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철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제2기를 운영하면서 더욱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도정을 위하여 도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97억4천만원이 늘어난 1조4,197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05억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7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 지방세 116억4천만원, 세외수입 309억원, 지방양여금 113억1천만원, 국고보조금 614억9천만원, 지방채 190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38억3천만원을 감액계상하여 총 1,205억1천만원이 증액된 1조1,18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1억3천만원, 사회개발비 351억7천만원, 경제개발비 700여억원, 민방위비 12억5천만원, 교부금 등에 12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8억8천만원, 물건비 33억9천만원, 이전경비 255억4천만원, 자본지출 897억7천만원, 내부거래 4억4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재원 중 국고보조사업비는 도비를 부담하여 당해용도사업에 전액계상하였으나 양여금사업은 열악한 도 재정으로 당초 예산에 전액부담하지 못한 사업 중 금해 추경에 하수종말처리사업에 43억원, 오지개발사업에 14억원 등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경기장건설에는 190억원의 지방채발행을 계획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금년도 사업비부담액 65억원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125억원은 2001년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도비를 부담하지 못한 지방도 정비사업에 100억원의 채무부담과 80억원의 도비를 부담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며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과 2001년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4억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출연 7억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 7억원, 세계소리축제예비대회 5억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소득사업 3억원, 시범화장실설치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정보화선언의 일환으로 행정전산망구축과 컴퓨터구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등 9억원의 세입예산안을 주택개량사업융자금에 추가 계상하여 6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3천만원을 계상하여 607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담댐 건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원의 증액과 한국수자원공사위탁사업비인 이설도로개설공사비 222억원이 감액되어 993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조사활동비 3억8천만원, 우리문화한아름교육 4,5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7,1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비 4억9,600만원이 교부결정 통지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진안종합회관 건립비 5억원, 장애자 이동목욕시설관리비 1,200만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4,500만원 등 5억5,700만원의 세출예산추가소요액은 예비비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당면 주요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채무부담행위까지 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렬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실·국·원별로 심사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지명받으신 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지방교부세가 38억원 감액되었죠?

예, 감액되었습니다.

왜 감액되었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교부세는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감액이 41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상정했던 특별교부세 금액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신청한 금액한 상정한 겁니다. 왜냐 하면 정책결정이 금년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상에서 신청된 금액을 올려놨기 때문에 결정된 이후에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감소된 금액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에는 그 금액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금액을 일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결정이 조금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예산확보하러 다니고 한다더니 이렇게 행정자치부하고는 감액되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안해보셨어요?

특별교부세의 사업이 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연도별로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시주거환경개선 등 그런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올렸는데 그 사업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도만 줄어든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게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줄어들면 다른 사업쪽에라도 특별교부세가 좀 내려왔어야 되는데 감액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원래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바뀌었으니까 중점이 안되는 사업이 깎이고 나머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늘어나 가지고 감액이 안되었다면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부지사가 부연해서 강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면 아마 작년도에 올해 예산안을 세입·세출 추계를 하면서 2000년도에 교부세가 중앙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욕심껏 계상을 해 놓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서 구체적인 교부금 세액을 산정하면서 실제액이 저희들 욕심만큼은 안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을 저희가 살펴서 앞으로 다른 용도로 더 많은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지사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세입예산을 욕심만으로 편성합니까?

제 말씀에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좀 용서를 해 주시고요. 말하자면 물론 정확하게 세입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기술적으로 추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세입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잡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욕심만으로 세입을 편성한 것 처럼, 그래서 그 욕심을 부리려고 성의를 보였는데 잘 안된 것처럼 답변하면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근거없이 욕심만으로 세입을 편성한다는 답변은 잘못된 거죠. 정인철 위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을 주지한다 하더라도 행정부지사께서는 전라북도의 작금의 재정상황을 과연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희망적인 재정규모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번 추경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범주를 벗어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21.3%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아가면서 기채나 지방채 발행이나 또는 각종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꼭 이런 사업들을 해야만 되는 불요불급한 그런 절박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저희 현재 전북 도에, 물론 시군을 포함한 금액입니다마는 저희 전북 도 전체의 채무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열악한 사정은 국가적으로도 현재 큰 문제로 부각이 되어서 어쨌든 중앙과 지방이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건전재정,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아마 저희 도지사님 이하 전 직원들이 그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도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저희 추경예산에 일부 채무부담 혹은 기채를 올린 것은 계속적인 사업이거나 혹은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중앙과의 양여금 사업을 따오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을 해서 이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지방이나 중앙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실을 직시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욕을 가지고 채무부담행위나 기채를 얻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적을 한다든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해줘야 할 계층이 전라북도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을 심의할 때나 추경을 심의할 때 보면 오히려 전라북도에 더 앞서서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결론에 가서는 파산선고 같은 것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국민, 도민들이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채무부담행위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 도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도 생각해서 사업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정인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행인지 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는 예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예산에 삭감된 야간대학생위탁교육비하고 새천년새전북운동계획홍보추진 1억5천만원,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는가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질의중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 21일부터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 두 번째는 홍보, 세 번째 계도단속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홍보예산을 저희가 9개 언론매체를 이용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위해서 4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초기단계에서 홍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뒤에 세워야 맞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초기 단계에 얼마나 홍보비가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끝에 3억원을 책정해 주시고 차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의결해 주신 3억원에 대해서는 9개 언론사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전부 배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번에 올린 1억5천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언론사에서 받았던 사업계획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홍보계획을 받아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본예산을 세울 때는 단순한 준비 미비로 삭감요인이 되었다 이겁니까?

그래서 4억원 중의 1억원을 삭감할 때 검토를 하신 끝에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번에 1억5천만원을 반영토록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1억5천만원은 당초에 세워주신 3억원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추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추가 소요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의 이번 홍보의 새로운 전략은 뭐예요?

여기 사별로 받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홍보전략에 3억원만 가지고 해라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번에는 이것만 쓰고 다음에 필요하면 더 추경예산에 올려라 이렇게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워주신 3억원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1억5천만원은 당초 사업계획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었다는 것을,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3억 예산의 사업계획과 이번에 올린 1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다르게 추진되기 때문에 추가소요를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격이 다르죠? 3억원하고 이 추경하고는 홍보전략상 성격이 다르냐고요.

