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방자치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산업위원회 각 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넓은 평야에는 풍년을 기약하는 모내기로 들녁이 생동감 넘치고 산과 들은 녹색빛깔로 신선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동안 관내에서는 그리 반갑지 않은 두건의 큰일로 인하여 군민들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비봉면 쌍학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가져오게 했으며, 축산농가가 많은 본 군의 실정을 감안해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재수립하여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이달 초에는 우정면 매향리에서는 미군의 사격연습중에 민가에 폭탄투하로 주민피해와 주택파손등으로 현재 미군과 국방부 합동으로 현지 피해조사 및 보상절차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제역과 미군사격장 주민피해에 대해 항구적이고 철저한 대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천년의 첫해인 올해도 벌써 절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제역 파동과 사격장 피해와 관련하여 축산농가 보호 대책 및 피해가족의 보상문제가 철저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구제역과 사격장 피해 수습대책에 애쓰신 관련공무원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에는 조례안과 조례개정안 그리고 결정안을 다루고 5월 29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농업기술센타, 농림과, 축수산과 소관을 5월 30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환경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을 5월 31일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역경제과, 건축과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조례 심의와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일정상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안건들은 군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내재된 중요한 사안으로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화성군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송후섭입니다. 우리 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원리금 부담이 없는 안정적 외국자본을 조달하고 지역주민의 생산증대 및 일자리 창출,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 터득등 고부가가치의 첨단문화산업 등을 중심으로 외자유치에 임하고 있으며, 우리군 여건에 맞는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군에서도 이에 맞추어 투자 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국내외의 투자유치 정보수집과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및 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아 투자유치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투자유치 자문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소속공무원으로 실무 지원팀을 구성, 투자유치사업의 실무 검토 및 행정지원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민원 접수등 민원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실무지원팀을 추가, 기 제정한 조례의 조항을 바꾸는 전면개정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규칙안도 입법 예고를 확정해 놓은 상태로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시행규칙안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번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6일에 제정된 현행조례에서 투자유치자문단, 실무지원팀 조항등을 추가로 정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정보수집 제공과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술도입에 관한 자문을 받아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 구성”으로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투자기업발굴, 상담·자문역활, 국내·외 투자유치 정보수집 제공 및 투자유치활동 참여,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및 기술도입에 관한 자문과 국내 투자유치에 관한 자문”으로 제3조의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 塚愍??실무지원팀을 운영”하는 안이 제4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규모 투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기술도입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관련전문가 또는 법인, 단체 등과 협약체결 사업수행”으로 제5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컨설팅사등 투자유치전문회사 또는 투자전문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및 외자유치실적에 따라 성과급 등 필요한 경비지급, 투자유치 자문단은 무보수 명예직, 다만, 국내외 출장비 실비지원”은 제6조에 넣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경제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발굴, 상담과 자문역활, 그리고 국내·외 투자와 정보의 수집제공,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및 기술도입에 관련한 자문과 국내투자유치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의 민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 투자유치실무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컨설팅사, 또는 투자유치 전문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 협약후 외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외자유치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 외국인 투자는 경쟁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으로 99년말 기준 GDP대비 외국인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영국은 20%, 말레이시아 48%, 중국 25%, 싱가포르 73%에 비해 우리나라는 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화성군의 경우 외자유치 실적은 총 42건에 1억 4,667만 2천불이며 99년도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은 14건에 9,611만 5천불로 경기도의 4.3%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페리 유한회사등 상징적 의미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사회간접시설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외국 기업의 우대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이 기회에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외국 투자가에게 일률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주요 외국 투자가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투자유치 자문단의 구성은 외자유치와 관련된 상담을 주선해 주고 기술과 경영사항등 각종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서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단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략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10명내지 15명으로 할 생각입니다만 개정이 되면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출장비를 실비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네, 사실 그 사람들이 와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주어도 화성군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니까 출장비는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세웠습니다.

