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원수 의원 발언
경태
박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포항시장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는 본청의 행정지원국 및 경제산업국 소관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읍 면 동을 포함한 남 북구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읍 면 동, 세무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구청 예산은 바로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존경하는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에는 당초 예산 371억 4,100만원 보다 61억 6,000만원이 증가된 433억 100만원으로 16.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12억 5,300만원과 사업예산 49억 700만원으로써 필수경상경비와 민원행정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179억 1,600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에 2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가 5억 100만원, 민원봉사과가 500만원, 세무과가 2,300만원, 읍 면 동이 19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4억 6,800만원, 종합정보통신회선 사용료가 2,100만원, 기타 경상경비가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200만원, 기타 경상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기타 100만원 편성하였고 읍 면 동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 6억 5,6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0억 8,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6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경상경비를 1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에는 소모적인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남구청, 북구청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남 북구청 소관에 대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은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 읍 면 동 소관 순으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서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와 33페이지 회계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속기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구청장, 잠깐만 좀 앉아 계십시오, 우리 총무과 소관이 돼서 그런데. 최영만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을 비교해 보면 당초 예산에는 179억이 예산이 잡혔는데요, 추경에 약 25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비율을 따져 보니까 이렇다면 당초와 추경, 연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대부분 처음에 당초 예산이 179억 현재 추경에 약 25억 되는 것 같으면 비율 지금 %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이 아주 규모성 있게 잘 짜여져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저작년도 비교를 죽 해 봅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예상을 잘 해야 우리 지역의 살림을 잘 살 수 있거든요. 특히이상종 남구청장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분위기나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살림도 살아봤고 옛날 영일군에 계실 때도 기획담당관으로서도 상당히 명성을 날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구청장과 총무과장, 각 소관부서별 책임자들은 항상 우리 남구청이 어떻게 하면 예산이 허비성 있게 사용되지 않고 쓸모 있게 짜임새 있는가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민원봉사과에 보면 당초 예산이 3억 3,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추경이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민원봉사라면 과연 우리 지역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 500만원 나중에 보면 여기 대충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적어진 이유가 어디 있으며 과연 이 500만원으로써 우리 민원봉사에 하반기까지 과연 할 수 있을는지 구청장과 총무과장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사실 민원봉사과는 사업성이 없고 일반 경상적인 사항이라서 전년도 하고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된 것은……
영만
최영만위원
잘 안 들립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민원봉사과는 사실 사업성이 없고 일반 경상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는 특히 호적부전산이라든가 주민등록 관계 때문에 직원들의 급량비라든가 이런 정도가 좀 부족했고 또 종합민원실에 온수기가 고장나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이런 정도 사실 있지, 별도로 추가의 어떤 추가 경정할 그런 사항이 발생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추경에는 다소 적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당초 예산에도 잡히지 않았던 걸 민원 쪽에 어떤 문제를 설치를 해놔 놓고 다 집행해 놓고 난 가운데 추경에 또 올리는 이런 과오가 있던데 이번에는 그런 과오가 없겠지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없죠? 좋습니다. 그러면 믿고 넘어가시고 두 번째, 우리 읍 면 동이 예산이 이번에 보면 약 20억이 잡혔는데 추경에, 당초 예산이 113억 7,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2000년도에. 그런데 추경에 19억 6,600만원이 잡혔는데 읍 면 동 예산이 19억 6,600만원이 잡혔다면 이것은 우리 당초 예산에 판단이 잘못됐지 않겠느냐, 이거 프로테지로 나누어 보면 약 10%가 지금 올라온 결과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담당하는 공무원이 예산을 예상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물론일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예상했던 게 빗나갈 수도 있고 추경에 또 올라오는 거 보면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또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굳이 본 위원이 이것을 꼬투리 잡으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당초 예산 잡을 때와 1회 추경예산 잡을 때는 여러 가지 대비도 해 보고 비교도 해 보고 사전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사전에 파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이상종 청장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업무를 많이 하시고 얼마 안 있으면,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우리 동료위원들 사이에 칭찬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0억가지고 읍 면 동 예산을 소화를 한다 그러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볼까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사실읍 면에는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형편상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어렵게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아마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많이 반영해 주신다면, 이유는 좌우간 당초 예산편성에는 재원부족으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많이 삭감되고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주로 편성된 걸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답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들. 지금남구청 쪽에 지난 번에 세수 관계에 대해서 보고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가지고 걱정했던 부분보다도 잘 수입이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실 렵니까? 담당과장은 아니지만도, 구청장 답변 한번 해 주실렵니까?
