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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27

김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연규

정연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 심사 맨위로

10시 00분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제1회추경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양봉농가 꿀포장재사업에 대하여 보충답변 및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철원군에 양봉농가 현황이 총전체가 121호입니다. 사육부는 9,971근에 한10,000근 되겠습니다. 거기에 생산량이 348톤 한350톤 생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철원군에 양봉작목반이 81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육하는 것은 8천두 그래서 생산량이 284톤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농업정책과에서는 토양제 지원 등 해주는데 저희도 철원군에 이만한 양봉농가가 있는데 포장재 지원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45,000천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70%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주는 조건 하에 다음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디자인 제작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3,400천원, 인쇄 원판재작비가 1,200천원, 인쇄비 41,000매 이거는 포장대, 병나발대, 병뚜껑 스티커 등 해서 25,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총 농가수가 121호인데 81호만 작목반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작목반에서 요구한 거는 81호만 도와주는 겁니까, 121호 전체를 도와주는 겁니까?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원군에서 꿀이 생산이 되면은 그거를 어차피 검사, 검토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안 들어 가는 40두도 검토를 받기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41,000매를 만들었다면 전체를 작목반에 주는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검사원이 나오면 검사표를 찍어서 나가는 겁니다. 품질이 나쁘면 라벨만 멋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나쁘면은 철원군의 이미지가 나쁘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말이예요. 올해 85,000천원중에 70%인 24,490천원만 하는데 여기에 디자인 제작비가 있고 인쇄원판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하면은 4,650천원정도 되는데 요거는 내년에 안 나가도 되는 거죠. 한번만 제작하면은 계속 사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포장지 2.4㎏ 용은 골판지를 이게 인쇄비네. 2.4㎏는 골판지 무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인쇄비에서 41,000장에 대한거를 단가 380원씩에 해서 15,580천원이 나오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병 라벨하고 병뚜껑 스티커는 매년 나가야 하는 경비고 그 이외에 거는 한번만 하면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저희가 총 348톤이 생산됐다 하면은 1.4로 나누면은 포장이 145,000매가 필요합니다. 41,000매가 전체에 30% 밖에 안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여기 사진이 나오면은 전국환인데 저희는 이런걸 1안, 2안, 3안 해서 병에도 라벨 붙이고 박스가 될거는 박스를 만들고, 철원의 두루미 등등 경관 좋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나온 게 칙칙해서 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형

유재형축산과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규

정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2000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신문 대금들이 1구당 월 1,000원씩 단가가 상승되어서 단가 상승분에 대한 추가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출향인사 지방지 보내기로 110부를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과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반상회보를 군정종합홍보지로 만들어서 저희 관광경제과에서 3월부터 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1,2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관내 선전탑 아치 등 대형광고물을 일체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 11,05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7,3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군정홍보지 기고료 80천원씩 1,76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지에 퍼즐퀴즈를 연재하는 정답자에 대한 상품구입비 1,1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김화공공도서관에 있던 청원경찰이 본청의 관광경제과에 예속되어 있다가 정원조정에 의해서 서면사무소로 근무지가 조정되어 인건비가 관광경제과에서 모두 삭감되고 어저께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서면에 다시 예산이 성립된 사항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샘통주변 정비사업이 국비가 일부 조정되고 고석정 보호사 관리비로 일부 과목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약품 및 사료구입에 14,285천원을 시설비에서 전용해서 천연기념물보호사 운영비로 전용요구하는겁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철원문화원에 국고보조사업으로 37,000천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10,000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샘통주변 정비사업이 국비보조내시가 85,000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전체사업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변경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전적관 민간이양을 위한 민간이양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적관 경영수지 분석을 위한 학술용역비 10,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김화, 신철원, 동송 시장에 대한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되어 일제 개보수 할 필요가 있어서 3동을 개보수 하는 요산 90,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비중에 당초예산에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만 예산에 편성되어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를 일반운영비와 산재보험료등으로 분리해서 다시 추경에 과목을 정정하는것과, 그다음에 추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77,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호적전산화에 따른 프린터 구입비를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과목정정 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429,212천원으로 잡았으나 작년년말 이후에 추가로 원금상환액이 발생해서 84,000천원을 원금으로 상환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상 344,699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세출편입니다. 김화농공단지 편입토지 매입비입니다. 당초에 확정측량에서 일부 반평 또는 한평이 편입된걸 매입완료치 않아서 편입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그 부분이 김화 4차선 확포장공사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다가 저희군에 편성하고 군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보상을 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1,728천원을 편성하고 저희는 국도청에서 돈을 받아다가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대대는 측량수수료가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에 국내차입금 상환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원금을 84,000천원을 갚음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원금상환이 87,000천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소 차액을 양쪽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148페이지 공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중앙지 예산이 점점 늘어나면 되겠어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단가가 올라가서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도 핑계를 되어서 단가 조정을 해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요거는 금년에 인상된 거거든요. 대한매일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장님들도 중앙지를 보고싶어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보고싶어 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감히 자른 기관은 어떻게 자른 거예요. 좀 연구를 하세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하실 때 또 한번 다르시지요.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대형광고물 보수가 9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 입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와수리 로타리에 있는 거, 신철원, 도계에 들어오는데 등 9개소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군계의 표지판
연규