출장비가 외국을 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을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정보제공관계, 조사, 자료를 수집할 때는 경비를 주어야 그 사람들도 성의를 가지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국내외에서 투자유치에 필요한 활동비를 실비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회사를 유치할려면 외국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비를 들여서 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위원이 10명내지 15명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중에서 한두명이 가는 것이지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라면?

전문가는 대학교수나 투자유치에 밝은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겠습니다.

출장비 실비지원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을 가는 경우는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그래도 만약에 1천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1억원을 끌어들였다면 국가적인 이득 아니겠습니까? 경비가 겁나서 일을 안한다면 처음부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 임의대로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비를 사용할려면 위원님들에게 결의를 받아야 하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로 개정을 해 놓으면 출장비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 관계로 출장을 간다 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1천만원을 투자해서 1억원 어치의 효과를 본다면이야 논리상으로 백번 타당한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 규정도 없으면 그 사람들이 출장을 갈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러 외국을 나갈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임의로 하지 않고 도에서 연간...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각종 행정서비스만 하고 있지 투자유치를 하러 외국에 나간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올 것이다?

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외국의 어느 회사가 와서 실무에 대해서 자문을 했을 경우 자문위원들에게 의뢰를 해서 국내에서 확실히 전망이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것등을 검토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저희 직원들 능력으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전문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을 해서 출장비만 지급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문단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출장비 5만원씩 주잖아요. 그것도 안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화성군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 5만원 아닙니까?

네.

거기에 플러스되는 것이...

외국나갈 때...

외국나갈 때 출장비는 얼마라는 규정도 없이 그냥 애매하게 다만, 실비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판단이 잘 안섭니다.

할 수 있다니까 안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실적이 있을 것 같은 경우를 주는 것이고 실적이 없을 것 같으면 보내지도 않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에 주는 것이지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 검토를 하셔서 올라온 것이겠지만...

네, 도에서 이번에 준칙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처음 임지사님이 왔을 때 IMF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급히 만들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발상입니다.

준칙은 내려왔으니까 저희한테 맞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군의 실정에 맞게 투자유치 사업도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성과 수당도 있습니까?

성과 수당은 투자유치가 되었을 때 그것에 비례해서 주는 것입니다. 유치를 시켜서 그 회사가 운영이 되어서 성과가 나왔을 때는...

성과가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따져서 우리군에 유치할 수 있는 계약금액이라든가 양에 비례해서...

유치 실적이라면 대개 금액을 따지겠지요.

실적이 1억원이다 하면 성과금이 영점 몇퍼센트 이러한 비율로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은 연구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전문가를 10명에서 15명 정도 두신다고 하셨는데...

세부 내용은 규칙안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대체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학교수등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선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화성아카데미를 할 때 전문가들이 오고 계시고 인근에 수원대학, 장안대학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면 컴퓨터, 첨단기술이면 첨단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적절히 구성하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5만원의 실비 지급을 하는데 교수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투자자문을 받을 때 과연 그 비용을 지급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인지?

현재 화성아카데미 같은 교육의 경우 타 시군이나 기업체에서는 30만원내지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에게는 그 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한시간 교육을 할 때는 7만원, 2시간일 경우는 10만원 밖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분들이 한시간을 하러오나 10분을 하러오나 어차피 오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5만원이라는 실비를 받고 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내용을 보니까 컨설팅 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협약을 꼭 체결해야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업체를 선발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가끔 자문이 들어옵니다. 저희보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자기 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정한 컨설팅 회사한테만 컨설팅을 받아야 되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경정사업 때문에 컨설팅 회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유치를 시켜도 저희는 나중에 당신이 좋아서 한 것이지 하는 식으로 손을 들으면 유치가 되었어도 그 사람은 받아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정사업을 유치했을 때는 외국에 가서 인과관계를 맺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막상 화성군에 들어왔을 때 우리하고 계약을 한 것이 없으면 줄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할때는 계약을 해야지요. 그러면 당신이 완전히 유치시켰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컨설팅 회사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필요로 할 때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회사를 어느 회사 한군데하고 협약을 체결했을 때 여타의 다른 회사한테는 컨설팅을 받을수 없지 않느냐? 협약을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자문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 회사마다 전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A라는 회사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B라는 회사가 전문이다 해도 협약을 맺은 A라는 회사의 컨설팅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일을 함에 있어서 원활함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협약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만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업을 하기위해서 컨설팅 회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사업이 있을 것을 알고 컨설팅회사에서 이러한 사업이 화성군에 맞는데 어떠하냐 했을 때는 입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사업에 다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정보제공도 하면서 우리도 필요할 때 계약을 하는 것이지 임의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몰려들어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협약의 체결은 미리 해 놓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안마다 협의를 하고 그 안이 끝나면 협약의 체결은 끝이 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인데요, 화성군이 개발을 할려면 내자는 물론 외자유치가 있어야 어떤 자본을 가지고 우리땅을 이용해서 개발이 되겠지요?

