 이런 곳에서 3,000만원을 하면,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또 우리 도에서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책정해서 해야 됩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온 3,000만원은 추경이 기회가 되어서 이번에 올린 것이고 앞에 것은 4월달에 워크숍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은 그쪽에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그것에 대한 수당으로 봐주시고,

그러면 워크숍을 한 이 추경예산은 집행한 액수들입니까?

예, 돈이 특위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할 때는 미리 사전 집행했다고 얘기를 안 하던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미리 집행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앙강사초빙에 따른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에 있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토론자보상 해서 또 있습니다.

부기상으로 조금 틀린 것은 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비로 보상하는 것도 있고 숙식비로 보상하는 것도 있고 해서 중앙강사가 올 때는 딱 비행기삯만 드리지 못하니까 부기를 두개로 넣은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전혀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보아도 어떤 때는 어느 항목으로 가서 보상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서 보상해서 이해가 잘 안 되던데. 그리고 114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라는 것이 있는데, 국비가 2억원 내려왔으니까 우리 지방비부담금 4,000만원 더해서 하기는 하는 것인데, 문화의 집은 제주도에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 2개 제주시 하나 해서 세 개가 있고, 이것은 제주시분입니다.

화북에 있던 것을 뭐라고 합니까? 청소년수련원입니까? 무엇을 문화의 집으로 바꿨죠?

마을수련실이었다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요전에 개원했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명칭은 뭡니까?

청소년수련실에서 내부시설을 잘 갖추어서 문화의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실을 문화의 집으로?

예.

청소년수련실하고 문화의 집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억4,000만원, 3억원, 이런 예산들이 내부시설을 하는 예산인데, 정보문화공간이나 인터넷방을 만든다 거나 부대장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좋습니다. 내부시설을 한다니까 좋은데, 그 말씀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실하고 문화의 집의 운영차이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수련실은 자기네끼리 와서 거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도 공부하고 체력단련하고 했는데, 이제는 문화공간으로 내부시설을 해놓으면 와서 컴퓨터를 할 사람은 컴퓨터하고 아니면 서예나 다도를 할 사람들은 다도 프로그램으로 가고, 프로그램을 아주 정예화 시켜서 프로그램운영비까지 다 나옵니다.

청소년수련실에서도 그런 것을 모두 합니다. 컴퓨터실도 하고 영어교실도 열고, 거기서 악기하는 이런 것도 하고 독서실도 하고, 청소년수련실에서 전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의 집으로 바뀌니까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년실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문화의 집으로 바뀌면서 부대시설비, 내부시설비들을 이렇게,

똑같은 여건인데도 명칭만 바꾸면서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제목을 딱 붙여서 시설내부에 있는 시설비를 지원하기로 됐기 때문에 도비는 20%밖에 안됩니다.

문화의 집으로 했다가, 청소년수련실도 다 지방에서 전부 지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전부 투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랬다가 문화의 집으로 바꾸면서 또 예산투입해 주고, 또 한 1년 있다가 청소년수련실을 하겠다고 하면 또 내부시설을 해서 청소년수련실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실로 바꾸는 것은 없고 청소년수련실보다 더 나은 것이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실만 있다가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야 생겼으니까 그것으로 바뀐 것인데,

예,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이건 제주시 어디 하는 것입니까?

도평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화북에 요전에 하고,

도평도 보면 모든 시설이 다 있는데, 프로그램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독서실도 있고 모든 시설이 다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든 이 돈 3억원이,

국장님이 가셔서 운영상태를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도평은 못 봤고 서귀포나 이런 데를 보는데, 그 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설구조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다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로의 달 기념공연행사 한마당잔치에 참가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노인들이 나오지 않아서 참가보상을 해주어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까? 잘나오는데도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무슨 체육대회나 이런 데는 참가하면 참가비를 내면서 참가하는데 여기는 보상해 주면서 참가하도록 합니까?

말이 보상이라고 했는데 개인앞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식비같은 것도 들어가고 행사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식비는 새마을부여회나 동네부여회, 청년회 이런 곳에 노인들이 가서 우리 놀러가니까 식사해내라고 해서 먹고 있는데, 그런 동네가 많은데.

그분들이 재료비를 전부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료비도 우리가 조금 부담도 해줘야 되고 부대행사에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정수기구입이라고 돼있는,

119쪽입니까?

사항별설명서 119쪽 정수기 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수기 같은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까? 사무용품까지도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복지관과 같은 데는 특수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운영비나 사업비나 전부 보조를 해나가고 있는데, 운영비항목으로 보조해버리면 된 것이지 왜 물품까지 지정하면서 보조를 합니까?