정연규위원장

들어갔지요. 도시과나 건설과에 들어갔을 거예요.
금석

한금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예.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관광홍보 책자에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DMZ철새 홍보책자 16,000천원, 군정홍보지 제작이면 우리군 반상회보를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반상회보는 안 만들고
연규

정연규위원장

타지역을 보면은 반상회보라든지 군정홍보지라도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묶는다 치고 요새 광고료를 설계를 해서 광고료를 받아서 이런거는 군에서 예산없이 대행을 할 수 있는 현사회 시점에 돌아와 있는 거 같아요. 그거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타 시군은 그런 데가 많아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시정신문, 도정신문해서 발행하는데도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홍보책자 이거 예산 올해 다 썼어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홍보책자중 철새에 관한 거는 발행을 했구요.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갔을 거예요. 관광철원은 지금 손을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수정보완해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이런거 하실 때 사진을 최근년도 거 수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9~153페이지까지 문화예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철원문화원이 국비하고 군비로 했는데 기존에 이 예산가지고 행사를 다 한거 아니예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할 부분인데요. 당초예산 때 보조내시가 늦어서 당초예산이 끝난 다음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당초예산에 없어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이 2건은 당초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증액시켜주면 총 얼마서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116,240천원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향토사료조사 이것도 당초예산에 있는 건데.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자체사업에 있는 군비로 설정한 한글편찬사업은 향토지를 한자로 되어 있는 군지를 한글로 번역해서 하는 사업에 10,000천원 있는거구요. 이건 국비사업으로 향토사료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 예산이 국비가 지정되어서 내려왔으니까 군비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한다는 겁니까, 실지 이 액수만큼 필요한 겁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국비가 정식적으로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군비부담과 도비를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국비가 내려와도 군비를 지원 안 할려면 안 하는 거지요 뭐. (청취불능)
종수

김종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나.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뭐 한 거 없어요. 통합시킵시다. 문화창작예선.문화 창작비 통합, 보조금.보조세 통합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선 이 행사하고 저기선 저 행사하고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문화예술행사는 거의 문화원에서 하지 다른 데서 하는 건 없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복지과 말이예요. 청소년에 대한 거 말입니다. 청소년복지과에서 한군데로 묶어 거기 에 맞는 사회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나도 청소년선도위원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 만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삼지사방에서 하고 있으니까 돈 낭비만 되는 거지 효과적으로 이용을 못한다 그겁니다. 복지과장님 한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거는 청소년복지과에서 해서 거기서 적성에 맞는 사회단체에 나눠줘라. 보세요. 이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문화창작 활동이 문화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어머니 거기서도 하는 게 있고 태봉제때도 또 있는 거 있죠. 철원문화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올리더라도 다 삭감시키고 문화원이 정말 할 수 있는걸 정립하고 각 사회단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립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여기서 뭐하고 저기서 뭐 한다 하면 군비 낭비만 하는 거죠.
연규

정연규위원장

위원장입니다. 본예산에 철원문화원에 있어서 4분기에 분기당 4,060천원이 책정되어서 16,240천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 운영비 보조로 당초예산에 30,000천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다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37,000천원, 저는 경상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향토사료조사 수집은 빼 놓는다 해도 37,000천원, 30,000천원 하면은 67,000천원 또 정애보조 16,000천원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문화원의 경상보조 운영비로 보조 되는 것은 16,240천원 하고 군에서 보조하는 30,000천원 해 가지고 총 36백만원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사용하는 돈 이구요. 이번 추경에 세우는 37,000천원은 문화학교운영에 16,000천원, 전통문화 창달에 10,000천원, 문화예술 창작사업에 11,000천원이라는 용도가 지정되어 국고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운영비가 아니고 실지 사업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향토사료조사라고 해서 10,000천원이 또 올라와 있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연규