네.

근본적인 논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외자유치는 미흡하지만 IMF이후에 화성군은 내자유치쪽에서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외자는 별로 들어오는 것이 없고 내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도권 인접지역이라 내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자를 유치하는 것은 규모도 크고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사업...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점이 불명확스러운 것 같아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자유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지역개발에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봤을 때 사업의 규모, 목적같은 것이 불분명스럽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얼마 이상의 사업을 외자유치로 하겠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불명확한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화성군에 활발하게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이 지원보다는 규제일변도에 있습니다. 내자는 규제를 하고 외자는 유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란스가 안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 시간에 해봅니다. 과장께서는 그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자의 규제도 내자의 규제와 똑같습니다. 외자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탄면의 어느 회사가 외국인 유치사업이라도 건축물량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량이 없으면 그 사람들도 못들어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국내법이나 다 똑같은데 다만, 국내자본이 못 들어오는 것을 외자유치하는 것이지 무조건 외자유치를 해서 국내 사람들이 못들어오게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국내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이 내자유치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행정규제상 총량제라든지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외자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현재 수도권 정비법, 건축물량 규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 화성군은 공장 건립을 하는 조건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재 내자유치가 되어서 어떠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데 이 시점에서 외자유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외국인이 자본을 들여서 화성군에 개발을 하겠다 했을 때 현행 법률상 안맞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외자유치라는 것이...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사업을 할려고 해도 내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서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도 외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내국인과 경합이 되었을 때는 내국인에게 주지만 내국인은 기피를 하고 외국인은 선호를 업종이 있기 때문에 우선 법이 있어야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저희가 또 세부적인 규칙안을 만들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제가 입법을 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성립시켜놓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지 못할 조례라면, 시기성으로 보았을 때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봐서는 시기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정부시책이 외국인 자본을 많이 끌여들일려고 하고 있고 저희 화성군도 외자를 유치시킬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팔탄의 온천관계도 그렇습니다. 외자유치계장이 6월달에 지사님이 나갈 때 유치활동을 하러 같이 나가는데 그런 것도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공포해 놓고 조례에 의해서 시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조례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날 문제점이 예측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상위법에서 막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외국인이 화성군에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받아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장 이 시기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또...

물론 압니다. 제가 시기성을 논하는 이유는 화성군의 개발이 상위법으로 제한이 되고 억제를 받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무슨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미리 예측해서 만든다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공포했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공장을 하겠다” 하면 “공장 못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의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 정비법에서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인 법입니다. 상위법에도 있는 것인데 다만 우리 군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 당장의 시기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화성군 지역에는 공장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본 위원은 하는 것입니다.

시행을 하더라도 건축물량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풀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들어놓고 못하겠다 하는 것은 외자를 유치할 때 우리나라 행정의 큰 실책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은 있는데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축물량제 제한은 현재만 있는 것이지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조례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어떻게 변할것인가를 예측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를 공포해 놓고 시행을 못할것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규제는 풀렸는데 이러한 조례가 없다면 투자유치자문단도 없는 것이지요.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있는데 외국인이 투자를 할려고 하니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시행할 수 없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잘못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정비법이 잘 못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환경이 이 조례가 정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않습니까! 조례를 공포해 놓고 시행을 못하도록 관련법이 막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공포해 놓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량 관계만 제동이 걸려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 물량이라는 것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풀어주면 해결이 되는 것인데 단순히 그것 하나 가지고...