상종
이상종남구청장
남구청장 이상종입니다. 저가온 김에 세수관계는 잘 물어봤습니다. 이번1회 추경때 지방세가 한 200억 잡혀 있는 것은 남구청 세입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법인세와 주민세가 포철에서 전번에 017 그거 매각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법인세가 한 100억 정도 불었습니다. 그래서 포철에서 분 주민세만 한 250억 정도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구에 조금 결함되는 걸 보전을 하고 아마 올해 1회 추경 때올라온 게 지금 현재 한 240억 정도 지방세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청에는 올 연말까지 지금 목표해 놓은 것 보다도 추가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큰소리 치는 것은 이번 세입이 남구청에서 올라온 세입이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감사합니다. 한가지 본 위원이 칭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 이해해 주는 사이에 3일 전에 우리 위원장님 하고 본 위원 하고 어떻게 우리 예산 담당관하고 국장 하고 서울 동행한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라기 보다도 우리가 인맥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 국비예산을 지원 요청하러 같이 동행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2001년도, 2002년도, 2005년 전후로 해서 남구청에 많은 사업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해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니 지금 언론에 보도 됐고 어제 포철협의회, 지역의 시장님, 의장님,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 또 철강공단 이사장님, 포철사장 이렇게 몇 분이 만나셔가지고 우리 포항발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우리 이명덕위원 속해 있는 대보면 쪽에 지금은 관광객들이 올해 2000년도 사업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 지나 가는 사업으로 이렇게 변모가 됐다, 머물다 가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 쪽에도 우리 세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비, 도비를 많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철강박물관 등등 해맞이곶에 아주 이벤트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남구청 쪽에서는 짧은 안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이상종 청장께서 017 문제 때문에 우리 100억이라는 세수가 또 확보가 됐다니까, 그 이외에 포항제철이나 연관단지 내에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세수가 확보될 일이 더러 있을 겁니다. 인천제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것을 잘 살펴가지고 문제 있으면 즉각 즉각 의회에 보고하셔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종 청장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가운데서 본 위원이 이렇게 몇 말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남구청 1회 추경예산 3페이지 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읍 면 동 소관에 세부적으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동 소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1억 600만원 정도 되면 당초 1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이제 추경에 1억 600만원의 돈이 올라올 정도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자산취득비는 우리 연일읍에 복지회관을 설립했고 거기에 추가로 물품관계가 지금 제대로 구비 안 돼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구룡포읍에 사실 노후차량이 돼 가지고 겔로퍼로 바꾸기 위해서 했고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연일복지회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올 1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서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24페이지 주요업무추진 풀보조금인데 이 부분은 전번 본예산 때 아마 조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800만원에서 한 200만원정도 더 해 놨는데 이번 지금 이거 어디 쓰는 겁니까? 주요업무추진.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주민등록 일제 갱신작업 때문에 읍 면에 전산입력 하는 등으로 야간급식비가 한 180만원씩 전부 교부를 했습니다, 읍 면 동에. 작년에 비해서도 사실상 예산편성 작년에는 920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산화 작업 때문에 야간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로 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 밑에 주요업무 수행여비 이 부분에……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번 우리 시에서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각 부서별로 서울로 각지로 지금 견학을 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예상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26페이지에 종합정보통신회선 사용료 그랬는데 이 사용료가 완전히 100% 이상 올랐네요? 올랐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올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거 뭐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기정에 110만원 12개월인데 지금 이거 283만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이거 이번에 전국 단일종합정보통신망을 하기 때문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29, 30페이지 일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30페이지 종합민원실 냉온수기가 200만원 합니까? 보통3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보통 35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정수기가 아니고 포항시 전체에 하는 것은 우리 포항 수돗물 불신하는 우려가 있다 이래 가지고 냉온수기 하기로 결정해 놓고 200만원 올라 와 있네요? 30페이지요. 냉온수기는 한 35만원 정도 밖에 안 하거든요. 정수기는 그래 하는데.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그거 말고 예, 정수기.
정호
이정호위원
부기가 잘못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수돗물 자랑 내 하면서 이거 정수기 한다는 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에서 거의 청사의 모든 걸 냉온수기로 그렇게, 냉온수기 해도 관계 없잖아요, 그죠? 수돗물에 이상 없으면 냉온수기 해도 전혀 관계 없잖아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정호
이정호위원
공무원이 그래 말하면 안 되지요, 총무과장이. 총무과장이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민들이 설사 그래 생각하고 있더라도 우리 공무원이나 과장은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그 PR도 하고 이래야죠. 안그렇습니까, 그지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총무과장, 각 읍 면 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공공시설물에 또 우리 본청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 같은 데 고급정수기죠, 깨끗한 물을 먹을려고 고급정수기를 설치할려고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뜻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 예산은 공히 어디든지 우리 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3개 위원회에서 삭감을 합니다. 지금동해문화의집에도 300만원짜리 이것과 비슷한 정수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대우위원에게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총무과장께서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종연
박종연위원
－ 여기 조금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예.
