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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5-27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지난 2월 제84회 임시회 이후 3개월 만에 동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축에게 치명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축산농가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으며 한참 모내기에 여념이 없을 시에 가뭄과 한해로 인하여 제때에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등 우리 농민들의 주름살을 하나 더 늘어가게 하였으며 우정면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폭탄투하사고는 다시 한 번 전 군민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의 봉사자이며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우리를 선택해 주신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총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하게 될 4건의 조례안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의 화성군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안, 제가 발의한 화성군 인터넷 학교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정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화성군 읍. 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기획홍보실 소관의 화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화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경윤 정보통신 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3일자로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신설되었으므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 담당주사 박동균입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담당주사 김진승입니다. 주무담당주사인 안순모 담당주사는 4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병가중입니다. 부득히 참석을 못한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현황을 작성을 해서 의석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17 화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9장 40조와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먼저 조례안 제2장의 지역 정보화 촉진으로서 국가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행자부 및 도의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임기 2년 15인 이내로 구성된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구성은 군의원,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등 정보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보통신담당관이 본부장이 되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작성 시행하게 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과 정보화 관련 장비의 보급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양한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수행 노력자를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자체 또는 위탁으로 실시하고 자체 상설교육장과 우수교관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1995년 3월 17일 제정된 화성군 전산실 운영조례와 화성군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군의 정보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정부에서 추구하는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쓰는 나라 구현을 위한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화성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담당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1세기 급변하는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군의 총체적 정보화 추진계획의 근간을 마련하고 주민의 정보화 능력 고양을 위하여 각종 시책의 추진을 위한 근간이 되는 조례로서 21세기의 정보화 물결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인 만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의 정보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역 정보화 촉진 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임무는 뭡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이분들의 임무는 조례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게 되고 기본계획의 수립에 醯?변경에 대한 타당한 사항, 또 지역정보화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능, 또 지역정보화 관련된 사항을 새롭게 시책을 추진할 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9조에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거기에 연관해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이 15인 정도 이내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분들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금번 추경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주로 1년이면 몇번정도 회의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초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4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매년 2,3회 정도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7조에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 안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것을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화성군 지역정보화에 대한 사업이 많이 취약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국 지방자치 단체중에서도 하위급에 있고 경기도에서도 하위급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달이 돼다보면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 많이 추진이 되지 못할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기관에 발주를 준다든지 용역을 줘서 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역정보센타를 운영을 하려면 직접이냐, 아니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의심이 가는데......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단계로는 당연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야중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 경기넷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는 관리하기 어렵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외부에 줘서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또 교육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으로서는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여건이 소화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을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준다든지, 학원연합회측에 줘서 하는 방식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화성군에서는 이런 쪽은 바로 설치운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는?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항이 예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조항으로 행자부에서도 제작을 해서 당연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정해졌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5조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이 있는데 ‘시장은 ’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장’입니까? ‘군수’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죄송합니다. 문구를 잘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보호 받아서 해야 될 것은 등록을 시키는 사항입니다마는 문구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4조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의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으로 실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편성이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화성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금번 1회 추경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8조와 9조에 보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 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구성에 보면 위원이 15명인데 여기에 보면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군의원으로 대개 9명 정도되는데 나머지 6명은 업무관련 담당 실과소장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5, 6명 되겠네요.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실무부서의 공무원들은 많이 포함을 시키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화 관련되는 것은 실무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 보다는 외부에서 학계나 정보화쪽에 추진되는, 통신분야쪽과 같이 연관이 되는 외부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편성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실과소에서는 많이 영입을 안시키고 외부에서 많이 한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략 실과소장중에서 몇 명을 위촉을 할려고 합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간사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는 것으로 건축의 경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시행될 때 통신망을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심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분야라든지, 도시계획이 입안이 될 경우 그 분야의 과장님들을......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위촉을 합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2, 3명정도.
종길