정연규위원장

당초예산에도 향토사료조사라고 해서 10,000천원이 계정이 되었습니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본예산에 있는 10,000천원은 철원군향토지를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바꾸어 발행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10,000천원을 군비지원 한 거구요. 여기에서 요구한 10,000천원은 향토사료를 수집하기 위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동안 향토사료를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찾아내셨어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탁본 뜨는 거는 제가 정확히 알아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그거도 큰 재산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없으시면은 154~157페이지 관광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입니다. 도시과, 관광경제과, 전적관해서 도에서 화장실 좀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거 까지는 좋은데요. 각 과마다 이렇게 왕창씩 올려서 예산편성 하는건 지나치지 않습니까?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업소면 업소, 터미널은 터미널을 관리하는 부서,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나머지는 실과소 별로 주다 보니까.
연규

정연규위원장

화장실 예산이 382,000천원이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집계표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장 번영회가 있잖아요. 시장마다 거기 기금이 어느 정도 있을거 아니 예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제가 알아봤는데요. 시장 번영회 운영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뇨 수거료도 못 물고 그래서 분뇨 퍼 달라고 건의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와수시장 같은 데는 대책이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 노후가 되어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시장화장실이나 터미널에 냄새나는 화장실, 노래하는 화장실을 한다고 그러는 데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관리체계가 있으면 해야죠.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오.
연규

정연규위원장

시장화장실 3군데 먼저 화장실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부수지는 않고 개보수하는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내부시설만 보수한다구요. 시장화장실 같으면은 수세식으로 할거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수세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와수시장은 수세식으로 할 여건이 안됩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재래식으로 하지만 좀 깨끗하게 개선 할려고 합니다. 신철원시장하고 와수시장만 재래식이고 동송시장은 수세식인데 타일이 다 떨어져서 타일 이런 것 좀 고치고, 신철원시장은 수세식으로 하는걸 검토 중입니다. 와수시장은 수세식이 불가능해서 재래식으로 정리해 볼려고 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왜그러냐하면은 똥물까지 파내 달라고 하는데 수세식으로 해 놓으면 난로 놔 달라고 하고 연료비 달라고 할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신철원시장도 수세식으로 하는데 어려움은 있어요. 정화조를 묻을 부지가 시장 내에 없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하는 팀이 하고 있으니까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15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해서 77,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말로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조하다고 알고 있는데.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3백여명 선발 할려고 하면은 5~6백명은 응모자가 있습니다. 응모자가 있는데 끝까지 취로하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사람을 교체하다 보니까 응모했던 사람은 거의 취로를 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작년에 공공근로 예산에서 시행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작년에 총 15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10억 정도를 집행하고 5억이 금년도로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월돼서 넘어왔다. 그러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또 세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면 여기다 사업이 다 안되면서 추경에다 올리는 건 이유가 뭡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이거는 국고가 추가로 내시가 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반영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실장님 이거 사업에 돈을 못쓰고 이월된 거는 반환이 되는 겁니까, 국비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예. 반환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기부거든요. 금년 말까지만
진혁

장진혁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군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국비는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세입.세출에 똑같이 편성해서 국고로 들어갑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예. 없으시면은 291~293페이지까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 융자금 원금 87,000천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앞에 순세계잉여금에서 84,000천원을 미리 갚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87,000천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을 전출 받아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농공단지 같은데는 상환이 안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철원군도 중소기업 육성책이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저희군 자체적으로 육성책을 세워 할 입장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못 했구요. 저희가 도에 강원도신용보증금고라는 것을 설치해서 그 쪽에서 도 차원적의 중소기업진흥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청이 따로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총괄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에 2대 의회 때 철원문화원의 운영비를 위해서 출연금식으로 해주었다고 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당해년도 50,000천원을 적립금으로 문화원에 가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그 때 50,000천원만 되어 있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그 이후는 못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3대가 들어 오면서 안 해 주어서 못한 겁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그거는 관광경제과에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화원에 기금으로 완전히 넘겨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돈이거든요. 당해년도 50,000천원밖에 기금을 못해 주었구요.
연규

정연규위원장

그거 전임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200,000천원만 해주면은 군에서 경상비보조라든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50,000천원은 가있고 해주지는 않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200,000천원 가지고 경상비를 다 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문화원 예산내역을 말씀하셨지 만은 경상비가 46,000천원 소요가 됩니다. 직원이 2명 있기 때문에 200,000천원 가지고는 경비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강력히 추진하셨던 의원님도 계셨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의견도 있고 해서 다시 그 이후에는 거론치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하여튼 나가 있는 출연금이 계속 나가 있을건지, 아니면 회수를 할건지, 문화원 자산으로 할건지 예를 들어 꽁짜로 줄건지 올 연말에는 결정을 지으셔야 할 것 같아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일단 50,000천원은 준겁니다. 기금으로
연규