작년에 만원실에서는 민원인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정수기가 하나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들어가고 또 이거……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작년에 안 들어 갔습니다. 노후돼가지고 못 써가지고.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작년에 1대 들어 갔다고 구청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소독살균 그것만 들어 갔습니다. 작년, 정수기 이거 노후돼서 못 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위원님들 다음 계수조정할 때 재검토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원수
김원수위원
73페이지 병무관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위원장
읍 면 동 소관 예산안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병무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남구청에는 총 공익근무요원들이 20여 명 있지요?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 26명, 24명 입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39명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39명에 대해가지고 중식비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식당을 정해 놓고 중식을 거기서 먹고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는지?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직접 현금지급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현금을 직접 지급을 한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지역이나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통장으로 해서 바로 지급……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80, 81페이지 검토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연일읍에 대해 문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아까 몇 월달에 준공했다 그랬습니까? 연일읍복지회관.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1월달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연일읍에 복지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복지회관이 하나 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게 올해 추경예산은 화장실 정화조 청소 50만원×1식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준공했으면 이거 내년에 쓸 예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올해 써야 됩니다. 올해해야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준공했으면 내년에 쓰는 거 아닙니까? 올1월 몇 일날 준공했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1월 26일날 준공했는데 하반기 말에 가서는 해야 됩니다. 하반기 연말에 가서는 해야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1년에 한 번 하니까 연말에.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내년 1월달 돼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1월달 편성하면 조금 안 늦습니까? 그래……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정화조 청소 1리터에 사용량이 얼마 됩니까? 지금몇 리터 묻혀 있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종연
박종연위원
50만원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300인용으로 돼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300인용?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 (
상석
최상석위원
－ 81페이지 봅시다.)
과장, 우리 읍 면 동장 재량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읍에는 6,000만원, 면에는 5,000만원, 동에는 4,000만원 돼 있지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동에 2,000만원 내려간 거 아닙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재량사업비가 주로 어디로 쓰입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재량사업비는 공히 가로……
상석
최상석위원
제일 지금 현재 많이 쓰고 계시는 분야가 가로등에 방범등……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방범등 보수, 예.
상석
최상석위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81페이지에 보면 40만원부터 시작해서 30만원, 많게는 130만원까지 나와 있는 각 읍 면 동사무소에 사사로운 그런 수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것에 읍장 6,000만원, 동장 4,000만원 속에 재량사업비 속에 이런 거 못 합니까? 이런거 할 수 있잖아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할 수 있는데, 이거 보니까 30만원짜리도 예산 올려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문제는 정말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모아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읍 면 동 재량사업비로 충분하게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읍청사 물탱크 청소하는 데 40만원이다, 왜 연일읍장이 6,000만원 재량사업비 속에 이거 왜 청소 못 합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청소해도 됩니다마는 사실상 재량사업비로 할려고 할 데는 다양하게 주민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등 뿐만 아니고 또 하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징금다리까지 놓는 것도 사실상 이런 재량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현재 4,000만원, 6,000만원도 태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정도로 재량사업비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태부족이다 하는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동에 4,000만원 내려 와도 물론 사사로운 거 동장이 알아서 의원이 꼭 이거 저거 좀 하라고 그런 말 안 해도 동장이 문제있는 거 알아서 이래 하시는데 이거 뭐 게시판 교체하고 뭐 청소하는 데 30만원 들고 이런 분야는 앞으로 구청에서 재량사업비 쪽으로 좀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4,000만원으로 하면 되지요, 읍장 6,000만원으로 하면 되지, 우리가 보통 큰 사업은 전부 다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사사로운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그래. 하수구뚜껑 깨진 거 고치는 데 그런 거 조치하고, 동 게시판 노후된 게시판 페인트 새로 칠하는 데 그런 거 전부 사업비로 나가는 재량사업비인데 여기 답답한 거 20만원, 10만원, 30만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예산상에 편성할 때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연구 좀 하십시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종연
박종연위원
－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연일읍에 복지회관 운영 냉 난방용 도시가스비 월 100만원 7개월 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연일읍에는 난방을 뭐를 사용합니까? 도시가스입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연료하고 도시가스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 쪽에 도시가스 다 들어와 있습니까? 연일에.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들어 있어요.
종연
박종연위원
겸용?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겸용.
종연
박종연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평수가 복지회관 난방평수가 몇 평 됩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438평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438평 같으면 438평이라도 난방비가 너무 많은데.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위원님 왜냐 하면 연일복지회관이 다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생활예절실, 교양교실, 컴퓨터실, 도서실 해가지고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그런 복지회관 보다도 다용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비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박종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복지회관 냉 난방용 도시가스비라 했는데 냉방기에도 도시가스와 관련됩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냉방기는 아니지요, 도시가스 아니고.
