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서는 지난 토요일부터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여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건설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난 26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시에는 해당국장 및 사업소장 전원이 참석해야 함에도 환경건설국에서는 국장을 비롯한 소속 과장중 한사람도 참석치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환경건설국소관(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포함)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및 관련 사업소소관에 대한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을 포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참석하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정이 아니라 판단을 잘못해서 환경부의 회의와 중앙에 2001년도 예산절충을 출장가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장이라도 참석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데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에서 지원된 99년도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비보조 등에 대한 반영과 2002년도 월드컵지원 도로사업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중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및 사업소 소관사항만 발췌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사항은 기정예산 1,073억6,829만7,000원에서 320억4,675만6,000원이 증액된 총 1,394억1,505만3,000원이 되겠으며, 수자원개발사업소는 기정예산 345억9,314만1,000원에서 17억1,900만2,000원이 증액된 총 363억1,214만3,000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페이지 세외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에서는 산림병충해 방제, 산림입지조사, 산불다목적차량구입비 등에서 4,185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잡수입 반환금 수입에서는 사방, 산림병해충, 야생조수보호, 임도시설 등 반환금으로 4,6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페이지에서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정화 공공근로사업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국토공원화사업, 자전거이용시설정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샛강살리기 사업 등 10개 사업에 교부되는 교부세 9억5,122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방양여금에서는 분뇨처리 시설, 도로정비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지원되는 양여금 43억8,10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255억2,880만원이 증가한 총 831억3,0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4,000만원과 천지연유원지 피해복구비 2억5,000만원, 도서개발사업비 5억7,000만원, 99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인 농어촌도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2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에서는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지원 2,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는 99년도에 이미 배정받은 12억5,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99년 12월 18일부터 21일 사이의 꿩 및 조수사육장 폭설피해복구비로 603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에는 지방2급하천 99년태풍피해복구비로 13억1,75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54억원을 계상하였고.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월드컵지원도로사업비 등 4개 사업에 172억3,0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의 산림청 소관에서는 표고시설재배사업 폭설피해복구비 등 6개 사업에 3억9,6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채에서는 서부산업도로 4차선확ㆍ포장 용지보상비 차입금으로 3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3페이지 환경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71억8,290만3,000원보다 330억1,320만6,000원이 증가한 총 1,601억9,610만4,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53페이지 환경정책관리입니다. 환경정책관리예산은 기정예산에 3,797만원이 증가된 16억8,102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세목에서는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정에 따른 안내입간판제작 등 필요경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세목에서는 자연환경보전세미나 참석에 154만원을 계상하였고, 254페이지의 민간실비보상금에서는 도내 택지분포실태조사연구결과 전문가 검증토론회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사업에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환경시설관리입니다. 환경시설관리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억5,170만원이 감액된 78억3,6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재료비 세목에서 가스분사기 충약구입비 20만원을 제조회사 부도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인 자치단체자본이전의 분뇨처리시설에서는 양여금 8억9,300만원을 계상한 반면,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에서는 이미 99년도에 배정받은 국고보조금 1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종합정보시스템구축장비 구입비로 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에 7,845만3,000원이 증가한 26억4,707만3,000원으로서 공중화장실관리 일용인부임으로 49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한라산보호 공익스파트 영상물제작과 업무추진 등에 4,03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보호사업 헬기자재운반 등에 3,3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의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예산은 기정예산에 15억5,077만9,000원을 감액하여 27억6,867만5,000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건축위원회위원수당 등 35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1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폭설피해 주택복구비로 270만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교부세사업 등에 2억6,900만원을 계상한 반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78종에 대한 통화금융 융자금으로 18억2,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73억6,854만7,000원이 증가한 307억1,598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18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월드컵지원도로사업,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등에 173억6,666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국제자유도시운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운영예산은 기정예산에 2,538만7,000원이 증가한 2억2,344만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국제자유도시용역마무리 및 후속조치에 따른 중앙관계관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와 해외투자지역 순회설명회를 위한 국외여비 2,5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에 18억1,985만8,000원이 증가한 341억4,310만8,000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인건비 등으로 8,74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 시설보조사업외 1개 사업에 23억9,900만원, 수원지 준설공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등 자체사업에 1,340만원을 계상한 반면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보조에 6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산림관리예산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기정예산에 2억5,047만7,000원을 감액한 9억130만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에 헬기, 산불진화 물탱크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0페이지 사업예산에는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에 2억5,247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영림식수입니다. 영림식수 예산은 기정예산에 2억2,786만8,000원이 증가한 37억892만8,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에 꿩 및 조수사육장 폭설피해복구 등 사업에 7,78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서는 교부세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수목시험소운영입니다. 수목시험소 예산은 기정예산에 36만7,000원이 증가한 16억9,909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 공공근로사업 및 수목원 및 양묘장 작업인부임으로 3,393만7,000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에서는 수목원 및 양묘장 관리자재구입비 등 보조사업에서 3,35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환경건설국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한푼도 계상이 안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책추진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국의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필요없는 것이군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일단 확보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환경건설국에는 시책추진비를 절약해서 이용했고,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 그럼 다른 국에도 많이 남아있을 텐데. 다른 국에는 지금 엄청나게 신청을 했는데. 이거 양심불량으로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요.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5페이지 자치단체보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약간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남원 우회도로-해안도로간 진입로개설해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5억원이 도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재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작년도 12월 29일 승인조치가 돼서 별도 이번 추경에 세입을 못 잡기 때문에 도비로 됐고, 행자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전체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죠?