정연규위원장

연차적으로 계속 주기위해서 준거지 쓰라고 준거는 아니란 말이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쓰라고 준건 아니고 자산으로 준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전1회 때 하다가 안된 부분이고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중에 떠있는 상태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조례는 저희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결심을 받으면은 지원할 수 있구요. 현재는 지원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그걸 올 년말에 문화원측 하고 결정을 지어주셔야 될 일 같아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관광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수해복구현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총45,73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 하천안내 표지판 설치 16개소 5,600천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건설기계조종사 프로그램 구입이 1,400천원,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 재난상황실 일·숙직비 인상분 2,165천원, 자체사업 시설비 와수소방출장소 증축 15평에 19,500천원, 자산취득비 인명 구조장비 구입 17,06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재난상황실 일·숙직비 10,000원 일년에 433일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하고 공휴일 날은 일직하고 숙직이 두 번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은 433일이 맞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재난상황실에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숙직자 1명, 일직자 1명이 근무해서 각종 사항을 도에다 수시로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공무원이 있는 거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요.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에 있는 공무원은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사무실에서 하는 일·숙직을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일직자 외에 상황실 전담근무를 하는 거죠. 쉽게 말씀 드려서 일·숙직자가 한명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 소방출장소 증축해서 나왔는데 다른데도 있나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의용소방대가 다 있는데 와수지역만 서면이 와수의용대가 있고 자등소방대가 있습니다. 와수지역만 의용소방대가 근무하고 휴식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어서 와수소방대의 요구가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300천원씩 잡은게 조립식이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무슨 1,300천원씩 들어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조립식은 평당 40만원,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단열이 되고 아래 내부시설이 있기 때문에 1,300천원은 들어가야 돼요.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100천원씩은 더주는 건데.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저희가 설계해서 100천원씩 깍아서 반영이 되면 가능하죠. 설계해서 집행할거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

내가 지었는데. 1,200천원에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개인이 짓는 거 하고 저희가 짓는 거는 조금 더 다르고 세금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2층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내가 따지는 것은 여벌로 물어 보는거야. 머리 식힐려고, 근데 2층 올라가나 돈은 똑같아요. 알았어요. 인명구조장비는 어디다 해주는 거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해 주는 게 아니라요. 재난관리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구출해서 싣고 나가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희삼 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16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1,623,979천원이 추경에 예산요구 되어 총 11,546,528천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에 철원읍 소도읍 개발사업에 철원읍 소도읍 개발사업에 작년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 473,800천원과 시설부대비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8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당초에 68,000천원을 계상했으나 국토이용계획 확정승인이 금년말쯤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된 68,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동송파출소 교환 신축은 협의과정에서 증축과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80,000천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9페이지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소에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3개소가 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변경됐고 일반정주권개발사업도 도비가 일부 삭감되어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 빈집정리 10동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80동분 184,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20,951천원,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에 도비보조금 84,000천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884,253천원, 하수관거사업에 양여금이 일부 추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39,000천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을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는데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평10리 오수처리장이 시설노후로 보수비용 4,1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에 교통행정비입니다. 교통행정비는 총863,500천원을 요구해서 1,119,026천원이 되겠습니다. 택시교통량 조사비용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노상주차장 구획 도색비로 5,500천원, 버스터미널 개보수 및 인테리어에 55,000천원, 철원문화원 주차장 조성 용지비로 8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5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에서 영업외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0천원을 이번추경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용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 1,890천원, 전기안전검사비가 단가인상 되어서 107천원, 관리실에 연료비로 1,2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에 상수도보호구역 표지판정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장관리실 연료비로 1,21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에서 상수도자동이체프로그램 보수비용으로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Y2K 관련해서 충분히 검증을 했습니다 만은 금년 1월까지는 이상이 없다가 2월에 전산출력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서 지금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절수기설치사업에 절수장치 구입 1,000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재고자산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는 재특자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을 31,5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는 예비비로 16,4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는 자본재산이 되겠습니다. 지선연장 및 노후관교체공사로 2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상단에 상수도검침단말기 구입에 20,000천원, 상수도예산관련 노트북구입에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재산에서 예비비는 19,52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67~17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철원읍소도읍개발사업 이번에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작년에 도비 보조를 하면서 군비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안되어서 요번추경에 478,000천원을 예산요구 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도비를 358,000천원을 지원하면서 전체사업의 25%를 도비로 주면서 나머지 75%를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074,000천원만 확보를 하고 478,000천원은 확보를 못해 이번에 하는 겁니다. 군비 비율대로 안되면 사업비를 회수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은 발주해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소도읍사업은 철원읍을 하고 나면은 김화 와수리지역으로 소도읍사업이 다시 추가시행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동송파출소 교환신축이 당초보다 평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면적이 76㎡정도가 늘어나는데요. 파출소가 18㎡ 늘어나고 기숙사동이 57㎡ 정도 늘어납니다. 어차피 동송파출소는 지금 현재있는 땅하고 나중에 감정평가를해서 교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 동송파출소의 자산가치를 보았을 때 우리 군유지를 더 주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출소에 투자한거 만큼 나중에 우리가 부지를 덜 주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어도 손해가 없다. 더구나 이거는 입찰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감가삼각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은 가급적 들어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설계변경 했다는 이야기야.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아직 변경을 못했구요. 예산승인이 되면은 바로 변경을 할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작년에 갈말지역 도시계획 용역이 있었거든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이거는 항공사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도시계획을 하면서 측량의 방법이 항공사진 측량의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이 직접 평판을 놓고 하는 측량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평판측량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모든 측량은 국립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비용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는 측량법34조와 동법시행령50조에서 공공측량평가 시 업무처리규정에 보면은 심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역비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이거 항공사진 나와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다 됐는데요. 승인비용을 내야지만 도면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찍어놓기는 다 찍어 놨다 이거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69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2개소가 있는데 국도비가 왜 감소가 된 겁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당초에 3개소가 될거로 계상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개소로 1개소가 삭감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3개소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1개소는 내년에 해야죠.
진혁