한국
강한국위원
전기료지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전기료지요. 전기료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연료비에서 지금 100만원 해서 7개월 했지 않습니까? 700만원 돼 있지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럼 여기에 도시가스비만 입니까? 아니면 전기료가 포함되는 겁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전기료가 포함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포함됩니까? 연료비에?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연료비에 전부 들어 갑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게 계산했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냉방기 쓴 기간이 언제고 도시가스 쓴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거계산하셨다면서요? 전기료 하고 가스비가 똑같이 나옵니까? 그걸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걸정확하게 계산한 산출근거를 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아니, 서면 하지 말고 파악해 보세요. 100만원 했을 때는, 전기료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얼마고 도시가스비는 몇 개월간, 도시가스는 난방용 아닙니까? 여름에도 도시가스 쓸 이유 없지 않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9월달부터 몇 개월 하든가 분명히 해서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냥 냉 난방용 도시가스비, 전기료는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예산의 어떤 명세를 분명히 하셔야죠. 이거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여기 지금 보면 난방용 만약에 기름을 쓴다 그러면 본 위원이 주유소를 하기 때문에 기름을 쓴다 그러면 이거 한 달에 10드럼 쓰는 양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지금 2월, 3월, 4월 아마 통계 내면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는데 데이터를 정확하게 한번 내보세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데이터,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사하신다고 격려차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의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의원
우리 강사원과장도 할아버지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안경을 끼셔야 되는데,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이 자리에 오니까 더더욱 숙연해 지는 것이 빈자리가 분명히 또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저는지난 며칠 사실 개인적인 용무도 있고 시내 행사들도 좀 시간이 엇갈려서 시청에 자주 왔다 갔다는 하면서도 이렇게 한 번 방문해서 격려치 못 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음료수만 준다고 불평도 있고 한데 오늘부터는 좀 다른 걸 여러분들 너무 허기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우리 3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간의 노하우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레임덕현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반기에 어떤 의회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실어증에 걸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의원으로서 정당한 얘기들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후반기에도 의회직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자리에서는 이 말을 빠뜨렸는데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하면 전파가 될 줄로 알고 역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만이 의회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가 정말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집행부하고 견해차나 집행부의 결정사항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의장단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주말인데도 아마 오늘 예비심사 끝나야 되지요? 끝까지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그러면 계속해서 84페이지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84페이지에 청원경찰 월액여비하고 그 밑에 보면 교통비 그래서 대보면 청원경찰 교통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대보면에 당초예산에 반영 안된 겁니다, 당초예산 짜고 난 후 추가로.
종연
박종연위원
위에 윌액여비 그래서 10만원 나와 있고, 대보면 해서 또 10만원.
영만
최영만위원
총무과장 좋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아예 청원경찰 여비, 추진비 전부 다 포함해서, 전부다 쪼개 놓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비는 뭐고 추진비는 뭐고, 청원경찰이 업무추진비가 뭐 필요합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이것은 정액기준액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청원경찰 교통비, 어디 다니는데 교통비 줍니까? 출장다닙니까? 청원경찰이.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공무원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월 평균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호봉마다 틀립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150만원 같으면 비복비 주지요, 여비 상당히 포항시청의 과장급 월급이상으로 나가는데, 청원경찰이 월 1인당 150만원이면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이것은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았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청원경찰 채용하는 조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원경찰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직접합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지금 대보면에 두 사람했는 것은 기존……
종연
박종연위원
전반적으로 청원경찰이 다 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시에서 채용하는 건지 안그러면 경비업체를……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우리 시에서 채용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조금 개선해야 될 문제가 용역회사 경비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경비가 어느 정도 절약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검토 했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만 앞으로는 채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
종연
박종연위원
위탁을 시키면 상당한 시 재정의 어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이것은 기존 채용돼 있는 상태에서 시청 건설과에서 대보면으로 보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채용이 돼 있더라도 다른 업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큰 단지를 보면 청원경찰이 다 나와서 하는데 그 분들도 보면 자치회에서 회비를 내서 그 사람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 어차피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다른 읍면에는 없는데 대보면에만 청원경찰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호미곶 관리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85페이지 넘어갑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85, 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7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89페이지에 동해면 홍보입간판 설치 1천만원 1식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동해면에 어떤 홍보입간판을 설치하는데 천만원씩이나 듭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다른 지역에도 다녀 보면 그 지역에 가면 상징물이 동해같으면 시금치, 부추라든가 안그러면 모감주 나무 부락도 있고, 연오랑 세오녀 제가 근무할 때는 연오랑 세오녀하고 모감주를 상징해서 입간판을 했습니다. 해맞이 곶도 있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해수욕장 때문에 많이 몰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보다도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상징물을 간판에 표시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서 이래서 시정홍보 효과를 하기 위해서.