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62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의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2000년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상안건으로는 1999년도 제주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9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다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있겠고,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9일까지 접수되는 일반조례와 동의안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제주도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는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2000년 5월 9일 시ㆍ도 의장협의회에서 행자부장관과의 간담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실시할 경우 예산심의와 분리되어 감사의 실효성이 상실되므로 회기별 심의안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행자부장관의 답변요지는 「제1차 정례회 기일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니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고,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2차 정례회, 연말에 가서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시ㆍ도는 부산, 인천, 광주 등 12개 시ㆍ도입니다. 또한 현행 규정에 의해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겠다고 하는 시ㆍ도는 서울, 대구, 경남 3개 시ㆍ도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중간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 도의회에서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안을 보면 2000년 6월 20일 화요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있겠고, 2000년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6월 24일에는 조례 등 안건처리를 위한 상임위활동이 있겠고, 25일은 일요일이며, 6월 26일에는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이 있겠고, 6월 26일 11시부터 6월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 있겠습니다. 다음 6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도정질문이 있겠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 오전까지는 교육행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토요일입니다만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집회하여 안건을 의결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처리방향의 동의안 전에 도본청의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조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갑자기 와서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당초에 행정사무감사를 도정질문으로 대체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앙 각 부처는 대통령께서 보고 받으셨는데, 지방순시는 6월 12일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12개 시ㆍ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돼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가 날짜를 예측할 수는 없고, 그런 부득이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제2회 정례회로 옮기기로 했고, 지금 도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정질문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일정은 만약에 VIP 행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잡은 회기 중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회기 중에 딱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회기가 끝난 다음에도 오실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상되는 상황이라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고해서 10일 일정 중에 도정질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VIP 방문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얼마 전에 통보가 옵니까?

일반적인 관례로는 한 D-7일 전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께서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조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앞서 도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VIP관계는 기 말씀이 됐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의사일정관계는 특별히 교육청에서 조정한다 뭐 한다 할 것은 아니고, 이 입장에 맞춰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2000년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12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2000년도의회사무처소관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의회사무처에서 별도 작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와 추경예산안 심사참고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의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3억1,281만3,000원보다 2억6,088만3,000원이 증액된 35억7,36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5,613만7,000원이 증액된 13억5,237만1,000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보수는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준호봉인 8호봉으로만 계상되었으나 우리 의회 청경의 경우는 실제 18호봉이 되므로 부족분 3,94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은 공무원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기준액 인상으로, 청사관리원 인건비 부족분 869만8,000원과, 사무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802만4,000원을 포함한 1,6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와 심사 참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074만6,000원이 증액된 12억7,19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300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수용비 용도로는 의정활동 공로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패로 수여케 됨에 따라 패 제작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도의회 고문변호사의 수당이 당초예산에 미확보되어 있어 이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환경ㆍ화장실정비에 따른 물품구입비 200만원과 열린의정 등 홍보광고료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지난 1991년 9월 5일에 준공된 의회청사가 일부시설이 노후로 인한 시설유지보수가 필요하여 본회의장 방청석 바닥수선비 280만원과 옥상 냉ㆍ난방 배관보온수리비 420만원, 변전실 변압기 절연유 교체비 256만원, 본회의장 조명등 교체수리비로 500만원 등 모두 1,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능력개발비는 금년도 2월 24일자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보완으로 인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사설어학원 수강료 등을 1인당 연간 15만원 한도로 보조케 됨에 따라 2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와 심사참고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열린의정실 운영 및 의원님 현장방문 수행 등 추가소요예산 53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방문 내ㆍ외국인에 대한 기념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2월 24일자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보완으로 6급 이하 일반직 등에만 지급하던 대민활동비를 금년 4월 1일부터 청원경찰에게도 지급케 됨에 따라 소요액 24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와 심사참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2억3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시설비는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 1998년 4월 11일자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시행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청사시설은 장애인편익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 점자블럭 시설과 유도시설 등의 설치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사울타리 북측지역인 경우 우천시 다량의 모래유출에 따른 인도블럭 함몰 및 지반침하와 인근주택에 일시 집수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청사주변 인도블럭 보수 및 배수로설치 공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의회 방문 민원인 안내를 위하여 의회청사 정문 앞에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지하보일러실 및 변전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냉ㆍ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 회의록속기에 있어서 수기속기에서 컴퓨터속기로 전환함에 따른 속기컴퓨터 부족분 1대 구입비 400만원등 모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와 심사참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예산은 금년 2월 18일자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부족분 6,120만원과 회의수당 부족분 4,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59쪽에 있는 일반수용비에서 의정활동협조자 감사ㆍ표창패 제작에 450만원 계상됐는데, 의회에서 표창패를 몇 번이나 주고 있습니까?

