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서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복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호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제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8명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5월 27일까지 5일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관계규정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직도 침체되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에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21세기 세계속의 광양을 건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행정절차나 사업의 시기성이 맞지 않는 일부 예산은 불가피하게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501억 2,741만 5,000원, 특별회계 541억 5,786만 9,000원 총 2,042억 8,528만 4,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보다 14.2% 증가한 254억 3,30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일반회계 주요재원은 지방세 152억원, 세외수입 45억 8,779만 8,000원, 지방교부세 1억 4,440만원, 지방양여금 3억 246만 8,000원, 보조금 34억 7,43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2,403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택사업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가 증액된 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행정절차나 사업의 시기성이 맞지 않는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결과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액 2,042억 8,528만 4,000원 중에서 33억 968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501억 2,741만 5,000원중 33억 968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541억 5,786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설치사업 30억원, 청사내부 마감재 교체공사 9,425만원, 하수도사업 시설 부대비 6,009만 5,000원 등이고, 또 중마 3단계지구 공공시설물 보완대책 조사설계 용역비 4,000만원은 다음 추경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노인복지시설 가스시설 개선공사비 및 부대비 2,223만 8,000원은 노인복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로 일원화하여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공시설설치계획 중요재산 취득처분계획은 예산편성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면 행정절차 미비로 예산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안 제출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이며,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전에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등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제2청사 난방설비 교체공사에 있어서 기존 경유보일러는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철거 매각조치하고, 심야전기를 이용한 충열식 온풍기로 교체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