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춘 의원 5분자유발언

제82회 제2차 본회의2000-05-27

장영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석

오인석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바쁘신 행사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하는 동안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휴대하고 계신 전화가 꺼져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성남제2초등학교 차혜숙 지역 명예교사님을 비롯한 학교 부회장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장영춘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영춘 의원의 고별사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영춘 의원님께서 10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장영춘의원

장영춘입니다. 만 5년 동안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숨을 쉬면서 흔히 하는 희노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발언대가 성남시의회에서는 마지막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연민의 정과 더불어서 감회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자 의원같았으면 지금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제가 발언할 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발언 시간관계 때문에 우리 의장님과 시비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고별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별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매우 착잡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사항인데 우리 의회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했습니다. 어제 저는 도의원에 입후보 하기 위해서 구비 서류를 가지고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세금납부 증명서가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세금 낸 게 600만원이 넘어요. 갑근세니 재산세니 해서 6백 몇 십만원 자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도 안 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다 0, 0, 0, 0 아마 이 다음에 언론 보도 보시면 장영춘 하나도 세금 안 낸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나 규율이나 법규가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왜 그랬냐면 옛날부터 있었던 토지는 조금 있었습니다. 토지세를 쭉 많이 냈는데 아파트가 없다고 그래서 세금 하나도 안 낸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 제가 몇 백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세금증빙 서류를 해준다 그래서 그 전에 98년, 99년 90년도 냈던 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법령이 잘못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만드는 예규나 우리가 만드는 규정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몇일 전에만 해도 이런 고별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인간사가 역시 인간이라는 것은 제아무리 똑똑하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3일 앞을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구나, 우리 인간의 한계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서리라고는 상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제 마음대로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 의회발언 하면서 제가 가끔 그런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 따가운 눈총을 몇 번 받았습니다만, 헤겔은 역사는 비판 받는 거다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반드시 후손들에게 비판 받을 것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의원활동을 통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몇 가지를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라파 의원들이, 연수과정에서 알았습니다만, 정말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우리 좀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데 열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충정입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 이유는 젊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존경의 대상이 안 될 겁니다. 젊은이라고 그러면 존경 받고 찬양받습니다. 젊음 자체가 찬양받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젊은이들이 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존경을 주고 찬양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의원님들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젊은 의원님들 더욱 분발하셔서 선배의원들 존경하고, 선배의원들 젊은이들 잘 하는 일에 대해서 기 꺾지 말고 길러주시고, 또 우리 젊은 의원들께서 선배의원들을 존경하는 그런 좋은 관행이 우리 성남시의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 특히 발언을 통해서, 또 제가 일상 의정활동을 통해서 너무나 고지식하다, 그리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왕따 비슷한 그런 것을 당하는 것을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고집이었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불편을 드렸던 관계공무원들 또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제가 잘못된, 인간적으로 실수를 범했던 사항에 대해서 깊은 해량과 충분한 양해가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도의회에 제가 입후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 이후부터는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회에서 외국에 가니까 시의원을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존경을 해요. 우리 시의원이 도의원도 되고 우리 시의원이 국회의원도 되고 우리 시의원이 시장도 되는 그러한 지방자치 사회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따뜻이 격려해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그 감사한 마음을 저 평생토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선 제가 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일일이 좀 챙겨주십시오. 제 사무실을 강봉균 의원 사무실로 정했습니다. 그 사무실에 한 번씩 들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크나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5년 동안 제가 잘못했던 인간적인 실수를 깊이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들었던 연단이 제가 발언할 때는 별로 그렇게 정든줄 몰랐는데 이제 나간다 그렇게 보니까 이 마이크, 연단 다들 정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전부다 정이 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일이 잘 이뤄질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큰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바라면서 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님 그리고 관계국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그동안에 잘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석