예, 작년에 5억원, 금년에 5억원 합해서 10억원. 앞으로 10억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계속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는 얼마,

군비는 아직 부담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제가 판단하기는 당초예산 심사시에도 느낀 점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서 437페이지 보면 신제주로타리 삼다공원정비 사업해서 3,000만원, 서귀포시 구서남장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용당신시가지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ㆍ군 도로입니다. 반드시 시ㆍ군에서 부담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시ㆍ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아니면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을 따오든지 한 다음에 우리 도비를 첨가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도로 해안도로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차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용당신시가지 사업에 3억원이나 구서남장 도로에 따른 2억원은 시비가 일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제주로타리 3,000만원은 시비 부담없이 도비만 3,000만원 갖고 하고 있고, 서귀포시에 도비 보조되는 부분은 시비가 확보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들쭉날쭉......, 전혀 지원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막연한 예산편성을 합니까? 시ㆍ군이 부담할 게 따로 있고, 도가 부담할 게 있고, 국비가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정예화된 어떤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기준이 없어요. 처음에 말한 남원 우회도로-해안도로간 진입로개설 5억원은, 물론 20억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근거는 되겠습니다마는, 그곳이 어느 특정하게 센 사람이 하는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5억씩 딱딱 지원하고, 시ㆍ군 부담은 일절 관계없이 시ㆍ군이 부담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겠다 그렇게 특정적으로 차별화하는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보세요.

영화박물관 진입로라고 표현되고, 남원 우회도로-해안도로간 진입로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영화박물관이 개관되면서 이용객들이 많아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남제주군과 도의 건의에 의해서 중앙에서도 박물관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서 특별교부세로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무리도 중앙절충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관계는 사실상 원활히 도비 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어떻든 정예화된 계획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도지사로부터 얼마 편성하라고 딱 내려왔죠? 뭐라고 합디까? 5억을 하라고 합디까? 처음에 10억을 하라고 합디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게 순 지사의 선심성이란 말이에요. 왜 없어요? 그럼 국에서 다 편성해서 올린 대로 된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사업규모를 검토해서,