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과장의 설명은 동해면에 그런 홍보입간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포항시에는 34개 읍 면 동이 있고, 대보는 국가행사장이고 또 포항시가 정말로 주력적으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들든 3천만원이 들든 많은 예산이 들어도 입간판 설치하는데 다른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동해면에 만약에 1천만의 예산으로 입간판을 설치하게 된다면 16개 읍 면 동에 다 입간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해맞이 행사도 상당히 전국적인 행사를 하고 특히 동해면에는 우리 시의 공항이 있기 때문에 출입하는사람들 상당히 외래관광객들도 많고 해서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시정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발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공항 들어가는 입구에 천만원짜리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200만원짜리 입간판 5개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1개 설치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입간판 천만원짜리를 세운다는 이 말입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대형으로 크게 해서 다른 지역에도 가보니까 그런 하고 있습디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역의 읍면장의 역량에 따라가지고 출향민들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영구히 기념으로 해 주고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자꾸 연일읍 위원장님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경로당이나 회관 지으면 동네 자치단체나 뜻이 있는 분들이 책상이나 의자는 협력받아서 이래 가지고 물품을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 동도 작년에 경로당을 지어서 물품구입은 거의 스폰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연일읍은 스폰서할 분이 없는지 모르지만 읍세가 상당히 큰데 집기 하나하나 예산이 올라가는 그것은 좋고, 지금 현재 복지회관 한 곳인데 88페이지에 보면 전화가설 23만원 1대가 올라와 있고, 91페이지에 유무선전화기 1대 그것 좀 통괄해서 같이 올리면 되지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그렇게 넣는 이유는 뭡니까? 같은동해면에 들어가면 같이 넣어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좋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서 91페이지 전화기 1대라고 넣어져 있고, 88페이지……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하나는 설치비고 하나는 전화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88페이지에 있는 전화가설은 설치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전화 넣는데 설치비가 따로 들어 갑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화국에 연락하면……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청약 가입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청약가입비입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연일복지회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잠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내용파악을 잘못하셔가지고 위원님들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못해 드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복지회관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올 1월달에 어렵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소관위원회가 보사산업위원회기 때문에 보사산업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연일복지회관에 대한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예산이 올라왔는 이유도 6개월동안이나 연일복지회관이 건물만 준공이 되고 우리 시의 예산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이 자기 머리 못깎는다고, 연일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얘기하니까 오해도 받고 한데, 박종연위원님이 지적했던 지역에서 복지회관의 기물이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했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보면피아노도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체력단련실에 오디오를 기부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본 위원장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건물이 준공되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설물들입니다. 가지수가 많고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도 430여 평의 복지회관의 시설물이라고 위원님들 생각하시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검토하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예산이 보면 대부분 오천, 연일, 구룡포, 동해 이게 동료위원들한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너무 편애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웃고 계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마디 얘기 하겠습니다. 연일읍 보면 물탱크지지대 교체 200만원, 복지회관 전화가설비 23만원, 컴퓨터실 출입문 100만원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장량동이나 두호동이나 환여동같은 데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부에 가면 이런 예산 50배 100배 투입해가지고 다 시설물이 돼 있고, 남구쪽에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지원까지 받아서 그렇게 건립이 돼 있고,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다른시설물에 시설투자 됐는 것 보면 몇십배 됩니다. 본위원장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통제를 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복지회관의 구입 비품 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90페이지, 9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텔레비젼까지 소화기까지 보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원장
복지회관에 텔레비젼 있어야지요. 회관400여 평에 텔레비젼 정도 하나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런닝머신기까지 넣는데 예산 2,400만원, 복지회관에 이렇게 주면 좋지요 나쁜 것이야 없지만 한 번 다시 한 번 챙겨봅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나중에 재검토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한국
강한국위원
89페이지에 본 위원이 주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면에 보면 면민복지회관 옥상방수 및 내 외부도색이라고 해서 3천만원 올라와 있지요? 과장께서 현장 잘 파악하셨을 줄 믿습니다만 비가 오면 현실적으로 보면 물이 그냥 주르륵 떨어집니다. 비가보면 그 밑에 용기를 받쳐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아주 노후돼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3천만원 예산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인을 잘 분석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그런 주문 좀 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공사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써주셔야 됩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천읍에 복사기 구입이 1대 400만원 있는 데요, 해도1동에 복사기 구입은 800만원, 해도2동의 복사기 구입은 800만원, 그런데 오천은 왜 400만원짜리 합니까, 800만원짜리 안하고?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민원실용은 비쌉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민원실용이라고 해서 어떤 규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따로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오천의 복사기 구입은 민원용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지금복사기 구입해 놓고 오천도 복사기 구입은 업무하고 민원하고 같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민원실용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걸 해야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은 400만원짜리하고 800만원짜리 하고 오천도 어차피 복사기 구입할려면 좋은 것 해가지고 800만원으로 구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 놓고 2,3년 있다가 다시 800만원짜리 구입하는 이런 작태가 있다 말입니다. 할려면 똑같이 해야지요. 오천에서는 복사기 구입은 무슨 용도로 쓰는데 400만원으로 하고, 민원업무용으로 800만원, 복사기 요즘 읍 면 동사무소 전부다 민원업무용으로 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네.