홍보계획이 다릅니다.

다른 계획에 의해서 추경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4억5천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3억원만 쓰고 다음에 추가해서 써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했다 이말이에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3억원에 대한 홍보계획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다른 사업계획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 소요분을 올렸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억5천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왔으면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비가 지난번에도 당초 예산에 삭감을 했고만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린 것은 어떻게….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비가 당초 예산에 저희가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서 1인당 1백만원씩 해서 10명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금년도 대상자를 조사한 바 34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천만원 가지고 34명에게 지원을 하면 평균 29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잘못된지 알면서도 '98년까지 지원받은 사람은 1인당 80만원씩 받은 꼴이 되는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병순 국장님, 지금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또는 예결위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만 바꾸면 모든 답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비면 똑같은 홍보비지 홍보계획만 변경해서 이름만 바꾸면 새로운 사업계획입니까? 어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답변하면서 지금 우리 위원회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똑같은 홍보비 항목에서 3억원만 가지고 써라 했으면 쓰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아껴서 써야지 내용이 달라졌으니까 1억5천만원을 신규로 신청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말이 됩니까? 정말 불쾌해요. 진솔하게 까놓고 이 3억원 가지고 해 보니까 전혀 안되니까 좀 무리를 해서 올맀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홍보사업계획의 내용이 바꾸어졌으니까 신규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다른 각도에서 홍보를 더 많이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 소요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똑같은 홍보비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가 모자라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그것을 새로운 수요처럼, 이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정말 우리 위원회를 어물쩡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유념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수 위원님.

오늘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는 다 전라북도 사람이거든요, 부지사님은 아니시지만. 부지사님 오늘 현재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도 190억원이나 빌리는데….

현재 저희 전라북도가 지고 있는 지방채는 총 4,028억2,500만원입니다.

이자는 얼마죠?

이자는 1,520억….

1년에 4,280억2천만원요?

4,020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020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나 나가죠?

200억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금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 전북도에서 갚아야 될 금액은 총 120억4,690만원입니다.

원금하고 갚아야 할 돈이 120억원 밖에 안돼요?

양해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사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124억6,9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또 190억원을 얻죠?

예.

그러면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각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물론 추경을 각 부서별로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묻겠는데 우리 추진위원회 현황 있죠. 세계소리축제추진위원회, 2000년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 게임축제, 새천년전북인분야별실천추진협의회, 전라북도에 추진위원회, 협의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상당한 금액으로 들어가는, 전북도에서 거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 성격을 보면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계소리축제위원회사무처, 전라북도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사무국,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국 이렇게 3개의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위원회에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사용하는 추진협의회로 저희가….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게임축제추진위원회는 없습니까?

게임축제는 현재 2억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총 몇 개로 보고 계세요.

현재 협의회는 70여개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추진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가 총 71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추진협의회가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현재 저희 전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는 총 71개인데 그 중에 실제로 예산을 지원하는 추진협의회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자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하는 담당은 어디예요. 기획관리실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제분위기가 있는데, 본 위원은 축제도 좋습니다. 유치도 좋고 국제행사도 다 좋습니다. 전라북도 이미지를 국내는 물론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이니까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평소에 항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걱정을 저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잠깐요. 부지사님 개인적으로 살림을 하시는데 빚은 없으시죠? 재산이 좀 있으시죠?

빚도 있고 재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빚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한 예로 부지사님 아버님 회갑잔치나 칠순잔치나 팔순잔치를 한다 이거죠. 빚이 있을 때 칠순잔치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집안에서 빚이 지금 몇 억원이 있는데 팔순잔치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이것은 개인적으로 묻겠어요. 개인적으로 답변해 보시라고요.

가능하면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부모님의 회갑을 모시는….

간소하게 해야겠죠?

예.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빚이 4,228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2백만 도민이라고 할 때 이 빚이 도민 1인당 얼마씩이에요?

1인당 20만원 상당입니다.

20만원밖에 안돼요?

도 본청 부채만 나누면 20만원이고요, 시·군까지 합하면 1인당 50만원 상당이 됩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어린아기도 50만원의 빚이 지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우리 도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예로 2001년에 세계소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냐 이거예요. 건물짓고 내년 예비비 행사하고 본 행사하고 할 때 추정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 운영비로는 22억원을….

그러니까 한 예로 세계소리축제 시작해 가지고 내년 2001년까지 성공리든 비성공리든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이 축제를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총 금액은 현재 6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건물짓고 행사 다 하고 예비행사하는데 얼마냐고 묻지 않습니까?

세계소리축제는 내년도에 저희 전주에 있는 소리축제전당에서 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소리축제전당은 소리축제만을 위한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2백만 도민들의 문화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소리축제에만 내년도에 60억원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을 충실히 해서 가능하면 저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소리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20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전당을 지어 가지고 소리축제하는데 건물짓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5억원, 예비행사한다고 5억원 올라와 있잖아요. 5억원까지 해서 2001년 본행사 세계적인 축제하는데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가 드느냐 이거예요.

내년도 소리축제비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문화의 전당….

그 말씀이 아니라 5억원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소리문화의 전당 건물 짓고 내년에 예비비행사하고 본행사 다 하고 또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도가 돈을 투자한 금액을 2001년까지 얼마로 보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위원님 소리문화의 전당 건립비까지 포함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건립해 가지고 추진을 다 하고 있잖아요. 내년 추경에 예비행사한다고 국비 1억원 받아왔으니까 우리 도비 5억원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면 본 위원의 질의는 소리문화의 전당을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짓고 사무국장까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얼마의 돈이 있어야 이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326억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물짓는 것은요.

건물이 내년도에 250억원 하고요.

제가 총체적으로 묻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소리문화의 전당 든 비용까지 다 합하면 1,089억원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되었죠. 국비도 있지만 지방비는 얼마 지원해야 됩니까?

국비가 지금까지 150억원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공무원들 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IMF, 농촌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하는 축제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부지사님 소견으로 소신껏 이야기해 보세요. 물론 이런 건물을 지어서 서울의 예술의 전당과 같이 활용도 하고 우리 후학들이 충분히 공연장, 소공연장, 전시관, 국제회의장, 국제공연장, 야외공연장,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 빚이 얼마인데, 빚이 얼마인 집안잔치를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도 소리문화의 전당을 가 봤습니다. 대단히 웅장한 건물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마는 외부골조는 이미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안의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건축을 시작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 사업이 지금 필요하냐 안하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중앙의….