어느 쪽에서는 같은 행정기구내에서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느 분야에서는 어느 제도 때문에 조례를 시행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식으로 상반된 얘기를 같은 기관에서 한다고 봤을 때 외국인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을 보면 자문단이 구성이 되고 자문단에는 지원실무팀이 있고 민간인 조직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자문단에 민간인 조직 및 실무지원이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지원팀과 자문단요?

네.

별도입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있던 법을 부분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문단을 구성한 다음에 실무지원팀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민원처리만...

실무지원팀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무지원팀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무팀 운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민간조직활용의 2항을 보면 “법인, 단체등에서 업무추진을 위해 군수는 소속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실무팀입니다. 실무지원팀을 갖다 4조와 5조 2항에 동일하게 운영을 한다는 내용인데 굳이 실무지원팀을 운영하면서 5조 2항에 실무지원팀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삽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도 실무지원팀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금도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 줄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법규상 규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제4조에 실무지원팀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다면 4조 속에 5조 2항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문안이 작성되어야지 실무지원팀에 대해서 별도로 4조에 구성을 해 놓고 5조 2항에 다시 소속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4조에 함축성있게 5조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지원팀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왔을 때 민원서류를 협의해 주는 것이고 5조 2항은 법인, 단체등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별도로 파견을 해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관리하는 공무원중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조에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법 취지에도 맞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렇다면 제4조 실무지원팀란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민원처리 및 민간조직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투자유치 실무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하면 5조 2항이 빠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글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4조는 소규모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련 부서에서 실무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5조 2항은 법인, 단체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 때...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민원처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지원팀을 운영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실무지원팀에는 소속공무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소속공무원이 실무지원팀과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5조 2항은 법인, 단체등에서 업무추진을 해 나갈 때 역시 소속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보내줄 수 있다지 반드시 보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지원팀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협의가 왔을 때...

소속공무원과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 나름대로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조례 운영상에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구분해 놓았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이것의 구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4조를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속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직활용에 ②항을 다시 신설을 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4조에 단서를 달지요. 그리고 5조 ②항을 삭제하든지...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할까요.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공포에서부터 시행까지의 문제점과 조례 내용중 일부 중복된 내용에 대한 지적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토의시간을 거쳐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유효기간이 있는데 왜 5조와 6조 1항만 구분을 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서 외자유치를 2003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맞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가서 외자유치가 더 필요하다할 경우에는 다시 개정이 되어서, 외자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4조까지 그대로 조례를 두고 예를 들어서 IMF한파가 지나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외자를 유치할려고 하는 것이지 계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폐지할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외자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님들과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새롭게 제정하는 화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 구역내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죽목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점용·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안 제2조로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점용료는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한다. 다음 점용료등의 감면은 안 제3조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100% 감면, 점용료등의 조정은 안 제3조의 2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할 때는 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안 제4조로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시 징수,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점용료등의 추가징수 및 반환은 안 제6조, 제7조에 과오납된 점용료등은 그 차액을 추가징수, 반환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안 제8조에 점용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간이 1회계년도 초과시 각 회계연도별 산출금액 징수로 정했습니다. 이익부담금 부과대상자 및 부과부과액 결정등은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현저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공사비의 1/2범위내에서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부담이득금, 이익부담금, 점용료등의 분할납입은 안 제15조에 일시분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연5%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3년내 분할납입토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항,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3항에서 준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이익부담금, 점용료등의 강제징수는 안 제16조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강제징수토록 하였습니다. 허가수수료의 징수는 안 제17조 비관리청의 공사 사업 시행 허가시 공사비의 1/1,000를 징수토록 정했습니다. 유수,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소하천 산물의 채취허가는 점용료의 1/1,000, 토지의 점용, 공공기관이 받는 허가는 징수수수료가 없습니다. 소하천 예정지안에서의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단 중복시는 제외토록 정했습니다.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은 공사비의 1/1,000, 이의신청은 안 제18조에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해서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 신청토록 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해서 통지토록 정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재개코자 하는 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소송을 재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재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95년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하천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구역내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죽목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점용·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제정내용중 점용료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 즉, 인근토지가격의 공시지가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점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농지 소득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벼의 경작인 경우에는 0.8/100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5/100,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0.75/100, 관로등 매설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2.5/100, 야적장은 5/100,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100으로 하고 인근 토지 가격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의 점용에 있어서 전기사업인 경우에는 초기준 ㎥당 200,000원 기준 연액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업용수 및 상업용수인 경우에는 관경의 크기에 따라서 월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을 화성군의 수입으로 하고자 그 금액과 징수방법 그리고 점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점용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의 기준, 그리고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경기도 하천 및 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등을 비교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의 분할납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에 대하여 연8% 이자를 붙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하천 구역내에 있는 토지등의 재산에 관해서는 소하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인 소하천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됨에 따라 안 제15조의 분할납입기간 및 이자율은 국유재산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하천의 적용이나 준용을 받지않는 하천이었기 때문에 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정비가 소홀하였으나 1995년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어 본 군 관내 178개의 소하천을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15조 분할납입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유수면관리법상에 500,000원 이상일 경우에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연 5% 이자를 가산하여 3년내 분할납입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적한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27조와 중복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법으로 징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500,000원 이상이 되면 부담이 된다고 사료가 되어서 정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500,000원 이상인 경우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3년내 분할납입토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대로 준용을 해서...

