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 5월 4일 제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김해도시계획 구역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재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도시계획(구역시설 유원지·경마장)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계획구역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 5월 4일 제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으나 자치단체간의 연관이 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기간을 갖고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한 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 재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지난번 상정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면적 전체가 유원지 시설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총 면적중에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구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100% 그린벨트입니다.

100% 개발제한구역입니까, 건교부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작업중에 있는 그 법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번까지 해서 정확하게 나와 지겠죠.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한다든지 그것이 나와지겠죠?

해제표현을 안쓰고 시행규칙에다가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장전부락 일원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마을 일원에 대해서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을 허락한다 이런 내용으로 법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고 5월 11일 입법예고 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만 되어있는 상태지 아직 시행은 안되었죠. 지금 의견접수를 받는 중이겠죠. 그렇지않습니까? 입법예고된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들 관보에 실린 것을 제가 얼런 본적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결정 청취안 이후의 경마장 상황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오늘 의견청취한 이후에 일어나는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저희시에 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에 행정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경유해서 자문의견을 받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받아져서 그동안에 지금 사업시행자인 한국마사회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곧장 그린벨트 지역내 행위허가 신청을 해서 행위허가가 떨어지는 연말내지 내년 상반기에 나면 곧바로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착수해가지고 2002년 6월말까지 승마장 건설공사를 완료해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9월 12일부터 승마경기장으로 활용을 하고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곧바로 경마장으로 전환해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는 시기가 2004년 6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때 공사가 끝나면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4년 9월달부터 경마장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2002년은 아시안게임의 임시사용입니까?

임시사용이 아니고 승마 경기장, 경마장 안에 승마경기를 할 수 있는 전체 부지 32만평 중에서 승마 경기를 할 수 있는 5만여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마장 경기를 하고 승마는 승마대로 하면서 경마장은 뒤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표시하는 저 부분이 승마경기에 해당하는 약 5만여평입니다. 저 부분만 공사 완료되면 아시안게임을 치뤄는데는 이상이 없고 경마장을 하기 위해서 전체 공사가 이루어져야 경마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하게 되면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하니까 승마장과 경마장을 동시에 추진하므로 해서 공사기간도 단축시키고 아시안게임 준비도 완벽하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승마장이나 경마장 올 연말이나 내년초 되면 사업시행 공사를 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할 것이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비나 기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하는 부대경비부터 해서 전체적인 것은 한국마사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서의 공무원은 파견이 됩니까?

행정지원단에 주사급 4명인가 파견근무 명령이 이미 나가 있습니다.

공사하는데도 지켜보고 합니까?

업무범위는 행정지원단이기 때문에 공사는 한국마사회에서도 정부투자기관이고 문화관광부가 그 기관을 감사를 하고 우리 감사원이나 국회가 감사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 관계는 한국마사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존녹지가 11만9천여평이 있거든요. 녹색부분입니까? 우리 김해시 면적이 11만9천㎡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사유지예요?

예. 사유지입니다.

이 시설결정으로 인한 보존녹지로 다시 재고시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편입된 토지는 보존녹지를 하든 구거를 하든 비탈면에 들어가든 일단 마사회가 다 사들입니다. 마사회 소유가 된 상태에서 저기는 시설

제가 말씀드린 질의부분을 오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보존녹지면적이 이번 총 면적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포함됩니다.

보존녹지도 전부 포함되는 녹지입니까? 보상이 나가서 저렇게 보존녹지를 지정한다는 것입니까?

예.

개인소유 상태는 안둔다는 말씀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전부 사업을 착공 준공까지 다 한다 아닙니까? 그 이득금은 예를 들어서 부산시하고 경남하고 김해가 될 것인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에서 일어나는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립회계를 하지 않겠나 싶고 저희시의 어떤 혜택을 기대하고 있나 하면 경마장을 하게 되면 마권세라는 세가 있습니다. 마권세액의 50대 50을 부산 경남이 분배를 하고 우리 경남분 50%에 대해서 저희들이 30%를 교부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0%가 연간 15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지난번 제안설명때 제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마사회에서는 몇 % 가지고 갑니까?

마사회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제가 듣고 있기로는 마사회가 얼마한다는 것은 제가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단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100인 것 같으면 70은 관람객들이나 경마복권에 참여했던 사람한테 다시 환급을 해서 돌려주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10%는 마권세액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20%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또 자기들 마사회 종사하는 인원들을 관리한다든지 말을 먹인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모든 경비에 해당되고 그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100% 마사회에서 이익금을 다 준다고 하는데 경남하고 부산시가 가져가는 것이 애매하네요.

애매한 것이 없죠. 마권세액의 50대 50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810-1번지 일원 및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152번지 일원에 아시아경기대회 승마경기장 건설로 인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을 변경결정하고 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한 승마장 및 부대시설 입지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도시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은 그동안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결정된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본 승마경기장이 건설될 경우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승마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안을 제시합니다.

김정호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조금전 김정호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있습니까? 그러면 김정호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계획 구역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김정호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도시계획 구역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김정호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