그것이 아니고 빚이 4,028억원이나 되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보나 2천억원 이상 가져야 그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행사를 꼭 해야만 되겠느냐. 이것은 이미 저질러졌으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리문화의 전당은 이미 완성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소리문화의 전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이벤트가 없으면 오히려, 지금까지 저희 전북에서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은 전당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낭비가 아닌가….

알았습니다. 71개 추진협의회 명단과 예산지원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0년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 7억원을 요청했는데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 검토가 되었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의한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규정에 있습니다.

이게 민간단체에서 구성되는 것입니까?

조직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강인형씨로 되어 있다는데 그게 민간입니까?

조직은 민간단체로 되어 있고요.

조직 다 구성했어요?

일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을 하려니까 7억원이 있다?

예.

어쨌든 이것은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로 하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도 공영옥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6월이니까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도청에서는 이제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가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가시적인 효과를 찾아보면 네 가지 덕목을….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인데 거기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전라북도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의 의식구조가 달라졌다든가 뭐가 달라졌다든가 하여튼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산책정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통과시켜 줬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혀 없어요. 선행도 마찬가지고 친절, 질서, 청결 늘상해 오는 일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서 가시적으로 나온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에는 대단히 힘듭니다. 이제 시작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또 이 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도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전북의 어디를 가더라도 전북도민들은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하면 아, 무엇을 도에서 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구나 정도의 인식은 이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이 하나하나 뭉쳐지면 조만간 저희들 앞에 가시화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북도민들의 의식을 계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관이 주도하는 이런 운동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살림속에서 10억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또 아까 1억5천만원, 이것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의정생활을 해 봤는데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또 행사,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2백만 도민의 피부에 닿는 예산이 짜여지고 집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 시간 이후에 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지사님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질의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같은 것이 도민들한테 가시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지사를 비롯한 행정부가 정말 솔선수범하는 행정형태를 보이거나 또 도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이 운동이 도민들한테 와 닿는 것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 텔레비전에 보니까 터미널에 가서 청소를 했던가요. 지사가 걸레를 잡고 청소하는 보도화면이 나온 적 있어요. 그것을 시민들이 보고 그냥 비웃어요. 예를 들면 전근대적인 홍보수법이라고 할까? 지사가 티걸레 들고 하면 주민들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정말 실감나게 인정을 하겠느냐, 저는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그것 웃기더라.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행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후에 그런 운동을 해도 우리가 정말로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는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저런 이야기를 주장하니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도민의 정신은 그것이 못됩니다. 김종수 위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가시적인 성과가 뭐냐고 묻는 것은 그런 답답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몇 월달에 오셨죠?

12월 27일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시면서 전라북도가 계속 가뭄 한해가 들고 있는지 아시죠?

예.

그런데 예산을 전부 둘러봐도 한해대책비가 전혀 안들어 있는데요. 다른 국내여비라든가 소리축제, 화장실 설치 2억원 등 별것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구석을 봐도 한해대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 문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해대책비는 그거야말로 저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주 항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비비에서 한해대책비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예비비가 현재 100억원이 넘습니다. 100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는 그야말로 예비비의 주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다 쓰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를 쓰더라도 한해조사비 이런 것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해대책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한해대책이 얼마나 심각하고 조사여비라든가 이런 것 들어가야 되는데, 여비 다른 것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들어가 있어요. 재해대책비 말고.

한해대책으로서 현재 농림부에 도에서 긴급재해지원요청을 했습니다. 13억6천만원이 농림부에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물부족이 우려되는 50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절실한 한해대책이 필요하면 그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회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다행인데, 부지사 현장에 한번 가보신 일 있습니까?

현장은 요 며칠 새에 여러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어디 어디를 둘러봤습니까?

진안, 무주쪽을 주로 둘러봤습니다.

무엇이 제일 심각해요?

여러 가지가 다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물맑고 물이 좋던 구천동까지 계곡에 물이 말라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농정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한해가 지금 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다 타들어가고 있고 담배가 다 타들어가고 있고 모든 작물이 다 타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비라든가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 여기에 넣어야죠. 예비비에서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추경에 와서 반영예산에 이게 확정이 되면 대책비에 써져야 되죠. 그런데 이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조사가 되어야 예비비도 예산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혀 안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14개 시군에 한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보고있는 실태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봄가뭄부터 지금까지 전부 조사한 것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한해실태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5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약 40일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한 자료 있어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라도 답변하죠. 지금 가뭄이 몇 달이 된 지 아십니까? 봄부터 계속 가뭄이었어요. 보리부터 고추, 담배 할 것 없이 봄작물에서 여름작물 모든 이식 들어가는 것 까지 전부 타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중에 있다고만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나온 자료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에 대한 조사가 나와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조사라든가 이런 앞으로의 대책비가 전혀 추경에 안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한해대책비의 경우에는 저희 예산중에서 사용을 해서 조사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예산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도의회와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의 현장에 제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잔소리같이 듣지 마세요. 현장에 다녀보면 농민들의 근심걱정이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 가지고 가면 얼굴이 펴지지가 않고 있어요. 고추 한 마지기를 심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심어놓고 타들어가는, 가뭄타고 물주고 하는 심정이 농민들에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도에서, 시군에서 전적으로 도와준다면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해결은 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해서 언론이나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서 격려하고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아, 우리 행정에서도 주위사람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심리적인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어요. 부지사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현장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리고 특히 농업이라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다른 예산들은 축적해서 쓰고 있는데 사소한 것까지 보면 농업예산만은 정말로 인색해요. 한해가 얼마나 들고 있는데, 한 예로 보리가 타들어가고 있어서 농업기반공사에 물좀 내리자고 하는데 보리만 보고는 물을 내릴 수가 없데요. 그래서 전체 농민들의 조그만한 아픔 이런 것들은 행정이고 어디고 간에 고려를 안해요.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농사를 한포기 한포기 지으면서 타들어가는 자식같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정말 애로가 무엇이고 이것을 들어 줄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어요. 또 예산문제도 그래요. 지금 예비비에서 쓴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조사비라든가 현장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도 추경예산에는 올라와야 됩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봄부터 가물었는데 보면 현장 별로 안돌아다녔어요. 추가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할 것이고, 전체 예산에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을, 추경에 들어가지 않고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않고 추경으로 넣은 예산들, 제가 자료를 전부 못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꼭 확보해야 할 예산이 몇 가지 있고 추경에 들어가야 할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중에서, 사업비는 돈이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 넣어야겠죠. 그러나 추경에 넣지 않고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을 추경에 넣은 예산자료를 이것 끝나고 나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잠깐 들으니까 행정부지사께서 오신지가 오늘 자로 딱 5개월이 되는고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지방일선 행정부서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선 행정부서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도 중앙부처에서만 계시다가 처음 지방자치단체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평가라든지 재정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부처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월동안 여기 오셔서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운영의 상태라든지 또 지사께서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전라북도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마인드 하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먼 태평양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인지 소신있게 이성렬 행정부지사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열악한 재정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를 저희가 비교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비교해 보면 아직도 전체 지방광역시 및 도를 총체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아홉 번째이기 때문에.