사업예산 계획을 세워서 올렸다면 왜 이렇게 기준도 없이......, 이게 누가 봐도 선심성 예산입니다. 누가 이 예산서 보더라도 딱 보이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죠. 적어도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고, 시ㆍ군이 부담할 것은 부담하도록 해야 되고, 뭔가 원칙이 있어야지. 엉망이에요. 그 이상의 답변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만하겠어요. 그 다음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 봐주세요. 민간단체자본보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3억원이 올라있습니다. 이 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됐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는 게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사실 그렇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건의하는 사항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에는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에 3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주거환경이 깨끗해지게 하고, 또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라는 개념을 제가 책에서 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이렇게 개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직접 민간인에게 돈을 줘서 하게 한다는 것은 개념에 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업자체가 소규모 도로라든지 하천 및 생활환경개선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즉 1차산업의 활동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 위주로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자치단체에 보조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국장한테 묻는 말은 거의 선심성이 여기서 역력히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생활, 경제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자치경제국 소관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이니까 안 봐도 돼요. 거기 보면 이와 유사한 게 또 있어요.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5억원이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안 봤을 거예요.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보조나 민간자본이전이나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으로는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리 갖다놓고 저리 갖다놓고, 자치경제국에 갖다놓고 환경건설국에 갖다놓고, 어디 갖다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일이 되게 하십시오. 이러면 예산편성할 게 뭐 있어요.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마을단위, 지역단위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것 같기 때문에,

도의원 한 일년 했을 때는 처음이니까 몰랐는데 몇 년 해 보니까 다 알 수 있다고요. 이리 분산시키고 저리 분산시키고, 얄팍하게 어떻게 의원 눈이나 가려보려고 하고 말이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으로서 도로사업인 경우는 자치단체보조로 주게 되면 전부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겠지만 민간자본이전으로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동원이 돼서 돌담정리같은 것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줘서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자치단체보조보다는 많이 거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도 개발과 보전을 중시해야 할 실무국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제주도를 우선 자연환경 보전할 것은 분명히 보전해야 되고, 또 제주도의 미래지향을 위해서 개발해야 될 곳은 개발해야 되고, 우선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은 기채를 64억원 끌어들이면서 신규사업들을 이렇게 벌여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실무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한 겁니까?

지방채관계는 제가 총괄적인 답변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 소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 제1회 추경에 저희 소관으로 30억원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2년까지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착공된 다음에 월드컵경기가 제주도에 있게 되고 조추첨이 내년 12월로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양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무국장이 어떠한 신규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사가 각 지역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스스로 약속한 사업들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당초예산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관계는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했던 사업들, 그리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기채 30억하는 것도 서부산업도로를 내년말까지 마쳐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당연히 마쳐야죠. 월드컵 경기를 앞서서 서귀포 중심도로에 완급을 가려서 그러한 사업에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죠.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완급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52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2억원, 또 359페이지 영림식수 민간자본이전, 아까도 양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조합에도 뭔가 자본을 이전해 줄 때는 수요자 부담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어떠한 부담의 원칙을, 기준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가 무슨 돈이 있다고 100% 전부 보조해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표지판 이면정비사업 5,000만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들입니까? 당초 예산에 이런 것들이 계상이 돼도, 그때 예산에 반영이 돼도 승인이 안돼서 삭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추경예산에 빚내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학술조사용역관계는 작년도에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내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새로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내용을 갖고 또 중앙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 특화사업관계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동식 톱밥제조기가 북부산림조합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트랙터를 보조해 주는데 전액 보조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주도에 임업에 종사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영세합니다. 산림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그렇게 흔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산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동식톱밥제조기를 가져서 버려지는 나무들을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이 분들도 의욕적으로 산림도 이용하고 버려지는 자원도 재활용하는 것에 이바지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영림식수를 장려해서 얻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조합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기준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다고 해서 다 도에서 전담하고, 좀 낫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불공정한 기준을 갖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더구나 1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폄에 있어서 사전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 관계 위원들에게 의견이라도 개진해 준 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증액예산에 보니까 엉뚱한 이런 예산이나 올라있고, 더더구나 재정이나 있으면 몰라요. 부도위기에 있는 도 재정이 기금을 부채를 끌어들이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내면서 완급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식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잘못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원칙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추경예산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내용의 사업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바람직할 텐데 사전에 그런 설명할 기회를 못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산림조합 특화사업관계는 되풀이됩니다마는 어려운 산림조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읍시다.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영상물 제작관계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입니다. 한라산의 아름다움이 심각하게 훼손이 진행되는 것을 도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한라산을 보호하는 공익스파트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하려고 하는지 대충만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라산을 보호하자는 캠페인 광고 공익스파트입니다. 공익광고입니다. MBC나 KBS 광고 50초짜리, 1분짜리가 나가는데 한 번 나가는데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BS하고 의논해서 한라산 보호차원에서 만들면 KBS에서 돈 안 받고 광고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공짜로 하루에 한번 정도 공짜로 방영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50초 짜리를 앞으로 두 편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KBS 도내방송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이런 방법도 그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니뭐니 해도 환경을 아낀다 뭐한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자연이라고 하는 생명력있는 아름다운 것이 우리 인체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용역맡겨서 학생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라도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책자같은 거, 텔레비전에 몇 초 휙 지나가 버리면 안 본 사람은 모를 거 아닙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방법을 자연과 인간관계를 전문가를 통해서, 이것은 막연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인체에까지 어떠어떠한 정서적으로나 위생상으로 어떤 것이 직접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책자로 해서 반상회할 때라든가 회의할 때 이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게 도민들의 머리속에 박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텔레비전에 몇 초 휙휙 지나가면 그게 무슨 말인지 그저 휙 넘어가는 약 선전하는 것처럼 해 버리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올리니까 그대로 넘어간다는 추상적인 것 말고 실제로 한라산이 망가지면 어떻게 영향이 있고 우리 개개인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까지 실제로 잘 해서 그런 것을 일반 남여노소할 것 없이 교육차원이랄까, 홍보차원이랄까 해서 깊이 있는 것을 연구해서 홍보하는데 돈도 들이고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위원님! 이거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영상물제작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한라산 훼손이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84년도에 용역 조사할 때가 19만5,000㎡입니다.