박종길위원

나머지는 밖에서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얘기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의원님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면 생소한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지역정보촉진협의회와 정보화 본부가 있는데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더라구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3장에서 말하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계신 학계나 정보화 지식이 풍부한 분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기본계획, 또 변경시행되는 계획, 또 추진되는 평가를 심의하는 기구가 지역정보촉진 협의회가 되겠고 4장에서는 지역정보화 본부는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을 명칭을 지역정보화 본부라고 해서 어떤 특성임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해대책본부를 한다, 이번에 구제역을 한다고 했을 때 구제역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한다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그런 본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제가 본부장이 돼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고 모든 업무를 제가 관장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다소 미약하지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협의회에서 많은 계획도 수립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우리 화성군내 정보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최찬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정보화 수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을 합니다. 작년도에 217개 자치단체를 평가를 했는데 4개 분야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보화를 응용하는 프로그램이 83위,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100위권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에 투입되는 인력, 예산, 정보화률에서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아직은 개발이 된 분야가 많이 미흡되어 있고 세정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타기관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좌우지간 앞으로 정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탐독을 하셔서 오늘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상급관청인 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도에는 기획관리실에 저희와 똑 같은 정보통신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현재 일반직 통신분야 전문직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아웃소싱으로 인해서 통신담당관실이 비어 있어서 다시 외부에서 영입해 오는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저희 군 의원님들도 신설부서가 되도록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우리 화성군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번 추경에도 많은 부분에 예산 성립이 되었습니다마는 빨리 군에서도 타시군처럼 정보화 마인드가 고양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전산개발 담당이 공석으로 있다가 이번에 임명 받은 것이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전산6급인데 자격증은 몇 개나 소지하고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전산개발담당주사

정보처리기사 1급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전에는 어디 근무했었습니까?
동균

박동균전산개발담당주사

성남시청에 근무했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하면 39조 4항에 보면 정보통신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산직으로 되어 있어서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산개발담당이 공석으로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산직이지만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라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직원들이 앞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 담당관께서 군수님이나 총무과장과 상의를 해서 기술직들이 전산담당관실에 대거 근무를 해야만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조례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 인사이동시에는 전산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잘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은 질의. 답변에 충분히 논의된 대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인터넷학교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은 본인이 발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간사에게 인계를 해서 잠시동안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내무위 간사 김진환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의사진행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인터넷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군 인터넷 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홍진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급변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소외지역인 농촌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21세기 정보화의 중심인 인터넷 활용도를 농촌지역에 제고하고 화성군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운영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인터넷 학교를 설립하여 예산 등을 지원해 줌으로서 군민의 정보화 능력 습득을 길러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정보화를 통한 과학영농과 같이 농협 경영을 통하여 21세기 정보화, 네트워크화에 우리군이 전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각 권역별로 인터넷 교육 장소를 마련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 70년대에 문맹퇴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 문자해독률이 세계에서 가장 상위권에 위지하고 있으며 아날로그 시대에는 문맹퇴치자가 가장 큰 국가적 사업이었으나 디지털 시대인 작금에 와서는 컴맹은 지난 시대의 문맹과 같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특히나 정보화 교육 등의 사각지대인 농촌지역에서는 관주도의 컴맹퇴치 활동이 없이는 급변하는 주변환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도시지역민들에게 뒤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전국 최초로 인터넷 학교를 설치하여 군민들의 정보화 소양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군 인터넷 학교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시설계획에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태안반도, 남양반도, 우정반도, 발안반도등 4개 권역으로서 지정은 안한 것이거든요. 태안이나 몇군데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곳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정을 할 것입니다. 현재는 어디라고 지정은 안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시설비를 추가해서 시설비 명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되어 있는 학교는 배제를 하는 것이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을 모셔다가 시간당 강사료를 주고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각 읍. 면별로 인터넷 학교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인터넷 길잡이라는 책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강의를 하는 것은 또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컴퓨터들이 학교것이나 농협것을 대용을 해서 썼는데 거의 기종이 오래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고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학교는 대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감께서 서신면에 해운학교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 학교에 앞으로 컴퓨터를 다 놓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학이나 방과후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꼭 학교에 운영할 필요가 있나는 생각을 하고 또 요사이 매스컴에서 나오기를 앞으로 말로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컴퓨터 조작을 못하더라도 말로 하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학생들 중 컴퓨터를 못 만지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성세대와 일반인들이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이장님들인데 앞으로는 공문전달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나이가 40대 후반, 50대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는 단어 자체도 싫어하십니다. 저희 남양의 경우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봤는데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운영은 연중 운영하는 것입니까? 시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이것이 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는 컴퓨터를 배우시기 어려운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킨 다는 뜻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사무소 회의실이 크니까 거기에 설치했다가 부녀회장이나 이장들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필요하면 가르쳐 주면 되겠네요.
찬용