중상이면 중상, 중하면 중하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상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차분하게 도 예산을 짚어주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멤파워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운용실태에 관한….

재정운용실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와서 5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미 계상된 예산이라도 저희 밑의 직원들이 사용집행결재가 올라오면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체크를 해서 가능하면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결재단계에서 저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때문에 현재는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저희 도 재정은 여유를 조금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측면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인근 전남만 비교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광역시를 제외한 순수한 전남의 예산과 전라북도의 예산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전남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보다 약 60% 이상이 더 많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정자립도를 보면 우리 도가 31.4%, 전라남도가 23.5% 라는 이야기는 국가 재원의 의존도가 높다는 이야기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쪽의 채무상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 8,468억원, 전라남도가 7,333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는 우리 도보다는 낮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도가 안고 있는 부채상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훨씬 부채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채무에 대해서는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신랄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190억원 기채승인을 요청드린 것은 내후년에 개최되는 월드컵경기장 건설비에 도에서 이미 약속한 비용을 저희가 기채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포인트는 빚을 왜 많이 졌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꾸어 생각하면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은 전라남도의 공무원에 비해서 국가예산투쟁을 적게 했다 라는 이야기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만 국장급 이하 간부들께서 중앙에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열심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도와주시면 더욱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 도가 재정을 좀더 편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께서 이성렬 행정부지사를 전라북도로 픽업하신 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그야말로 타도에 비해서, 바꾸어 이야기하면 현재 집권 여당으로서 역차별받지 않는 쪽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을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소요가 일어났다든지, 비록 본예산에서 예상을 했었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겨서 여건이 변화해서 새로운 추가 소요가 필요할 경우에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요청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국가가 관장하는 예산은 세출예산을 선 편성 후에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예산은 세입이 먼저 편성되어서 쓰고자 하는 세출부분을 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 불용가능가용재원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어야 되는 지방세원에 대한 추계가 왜 본예산 편성할 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항상 추경에, 더군다나 이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약 141%가 증액편성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쓰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국가예산의 운용형태를 살짝 컨닝해 가지고 나가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인지 나는 그 진의를 모르겠어요. 그 진의를 솔직히 우리 부지사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부품전문가인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책적인 질의인데, 왜 그렇게 발생했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식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답을 잘못써도 한참 잘못 썼지 141%를 증액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근사치의 답을 썼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엉뚱한 답을 본예산때 다뤄놓고 새로 추경에 다른 답을 달아서 이 답으로 결산에 가서 책정을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고의로 순세계잉여금을 큰 차이가 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국비 풀 예산이 1월에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사정 할 때에는 풀예산이 확정이 안되는 체제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약간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내시가 확정된 3월 회계년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에 의해서 추계를 할텐데 이렇게 답을 엉뚱하게 달아놓은 것은 앞으로 부하직원들 단속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99년도 불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304억원 정도 되는고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쓴 돈이나 계획변경에 의해서 불용을 한 부분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산편성 당시 정확한 산출근거나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산정이 미흡한 점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줄 때는 현재 지방자치의 건전재정운용을 하라는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편성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그런 편성지침이나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절차를 무시하고 한 예산들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 본예산 할 때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안계셨지만, 기획관리실장 기억하십니까?

예.

약속하셨죠?

