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또한 열악한 재정에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구제역 방제등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오신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 천년을 맞이한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의 작은 정부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나갈 것인가?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군정을 추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동안 여러분께서 구태의연하게 군정을 추진해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과감히 버리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희망을 주는 영암, 살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소 군정에 가지고 있던 의문사항을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영암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본의원은 아쉽게 생각하며 영암읍 남풍리 대영교회 인접도로 개설사업이 시급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 상하수도 부과금액이 인접 시군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인접시군 상하수도 부과요금과 비교 분석하여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영암읍 역리에서 전화국간 도로개설사업이 시기적으로 완공되어야 하는데 부진사유와 금후 추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군의 쓰레기문제가 심각한 데 쓰레기 소각장 운영 실태를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암읍 버스정류장에서 5일시장간 도로개설사업의 현재 진척도 및 금후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매년 되풀이되듯이 풀보조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다고 보는데 2000년도 풀보조금의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내마을 주변 야산에 가보면 곳곳에 불법 쓰레기 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몇 번이나 실태조사를 했는지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국토정화사업 차원에서 공공근로 및 공익요원 투입과 주민을 활용한 시상제 도입으로 청결운동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고액체납자 조치 결과 및 징수책임 전담제 운영효과는?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체납자중 행정조치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실과소 담당주사이상 책임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징수우수자에 대한 보상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가변차선제에 따른 주정차 단속실적을 묻겠습니다. 관내 소재지에 가변차선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이 혼잡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복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열번째, 군민 생활불편해소 대책반 운영실적입니다. 대민 행정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민 생활불편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유형별로 답변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우리 지역에는 각종 문화자원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고증자료 등이 없어 방치되어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옛성터가옥, 미륵불 및 석산, 고인돌 등 분포되어 있는 것을 적극 지정 개발해 나간다면 국민의 정부에서 우리 지역이 크게 발전되리라 보는데 군수는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민간자본적보조로 산림조합에 임도 사후관리 장비로 포크레인 구입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임도사업이 없는 농한기에 휴·폐경지와 수렁답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것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열세번째, 관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 중인 부부는 몇 쌍이나 되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동결혼식을 올려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현재 군서면 주거변천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전통가옥 등을 확대조성하여 방송연출가 및 작가들과 연계하는 등 사극 드라마, 영화의 찰영장소로 제공한다면 우리 고장을 알리는 파급효과는 물론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본청과 별관이 분리 되어 있어 우천시 민원인과 장애인들이 오가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청과 별관 사이에 연결다리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영암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풍리 대영교회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영암읍 남풍리 대영교회 인접도로 개설공사는 폭이 6m, 길이가 95m인 도시계획 도로로써 예정사업비는 토지보상비 1억8천만원과 공사비 6천만원 등 2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도로는 98년 11월 영암읍 남풍리 박영중씨외 72명이 도로를 개설해주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열악한 군 재정 형편으로 2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98년 11월 21일 토지소유자가 편입용지 보상비를 2000년 말까지 지급에 동의할 경우에 99년도에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신하였고, 98년 정리추경에 공사비 7천만원을 확보하여 99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우리 군 조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사업비는 99년도에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 상하수도 부과금액이 인접 시군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요금 평균 단가는 톤당 404원이고 원가대비 49.39%입니다. 전라남도 군단위 평균 단가는 525원으로서 우리 군이 120원 정도 낮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가장 요금이 높은 군은 장성군이 663원이고 가장 낮은 군은 구례군이 368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하수도 요금 체계는 97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시설물을 인계인수한 대불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와 99년 10월 30일 시설물을 완공한 영암읍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 주변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의 원가 산정기준은 운영유지비, 감가상각비, 지본비용을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군은 요금을 좀더 낮게 부과하기 위하여 운영비만을 원가에 넣어서 원가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가대비 51.98% 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규모가 목표년도 2001년 처리구역 인구가 18,300명으로 계획된 1일 처리능력 5,500톤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가동률은 50%정도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대로 5,500톤으로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하수도요금은 싸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참고로 인근시군 상하수도 요금표를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영암역리에서 전화국간 도로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영암읍 버스정류장에서 5일시장간 도로개설사업의 현재 진척 및 금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정류장에서 5일시장간 도시계획도로는 길이 272m, 폭 6m로 계획되어 있으며, 버스정류장과 5일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동 도로의 개설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551백만원, 공사비가 220백만원, 총771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사업비를 2000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열악한 군 재정 형편으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번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합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남풍리 대영교회 인접도로개설공사가 불용처리되었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 금액에는 매도를 반대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의원도 있으니까 얘기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토지 매입비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까지 세웠던 사업을 얼마나 노력하고 불용처리한 겁니까?