최찬용위원

농협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홍진환위원장

남양농협의 경우 영농후계자들을 2년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것은 자기네들끼리 E-메일도 주고 받는 등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이장님들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컴퓨터를 놔주면서 1백명이든 2백명이든 계속 몇 년간 교육생이 있다면 강사까지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삼괴중학교에 건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환원사업으로 3백명씩 월1만원씩 해줄 수 없으냐,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하겠다는 얘기가 되었는데 시설비의 경우 회사에서 장기적이라면 강사까지 해 준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운영방법은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컴퓨터를 못만져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앞으로 결재도 전자결재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꼭 이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준비 차원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현재 인터넷 학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깊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 우리가 기성세대들에게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조례가 있어야만 운영이 되는 것이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되고 복지증진도 될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지역정보화 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 또 인터넷 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군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인터넷 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삽입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9장까지 있는데 제10장에 인터넷 학교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조례만 자꾸 만드는 것 보다도 같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10장에 인터넷 학교 운영으로 해서 삽입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 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 학교 운영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라는 시설을 위원님들도 교육장 명칭을 붙힌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상설화 시킨 교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한 것을 내무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파악할 사항을 위원님들이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넷 교실 운영이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토론사항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급 학교 교육장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시설이 타기관에서 설치를 해 준 사항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시설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어른들이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파손시킨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어른들이 프로그램을 망쳤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주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런 별도의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이런 교육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적으로 상설교육장화 되어 있어야 군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마음편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홍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삽입을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안에도 그런 사항은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만 별개항으로 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 판단으로는 예산 편성운영하는데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다 부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예산에 운영되는 사항은 학교를 지원해 준다는 분야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공무원들을 강사요원으로 쓰기 때문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고 또 공공근로 사업분야에서 각 학교에 32개 교육장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많은 장비가 파손이 될 경우 보수비를 세워 놓치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역별로 상설이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강사료등등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교육시설에 관한 부분과 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강사부분등 도에서도 현재 각시군에서 이런 교육장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 1차 추경때 이런 부분이 거론이 안되었는데 2회 추경때는 부분적으로 다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기획계장이 화성군에 근무했던 분인데 그분에게 정보를 계속 입수를 해서 그런 분야가 있으면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컴퓨터 구입부분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회사든지 쓰던 장비를 기증등으로 받게 되면 신장비를 교육장에 투입하는 것 보다 그런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교육장에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저렴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지면 강사요원도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중에 전산학과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투입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조합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많은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것이고 노인대학등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려면 1천여만원씩 들여서 농협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역 농협에서도 이런 사업을 권장을 하고 또 조합에서도 계획하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4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상설 인터넷 학교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강사라든지, 교재등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물론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삽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상설로 인해서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며칠동안 해서 인터넷에 취미를 느끼게 끔 유도를 하는 것이지 진짜 습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앞으로의 시대적 변화 흐름을 쫓아가려면 시간이 나면 가서 배울 수 있는 상설학교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보충적인 얘기인데 아까 홍정화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제안을 했고 또 위탁보다는 상설해서 독립적인 것이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좋을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제34조에 보면 정보화 교육 계획의 수립이라고 해서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추진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별도로 있어도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군에서 자꾸 조례만 제정을 해 놓는 것 보다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지역 정보화 추진 조례안중에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이 없다면 이해가 됩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도 좋습니다마는 34조에 보면 공무원과 지역주민입니다. 또 인터넷도 공무원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자꾸 개정하는 것 보다도 같은 정보통신 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보화 촉진조례안에 같이 삽입을 해도 무관하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이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의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인터넷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이부분을 숙지를 할려고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보화 조례를 받고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만일에 삽입을 시킨다고 하면 사실은 많은 업무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인터넷 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별개로 되면 나름대로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수월한데 그렇치 않다고 하면 담당관실의 예산이 많이 부풀어지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교육을 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해 주셔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담당관님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36조에 보면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37조에 위탁교육에 보면 ‘군수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수요와 교육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례를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넉넉히 할 수 있는데 중복이 되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이 중복이 되었는데 그 근간을 마련하려면 어차피 돈이 지출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다 돈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차피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때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홍진환위원