운영비가 나가지만 이런 것까지 구입할 수 있게 여력있게 예산을 못 주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영비를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사업계획서에 적어놓을 일이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명칭을 적어서 해 줄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체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정수기 좀 팔아달라고 로비 들어갔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든 이런 시설에는 정수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사무용품을 보조해 주었습니까?

해줄 수도 있었지만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처음인 것을 명칭을 적어놓으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아예 여기에 명칭을 적어놓지 말고, 그냥 정수기구입이라고 하지 말고 복지관지원이라고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사무용품 살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보태주면 되는 것인데 왜 이걸 꼭 적어놓습니까? 거기에서 정수기를 사든 냉ㆍ온수기를 사든, 정수기 같으면 2, 300만원 가지만 냉ㆍ온수기 같은 거야 5, 60만원도 안 가는데. 그리고 도청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도청에서 제주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선포해서 무슨 지역으로 얘기하고 선전하고 있습니까? 제주지역이 바로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 수돗물은 그냥 꼭지에 대고 물 마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 정수기를 판다고 하면,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도청에서 정수기를 판다고 하면 제주도 물은 다 정수해서 먹어야 됩니다.

시설이 일반시설보다 특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든 없든 그것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청에서 발상자체, 이런 데 하나하나 적어놓는 자체도 대외적인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이 예산서를 육지부 어떤 관청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단체에 정수기까지 사주는 것을 보니까 제주의 물 형편없구나! 청정지역 말 좋아하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대한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저희들도 느끼면서도 어떻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제주도의 이미지를 완전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기가 저희들 보기에는,

저는 이것을 사주어야 되겠다 안 사주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으면 말을 바꿔서 놓던지 하셔야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렇게 놓으면 제주도는 청정지역이 아니고 오염된 지역이 아닙니까?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자본보조 노인건강장수를 위한 건강장비 11억2,800만원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조항입니까?

노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특별법 제40조에 보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설치」가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해서 있고, 다음 제4항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 제4호에 보면 「생활환경개선이나 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입니까?

예. 지금 그 조항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사회복지분야에 이렇게 했고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회복지분야로,

그 다음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별표 이전에 「세출재원을 별표 1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별 재원구성비(제8조제4항 관련)」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별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토문화 및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자금인 경우에는 보존을 위한 자금일 경우에 보조 100%, 관리를 위한 자금일 경우 보조 100%」이런 식으로 쭉 돼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이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조항이 두개로 큰 조항은 생활환경개선일 때 보조40%, 융자40%, 자담20%, 사회복지사업인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 출연금하고 장애인 및 소년ㆍ소여가장 돕기 기금출연금, 두 가지로 못 박혀있습니다. 어느 조항입니까?

노인복지기금 출연은 있는 것이고,

자금내에 생활환경개선하고 사회복지사업 두 가지에 포함이 안 된다면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런데 시행규칙상에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출연금하고 장애인 및 소년ㆍ소여가장돕기기금출연금, 두 가지 항목밖에 없다 이겁니다.

혹시 밑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없습니까?

아까 답변이 생활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여기에는 기타 도지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냐하면 기타사항은 기타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고수해서 이것을 했습니다만, 그 조례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생활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인 도의 규칙에 의하면 생활환경개선하고 사회복지사업중에는 사회복지사업으로는 노인기금출연금하고 장애인 및 소년ㆍ소여가장돕기 기금출연금만 나와있을 뿐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에 물건을 사줄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신 것은 생활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이 맞다 이거죠?

예.

이것은 확인해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의회에서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노인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노인복지기금하고 그것을 같이 믹서해서 도와주십시오.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규칙도 법이죠? 조례 밑에 있는 법 아닙니까?

예, 이것은 찾아보고 연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제가 여쭤볼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감채기금으로 빚을 무는데 쓰려면 법조항도 몇 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금액까지 해서 선집행한 예산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선집행한 것은,

선집행하고 목적외에 사용한 것하고.

사전집행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워크숍 한 것 몇 십만원짜리 수당 준 것하고, 요번에 여성단체 주관한 한마음축제 행사하면서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사회과에서 일부를 하고 여성정책과에서 한 820만원 집행했는데, 그중에 390만원만 조금 변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까?

예.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나중에 삭감된 다음에야 사전 집행했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결핵관리협회 검진차량 사용실적, 차량이 실제 나가서 검진한 실적.

1년 사업실적을 전부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