예.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추경의 이유률 잠깐 언급하셨는데 적어도 추경에, 물론 국가재원이 늦게 영달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번 우리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추경에 요인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총체적인 재해 아닙니까? 한해라는 재해, 그런 총체적인 재해때 예비비를 활용해서 추경을, 전라북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속히 투입시켜줘야지 만약 제때에 못해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이 아쉽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앞으로 잘 해 보시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로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나 잘못되었다고 또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의 추정이 잘못된 부분, 그래서 추경예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저는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필요해서 요구하는 예산들은 예산이 없다고 안들어 주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엄살을 떨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쓰고자 하는 예산들은 그야말로 방만하게 편성을 해서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나올 정도로 편성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순세계잉여금 아니면 본예산에서 세입의 추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숨겨놓았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니까 돈 없다고 핑계를 대야 하니까. 제 짐작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아까 이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현재 재정의 회계연도가 중앙하고 같기 때문에 나오는 제도적인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도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3월로 늦추도록 하는 건의를 중앙에 한번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부분도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 인정 안하시겠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초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정투자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했다시피 우리 전라북도가 약 4천억원의, 작년도 자료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중장기사업에 대한 투자재원때문에 빚을 또 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신규사업을 벌이고 또 소모성 행사를 자꾸 벌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동안 우리 지역에 너무 해놓은 것이 없어 가지고 기본을 해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재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빚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사업을 벌이고 또 심지어는 정말 못미더운 것이 처음에는 이만큼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액 국고로 갖다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것을 믿고 승인을 해 주면 딱 저질러 놓고 국고에서 어쩌고 저쩌고 돈이 안내려오니까 도비 좀 들어가야 되겠다, 또 어떤 사업은 1억원 정도 받아놓고 2억원, 3억원 계속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손을 벌리고 있고 왜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겁니까? 이게 바로 건전재정을 운용해야 할 책임자의 행태라 그 말이에요. 지금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되어야 될 투자재원도 빚을 얻어야 되지만, 엊그제 우리 행자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언론에 보니까 지사공간을 파냐 마냐, 팔아야 하는 이유가 관리비가 1년에 몇 천만원 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만한 것 걱정하고 이만한 것은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앞으로 소리문화의 전당, 아까 1,070 몇 억원이라고 했지만 이제 끝날 때쯤 하면 에스칼레이션 하고 무엇하고 해서 1,300, 1,400여억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모위원이 지적했듯이 거기에 대한 행사비, 작년에 50억원에 소리축제를 한다고 해 놓고 금년에 슬그머니 60억원이 되어 버려요. 예비대회 한다고 4억원 올려놓고 금년에 10억원이 되어 버려요. 하여간 발 한번 잘못 담근 우리 의원들도 구렁텅이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소리문화의 전당 지어놓고 이제 어쩔 수 없어요.우리도 발은 빠졌어. 그런데 이제 준공이 되어 가지고 관리비가 문제예요. 관리비가 약 50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22억원밖에 안든다고 줄여서 이야기하겠죠. 나중에는 50억원 들어도 옛날에 22억원 답변한 것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4천억원이라는 빚이 있는데 1,400, 1,500억원 들여서 집을 짓고 그것 빚 갚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70억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78억원이 에스칼레이션 적용하고 어쩌고 해서 준공때 가면 1,400, 1,500억원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수치 조금 가지고 주장해봤자 나중에 주장한 것이 번복되면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러세요.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행사한다고 50억원이 60억원 되고 예비대회한다고 4억원이 10억원 되고, 그래 가지고 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지 앞으로 짓고자 하는 미술관이네, 동학혁명기념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비, 앞으로 엄청난 재원이 갈수록 필요한 거예요. 지금 지사가 2기지만 세 번째 되면서 지금 원금이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지방채들이 얻은 것들이 3년 내지 5년 지나면 원금을 갚아야죠. 나중에 다음 지사나 그 다음다음 지사는 원금갚기 위해서 빚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집 지어 놓고 여기에 추가되는 관리비 이게 1,400억원에 대한 이자가 1년이면 내가 볼 때는 100억원 돼요.여러분들 이야기대로 하면 약 70, 80억원 되고. 이게 지금 전라북도의 건전재정이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벌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벌이는 수법도 이만큼 들어간다고 해 놓고 계속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음 지사나 그 다음 지사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빚을 얻을 수가 없어. 빚 얻어서 빚 갚는데 급급해. 지금 후대 멀지도 않습니다. 4, 5년 후의 전라북도를 생각해서 살림살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 정말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세상에 소리문화축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마는 예비대회에서 4억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6억원을 추경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의 150%를 추경에다 올리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 우리 본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투융자심사, 이것이 법적 절차야,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 올린 것들 심사도 않고 깎아버렸어. 그런데 추경에 또 올리는 배짱은 뭡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예산을 또 올린 배짱은 뭐냐 이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유위원님 저희 지방에서 별도로 올린 사업은 없고요, 국고보조사업만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도 이것 절차를 안밟으면, 이것 본예산에서 깎았죠. 그런데 그것을 또 미친 척 하고 올린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번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완전히 즉흥적인 사업이란 이야기예요?

생물벤처사업은 올해 연초부터 각 도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저희 전북으로 산자부에서 최종 결정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기치 못했던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도에서 민간법인한테 민간단체보조로 돈을 줬어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단체에 재정으로서 보조금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답하세요.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냐 그거예요.

감사의 경우에는 적정한 권한을 가진 감사기관에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냐고요.

도의회에서는 현재 법령상으로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죠?

예.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지금 저는 논리적으로 집행부에서, 저는 매사가 거의 99%는 어떤 사안이 생기면 꼭 집행부한테 돌리는 기분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피해의식?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가 우리 의회의 의결을 해서 만든 추진위원회입니까?

전라북도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무기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올림픽유치위원회 자체는 조례 통과없이 만든 거냐 그 말이에요.

유치위원회도 특별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치위원회를 의회 승인없이 할 수 있는가.

특별조례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유치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요. 그 조례 어떤 항목에 의해서 이 유치위원회를 의회의 의결없이 이렇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조항에 의해서.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요?