상위법이 있지만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세분화 시켜서 시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 까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을 준용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여건을 세분화 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을 가지고 할 조례라면 무엇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에 세부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국유재산법을 준용해서 안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자율 8%는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9조 4항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함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등의 시가가 공고 당시의 시가에 자연 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테면 하천부지로 있던 것을 그 상태에서 개발을 함으로써 지가가 자연상승이 아니고 말하자면 하천에서 대지로 되었다든지 공장부지로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연상승이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한 이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가가 상승한 만큼의 일정액을 점용료로 낸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이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는 점용허가를 받을 당시에 정한 것에 비례해서 계속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천부지를 지목을 변경해 주지 않고 점용료 사용시 지목을 변경할 사유정도가 되면, 하천의 사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소하천일 경우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일반하천일 경우에는 있습니다. 과거에 흘렀던 하천이 선형이 변경되어가지고 새로 하천이 나면서 지반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폐천되는 경우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고 계속 일반인들이 점용을 해서 쓸 때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하천에는 별로 없습니다.

넓은 하천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적용을 받을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소하천은 하폭이 적기 때문에 크게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적용을 받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주로 하천이 선형이 있다가 우회되는 그런 지역의 하천은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목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거의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지목을 변경해서 사용료를 더 받을 이유가 없다면 굳이 이 항목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것은 없고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존에 하천부지 사용료라는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것이죠?

네.

받고 있는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소하천 정비법이라고 해서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하천법하고는 별도로 소하천 정비법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매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농지 같은 경우에도 매각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하천으로 있다가 전체가 옮겨져서 바뀐 경우, 개인필지가 있는데 그 속에 하천부지가 들어있는 경우에 본인이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희망할 경우에 화성군이 매각할 수 있느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격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매각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감정사가 있으면 합산을 해서 산출한 금액에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전혀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여태 안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매각이 가능한 것인지는 몰랐으니까요. 얼마나 불편하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도 꽤 있는데 천평짜리 농지 중간쯤에 100평 내지 150평 정도의 하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매각을 희망하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조 2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를테면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금액이 1천원이었었는데 100원까지는 요율에 의해서 받는데 즉 10%이내는 요율에 의해서 그냥 받는데 20%에서 30%, 30%에서 40%등 많이 올라가는 것은 한꺼번에 다 받지를 않고 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10% 이상 증가했을때는...

다 받지않고 감액을 시켜서 받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 이상 땅값이 올라갔을 때는 점용료를 더 받는 다는 것 아닙니까?

