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9억 4천 602만 1천원보다 8천 217만 8천원이 증가된 10억 2천 909만 9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기말수당의 기본급 전환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의 인상분과 의원 해외연수여비 등이 주요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실 좌석배치도 및 일반현황판 설치에 관한 사항과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무원 기본급과 수당의 인상분에 대한 기준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37억 5천 777만 1천원보다 29억 8천 738만 1천원이 증가된 367억 4천 51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5월8일 구청장으로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 주요 심사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관한 사항과 행정지도 발간에 관한 사항, 인터넷 웹 케싱 시스템에 관한 사항, 보안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체력단련실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배낭여행에 관한 사항, 행정시책 및 제2건국 추진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 보안등 설치에 관한 사항, 세무과의 체납액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예진의사 인부임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관내보안등 신설공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기획감사실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1천만원, 총무과의 공무원 배낭여행 4천 5백만원, 재무과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억 2천 995만 7천원, 보건소의 홍역 일제예방접종사업 추진 예진의사 인부임 189만 8천원 등 일반회계 총 1억 8천 685만 5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감액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21억 3천 630만 7천원보다 81억 3천 978만 1천원이 증가된 620억 7천 608만 8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8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49억 1천 105만 2천원보다 43억 5천 782만 9천원이 증가된 392억 6천 888만 1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세출예산의 대부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로 추가 편성된 사항으로 우리구의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한 긴축예산으로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서곳문화예술제 및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의 악취탐지견 구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소행정과의 음식물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와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한 사항 등, 건설과의 설해대책 제설기구입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과의 청사 본관동 의회동 옥상 방수공사와 청사 제2부지 테니스장 조명설치공사 등, 도시정비과의 신공항고속도로 진출입로변 경관개선에 관한 사항, 지적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의 어린이교통교실 운영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검단복지회관의 민간실비보상금 및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심사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소관 각 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환경위생과 민간위탁금의 악취탐지견 훈련 위탁비에서 2천 8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악취 탐지견 구입비에서 5백만원, 건축허가과 시설비의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에서 180만원, 검단복지회관 민간실비보상금의 체육교실강사 실비보상금에서 1천 296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의 기획공연비에서 1천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5천 826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164페이지 검단복지회관의 민간자본이전 기획공연 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기획공연사업에 보면 포스터 제작 및 리후렛 제작비 120만원이 삭감이 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특위에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141쪽에 보면 악취견 구입 142쪽까지 있는데요 감액 내역으로는 두마리를 한마리 구입하는 것으로 5백만원만 감액했는데 이것 또한 이에 따른 부대비용이 반으로 줄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의견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시에 참고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예산안 68페이지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자료 3페이지와 7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의 급여와 제수당이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서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의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급여와 제수당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는 평균호봉으로 계상을 하는데 직원을 채용한 후에 평균호봉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급여와 제수당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 직원의 급여와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번째 대강당 냉난방기 전기히팅코일 설치가 있습니다. 170만원씩 2대가 계상 됐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대강당을 노인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 거기에 냉난방기 50평형 2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치한 내용을 보게되면 노인복지회관의 기계실에서 직접 끌어올려서 이 냉난방기를 통해서 냉난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열효율 과정이 오면서 손실이 많기 때문에 한대에 170만원씩만 들면 직접적으로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열효율을 올려서 노인분들이 이 대강당을 사용하시는데 편리하게끔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한번 노인분들이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서구 노인대학 학기가 진행되고 있죠 ?

네.

그리고 평상시에도 강당을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영화도 상영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검단복지회관장 박태복입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에 체육교실 강사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여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인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살펴 주신다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6페이지 뭐 얘기하는거예요? 민간대행사업비 얘기하는거예요?

아니죠 민간실비보상금에 체육교실 강사 실비보상금이요.

1천 296만원?

네.

관장님 말이예요, 이 강사 실비보상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렇게 종목별로 선정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무슨 종목이예요?

에어로빅하고 스포츠댄스하고 배드민턴 그 세종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이 지금 삭감된 부분이 1천 296만원하고 1천만원... 검단복지회관은 말이죠.체육교실 강사 실비보상 뿐만이 아니라 검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께요.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것 아니예요 수영장 같은 경우?

설계가 잘못됐다고 저희로서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현 시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단복지회관 수영장이 잘못됐어요 안됐어요? 관장님이 그것은 아실것 아니예요? 검단복지회관 수영장이 애초 설계 당시에 잘못됐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거기 수영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수영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나 초기 강습하는 분들에게는 약간 깊고 그런 사항입니다.

검단복지회관에 협의체라고 있죠 ? 검단의 협의체 ?

매립지...

네, 매립지 협의체 있죠 ? 민간지원 협의체 ?

네.

거기에서는 지원도 하나도 안해 주면서 우리 서구쪽에서만 다 운영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되는데 거기 한번 찾아 뵜어요? 그분들 만나 뵜어요?

그분들은 위원들 개인개인별로 만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만나봤고 먼저 위원장, 양성모 위원장은 한번 가서 만나 뵜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은 우리가 먼저번에 작년도 12월달에 양성모 주민지원 자치회장님한테 협의를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의장하고 만났을 때 제가 있었거든요 ? 그런데 본인들이 15억을 4년거치로 해서 60억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원조례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정원조례만 통과가 안됐었거든요 ? 그런데 해준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검단에서 나오는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검단지금에 와서 검단에서 나오는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검단복지회관 조금도 지원 안해주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 합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을...

아니 12월 31일까지 답을 준다고 해 놓고 여태까지 답을 안줬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내 얘기는 검단복지회관에 나오는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액. 지금 여기는 1천 296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1천만원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중에 얘기하기로....

아니 그런데 만약에 삭감했을 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이의는 제기하지 않은 실.과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특별히 이번 시간에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정순태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이 본예산에서도 나왔다가 삭감됐죠?

네.

아무런 연구없이 추경에 또 이렇게 계상해서 삭감이 돼야 됩니까 ?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을 보내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요, 추천 방법이나 심사기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자격 조건은 우리 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원이 되겠고 추천은 없고 본인이 우리한테 제출했을 때 접수받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상벌위원회나 이런데서 심의할 수는 없습니까 ?

그것은 예산이 수반된 후에 차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그러한 어떤 기준을 객관성있게 해가지고 다소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를 구한 의회의 승인 절차나 또는 사전의 조율 등 이런 것들이 제반되지 않으니까 자꾸 삭감된다고 안보세요 ? 명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만 해도 외국 어떤 공무상 여행을 떠난다던지 비교시찰을 간다던지 이러면 지금 과거하고는 제도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거든요 ?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30여명씩 내보낸다면 그러한 기준이나 어떤 객관성을 띠지 못하니까 자꾸 본예산에 올렸다 추경에 올렸다 삭감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그렇게 만약에 그런 노력이 겸비가 됐다면 다소의 토론의 여지성은 좀 있지 않았겠나 그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충족에 의해서 우리가 30명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각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저하 된 것을 위해서 배낭여행에 대해서 사실상 협의하셔서 예산을 추경에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하기로는 정치적인 이해를 구하지 못한데서 지금 삭감되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솔직한 표현으로 얘기해서 의회에 상정된 예산안과 총무과에서 상정된 이 예산안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심의기관이나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의회의 기능을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있었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어떤 공식 기구, 객관성 있는 선정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했다면 정치적인 이해를 구해서 이번 예산안에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만약 이 이해가 구해진다면 다음에라도 사기진작이나, 공무원 전체의 5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것들이 삭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주실 것을 참고로 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또다른 방법이 연구된다면 속히 본 특위에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