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종태 의원 발언
종태
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르름이 한층 더해가는 계절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그렇게 장시간」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9회 또 50회 임시회의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17일 4월 22일 4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9회, 제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 건,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대한 조례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의안을 2000년 5월 29일 본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2분
종태
배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 5월 4일 제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시가 시민복지 측면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현저히 부족하여 3명에서 5명 정도로 증원하는 방안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 재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지난 50회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임시회때 서면보고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정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 위하여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어린이와 노인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받도록 규정한 내용을 생활체육 저변확대 측면에서 면제하는 방안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재상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은 지난 50회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시 설명이 있었으으로 전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정시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해 본 결과 김해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인상 또는 신설하여 누적되는 관리비용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나 별표 2의 내용에 이용료의 부담능력이 어려운 어린이와 노인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받도록 규정한 내용은 생활체육 저변확대 측면에서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별표 2의 내용중 문화체육관, 하키경기장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공설운동장의 어린이 및 노인의 항목전체를 삭제하고 구분에 어린이는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자를 말한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방금 류진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류진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전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진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류진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조정코자 하는 의견청취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2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를 시킨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재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지난 50회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가 없는 것 같으면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배용우위원
배용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일부 변경의견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생활과 행정권의 불일치, 동일 필지의 토지 및 동일 법인의 부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등 행정구역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어 해당 주민 및 법인의 재산관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물었고 비교적 상세하게 조사가 된 것으로 봅니다만 활천동 어방1주공아파트 부지내에 5개동의 아파트중 4개동은 어방동, 1개동은 삼정동으로 두 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아파트내 입주자간의 화합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아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 토지소유주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행정구역통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서면으로 답변이 있었고 또한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해당 동에서도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데 이번 의견청취안에 누락되어 있어 본 의견 청취안에 어방1주공아파트의 부지 삼정동 96번지를 어방동으로 편입을 포함하는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제시하는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일부 변경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배용우 위원이 제시한 일부 변경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배용우 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용우 위원이 제시한 일부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용우 위원이 제시한 일부 변경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자연경관기본계획 등의 수립시 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부터 많은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수를 늘리는 방안 등 이해 당사자의 민원사전예방을 위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재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은 지난 49회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상정시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류진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이해 당사자의 민원이 예상되어 지역실정에 밝은 의회의 의견과 특히 그 지역 민간인 공무원중 자연환경보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반영하므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중 안제7조 제3항중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심의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제13조 제3항중 7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안제13조 제4항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안제1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제5항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본위원이 제안하는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방금 류진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류진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류진환 위원 발언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류진환위원
위원회를 7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은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민간인 참여확대 차원에서 12인 이내로 조정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히 환경이라 하면 김해시안에 5개읍면 수질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달라하는 차원에서 12인을 5인 이상 증 시킨 것을 참여해서 그 분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좋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촉하실 적에 꼭 5개읍면 특히 상수원특별보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수질개선위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검토해서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약속을 하겠습니까?
필선
김필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참여를 시킬 때 개인을 참여시키는게 아니고 수질개선보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회장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분들이 주관적으로 일하실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류진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류진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이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재상정을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의 제안설명도 지난 49회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는데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질의할 사항을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우
배용우위원
예.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배용우 위원 말씀하세요.
용우
배용우위원
배용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이 지원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제안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 22조에 보면 다른 조례 등의 준칙 준용이 있고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규정에 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17조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 사항을 보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을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무조항으로 두는 것이 우리 시비의 안전성 있게 보조금관리에 좋겠다 해서 본 안건은 제22조에 보조금환수 등의 조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에서 정한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제22조를 23조로, 23조를 24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본위원이 제안하는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방금 배용우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배용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배용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배용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