명시적으로 유치위원회를 조직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제2조 지원사항에 사무에 기타대회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유치위원회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줘 버리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아까 해석을 했잖아요. 감사를 안받기 위해서, 민간단체라고 하면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했어요. 사단법인을 만들었다고 다 답변을 했는데 사단법인 만들었냐고 정관이나 등기부등본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아직 등기는 안올렸데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이 사단법인이면 완전히 민간단체인데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사무실운영부터 예산을 다 세워줘요. 설령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무실설치운영, 공무원파견까지 할 수 있는 유치위원회 같으면 의회에 당연히 유치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안받아도 된다고 우기겠죠, 한번 저지른 일이니까. 왜들 그러는 거예요. 사무실 운영비 공무원파견까지 다 시켜주는 위원회를 의회의 승인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단법인이라고 만들어요,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예산을 9억원씩, 7억원씩 올리고. 결국에 그 예산 우리가 주면 감사도 못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의회를 둘러먹는 거거든, 속된이야기로 하면. 사단법인이라고 보고를 했고 나도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사단법인 설립등기는 안냈는데 세무서에 신고했다, 그 대표자가 또 유종근이야. 유종근 지사가 민간단체 이렇게 만들어서 도의회에서 예산지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럴려면 솔직하게 도의회에서 유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도의회 감사도 받는 제도적인 장치하에서 예산을 갖다 쓰든지 어쩌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엊그제 공무원 강모씨가 거기 사무국장으로 발령났다고 언론에 신문이나 나고,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어느 모든 것들이 쓸 필요가 있으면 쓰는 것은 좋은데 왜 의회를, 예를 들면 모르면 넘어가는 것이고 들키면 그냥 장난이고 이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는 제가 잘 못챙긴 것 같습니다.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 전라북도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당연히 사전에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도의회에서 제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후에라도 조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도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한 불찰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위원회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 보고라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도의회에 사후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대한 문제를 왜 그렇게 이상스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도의회에 요청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인 문제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추경예산안이 정말로 속되게 이야기하면 상당부분 모르고 넘어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장난이고, 이게 진솔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스스로 자꾸 반성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넘어간 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자, 왜 그런 발상들을 하냐 그 말이에요. 나도 이 예산안을 보면 모르고 전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앞으로 저희 도 직원들에게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나도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에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공부를 시켜가면서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이렇게 같이 상의하면서 해야지 의원들 모르는 부분은 그냥 속이고 넘어가면 된다. 또 어떤 사안이 나오면 그 순간만 모면하고 위기만 넘기면 된다, 전부 이런 발상들이에요. 정말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안되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하나 딱 꼬집을게요. 순세계잉여금 또 불용액이 300억원씩 나오는, 그것도 일반회계만 불용액이고 그래요. 특별회계까지 하면 430억원이 나오더라고요.언젠가는 1,400억원의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의회에서 조금 하나 세워달라고 하면 예산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 감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불용액이 얼마 나올 줄 알고 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올 줄 알고 어떻게 추계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까놓고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그래야지, 이것을 그 순간 덮어놓고 나중에 들키면 그만이고 정말 이러지 맙시다. 오늘 부지사 처음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내일 모레부터 실국장들이 답변할 것인데 정말로 그런 허튼 답변한다거나 엉뚱한 답변하지 말도록 정말로 주지시켜 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께 주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 사태를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님이나 이충국 위원님이나 김홍기 위원님이나 농업과 농민에 관련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법이나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준수하는 것은 아예 차치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이 사항이 지켜지는가를 주시하고 다음 예산들은 제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차량 4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상임위원회에 올렸는데 제가 한번 차량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구연한은 6년인데 사용년수가 14년이 되고 10년 이상 된 차가 5대가 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묻겠는데 속칭 힘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를 힘있는 부서라고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상으로 예산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가 힘있는 부서입니다.

그러죠. 모든 부서는 다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특히 농도 전북에서는 농업파트쪽을 그래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14년 된 차를 가지고 한해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이것은 너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굵직한 사업들을 보면 너무 안맞는 겁니다. 문화나 체육은 2차적인 부분이고 소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지하셔서 속칭 힘없는 부서에서 애걸하면서 예산요구하는 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처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다. 총무과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00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간관계상 4, 5개 실국원을 일괄 심사하기로 하고 실국원장들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실국원별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원이 몇 명인가요?

소방직 빼놓고 1,683명입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빼놓고 정원이 몇 명이라고요?

1,611명입니다.

왜 안맞아요? 여기 보면 2000년 4월 30일 현재 정원이 2,740명인데 소방관서가 1,140명이고 빼면 1,600명이어야 되는데 11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월 23일 현재 자료입니다만...

4월 30일 자료로 나왔는데 4월 30일하고 5월 자료하고 벌써 차이가 많이 나요? 정원이 벌써 그렇게 변했어요? 정원이 5월달에 변한 것이 있냐고요?

별도 정원때문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못하겠네요. 도청 정원이 2000년 4월 30일 현재 2,740명이고 소방관서 정원이 1,140명입니다. 빼면 소방관서를 제외한 정원 1,600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현황에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1,611명이면 도 자료가 물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도 다 다르구만, 컴퓨터 몇 대 있는가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컴퓨터 숫자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 온 컴퓨터 숫자가 다 달라요. 사람까지도 다른 것인가. 어떻게 됐어요?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면 작년 10월 31일보다 5명이 증가했어요. 증감표를 보면 5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9년 10월 31일 정원이 2,735명에서 2000년 4월 30일 2,740명으로 정원이 5명 늘었어요. 그런데 정원 5명이 왜 그렇게 늘어났어요? 자연생태공원 담당 신설로 해가지고 5명이 늘어난 겁니까?

별도 정원으로 해서 5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정원, 한시로 승인을...

총 정원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정원 2,740명이라고 나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 정원은 2,740명내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안들어갑니다. 별도 정원 71명은 별도로 들어가지고 포함해서 2,8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연생태공원 담당 해서 별도 정원이 아니라 정식 정원으로 올렸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별도 정원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정원 늘리는 것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조정하는 것인데 자연생태공원 담당이 별도 정원이 아니고 그냥 우리 기구표상의 자연생태공원 담당, 옛날로 말하자면 계를 신설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시 정원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기구표상으로 자연생태공원 담당, 옛날로 말하자면 계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인데 기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국 담당 그 분을 연락하셔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 이따가 다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포상비 있지요? 400명에 6천만원 잡혀 있는데 경비지출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박하는 거예요?

2박3일로 해서 강원도 설악산쪽으로 잡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97년도까지는 했습니다만 IMF로 해서 '98년 퇴직자부터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아까 전체 예산문제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퇴직공무원들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 필요한데 한 예로 경영인이나, 농민단체들의 해외연수비도 IMF가 닥쳐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돈이 나왔는데도 반납하고 안갔어요. 그것 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보면 이런 것도 다 해 놨네요. 올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추경에 넣었습니까?

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고속프린터기요. 35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제일 좋은 겁니까? 고속프린터 가격이 얼마 짜리까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못 알아 봤습니다. 보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장비는 주로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달품목가격이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서부터 얼마짜리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고요.

조달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고속프린터기 품목에 대한 가격이 3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고속프린터기면 우리 나라에서 어떠 어떠한 종류가 나오고 있고 어떠 어떠한 종류는 얼마 가고 지금 현재 올라 온 것은 어떤 수준의 고속프린터기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 예산을 얼마 수준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500만원 짜리가 있다면 500만원짜리인가, 500만원 짜리에서부터 200만원짜리까지 있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간인지, 최상인지, 최하인지 모르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사는 겁니까?

새로 사는 것인데 전에 있던 프린터는 고속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이 누구시지요?

소재민입니다.

감사관실에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있지요? 그 기능의 범위가 어디 어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분으로 구성됐습니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실무는 감사실 직원들이 보고 그러면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 시 어떠한 절차로써 결재가 나갑니까? 절차를 어떻게 밟아요? 재산등록순서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공직자재산등록대상으로 임용이 되거나 그 자격이 발생하면 일단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으면 우선 신고내용 그대로 자료를 정리하고 정리한 후에, 부동산 같으면 행자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율을 하고 예금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누락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누락이 발견되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통지합니다.