그것은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정도를 봐서. 아주 심각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약간 자연훼손 복구사업을 한다면 빨리 치유가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저도 금년 2월에 갔습니다마는 2월에 가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막상 가서 정상 훼손지를 돌아보니까 역시 「사막의 풀 한 포기」가 이런 것이 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심각했구만요?

예. 정상부분은 그대로 놔서는 상당히 심각한 여건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훼손이 지금 엄청나게 되어 있다? 좋습니다. 가장 심하게 훼손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정상부근의 남벽쪽이 되겠습니다.

남벽 정상 부근.

남벽하고 그 다음에 윗세오름 쪽의,

윗세에서 정상코스와 영실, 관음사코스와, 그렇죠?

예. 그것은 등산로이고 주로 훼손이 많이 된 데가 백록담 정상부근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훼손원인은 무엇이라고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하시고 판단하셨습니까?

등산로는 등산 다발에 의한 훼손도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 한라산은 화산회토가 되어서 겨울이 되면 땅이 제주도 말로 고숩니다(땅이 업니다). 땅이 얼어서 봄비가 오면 그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주 훼손 원인이죠?

예.

훼손원인이 해마다 바꿔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께서 말씀한 훼손원인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1,2년 해가 바뀌었다고 훼손원인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훼손원인은 다 있죠.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라산보호 공익스파트 영상물 제작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TV에 일반관광객이라든지 한라산을 좋아하는 한라산을 찾는 관광객이 그 TV에 나오는 영상을 봤을 때, 봤을 때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신비스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된 모습을 전국에 방영했을 때 그 훼손된 한라산에 누가 찾아오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흙 한 덩어리, 한 포대 짊어지고 복구하는데 동참하려고 찾아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한 50초 동안에 모든 것을 함축성 있게 담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한라산이 이렇게 등산객의 다발로 해서 훼손되니까 우리가 한라산을 사랑하면 이렇게 훼손지를 그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한라산을 사랑해야 되겠다하는 마음의 동참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훼손된 한라산의 모습을 보든 안보든 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동정은 다 갑니다. 그런데 그 심하게 훼손된 모습을 보고 내가 감으로써 더 심각하게 훼손이 될 테니까 한라산을 사랑하는 나로서는 오히려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익스파트영상물 제작사업은 잘못된 사업으로 봅니다. 소장님은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훼손이 심각한 모습을 TV로 봤을 때,

위원님 지적하는 취지도 일부 담아 있습니다마는 그 훼손된 것만이 아니고 그외에 한라산의 아름다운 계곡이랄지 꽃들이라든지 사슴, 이런 아름다운 장면도 같이 내용에는 배포가 될 겁니다.