종연
박종연위원
동해면에 예비군중대본부 현관출입문 교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비군중대본부도 읍사무소청사안에 거기도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부대시설관계가 노후돼서 정상적인……
종연
박종연위원
문만 바꾸는 겁니까? 예비군중대본부 전체를 수리를 다 하는 겁니까? 문한짝 바꾸는데 현관출입문 교체해서 150만원해 놓았는데.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문 전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문 전체를 바꾸는데 문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내부시설 전체.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문이 뒤틀리고 이래서 잘 안 닫기고 그런 현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92페이지, 93페이지까지 일괄 검토 바랍니다. 과장김원수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해도2동 동사무소 천막구입비 80만원 1식 나와 있지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렇게 막무내가로 올릴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평수에 따라 예를 들어서 15평일때는 50만원, 30평일 적에는 100만원 이런 차등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무조건 동사무소 천막비 80만원 1식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해도2동같은 경우에는 영일만축제라든가 경로잔치일 때 지금까지 천막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 보통 정도로 산정해 봤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위원장
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페이지까지 검토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온지가 얼마 안돼서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앞으로 더 연구해서 매끄럽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다음은 남구청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순태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세무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총구과, 북구 읍 면 동,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남구청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예우해서 보고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북구청장 예우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유승광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박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농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계속 또는 마무리 투자 등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와 가계지원비 등 계상예산에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업예산에 국도비 보조 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시비부담액을 계상하고 민원해결사업 계속마무리 사업과 당면현안사업에 우선 계상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 구청예산 전체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462억 800만원보다 73억 5,900만원이 증액된 535억 6,700만원으로 이중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125억 5,4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1억 2,200만원, 자체사업 59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예산 6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187억 2,900만원보다 24억 7,400만원이 증액된 21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으로 당초예산 대비 총무과 4억 9,100만원이 증액된 65억 1,100만원, 민원봉사과 700만원이 증액된 3억 4,900만원, 세무과 3,100만원이 증액된 3억 8,500만원, 읍 면 동 19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9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안 제안설명 유인물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세항별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북구청장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청장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총무과장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와 140페이지 회계관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를 펴주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간사님.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추경예산안 2페지지, 3페이지 보면 총무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왔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만원 올라왔고 또 세무과에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00만원 올라왔고 읍 면 동에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300만원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다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이 만큼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총무과 자산물품취득비는 복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총무과 복사기가 5년이 경과됐습니다. 총무과는 특별히 타부서에서 읍 면 동에서 와가지고 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물품취득비는 주민등록 보관함입니다. 이번에 신 주민등록증 갱신되면서 거기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의 물품자산취득비는 그게 뭐냐 하면 세무부과하는데 백업드라이브라 해가지고 이게 있어야만이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 면 동에는 우창동청사에 따른 복사기하고 각동에 5년이 경과된 복사기 구입비 내용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127, 128, 129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해수욕장 현대화 사업에 공중화장실 신축에 1천만원, 바다시청 건물 신축 10평 2천만원 해왔는데 화진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화진해수욕장의 공중 화장실은 현재 푸세식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말입니다, 2,500만원은 불가하다 이래가지고 1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번영회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 설계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1천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3,5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2,500만원 당초 확보돼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1천만원 예산을 성립해서 3,500만원짜리 화장실을 신축하겠다는 뜻이지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왜그러냐 하면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됐습니다. 그다음에 바다시청 건물신축비 바다시청을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으며, 왜 지금 갑자기 바다시청 건물 신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저도 공무원하면서 느낀게요, 동해안 일대 강원도지역, 영덕지역, 울진지역을 다 가보면 바다시청 건물 다 있습니다. 현재포항에 두 군데 보면 칠포하고 화진에 보면 번영회에서 텐트를 쳐줍니다. 텐트를 쳐가지고 문제점이 뭐 있느냐 이러니까 갑자기 태풍이 온다 비가 많이 오면 이게 텐트가 다 날아가버린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부다 피신해가지고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사고가 일어날 때 태풍이 불거나 폭우가 내렸을 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바다시청을 지어서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까지 다른 지방의 바다나 해수욕장을 가보면 상당히 규모든지 군부라도 투자를 많이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하는데, 지금 바다시청 10평 지어서 되겠습니까? 