그러면 최종 점검이랄까 결재는 누가해요?

위원장 결재를 받아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감사관은 뭐합니까?

감사관은 위원입니다.

업무 총괄은 하지요?

그렇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저희 직원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2명은 뭐예요?

2명은 초과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는고하니 얼마 전에 제가 소명 자료 요청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명색이 실무를 집행부 감사관실에서 보는데 우리 위원들 24명한테 보낸 것이 거의 그런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받은 것 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 계좌에도 없는 본인명의라고 해 가지고 기천만원씩 들어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면서 이것 소명 자료를 밝히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무적으로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계좌추적과정에서 착오도 일으킬 수 있는데 계좌추적 내용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실무진에서 엉터리로 했다 이거예요. 집으로 오니까 집에서 뜯어보고 가정적인 이야기지만 이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 우선 확인을 했더니 금융기관에서 계좌추적해 가지고 사실대로 해가지고 나는 그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보낸 거다. 그러면 공영옥 명의로 된 계좌를 밝혀라 했더니 무엇을 찾는 듯하면서 없다면서 나중에 그러면 내가 시간 줄테니까 찾아 가지고 있거라,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니까 계좌번호가 빠졌다고 그러고... 은행에 의뢰해가지고 계좌추적한 것이 계좌번호 빠지고 이름만 있다면 그것은 말도 아니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근거도 없는 아들 이름을 대면서 횡설수설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직원 이름은 안밝히지만 직원한테 경위서를 받았어요. 금융기관에서 온 계좌 내용을 쭉 보니까 거기에 없는 것을 잘못해 가지고 그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명색이 도의회 의원들한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름으로 소명자료를 보낼 때 다른 이렇게 소홀히 성의 없이 했다고 볼 때 도민이나 다른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도대체 감사관실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나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비단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이런 애매만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했다 이거예요. 나는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규명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져가지고 규명했는데... 감사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뭔지 알아요? 모르지요?

모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하고 방금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조회를 하는데 거의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전국 각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리스트가 오는데 그것을 수작업으로 대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오류가 있을 것 같고 오류가 있어야지요. 명색이 위원들한테 그런 소명자료 요청을 보낼 때는 진짜 검토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서 있는 일이에요? 감사관 파면감이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안 76페이지를 보면 내가 아까 왜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 봤냐면 지금 현재 공익요원 하루 단가가 얼마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 없어요? 2만원, 3만원 되지요? 그런데 등록대상자가 내용을 보면 530명으로 대충 그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25명이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산화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감사관 이야기할텐데 1일 일당 4만원을 해가지고 455명이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공직자재산등록이 '93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대개는 그때부터 재산등록이 돼가지고 매년 이동,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93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에 재산등록사항을 전산입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1사람분을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단가가 높은 것은 왜 그래요? 일시사역인부임이 4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참고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 자격증을 소지한 입력요원의 인건비를 1일 10만원씩 계상했는데 저희는 4만원 정도면 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산한 겁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단가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감사관실에는 전산요원이 없습니까?

전산직 하나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대개 일반 문서작성은 하는데 자기 본래의 직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려면 이 일만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등록 입력하는데만, 다른 업무 없이 일용인부를...

530명분에 455명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연 인원.

연 인원 65일분.

그렇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안 76페이지 감사관리 세항에 재료비, 일반운영비 밑에 재료비 세항을 보면 재산등록자료구축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구만요. 그것이 뭡니까?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재산등록 업무는 제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준화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해라. 전산화를 하게 되면 특징이 재산등록자에 대한 재산을 별도로 조회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접속이 돼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자부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등록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작업하던 재산등록사무를 그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수작업을 해 온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의 모뎀을 도입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가 어느 것 입니까?

2가지 측면입니다. 아까 공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오류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각 기관마다 통일이 되지 않아 가지고 조회기간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비능률적이어서, 그 동안 이런 것들이 각 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돼 가지고 행자부 주관으로 이것을 따로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기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번에 공개했는데 저희 도 뿐만 아니라 각 공직자 등록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산화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저희가 도입하기로 예산을 상정한 거고 입력 자체는 해당 기관에서 하도록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등록대상자가 530명인데 1사람이 하루에 1사람 분을 입력할 수 있는 작업량이 된다 해서 인부임을 산출한 겁니다.

인부임이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중앙에서 개발한 모뎀을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운용하는데 7명이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1,820만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별도로 세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남은 잉여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력을 이쪽으로 근무지정으로 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 사무는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합니다마는 자료입력 자체는 그 프로그램을 운용할 줄 알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또는 숙달된...

어떤 자격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산 기능 자격을 가졌다든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물론 그래야 되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 중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팀장 정도만 자격 소지한 사람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잉여인력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있을 것 아니에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이 많으니까 공직자들 웬만하면 다 컴퓨터 하잖아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뿐이지. 재산등록자료인데 대단히 거창한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의 재산상태를 종류별로 정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7명이 전부 그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야 될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이 업무에 종사하려면 자격증도 중요하고 기능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재산등록 업무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초과현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그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각 실과에서 그 인력을 저희한테 배정하는데 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저희는 또 짧은 시간내에 왜 7명이라는 인력을 산출했냐면 한 사람이 1년이고 2년이고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짧은 시간내에 빨리 등록해서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일시에 많은 양을 투입해서 하루속히 끝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인부임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성해야 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긴박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명이 65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재산등록, 위원님께서도 하시니까,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게 되고 저희가 자료입력한 다음에 시스템에 접촉해서 하려면 전국 통일해서 일시에 같이 작동이 됩니다, 기관간 운영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 작업이 진행되게 되면 빨리 끝내야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작업시간 65일이 지난 이후에 그때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수작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예산 성립이 안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 의한 수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문제점이, 아까 공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 정규직 2사람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원래 이 업무는 저희 감사실에서 일반 감사에 투입해야 하는 일반행정직 중에서 수작업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2사람을 일반감사에 투입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김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컴퓨터보다 프린터기가 더 비싸요?

값은 비슷합니다.