더 받는데 그 요율을 20%면 20% 올라간 것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올려 받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강영호 위원입니다. 제8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조항에 2항을 보면 「제1항에 의거 점용등의 허가를 받지 않는 기간이 1회계년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 산출한 부당이득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은 무단점용을 하는 분들을 예측하고 만든 조항인데 사실 점용이 누락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중에 1회계년도를 초과할시는 몇 년까지 초과한다는 징수유예기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 라는 판단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법상에 보면 5년이상이 되면 어차피 체납처리를 시키기 때문에 5년까지...

그런 것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최하위법으로 입법화되었을 때 우리 군민이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군민이 보았을 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안이 잡혀야 됩니다. 관련자들이나 관련공무원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특정인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의 군민이 이 조례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삽입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5조 징수에 2항을 보시면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삽입된 것이 없어요?

제5조 2항에 있습니다.

제5조의 징수와 제8조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구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수라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은 점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8조에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무단점유한 자의 징수방법을 정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5조 2항에 보시면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상에 다른 이견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네.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5조를 적용한다?

네.

그러면 8조의 의미가 퇴색되죠? 부당이극금의 징수는 별도로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정상적인 징수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이 법적 취지에 반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 취지에 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세분화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징수 규정은 지방세의 징수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금액하고 무단 점용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징수를 하는 것 하고 같은 위치에 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3년동안 점용을 해서 받는 돈하고 무단점용을 했다가 3년후에 받는 돈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점용허가를 받습니까? 그냥 무단점용하지요.

저희가 무단점용한 것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합니다.

고발조치하면 어떤?

벌금을 별도로 냅니다.

벌금을 내고 점용료는 점용료대로 내고 그 차이만 있는 것입니까?

네.

점용료를 따로 중과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5년치까지는 소급 적용을 해서 적용합니다.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내고 사용하는 사람은 10년치 점용료를 내는데 10년동안 무단점용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도 5년치밖에 안내니까 법을 지킨 사람이 법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 같은 감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무단점용을 하면 중과세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삽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을 보면 거의 다 불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았습니다. 법을 안 지켜서 적발이 되어도 벌금 조금 내면 되요. 그런데 법을 지킨 사람은 나중에 계산을 해 보면 훨씬 손해를 봤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할 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연체료를 가산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홍 위원 말씀대로 정식 점용허가를 받아서 10년을 점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조건에서 10년을 사용했어도 무단점용을 하고 있었다면 5년치밖에 점용료를 안낸다고 하면 그것은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불법을 자행한 사람은 50% 정도의 득을 보는 결과가 생기니까 가산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도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세칙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찾아봐서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너무 세분화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삽입시킬 필요가 없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네. 너무 세분화 해서 하다 보면은...

지방세법에 없으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조례에 삽입을 시키지 않아도 지방세법에 적용이 된다?

네.

그러면 벌금을 내는 액수가 10년을 점용했다고 보았을 때 예를 들어 점용료가 10만원이다 하면 5년치를 받으면 5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동안 무단점용하여 낸 벌금이 5만원 이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벌금은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부과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법이나 조례를 분명히 만들어서 법을 지킨 사람만 손해를 보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애매모호하다하면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조 분할납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금액이 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담이 된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나누어서 현재는 이자율이 5%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지방세법에 보면 8%로 되어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8%의 이자만 내면 3년까지는 나누어서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부과되는 것은 1년치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년이라면 누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50만원이 넘는...

금년에 못낸 것은 3년후에 내고 내년에 못내면 또 3년후에 내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3년이 누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3년을 넘지 아니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분할납입을 한다든지 하면 안되기 때문에...