장기안목을 두고 전체적으로 부수적인 건물도 따르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좋게 장래성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태풍올 때 잠시 피하기 위해서 10평을 짓는다, 이것은 현 논리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바다시청에 근무하는 인원을 적이 조정했습니다. 영덕군하고 울진하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가니까 보통 10평 내외로 다 지었습디다. 그러면 바다시청 공무원들이 매일 근무할 수 있느냐 분석을 해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돼가지고 바다시청 돼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가능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바다경찰도 들어와야 되고 공익요원도 들어와야 되고, 바다시청 지어놓으면, 해수욕장 철이 지나면 모르는데 해수욕철이 되면 일반주민들이나 시청직원이라든지, 바다경찰, 보건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왕래가 되는데 10평 내외로 되겠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하루 1일 근무인원이 시간별로 계산을 해 보면 10명 내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총무과장, 만약에 말이지요, 해수욕장 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빠른 시간에 치밀한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성냥곽같이 10평에 2천만원 건물같으면 그렇게 쉽게 지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도 갖추고 관광객들이 봤을 때 바다시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로 설계를 하고 적은 건물일수록 좀더 멋있게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총무과장, 12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이 1대 1천만원 돼 있습니다. 이내용을 물품구입비 견적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시켰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시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복사기 구입이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용이 어떤 복사기인데 1천만원 합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지금 읍 면 동의 복사기는 800만원을 기준을 했고요, 총무과는 유일하게 1천만원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무부서가 6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이나 타 부서에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복사를 하고 이러면 복사기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 정도는 200만원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복사기 사는 것이 담당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800만원짜리하고 1천만원짜리 차이점이 뭡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기능이 조금 틀립니다. 속도가 빨리 돌아간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조금 낫답니다. 1분에 만약에 800만원짜리가 100매 나오면 이것은 120매정도.
경태
박경태위원장
800만원짜리 복사기보다도 1천만원짜리 복사기가 기능이 좋다 이거지요? 북구청 총무과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기능이 좋은 1천만원짜리 복사기를 구입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140페이지에 회계관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읍 면 동 소관 예산서 1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189페이지까지 검토 바랍니다. 우창동에 신청사 개소식 행사에 현수막 7만원해서 3개해서 계상이 돼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것은 4,5만원짜리 해도 되지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현수막은 동장한테 물어보니까요, 위치가 보통 우리 현수막걸이가 설치된 데는 한 40,000원 정도 됩니다, 6m 거리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은 걸이에 걸지 아니하고 다른 데 주위에 걸기 때문에 이 요구를 70,000원 정도 했다, 이럽니다. 단가의 차이가 좀 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우창동 신청사 개소식 하는데 70,000원 짜리 긴 현수막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걸 데 없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감사패 이거는 뭘로 하는 겁니까? 사실시에서 하는 감사패 이런 것은 관에서 하는 감사패는 조금 뭐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를 하는데 10만원 짜리를 합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감사패는……
종연
박종연위원
어느 분한테 주는 겁니까? 감사패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동안에 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조금 협조를 했든가 유공한 사람에게 주기 위한 그런 아주 감사패 전달자는 정해지는 않았답니다. 네사람 정도 전해 줘야 될 거라 이랬기 때문에 예산을 4명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시에서 동사무소 짓는데 감사패를 누구에게 줍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동장의 말씀은 그 당시에 우창동사무소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민 중에 유공한 사람, 그 다음에 현장에 건설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래가지고 아직 미정인데 개발위원회에서 정한답니다. 그래서 4명을 요구해 달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체크만 해 놓으세요. 190, 191페이지까지.
정호
이정호위원
191페이지 말입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송라면 벚나무 가로수관리 인부임, 벚나무 가로수관리 인부가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되면 오천같은 경우에도 강변로에서 오어사까지 전신만시 벚나무인데 그래도 관리인부 없는데 한 명으로 관리, 벚나무 가로수관리 인부임 말입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송라면에 작년도에 황봉택위원님이 계실 때 식재한 내용인데요, 또 면장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지금까지 관리 자체가 특정인들, 뭐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동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이게 부서지고 또 빼버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버리고 이래가지고 나무 자체가 아직도 뿌리가 내려지기 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현실성이 없다는 게 인부 한 명을 두더라도 감시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의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북부시장 화재예방관리 인부임, 북부시장에 화재관리 인부 2명이 필요합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자, 그거는 본 위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한 40일 전에 북부시장에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조기에 발견을 했더라면 그런 많은 피해를 안 봤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꼭 2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과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일용직 인부임 기본금이 18,7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송라면하고 학산동에 일시 사역인부임은 왜 2만 3,9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수목관리하는 인부임이 예산편성 규정상에 2만 3,900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경태
박경태위원장
2만 3,900원.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했습니다. 이거는 특수기술을 요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92, 193. 없습니까? 194.