정보화 교육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정보화 교육을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뒷받침을 위한 것인데 사업 내용은 같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사업계획이 섰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이죠.
찬용

최찬용위원

제2조 정의에 ‘인터넷 학교라 함은 군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농협, 각급 학교, 군립도서관 등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박종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마찬가지인데 인터넷 학교 운영하는 지원조례안이라면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저도 그런 차원에서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에게는 운영면에서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서 박종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에는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특별지원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 조례가 된 것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목마다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치 않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고 홍진환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상당히 심사숙고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일단 제안하신 홍진환 위원님도 계시고 제10장에 똑같이 인터넷 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발의를 하셨으니까 일단 통과를 하고 어느 정도 이것을 시행하는 단계를 봐가면서 과연 이쪽 조례에 삽입할 수 있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그때 가서 다시 상의를 하고 옛날에는 문맹시대, 요즘에는 컴맹시대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통과를 하고 앞으로 이 조례를 존치해야 될 수 것이냐, 아니면 이쪽으로 삽입될 수 있느냐는 연구 검토한 후에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타시군도 이러한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국 최초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 조례를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하게 되면 별도로 뒷받침을 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유리한 쪽으로 만드는 사항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집행부쪽에서 만드는 것 보다 위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님과 말씀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담당관실에서는 못을 박아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조례를 함부로 남발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넣어도 되고 그것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도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다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고 규칙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면 규칙에 많은 제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규칙은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전문위원 얘기는 집행부 규칙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을 반대를 하겠네요? 이것을 안해주고 자체로 하면 더 이로운데 그렇치 않습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필요하긴 한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우리가 조례를 남발을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 조례를 삽입을 하거나 안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도 넉넉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화성군 인터넷 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성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과 유사한 사항이기에 더욱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화성군 인터넷 학교 운영지원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에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인터넷 학교 운영지원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다시 홍진환 위원장님께 인계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김진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토론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충분한 검토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집행부와 연계성을 사전에 감지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3. 화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읍. 면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내무위원장 홍진환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읍.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홍정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읍. 면복지회관 운영 부분에 미흡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간단하게 제안사유만 설명드리겠으니 상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문화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각 읍. 면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회관은 주민사용의 편의와 저렴한 임대료로 인하여 군민의 예식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군민 이용편의를 위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현행 조례상에 식당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식당 운영에 관한 사용을 조례에 삽입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사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군 읍.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종합복지회관에 식당이 다 있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송산면에는 당초에 새마을 대상을 2천만원을 수상을 해서 2천만원과 군비 지원을 해서 40평 규모의 식당을 예식이 있을때와 또한 각종 영농교육이 있을 때 부녀회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면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종합복지회관이 있는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홍진환위원장

복지회관은 거의 다 있죠?
찬용

최찬용위원

정남의 경우 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감, 봉담, 남양, 송산, 마도는 별도로 복지회관을 작고하신 홍성호 의원님이 설립해 준 것으로 알고 비봉, 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5개 읍. 면에서 6개의 종합복지회관이 있고 9개 읍. 면이 없는데 6개에 식당이 다 되어 있습니까? 태안도 있고 봉담도 있고 향남도 있고 송산도 있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네.
찬용