98년에 확보된 예산을 99년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용지보상을 추후에 해주고 우선 일부터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해결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72명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해주십사 청원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해준다고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나 읍장님도 계시고 지역 유지 분들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설득할 수 있게 해야 될텐데 읍을 대표하는 본의원도 모르게 불용처리되었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만약에 토지매입이 합의된다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계속 개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을 말씀하셨는데 의장님한테도 청원서가 들어와 있고 저한테도 청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광주시는 101톤이상일 때 197원을 적용한다 서남부사업소 직원 안경수씨와 통화후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33.9%이고 함평군이 60%인데 화순군은 41.4%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영암읍에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의 80%는 요금이 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용이 너무 과다한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다 보니까 물을 만원어치 사용하면 6천원인가 7천원을 하수세로 부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목욕탕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도 IMF으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데 목욕탕에서 하수세와 두 가지 요금이 부과된 것이 15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당장 목욕료를 올려야 합니다. 가정용 요금이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업소용 상하수도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하수세나 상수도요금이 영암읍에서 몇 군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인 회문리도 해당되지 않아요. 읍내 사람들한테만 몽땅 부과해 버리면 읍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엄청난 반발을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으면 영암에 사는 사람들은 하수를 사용한 만큼 같이 나눠서 부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타시군보다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발생되니까 현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조사해서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차이가 나서는 안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요금 부과도 영암읍 5개리 사람들에게만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파악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에 목욕탕이 두군데가 있는데 시단위보다는 요금이 비쌉니다. 시단위 상하수도 요금 체계와 군단위 요금 체계는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상하수도요금을 포함하여 만원이하로 부과되고 있는 세대가 약 80%입니다. 우리는 대중적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누진율을 적용하여 다른 데 보다 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시단위 보다는 높은데 군단위는 전부다 이런 식으로 부과합니다. 다른 군단위와는 비슷하고 시단위보다는 좀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영암읍에 목욕탕이 두군데 밖에 없는데 목욕료가 상하수도요금이 비싸서 목욕탕이 없어져 버리면 광주로 가야 합니까, 나주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빚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해 놓고 돈만 더 많이 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들도 다 사용하는데 왜 영암읍 주민만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범위를 넓게 하다보면 요금이 더 낮아질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역리에서 전화국간 도로개설은 부군수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0m가 덜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열마디 말보다는 한 마디 실천이 중요합니다. 미준공된 곳은 어쩔 수 없더라도 준공이 된 데는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에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리니까 잔디라도 심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현 과장께서 담당직원을 보내서 준공된 지역이라도 소통하는데 불편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 버스정류장에서 5일시장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현 과장께서도 사업의 시급함을 알고 추진한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도로가 좀더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트가 생기다보니까 영암읍내 상가의 경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면단위나 타군에서 터미널에 오면 시내로 소통이 되어야 하다못해 전자제품이라도 하나를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박영배 의원께서 방치되어 있는 문화재를 지정해서 보존하는 방안과 우리 지역에 영화 촬영장소를 제공해서 관광자원화할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주무 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가 금정 법흥사 관음절이 있죠? 몇 백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송광사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목장의 토성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북 망월사 미륵전도 있는데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없는 문화재를 발견해서 꾸며가지고라도 발전한 겁니다. 우리는 있는 것이라도 발굴하여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경상도에 가 보셨겠지만 제가 아는 정보로는 거기에서 힘이 있을 때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발굴하여 문화재로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발전시킨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회에 비지정 문화재를 많이 발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예산을 가져다가 일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보다 못한 것을 경상도에서는 개발을 시킨 겁니다. 과장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문화재 사업에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법흥사에도 가보았고 망월사 미륵전도 여러차례 가보았습니다마는 확실한 고증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고액 체납자 조치 결과 및 징수책임전담제 운영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본청과 별관이 분리되어 있어 우천 시 민원인이 오가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청과 별관사이에 연결다리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청사는 본관과 별관으로 위치하여 민원인 등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건축공법을 적용하여 소요사업비 4천만원을 2000년 본예산등 수차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으나 군 재정 형편상 현안사업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아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간단하게 다리를 놓으면 얼마 들지 않습니다. 본관에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오면 불편합니다. 연결하면 우천시에 비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회관 한 동을 짓으면 2,3천만원 지원하는데 회관 한 동 짓지 않고 다리를 연결하면 700여 공직자나 민원인이 본청에서 일을 보다가 의회 쪽으로 오고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부군수님과 실장님이 이번 추경에 그것이나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