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무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종구의원입니다. 지난 5월23일 합천군의회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과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주요 심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은 99년12월31일 지방자치법 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종전의 정기회 명칭이 정례회의로 변경됨과 아울러 집회회수도 연 2회로 확대 운영하면서 집회 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합천군의회의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5일로 정하고 심의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기타 부의안건으로 하며,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5일로 정하고 심의안건은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안건으로 정례화 하도록 본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수당중 "일비"가 "회기수당"으로 개정한 내용에 대하여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문기의원입니다. 지난 5월23일 합천군의회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주요 심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제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99년8월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합천군과 합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매각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유재산 매각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서 "기타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할 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더욱 더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지가의 상승이 예상되므로 경영수익차원에서 매입한 토지를 당초 매입가에서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매각하는 것은 결국 합천군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아지므로 향후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본 후에 매각을 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계획안을 보류하기로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개정조례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맞지 아니한 부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교통세의 일부를 주행세로 신설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부 조항의 표기 오류 및 오·탈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5조 내용중 "조례는"을 "조례"로 하고 제25조 내용중 "제111조 제2항 제2호의"를 "법 제111조 제2항의 제2호의"로 하며, 제28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을 제1항 제2호로 삽입하고 제2항의 제2호의 내용을 삭제하며, 제29조 내용중 "합천군세 감면조례"를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로 하고, "제1항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제36조 내용중 "제3항 제1항에서"를 "제2항 제1항에서"로 하고 제50조 내용중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은"을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로, 제65조 제1항 내용중 "제1호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제2호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제3호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제4호 제6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호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제5호 제6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호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제65조 제2항의 내용중 "제1호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2호 내용중 "제5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제85조 "(과세대상 비치)"를 "(과세대장 비치)"로 하고, 제101조 제1항 내용중 "급여총액의"를 "급여총액"으로, 제102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을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 제출)"로 하고, 부칙 제2항 내용중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은 적용하여"를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합천군세감면규정을 대폭 확대 및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맞지 아니한 부분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개정 조례안의 제22조의2 내용중 법적용이 잘못된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단서의"를 "조세특별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단서 및 동법 동조 제5항 단서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호관광지 골프연습장 위탁관리계획안 의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합천호 관광지 위탁관리계획안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거리의 충분한 확보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위탁관리시 문제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3일간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합천읍 도시재정비 계획안 동의의 건외 2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읍 도시재정비 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본 안건은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의 건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위임되고 있어 이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람, 공고, 주민의견 청취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번 제74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바,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때 사전에 군의회와 충분한 상호 협의를 거쳐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과 관련 일부 비현실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부 용어정비와 농업기계 수리 불용품의 결손처분건 위임 문제는 개정토록 심사 확정하였으나, 세입금의 회계관리는 회계 운영의 신축성 등을 감안, 기타잡수입을 전입금과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동의 절차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차례에 걸쳐 임시회가 있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행정 대처에 다소 소홀한 점도 없지 않으나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관련 산업과, 산림과, 농촌지도소간의 직제 통폐합으로 인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과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