경태
박경태위원장
흥해읍에 중대본부 무기고 설치, 중대본부가 흥해읍에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참중대본부 무기고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인제, 흥해읍에 현재 무기고가 말입니다. 옛날구 청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청사 옆에 있으니까 보완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보완상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사무소, 읍사무소 옆에 지어놔야 무기 관리가 원활하게 안 되겠나 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읍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중대본부 무기고 설치도 우리 시가 설치해 줘야 됩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이게 방위협의회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방위협의회에서……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34개 읍 면 동에서 무기고 설치를 해달라고 34개 읍 면 동에서 공히 요구를 하면 우리 북구청 총무과장께서는 북구쪽에 읍 면 동에 무기고를 다 지어주실렵니까? 형평성에 이거는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예산지침에도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북구 기동타격대거든요. 북구기동타격대에 필요한 무기고 1개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하나뿐입니다, 이거는. 읍면 동에 다 하는 것 아닙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 북구 전역에 기동타격대라는 이말이죠?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무기고 하나 뿐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렇습니까? 잘알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94, 19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96, 197페이지가 끝입니다. 일괄검토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부터는 읍 면 동 숙원사업 예산들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202, 203, 204, 205, 206, 207.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총무과, 북구 읍 면 동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북구청 민원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33, 134, 135페이지까지.
경태
박경태위원장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이런 예산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추경에 예산을 편성시켰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신규 패용자, 신규 만 17세가 되면 발급자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누락이 돼서 미처 못올렸습니다. 이래서 신규 만 17세가 되면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해서 우리가 경찰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읍 면 동에서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사업이나 업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과장께서 예측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야지, 왜 이걸 추경에 편성시켰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예산이 누락이 됐습니다. 미계상, 계상이 안 됐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누락시켰다, 이말이죠?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산부서가 잘못했네요?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
133페이지, 송라 지경3리 마을회관하고 기계 계전리 마을회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박종연위원
신규 주민등록 한 건 다 지금 다 나왔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예, 97% 배부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몇 %요? 97%?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97%.
경태
박경태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세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봐주시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36, 13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 139. 위원장님.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김원수 간사님.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백드라이브 구입, 지금까지 이것 없이 사용했습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있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있었죠?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있었는데 연초에 고장이 났는 모양입니다. 수리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의 백드라이브를 빌려다가 쓰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세무과장 여기 급량비에 체납액 일제정리 야간근무자 급식, 체납세 현지출장 징수독려비 이렇게 해서 예산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 체납세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와서 보니까 우리 북구청에 현재 체납액이 한 140억 정도 됩니다. 140억 정도 되는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동학원에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IMF로 인해서 중소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면서 1억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사실상 징수불가한 상태로 남아 있는 체납세가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140억 중에 한 100억 정도는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악성채권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준비되면 의회에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 100억 정도는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것, 한 8월달쯤 가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손을 내는 것이 행정효율이나 행정경비측면, 우리 직원들의 작업량 감소문제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강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급량비에 대해서 계상내역을 살펴봐주십시오. 예산서 5,000에 4명, 15인, 13회로 되어 있지요? 어떻게 13회로 했습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아, 이게 왜 13회가……
한국
강한국위원
12회 같으면 12개월 해서 하는데 13회 같으면 계산이 안 맞지요.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13회가 맞나? 오타아닌지 계산 한번 해봐라. 12회 같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12회 맞죠?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예산 3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예산서 갖고 있습니까? 안갖고 있죠?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안 갖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33페이지에 남구청에 급량비를 보면 5,000해서 4명, 15인으로 해서 12회로 해놨습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게 해놓고 금액도 168만원으로 급량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약62만원 정도 북구청이 급량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그런데 남구청과 북구청을 비교해 보면 우리 경상비가 북구청이 한 8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세수규모는 남구청이 월등히 많습니다. 작업량은, 남구청은 공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세수규모 자체는 많지만 작업량을 분석해 보니까 작업량은 우리 북구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무과의 경상비라 하면 결국 사업비입니다. 다른그런 그게 아니고 세무과는 경상비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남 북구청간에 사실상 여비든 급량비든 무엇이든지간에……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알겠습니다. 체납액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어떤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죠.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그 말씀은 줄이고요. 13회가 맞습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아 예, 이게 설명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8월중에 제가 140억원에 대한 체납세를 일제히 정리를 한번 하겠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는 결손을 낼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좀 평소와는 다른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회를 더 계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체납액 정리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런 급량비도 필요도 합니다. 적절한 예산을 앞으로 좀 상세히 책정을 하십시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북구청 세무과장께서는 월요일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시겠지만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덜 되어서 통과가 됐을 때는 우리 북구청 쪽에 세금 징수를 위해서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라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독려라고 생각하시고 세금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세무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오늘 양일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및 남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다음 주 5월 29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틀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 노고의 뜻을 전하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