오인석부의장

장영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장영춘의원사직허가
장영춘 의원님의 높으신 뜻, 용태에 경하를 드리면서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필승하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장영춘의원의사직허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의사직허가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허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장영춘의원의사직의건은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찬오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5월13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25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 162억 6,322만 1,000원중 지출액은 160억 3,822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5,939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559만 9,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등 총78건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공공근로사업 23건 136억 2,350만 9,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12건 5억 5,175만 2,000, 공무원 가계지원비 17건 8억 1,379만 9,000원,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운영 9건 1억 4,588만 8,000원, 시의원 재선거 경비 3건 6,756만 4,000원, 하절기 방역소독사업 4건 1,339만원, 아동보육사업 5건 4억 560만 6,000원, 기타 사업 4건 3억 6,1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1건 5,566만 6,000원을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연도 이월액 5,939만 8,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6,559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의 대부분은 적정하게 지출되었으나 수정구 단대동 164-3번지 민속마을 오수관 정비공사비 4,024만 6,000원은 사용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의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과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출결정액 162억 6,322만 1,000원 중 지출액 160억 3,822만 4,000원, 이월액 5,939만 8,000원, 불용액 1억 6,5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오인석부의장

권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구 단대동 164-3번지 민속마을 오수관 정비공사비 4,024만 6,000원은 사용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과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출결정액 162억 6,322만 1,000원 중 지출액 160억 3,822만 4,000원, 이월액 5,939만 8,000원, 불용액 1억 6,559만 9,000원으로 승인하되, 수정구 단대동 164-3번지 민속마을 오수관 정비공사비 4,024만 6,000원은 사용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과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완구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병량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5월 16일과 5월 24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3일 제1차, 5월 25일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 심사결과 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육성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자금, 인력 등을 일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한 바 재단설립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하고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인터넷무역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000년부터 무역업이 자유화됨에 따라 신규로 무역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 중 영세성과 경험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입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센터설치 및 운영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한 후 다음 회기에 심사키로 하고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사회교육을 위해 건립한 수정문화정보센터의 전담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시에 두는 사업소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의 신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오인석부의장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김미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사회복지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방청석에 계신 초등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0년 5월 16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3일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문화상 5개부문 중 지역사회개발부문이 성남시포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시민상에 포함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논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사찰주변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전통사찰 보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사찰 주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정하려는 것으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 및 주변지역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논의하였으나 다만, 제2조 제2호 중 '위하여' 다음에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삽입하고 제7조 제3항 중 '제4조에'를 '제4조의 규정에'로, 제8조 제1호 중 '방해되지 않도록'을 '방해되지 아니하도록'으로, 제8조 제2호 중 '주변지역의'를 '주변지역과의'로 하고 '색채'앞에 '건축물 등의'를 삽입하며 제9조 제2항 중 '않을 수 있으며'를 '아니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탄천의 효과적인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탄천을 관할하고 있는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규약을 제정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논의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만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직하신 장영춘 의원님의 앞날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오인석부의장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또한 김미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공유재산(제2차시영APT)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제2차 시영APT)관리계획안,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진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 5월 16일과 5월 18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조례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준주거지역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매매장을 허용함으로써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로의 여건 및 주변현황에 따라 교통.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심사되었으나, 다만, 제18조 제7호 중 세차장 다음에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내의'를 삽입하고, 제52조의 1 제3항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수정하며, 동조 동항 제1호 중 '0.7'과 제2호 중 '0.8'을 '1'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제2차 시영APT)관리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차 시영아파트 3,500세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분양전환을 실시하여 입주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로시설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법 제35조가 폐지되어 유료도로법에 의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유료도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료도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심사되었으나, 다만, 제3조 중 '차입금'과 '지방채' 다음에 '상환'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유료도로인 황송터널의 통행요금 징수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수지분석내역',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사자료 미비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청원철회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중원구 금광1동 1795번지 나준호 외 52인이 2000년 4월 4일 제출하여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련 심사자료 확보 및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중인 사항으로, 2000년 5월 15일 청원자간의 의견조율 및 재검토를 사유로 청원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오인석부의장

김대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제2차 시영APT)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유료도로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권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찬오입니다. 지난 제15,17,18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 개정안 내지 폐지안을 제출토록 권고하였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5월16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재심사하도록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위원 중 공무원이 임기내 전출시 재위촉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조항내용 중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일부 재검토하여야 할 내용이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사 하도록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도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 중 법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의 내용중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오인석부의장

권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정활동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성남제2초등학교 차혜숙 지역 명예교사님을 비롯한 어린이 부회장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초등학생 여러분. 성남시의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심사는 물론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등이 시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더불어 장영춘 의원님에 대한 여러분의 각별한 호의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