프린터기는 얼마 얼마 짜리가 있어요? 고속프린터는 특별히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은 350만원 비싼 것이고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컴퓨터도 120만원 짜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프린터가 제일 싼 것이 얼마입니까?

14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0만원짜리는 어느 수준급이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프린터는 각 부서별로 전체가 똑같이 140만원 잡아 놨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각종 행정관내에서 쓰는 기기는 개인업체에서 조달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하거든요.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기계는 사무의 적정한 기계를 보통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40만원으로 신청했는데 아까 고속프린터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무에 적합한 기종은 140만원으로 그래서 통일된 것으로 압니다.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게 어느 급이고, 어느 정도고, 얼마... 파악 못하고 있는 겁니까? 추경에 들어 온 것들이 자산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 구입비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전체 부서별로 안들어 간 데가 없어요. 프린터기를 거의 다 구입하는 것으로... 몇 군데가 안들어가고, 몇 군데가 들어가고 그것은 내가 조사 안했는데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입한다면 대강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받는다 그것 아니에요?

자산취득비는 예산계에서 140만원짜리가 통상 제일 많으면 140만원으로 통일하자 라고 예산계에서 지침을 줍니다.

이쪽에서 얼마 짜리 안올려도?

컴퓨터 2대를 산다고 하면 잘못 알고 우리가 160만원을 올린다면 160만원이 아니라 140만원 짜리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기기가 이 정도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 나온 기기 중에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해도 받아야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고속프린터기가 그전 것이라 빨리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질의 요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행정부서별로 기기가 대강 이 정도면 어느 수준이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말씀하신 대로 가령 컴퓨터는 A, B, C, D 여러 등급이 있는데 180만원에서부터 12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중간치인 140만원으로 예산계에서 통일했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그에 따라서 구입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용연수가 지나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몰라고 신규구입할 때는 예산부서의 뜻에 따릅니다.

그렇게 말하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프린터기를 살 수 있는 예산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요지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린터기가 얼마 짜리에서부터 얼마 짜리까지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것으로 통일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짜리 얼마 짜리는 현재로는 쓰지 않고 있고 확실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얼마 짜리 얼마 짜리까지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자제하고 있고 이 정도 해 줘야 하니까 이 정도는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이해가 가지요. 위에서 그렇게 시켰으니까 하고 예산안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예산계에 자산취득비의...

예결위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책정해 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라고 했으니까 예산계 실무자의 정확한 답변을 들어 보시지요.

왜냐면 저희 농림수산국에서도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특히 이번 추경에 계상된 각 부서의 컴퓨터와 프린터 단가는 아까 우리 동료 관계 공무원이 답변드린 대로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사정했습니다. 컴퓨터는 이 정도 가격으로 구입하고 프린터기는 이 정도 기종, 이 정도 단가의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예산부서에서 한 것이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컴퓨터도 100만원 짜리부터 300만원 호가하는 고가 기종까지 있고 프린터기도 10만원대에서부터 아까 이야기한 고속프린터 400만원, 500만원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120만원 짜리로 일률적으로 예산계에서 사정해서 반영을 시켰고 프린터기는 고속프린터기를 제외하고 일반프린터기는 140만원 짜리로 사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예산담당관이나 예산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렇게 된 것은 컴퓨터든 프린터든 정부 조달품목들이 있는데 컴퓨터의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시중가격하고는 다릅니다. 정부조달 품목의 컴퓨터라면 정부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기종이다,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 너무 고가기종 들어갈 필요 없고 이 보다 더 낮은 레벨의 기종이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이 정도가 적정한 기종이다고 판정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140만원 일률적으로 했으면 일반 개인이 사면 180만원 짜리인데 행정적으로 조달되니까 140만원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얼마 짜리, 얼마 짜리는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종이 적합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버리는 것이지.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지요. 아, 그렇게 해서 결정했나 보다. 그 정도도 이해 못하고 질의하는 걸로 아시는가 본데, 왜 그렇게 답변하시냐고. 왜냐면 행정공무원들 계속 그것은 모르고 있어요. 그저 행정에서 결정했고 예산실에서 조달청에서 나온 것이니까 결정해서 사는 거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교체하는 것이라면... 지금 140만원 시내에서 가져와 봐야 별 것 아니에요. 현재 있는 물건하고 교체하는 물건이라면 교체해도 별 사항 없으니까 예산 깎아야겠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서 140만원짜리는 이 정도밖에 안되고 행정에서 조달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시중가격보다 얼마 가격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 짜리인데 얼마의 용량이 들어 있고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싸게 정해져도 얼마 짜리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조달하는데 얼마 싸게 가져온지 도 모르잖아요. 감사관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본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전의 독재정권보다 좋아졌는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옛날에는 법인을 만들어서 합법화된 사회단체들에 지원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막 들어와서 보니까 민주노총은 풀비에서 400만원을 가져가는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1억6천 얼마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민주노총도 합법화 돼서 어느 일정 정도 조금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를 이야기한다면 경영인하고 농민회가 있을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축을, 노동문제다 그러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협상하지요, 노사문제 있을 때. 농민문제가 있을 때는 경영인하고 크게 나눠서 농민회하고 농업문제 파트너로 생각하고 협상합니다. 그전의 일은 접어 두고 지금 저희 농민회 도 연맹 같은 경우도 일정 정도 경영인만큼은 못받지만 조금 받고 있습니다. 기초 시·군에도 경영인협의회 단체가 있고 시·군 농민회가 따로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지원비가 조금씩 나가요. 농민회는 전혀 안나간데가 많고 조금 주는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시·군에서 뭐라고 하냐, 조금 달라고 그러면 감사에서 걸려가지고 왜 합법화된 단체가 아니고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 줬냐고 감사에서 지적 받기 때문에 도저히 줄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그렇게 지적합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감사하면서 왜 그렇게 줬냐고 혼내요?

일단 저희는 감사기준을...

제가 알고 있어요. 감사기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합니까?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못주게 합니까?

주고 못주고는 보조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고 일단 잣대가 관련규정이나 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면 저희는 지적하고 그것을 앞으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감사는 방금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상식적인 것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의미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상식적인 것은 알고 있으니까, 핵심을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주게 합니까?

그렇지요. 못주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의회사무처 질의 할 것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청 실국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획된 시간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