장진혁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작년에 134동에서 100동 밖에 소화를 못했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말고 국도비로 나오는 거 있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거는 수해복구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수해복구주택은 보조를 해주고 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을 주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버스터미널 개보수 및 인테리어 이거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버스터미널 화장실 보수인데 예산부기의 표시를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별지로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3개소로 표시되어 있는데 3개소는 와수, 동송,갈말 터미널을 표시하는데 실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거는 별지와 같이 근남 육단리 터리널의 영업소하고 학포리, 지경 영업소까지 6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영업소장님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부 50%를 보조를 해주면 자기도 50%로 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과 얘기 때도 나왔지 만은 나중에 해 놓고 유지관리 문제가 있다. 영업소에서도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 보조를 해주고 일부 자부담을 해야 내 소유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영업소 측에서 관리를 잘 해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50%보조, 50%자부담 하는 조건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부담이 안 된다면 예산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되는 영업소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택시교통량 조사는 몇명이 하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교통량 평가를 하는 회사가 있어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용역비가 왜 늘었죠. 계약은 했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0,000천원 세웠는데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거는 다른 예산 이구요. 시내버스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 되었구요.
종수

김종수위원

173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택시교통량 조사 해서 10,000천원 했는데
연규

정연규위원장

버스하고 택시하구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당초예산에 버스 5,000천원, 택시 5,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택시를 3,000천원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왜 올려주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용역비가 부족해서 올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당초예산은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올렸다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요구했었는데 그만큼 깎였죠. 깎여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올리면은 왜 올리는지 그것도 철저히 파악을 해 놔야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돈이 조금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올리는 건지 우리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죠. 누가 올렸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청취불능)
종수