최찬용위원

양감도 있으면 다 있네요.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부대설비라고 있습니다. 부대설비라고 하면 식당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타면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산의 예를 들면 복지회관에서 예식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서 식당을 제공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업주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식당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새마을 부녀회에서 2천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식당을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식을 전체적으로 다 맡는 것도 아니고 예식장과 가까운 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식을 함으로서 꼭 복지회관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이니까 문제는 그래도 조례상에 식당이라는 이야기가 돼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식당 영업허가를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을 상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 없는 면도 대개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 면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면은 상설로 먹거든요. 손님이 오면 사먹고 직원들도 먹는데 그런 것도 식당업 하는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정화

홍정화위원

다른 곳은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송산면 같은 곳도 식당운영을 직원들만 하고 이장회때도 한 번 정도 하고 다른 식당도 이용을 합니다마는 구태여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사강교회의 경우 사강교회내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식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는 얘기를 안합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요식업 허가 기준에 보면 구내식당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측에서 허가없이 영업을 한다고 말이 나오는데 구내식당은 허가에 안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복지회관을 여러 각도로 이용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예식장과 회갑연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함으로 해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식당 운영에 관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조례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의견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식당까지 포함할 때와 안할 때 똑같이 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한 번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별표 2에 보면.....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예식장비는 조례에 의해서 따로 받고 또 2층 건물도 군비를 지원해서 받았기 때문에 하루 사용한 것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개정한 것도 평일에는 1회 한시간에 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1만원였는데 식당을 포함하면 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관내 7개의 복지회관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청사내에 있습니다. 태안, 향남, 남양등 청사내에 있어서 직원들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식을 위주로 하지만 구내식당과 같이 하고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 송산과 양감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송산면만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업주가 왜 영업허가를 안받고 하느냐, 그래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식당영업 허가를 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공시설에 영업허가를 내서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허가를 냈을때는 누가 영업을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업주들이 서로 영업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 예식을 할려면 음식을 싸 가지고 와서 그 식당을 써라, 그러니까 예식장을 부대시설로 보기 때문에 식당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단, 식당이 빠져있기 때문에 예식장을 빌려줄 때 식당과 같이 예식장 비용에 삽입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식당을 예식장의 부대시설로 봐서 별도로 구분을 안했었는데 송산면에서 자꾸 식당 얘기가 나오니까 예식장에 부대시설로 별도로 식당까지 포함시킨 것이라고 명기만 해 준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공공시설에 영업허가 없이 자기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식당도 부대시설에 포함이 되는데.....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것은 송산면에서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타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송산면에서는 부득이 새마을부녀회에서 국수 삶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이 조례에 ‘식당’을 집어 넣는다고 해서 문제 제기에 관계가 없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쪽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식당을 왜 무료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송산 문제는 한달여 기간동안 옥신각신했는데 송산면에서는 영업허가를 받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영업허가를 했을 때 누구에게 든지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쪽 주민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녀회에서 국수값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말고 부녀회에서 국수값을 받지 말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지 왜 국수를 한두그릇을 따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안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단 식당만 명기를 해 주는 것 뿐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새마을 시상금 받은 것으로 식당을 건축을 했는데 부녀회에서 국수값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 당시에 군비 2천만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파는 자체가 영업행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에 ‘식당’을 삽입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식당을 포함을 시키면 받아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회관 때문에 과장님과 실무담당주사가 왔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국수 나가는 것을 ‘바늘 정’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업행위니까 방법은 ‘바를 정’자를 쓰지 말고 예를 들어 3백명이 온다면 3백명에 대한 것만 국수를 삶아서 대접을 하고 ‘바를 정’자를 써 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아까도 전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육일리 홍정화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동네 부녀회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그만 두라고 하면 해준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동네에서 못하니까 당신 부녀회에서 나와서 하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를 정’자를 쓰지 않고 수고비식으로 준다고 하면 영업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식당’이라는 문구를 하나를 삽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송산면만 특별히 그런 것인데 조례에 ‘식당’ 내용을 넣으면 다른 6개 읍. 면에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우리가 봤을때는 식당도 예식장의 부대시설로 보는데 제3자로서는 식당으로 별도의 구분이 없느냐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명기만 해 주는 것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송산뿐이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대두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것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식당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대료를 줘서 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삽입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당을 포함한다고 하면 어차피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청소는 누가 합니까? 송산면은 부녀회에서 하지만 남양면의 경우 부녀회에서 안합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합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사용을 한 사람들이 치우는 것이죠.