분할납부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일텐데 납기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내라고 하면 계속 누계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3년을 넘지아니한다는 것은 1년이내도 되는 것이고 금액이 이를테면 1천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액수가 크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지서가 발부되는 해에 분기별로 분할해서 납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점용허가하고는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농촌에 가보면 개인땅이 하천으로 들어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별한 법조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흐르던 하천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하천이 새로 났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소하천정비법의 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에 동하천공사를 하면서 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느냐하면 제방, 하천,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해서 3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에서는 하면서 개인의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가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보상값을 세분화해서 주고 점용한 것은 점용한대로 군에서 받아야 되는 이러한 과정이 나오는데 실지 자기네들 받을 것만 받는 것이지 개인 소유관계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시정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하천도 공사를 할 때 법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때만 현재 보상을 줄 수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소하천 정비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보상도 전답으로 사용치 않으면 거기에 해당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천으로 3등분해서 제일 하급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땅이 하천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하천을 점용했다고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도로나 하천은 공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을 시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징수관계가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시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도 15조를 지적하셨습니다만 15조에 5%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것과 납기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내에 분할납입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국유재산법 제27조에 근거해서 이자율은 8%, 기간은 3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와 부당이득금등을 화성군의 수입으로 하고자 그 금액과 징수방법 그리고 점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 분할납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 연8%의 이자를 붙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5조의 분할납입 규정은 국유재산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율은 8%로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남양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항상 군민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최지용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남양도시계획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12월 4일 건교부 고시 제514호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용역에 착수한후, 99년 6월 23일부터 1차 주민공람공고를 한바 있으며,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99년 9월 9일 2차 공람을 거쳤으며, 또한 제80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된바 있습니다. 그후 경기도의 도시계획결정 신청후 금년 2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현재 심의결과에 대한 법적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남양도시계획 재정비는 당초 입안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거, 상업지역을 전체면적대비 23.4%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헌법의 위헌 결정등으로 인한 남양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심의되어 주거지역을 현재 4.5%의 용도지역만 변경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새로이 추진되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중 주거, 상업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면사무소 주변 양쪽 지역은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입안을 했었는데 난개발의 우려가 되니까 일단 자연녹지지역으로 놔두고 추후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4번 생산녹지지역을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는데 이부분도 일단 자연녹지지역으로 가고 이것도 역시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천 남측으로 전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개발사업이 있을 때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지 지금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놓으면 지가 상승이 되고 또한 가로망계획이라든지 도로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되있다 보면 미집행 시설로 계속 남게 되니까 개발사업으로 들어오면 그때가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사업과 병행해서 해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번 지역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곳은 상업화가 다 이루어져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곳은 준주거지역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되었을 때는 용도지역 상향이 2계급이 상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추후에 다시 조정할 때는 상업지역으로 해주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군청사 앞부분과 남양 초입부분 세군데는 자연취락지구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공원 조절하는 것도 원안의결이 되었고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청옆의 12번 공원이 상당히 큰 공원인데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기 때문에 공원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12번 지역에 대한 공원계획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광로 400m도로가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원안의결이고요, 빨간부분에 대한 간선도로는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토지이용을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근의 도시정책 방향은 인구, 연령구조, 핵가족화, 여성취업의 증가등 경제활동의 변화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수요 요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는 주민생활의 변화를 초래하여 다양한 주거환경에 따른 수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본 남양도시계획은 1998년 건설부 고시 제1998-415호로 도시계획구역이 당초 2.79㎢에서 7.413㎢로 확정됨에 따라 지난 1999년 7월 제80회 임시회시 구역확장과 아울러 2006년 목표인구 35,0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686㎢로 전체면적의 22.8%, 일반상업지역은 0.11㎢로 전체면적의 1.5%, 녹지지역은 5.585㎢로써 전체의 75.3%를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화성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나 지난 2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결과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양산을 초래하는 바, 이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용도변경하도록 조건부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등의 제한규정에 관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할지라도 지나친 사유재산권 제한은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안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0.293㎢, 준주거지역은 0.0375㎢등 전체면적의 4.5%, 상업지역은 0.015㎢로 전체면적의 0.2%, 준공업지역은 0.03㎢로 전체면적의 0.4%, 녹지지역은 7.038㎢로 94.4%로 용도지역을 지정한바, 이는 대부분의 개발예정지를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시 용도변경조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전면 수정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은 목표인구 35,000명을 수용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장래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구역만 확정한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본군 재정형편상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재정지원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민자유치등을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남양도시계획은 화성군 청사이전과 더불어 21세기 서해안시대 화성군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가화구역으로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는 내용에 자연녹지 지역이?