김종수위원

예산담당 계장님은 그 담당계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지 예산담당 계장님이 나가서 조사해서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당 계장님이 말씀한번 해 보세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세목별로 따져 봅시다.
버스운행이 어렵죠.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저번에 택시조사해서 5,000천원, 버스조사해서 5,000천원 했는데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에는 같은 돈이니까 버스 운영하는데 3,000천원이 더 들어 가니까 택시운영 하는데다 3,000천원을 보충해서 택시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추가는 엄연히 버스지 왜 택시입니까?
계장님은 돈을 10,000천원 내려 보내서 양쪽으로 나누어 쓰라고 했는데 임의변경으로 3,000천원을 기채 해서 갔다 쓰고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같은 목적인 것은 압니다만 예산은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땐 , 이건 이거에 써라 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같은 통장에 있다고 변경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에 해당하는지 아세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지금 김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구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수익노선 2개에 대한 버스 교통량조사는 시행하질 않고 있어요. 현재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가 부기를 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비로 부기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이미 쓴것을 갖고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거 아닙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안 썼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수익노선 2개의 조사에 대해선 안 썼으니까요. 그걸 예산승인 된 다음에 쓸려고 한 것인데 지금 말씀 드린 사항은 요 부기를 버스수익노선에 대한 용역비로 부기했어야 하는 것을 택시교통량조사로 부기한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기획실장님 이것이 계장님의 하나를 지적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용처 하나하나를 다시 해야 할 입장입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택시교통량 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증차, 감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255~268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기타직보수 대민활동비는 일용직, 기능직을 말하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기능직하고 청경을 말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기존에 대민활동비는 없었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그 내용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대민활동비가 지급 안됐었는데 금년부터 지급되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원경찰 7명에 대해서 30,000원씩 계상한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공공근로 절수기 구입 했는데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양변기의 절수장치가 되는 벨브를 교체해 주는 작업인데 인건비는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밸브 값만 계산해서 작년에 갈말지역 1,627개를 설치했고 금년에 동송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0개를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동송이 다 끝나면 김화지역으로 절수장치 공급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 수도꼭지도 절수꼭지로 변경해 나갈 계획으로 상수도 수돗물 절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공기업 재고자산 평가해서 30,000천원 했는데 무슨내용 입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이거는 공기업법에 공기업의 자산은 5년마다 재평가 이렇게 했습니다. 기업자산 재평가 하듯이 법적으로 5년만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업이 ‘94년도에 시작되어서 5년이 지난 올해는 자산 재평가를 해서 총자산이 얼마인지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산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지선연장 및 노후관교체공사해서 235,000천원을 증액했는데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노후관 교체사업비요.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저희 계획은 10개리에 2,500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평5, 9리 화지2, 4, 5, 10리, 신철원 4, 2리 와수1, 6리해서 총 2,500m를 노후관교체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청취불능)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특별시나 직할시 같은 도시에서는 노후된 건물 옛날 배관으로 설치된 관이 노후가 되어 가정내부에서 세는 게 많거든요. 큰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보수해주는 예산을 반영한 시가 상당량 있습니다 만은 군 단위 같은 데서는 워낙 회계 자체에 손액이 많기 때문에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만은 개량기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청취불능)
종수

김종수위원

상수도 예산관련 노트북 구입인데 요거 1대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거 전에 상수도검침 단말기 구입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겠는데요. 이것도 크기가 핸드폰 정도의 규격인데 검침원들한테 우선 하나씩 지급해서 개량기를 보고 숫자를 두들기면 바로 군청으로 검침량을 전산으로 나타나게 하는 단말기구요. 그거와 관련된 노트북인데 저희들 검침원의 문제가 앉아서 검침한다는 얘기도 있고 가서 없으면은 보지도 않고 대충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누구네 집에 가서 몇 시에 검침을 했다는 게 딱딱 전산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긍극적으로 검침문제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1사람이 하루 얼마나 많은 양을 검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판단해봐야 하기 때문에 계속사용을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노트북 1대가지고 되겠냐구.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본 전산기에 다 입력이 되는데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비비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응급사항에 대해서 세워 놓은 건데 한번도 사용한 적 없습니다. 총예산의 1%를 예산에 세워 놓게 되어 있습니다. 년말에 가서 안 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어요.
연규