홍진환위원장

사용한 사람들이 치우는데 자기것처럼 치우느냐는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것이지만 너무 현실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어차피 식당을 포함했으니까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인상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상관계는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있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입법예고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의견을 주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죠. 홍보를 제대로 해서 소속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줘야 되는데 거의 없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읍.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화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1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태훈 기획홍보실장님이 부득이한 공무로 참석을 못해서 담당주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감사담당주사

감사담당주사 변득하입니다. 원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갑작스러운 일로 안계시기 때문에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야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담당주사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 지방자치 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연서로 시,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 단체와 그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 대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헌법상 권리인 알권리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선거인 명부상에 우리군의 20세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법령상에 연서 한도 범위는 3천3백명 이내로 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안에는 500명 이상의 주민의 연서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500명 이상으로 정한 사유가 타당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주민감사 청구 조례 추진 현황표를 하나씩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청구인구수에 대한 비율이 각 시. 군. 구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군은 263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비율을 적용해서 500명으로 선정을 해서 감사청구를 낼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그 이하로 연서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감사담당주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을 20세이상 인구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인데 50분의 1 범위라고 하면 한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원수를 너무 낮추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가지고 감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당한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정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의 감사담당주사들을 불러서 토론회도 거쳐서 다른 시군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시군에서 인원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준칙을 정해달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도에서 준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라서 안된다, 다만 도에서 다른 시도의 사례도 수집을 하고 또 각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기준을 줄테니까 검토를 해서 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도의 조사를 한 결과 제일 하한선입니다. 500명이 가장 적은 숫자로 다른 시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광역시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하한선이 500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은 1,500명, 15만 이상은 1천명, 또 15만 미만의 시와 구는 500명이 어떠냐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앞으로 시가 되면 사실 도의 권고대로 하면 1,000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직은 군 단위이기 때문에 500명으로 하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선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홍정화 위원님과 상반된 얘기인데 지금 인구 비례를 보면 가평의 경우 50대 1이거든요. 우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7, 800명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제안사유가 몇 명이 안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사무처리에 법령에 위반됐다는 것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는 것인데 500명씩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득하

변득하감사담당주사

제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을 제정한 취지가 지금도 개인적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감사청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주민감사청구제를 제정을 하는 입법취지는 어떤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군민 전체가 행정처분이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침해를 받는다고 봤을 때 그런 사항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정책적인 사항을 감사를 청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이라는 개념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감사담당주사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 주민 20세 이상 되는 인구......
찬용

최찬용위원

예를 들어서 2, 300명이 살고 있는 섬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득하

변득하감사담당주사

꼭 그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 와서.......
찬용

최찬용위원

그 지역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득하

변득하감사담당주사

그 지역에 한정된 것이라도......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개념이 소지역까지 얘기하는 것이냐?
득하

변득하감사담당주사

자치단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아파트단지에서 받는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홍진환위원장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감사담당주사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 어떤 결정된 행정사항이 군민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현저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저히 라는 것이 어느 범위를 정하는 것인지 그 개념이 없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득하

변득하감사담당주사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것은 아닌데......

홍진환위원장

현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감사담당주사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무조건 감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감사청구 대상이 된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렇치 않은 경우는 각하가 되는 것이거든요.

홍진환위원장

주민이 자기 권리를 찾자고 감사청구 제도가 만들어 졌다고 보는데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부결시켜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감사담당주사

그렇치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민간인 교수나 변호사등 민간에서 참여가 되고 일단 감사 청구는 대상이 되든 안되든 다 할 수 있으니까.........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시군의 현황표를 봐도 크게 권리를 제한할 정도로 화성군이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시죠?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을 끝으로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5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것으로서 제85회 임시회중 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