자료 만들어 놓은 것 있으면 주십시오.

수여자 명단 자료 있습니까?

임기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인 경우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한 건수는 모두 203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64건을 수여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열린의정을 구현하다보니까 주민들 중에 의정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과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의정에 협조해 준 분들을 추천도 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내에서 표창이나 감사패 주는 것에 대한 심사절차는 있습니까? 그냥 추천의뢰가 오면 주나요?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처장께서 심사위원장이 되고 전문위원들 네 분하고, 의정담당관, 총무담당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과 같은 경우에 한 분 정도 추천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3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자부에서 행정감사나 일반감사를 통해서 너무 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상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소수가 됐을 때 희귀성이나 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적심사위원회심사시에 심사를 더 엄격하게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는 각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청년회니 뭐니 자꾸 달라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임위원장들이 들어가서 위원 스스로 통제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미안하지만 참고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203건 중에 의회 의원이 추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기적인 행사 말고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주는 건수?

그 건수가 거의 2/3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확실합니다. 자세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운영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의원이 추천한 대상자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이 2/3정도 추천한 것도 깜짝 놀랬지만, 난 이거 개원행사 때 한번인가 하라고 해서 한 건 한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 2/3면 150건을 다 의원들이 했다는 것입니까?

직접 추천을 거의 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어느 지역에서 연합청년회다, JㆍC다, 이런 사회단체를 했고, 공식적으로 의원님명의로 추천한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구좌에서 오면 김우남의원이 추천한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구분을 못 했는데,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3이 의원추천이라고 하는데, 2/3이 의원추천이면 우리 스스로도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가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유명무실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이 추천했는데 사무처에서 그것을,

앞으로 개선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 한번 회부하겠습니다.

관련조례 개정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서 사유를 봤더니, 내ㆍ외빈 등 의회방문자에 대해서 제주도 상징 기념품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기념품은 무슨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우선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학생들은 올해는 지급물품을 개선해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목의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없습니다.

없으면 무슨 돈을 가지고 썼어요?

의장님 소관 기관운영판공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도서상품권이나 이제는 책받침을 주는 모양인데, 작년과 같은 경우 에 도서상품권 이런 것 전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의장님 판공비에서 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이 아니고 의장님실에 방문하는 내ㆍ외국인 귀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향수다 뭐다 이런 것 사주는 것 아닙니까?

예, 제주향수다 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실 방문용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는 말입니다. 의회를 방문하면 의장실을 방문했든 방청객으로 왔든 의회를 방문하는 것이지 의장실 방문은 따로, 그래서 다른 예산인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일반 다른 데는 일반수용비로 가능하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성격이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판공비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일반 도의회를 알리기 위한 책받침이, 앞면에는 도의회청사가 표시되고 뒤에는 도의회의 기능 등이,

아니, 그 취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방문하면 의장실이라는 것은 의장이 직무하는 실이고, 실제로는 의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객들에게 다소나마 기념품을 줬다 말입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주었고 금년에는 바꾸어서 책받침을 주고. 작년에 또 하나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준다고 해서 우리 세화초등학교 학생들이 왔는데, 한 27, 8명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10만원어치 주니까 5,000원짜리 20장이 되는 것입니까? 20장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줬더니 선생님은 장수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학교공동구입비로 써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우남의원은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줬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냐? 그 자리에서 선생님에게 줬는데, 학생수가 몇 명 되요? 한 26명됩니다 20장밖에 안 줬기 때문에 나누지 못해서 왜 그런 약속을 안 지키느냐?하는 식으로 항의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일반수용비의 성격을 확대 해석해서, 확대 해석한다면 이상합니다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것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의 생각이 있으면.

예, 일반수용비로 해보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 과목에는 적합하지 않고, 우스운 말로 도지사는 도지사실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전부 기념품도 주는데 우리 의장님실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그것이 얼른 납득이 안됩니다. 아까 임기옥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표창을 주는 것이나 뭐나 다를 것이 있습니까? 의회로 해서 하는 것은 일반수용비로 가능하고 의장실에 방문해서 하는 것은 일반수용비로 가능하지 않아서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우리 의회방문자에 대해서는 기념품지급 자체기준을 설정해서 한번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때는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념품을 줬다고 감사에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도에, 그래서 왜 그것을 가지고 지사실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주느냐?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봅시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남위원입니다.

예.

추경예산안 중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우남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