정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타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타 지원과장 현태섭 입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숙직 수당이 당초에 5천원에서 10,000원으로 늘어나 2,165천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신축 시설비로서 558,330천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타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로서 100,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선진농업인대회에 1,800천원을 요구했고 선진농업인대회 보상금으로서 3,9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우수4 - H영농회원 남제주군 견학으로 4,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신품종 벼품종사업으로서 과목정정하는 내용입니다. 과학영농기술 서비스사업인데 이거는 국고보조 내시의 조정으로 3,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당초 ㎏당 207원이었는데 195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공급량도 당초에 114,000㎏이 지원될 계획이었는데 115,740㎏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56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신육성 벼품종 시범 사업은 앞쪽에서 말씀 드린 과목정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운영에 대한 야적장 포장비로서 5,23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요원 상해보험료로서 근무하는 직원 7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혹시 다칠 우려가 있어 2,29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장비유지비로서 승용이앙기 3대, 콤바인 3대에 대한 수리비로 3,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터 사역인부임으로 5,76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덕현 입니다. 보건소 1회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제가 요청한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7,287천원이 증액된 2,016,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6,805천원이 증액된 893,18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4,300천원, 일·숙직수당 증액분이 2,50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482천원이 증액된 137,09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보조사업비가 11,685천원이 증액된 100,50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185천원이 증액된 9,50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3,965천원, 모범음식점 종량제 봉투 구입비가 3,120천원, 청소년 금연사업 추진비가 1,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6,250천원은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0천원이 증액된 5,16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 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250천원으로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구축비는 과목경정어서 6,2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구축비 3,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격영상진료비는 당초에 도비보조 내시되어 추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8,797천원이 증액된 25,197천원이 되겠습니다. 원격영상진료 시스템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가 3,000천원, 통합보건지소 건강증진실 물품구입비가 5,79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통합보건지소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되어서 지역주민들 여론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실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인데요 요번에 군 단위는 1차적으로 빠졌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의 11개 군 단위는 제외된다. 그리고 시 단위만 한다고 강원일보 1면에 났었습니다. 도 담당자한테 어떻게 된거냐 우리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오보다. 혹시나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더니 서경희사무관이라고 실무자인데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된 건지 예측을 못하겠다. 아직까지 시 단위만 한다 군 단위만 제외한다 이런 건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게 쉽게 말씀해서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의사와 약사간의 싸움인데 그래서 불확실한 거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확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강릉에 가서 도과장님을 만났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인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확정이 된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적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문경훈 입니다. 전적관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전적관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경상예산 5,265천원, 사업예산 218,072천원등 총 223,337천원이 증액된 895,267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요구한 5,265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보계약자와 일반취득자의 구분, 검문소 출입정검시간 단축을 위한 식별표시로 16각기 23㎝의 차량출입증 4종의 4,000매를 1,750천원의 예산을 투입 제작하여 안보관광지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또한 1,350천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모 300개를 구입 제2땅굴 견학지에 머리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 2,165천원은 수당 인상분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로 증액된 218,072천원의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174,700천원을 투입 고석정국민관광지 및 전적지 화장실 7개소가 노후 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미비로 내·외국인에게 관광이미지 실추에 중점 대상이 되고 있어 정부시책 사업으로 주변관광환경과 중화된 화장실 개선으로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선진관광 일번지로 거듭나고자 대대적인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화장실별 주요 준비대상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고석정국민관광 및 전적지 정비계획서 2~16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수거함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관광지 환경의 불결로 청결한 인상을 주는 스테인레스 6개 1조로된 수거함 11개조를 15,972천원에 제작 고석정국민관광지에 6개소, 안보관광지에 5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16~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석정 관광지 및 안보견학자들이 사진촬영이 가장 많은 야외전시장에 경계석이 노후로 인하여 관광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12,000천원을 들여 반영구적인 화강암 경계석으로 교체 관광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경비계획 18~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고석정자 난간에 수해로 인한 피해로 관광객 안전사고가 우려돼 고석정자 난간 24m를 3,000천원을 투입 스텐레스 틀로 말끔하게 정비하겠으며 정비계획 20~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석정 입구 도로경계 휀스 92m와 강변계단 휀스 87m등 색이 바란 179m의 휀스 를 3,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도색하여 맑고 깨끗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정비계획 20~2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석이 훼손된 잔디광장 화단 36m를 1,300천원의 예산을 들여 반영구적인 화강암 경계석으로 교체하고 정비계획 22~2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안내판 20종을 1,110천원의 예산으로 말끔이 제작설치 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정비계획 22~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약한 야외전시장 및 보강을 위하여 운반비 4,500천원, 기초시설비 2,500천원을 투입 6,25전투당시 활용한 M40전차를 진해해군교육사령부에서 인수한 후 야외전시장에 전시함으로서 안보견학자들에게 볼거리를 재원하고자 합니다. 26~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적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전적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적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땅굴 견학용 모자가 망가졌습니까?
경훈

문경훈전적지관리사무소장

다 망가졌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번에 1,000명이 들어갑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번 들여보내고 또 제지하고 그렇다면 안되나요.
경훈

문경훈전적지관리사무소장

하루에 5회를 했다가 3회로 되니까 모아났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 안보견학을 우선으로 해서 학생들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외국손님들 많이 오죠. 그분들에게 깨끗한걸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할 거예요.
경훈

문경훈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백마고지 화장실
경훈

문경훈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백마고지 화장실은 수질이 안 좋아서 물을 퍼 올려도 철분성분이 많아서 막혀요. 그래서 백마고지는 쓸 때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발효식화장실을 하나 갖다 놨는데 2개를 더 설치해서 사시사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문 소장한테 한가지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시장이나 터미널에 변소를 고쳐 주고 깨끗이 해주는 것보다 관리를 잘해야겠다 했듯이 아마 전적관은 관리체제가 거기보다는 훨씬 날 거예요. 잘 고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연규