녹지지역이 94.9%입니다.

주거지역이 4.5%?

네, 그렇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 4%입니다.

신청사 주변지역은...

군청사만 이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택지개발사업이냐? 구획정리사업이냐? 둘중에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3억원의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 둘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개발사업을 해서 이주변에 용도지역도 바꾸고 기반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신청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개발사업으로 갔을 때는 개발사업과 동시에 주거지역을 용도변경해 주는 것으로 심의된 바 있습니다.

군청사 하나만 자리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불편하지 않는 선의 각종 시설이 주변에 있어야 우리 군민들이 편리할텐데 그러한 시설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면 건폐율이 주거지역은 60%이고 자연녹지지역은 20%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면 난개발이 되니까 이것을 계획적으로 공원도 갖추고 상업지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이든 구획정리사업이든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 군청사가 이전이 되면 당연히 기반시설도 같이 했어야 하는데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추경에 3억을...

우리가 군청이전 계획을 세울시에 효율성있게 했어야지, 다시 개발사업 신청을 해서 용역비도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네.

당초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야지 군청사만 달랑 이전을 하면 무엇합니까? 주변의 부대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추진을 하셨었습니까?

개발사업하는데는 택지개발...

무조건 난개발이라고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것이지 화성군민이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헌법불합치 되기전에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었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10년이상 된것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 되는 규정이 새로 생겼고 또한 20년이상 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없으면 주거지역은 변경을 안해주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지 당초에 국토이용계획을 할 당시에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해서 입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입안을 했는데 도시과 뜻대로 안됐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까?

주거지역도 가능했었는데 중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었어도 지금 다시 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왜 이런 번거로움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을 택지개발사업으로 했을 때는 보상가가 적게 나왔을 때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는 환지관계로 해서 감보율이 많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시설로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적으로 땅값 문제때문이군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땅값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아니예요? 개발을 할려면 자연녹지로 묶어놓아야 땅값 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영향도 있죠?

그것은 우리 화성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는 해당되는 것이고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보상을 안하는 것이 헌법불합치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이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불합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렸으면 그대로 적용을 해야지...

그래서 용도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데에서 주거지역으로 하게 되면 그안에 소방도로계획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1년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도비까지 포함해야 3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1조 몇억씩 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화성군민이 군청을 이용하면서 그에 필요한 여타 다른 시설도 지장없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서 꼭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하는 생각은 과장님도 해 보셨죠?

군청이 이전되면 그쪽이 생활권이 확장이 되어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녹지지역으로 결정이 된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한 대로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개발사업을 해서 주변에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군청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인 말씀보다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김주창 위원님이 군청사가 연말쯤에 이전해 갈 때 주변의 여타 시설이 있어야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시설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청사앞의 도로인데...

도비를 받아서 4차선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사신축과 맞물려서 도로가 우선 되고 나야 그 도로 주변에 건물이 들어설수있어야 나름대로 개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해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은 그 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군청사 이전을 해 놓고 청사를 이용하는데 교통편의나 여타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선해서 시설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 부분을 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설명 잘들었습니다. 당초에 남양으로 군청이 이전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이나 농림지역을 국변을 할 때는 재정비안에서 국변이 되어서 건교부로부터 국변을 받아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권한을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화성군에서 요구한 용도지역이 전면 변경이 되어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 설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위원님이나 지역에서 걱정스러운 것이 자연녹지내에서는 개발이 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한된 틀에서 개발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군청사 이전후에 여러 가지 직간접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자연녹지로 결정된 지역이 상업내지는 준주거,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활발하게 입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군청사는 이전을 하지만 크게 수요가 예측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군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전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때 그곳의 택지개발사업도 일부 계획을 한바가 있었는데 그때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중도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군청사만 가지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은 군비가 넉넉하다면 군비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개발사업을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군청사 이전후에 계획적인 남양도시계획이 입안 되어서 발전될 수 있는 쪽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일단 계획적인 도시도 되어야 하겠지만 군청사를 이전함으로써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결국은 어떤 계획 때문에 시행상에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계획적인 도시와 주민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