정연규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화장실을 고치면서 겨울에 보온,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온은 어떤 시스템으로 갈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훈

문경훈전적지관리사무소장

노동당사 쪽이 동파가 잘됩니다. 노동당사에는 겨울에 발효식화장실을 많이 쓰라고 2개정도 설치 할려고 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노동당사에는 발효식 화장실을 하면서 그 외는 수세식으로 하면서 난방장치를 할건 뭘로 할거냐 이거죠.
경훈

문경훈전적지관리사무소장

석유 보일러로 할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화장실에 연탄을 쓰면은 내구성이 약해서 자꾸 망가지더라구요. 어차피 돈 들일 때 몇 년가도 관리만 잘하면 잘 쓰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위원

아직까지 자료 중에 문소장 자료가 제일 납득이 잘됐어요. 이거 잘 만들었어요. 수고했어요.
연규

정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적관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준기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97페이지입니다. 추가예산은 162,64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분뇨처리장에 관리동 보수비로 5,237천원, 탈수기 수선에 12,000천원, 일·숙직수당 증액분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축산폐수처리 약품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141,0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최대한 아껴서 집행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1년 넘었나요.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1년 넘었습니다. 시험가동 끝나고 ‘99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인수받아서 했는데 인수초기에는 사실상 직원들의 관리하는 기술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00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청취불가)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여기에 분뇨처리장 관리 등 보수는 축산폐수처리장 관리비가 아니고 이쪽 위생처리장 관리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옥상시멘트 방수처리라 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옥상 같으면 건축인데, 그리고 여과포 교환이 있는데 얼마만에 바꾸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기계시설인데요. 분뇨처리장은 ‘94년도에 보완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완공사를 할적에 그 때는 기계의 이상이 없어서 손을 안 댔는데 그 때의 돈 가지고 했으면은 여과포 비용까지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 때는 괜찮다가 공사하고 1년 지나니까 여과포에서 조금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리싸이클 시설은 당초 시설하는 공법하고 지금 현재 보완 공사한 공법하고 처리방법이 틀립니다. 당초에는 세척수를 인근 하천에서 물을 많이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현재상태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과부화가 걸려서 미처 침전이 안되어서 물을 덜 쓰기 위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원래 분뇨처리장 유지관리 보수비 10,000천원이 있는데요. 들어가는 비용이 12,000천원이 되니까 그걸 다 쓰려다 보니까 아직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동안에 고장날지 몰라서 이걸 추가 요구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예.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에 일반경비가 7억정도 나가고 이번에 140,000천원 정도 들어가고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를 빼고 7억에다 140,000천원하면 84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절감할 구색을 내야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현재 그래 가지고 축산폐수처리가 화끈하게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경제의 원칙에 따르면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개발된 노하우 즉 우리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분뇨처리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요 근래에 한국에서도 기술이 토착화되어서 인제 노하우 기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축산분뇨를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93년도경에 아랫역에서 부터 시작되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기술이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금현재 키스트에서 파일롯트를 설치해 놓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폐수처리 하는 모든 시설이 5년이면은 암모니아산 가스에 막힙니다. 그래서 완전히 토착화 되면은 현재 시설이 거기서 다른 공법으로 보완 될 때는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처나 저희나 거기에 대해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지금 관리비 말고 재료비만 약50,000천원 정도가 듭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생각을 하시고 자원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축산농가로부터 처리비용은 받겠지 만은 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깨끗하게 해주면 포천이 깨끗한 물 먹는 거거든요. 그 쪽에도 깨끗한 물 줄 테니까 규제만 하지말고 이런데 협조 좀 해 달라고 해주시고,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 환경사업소가 같이 대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환경사업소가 바란스를 맞추게 되나요.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0년도에 축산폐수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7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7억 정도 계상이 되어있는데 현재 받는 것은 80,000천원 정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쓰레기 수거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봉투 팔아야 1억 받지 않습니까, 거기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환경에 대해선 수익성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처음 시설할 때 운영비 일부를 환경부에서 대준다고 했잖아요. 아직 한푼도 못받았죠.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환경부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 만은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얘기가 됐다가 재정경제원에서 거기만 줄 수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중에서 지원을 받는 데는 한강수계, 양평정도는 특별대책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는 하는데 특별대책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득과 실을 따져 봐야 하거든요. 현재 몇 억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일단 지정을 해 놓고 좋아하느냐 , 나쁘냐를 봐야하고 하다보면 많은 연구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주고 싶지만 기획예산처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는 항상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3차회의는 5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