헐벗은, 심각한 훼손지를 보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보이지 말고 빨리 우리가 복구해서, 차라리 복구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신비스런 영산 한라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훼손된, 벌거벗은 훼손지를 보여야 무슨 효과, 기대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문의 글을 만들어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한라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자재를 운반하고 있는데, 헬기자재운반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4,200만원.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추경에 85만7,000원이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헬기 자재운반에 대해서, 헬기를 동원하는 과정들을 도민들에게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1억4,200만원을 들여서 자재운반에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 또한 헬기를 동원해서 병충해를 방제하는 상황, 물론 300여ha를 헬기방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300ha의 면적을 과연 방제하고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의문이 가거든요. 실제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또 그 결과 실적을 얼마만큼 얻고 있느냐라는 것은 뚜렷하게 우리가 평가를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한 만큼 효율을 얻고 있느냐 그런 것을 못해 봤죠? 그렇죠? 또 하나,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하는데 주사기로 나무에 방제를 하거든요.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해마다 국고 일부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에 대한 효과를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율을 얻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잖아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는데, 과연 검증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로만 끝난 것이지 실제 평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돼요. 예산집행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사업성과를 분석해야 돼요.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억4,200만원 말씀은 저희들 한라산훼손지 복구재료대가 톤당, 흙을 나르는데 톤당 단가가 1만1,000원밖에 안됩니다. 1만1,000원밖에 안 되는데 1만1,000원짜리를 운반하는데 32만8,000원이 듭니다. 복구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구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도민 모두가 다 한라산 파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기를 동원해서 자재를 운반함으로 해서 복구가 그래도 능률제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85만원 예산이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도 3,4일전에 정상을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복구하면 당해년도의 효과는 흙이 쓸린 데는 위로 포대를 갖다놓으면 보호가 되고, 그 포대에 제주 고산식물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적어도 3년 정도 경과해야, 3년 내지 5년이 경과되면 완전히 정착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고 점차 저희들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헬기를 동원해서 자재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요청을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양우철위원님.

국제자유도시기획단장 나와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266페이지 좀 보십시오. 국외여비, 해외투자지역 순회설명회 200만원 곱하기 2명, 5개 국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관광문화국 하고 연계된 예산입니다마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지역 순회설명회를 관광문화국 투자진흥관실 투자진흥담당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서 672페이지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 해외투자설명회초청장 등 유인물제작 300만원, 해외투자유치 행사경비 500만원, 외국인투자안내서 제작 300만원, 외국인투자안내서 번역료 100만원,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동시통역 500만원, 또 외빈초청여비, 외국인투자자 초청여비 2,500만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자유치시책추진 2,100만원, 민간인해외여비, 해외투자설명회 민간전문가참여여비 2,000만원, 이렇게 해외투자설명회 관련 예산을 합하면 1억1,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요소요소에 페이지 수가 다 차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 674페이지, 675페이지, 분산해 놨어요. 그게 합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투자진흥관, 관광문화국에서 해 놨는데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께서는 이렇게 제가 나열한 예산이 관광문화국에 이렇게 편재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해외투자유치와 관련된 일부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계상된 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 건으로 여러 방면에 많이 계상된 지는 모르고 있죠?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관광문화국과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이중으로 계상해서, 산재해서 편성된 게 잘된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겨우 한 건 올렸는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까, 제 물음에?

다른 부서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해외투자지역순회설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뿌려놨어요, 지금. 물론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이 부분만큼은 한 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의 예산편성과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국제자유도시 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대한 홍보하고 또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국제자유도시 개발방향 이런 부분의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제자유도시용역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엄청나게 용역을 외국회사에 줘서, 6월말까지 입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로 어느 나라에, 국외여비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제자유도시용역과 관련한 것으로는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일본의 도쿄, 그리고 국내에서는 서울 등, 기존에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도시에서 다국적기업의 개발회사관계자들을 초빙해서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내용을 홍보하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 메리트, 또 국제자유도시용역에 반영할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면서 국제자유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효율적인 외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용역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서 로드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에서 수차례 교류도 있었고, 거의 모습은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투자유치활동을 벌여왔지만 한 건도 유치된 것도 없고, 뻔한 겁니다. 뻔한 것인데 유독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관광문화국하고 연계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막연히 이렇게 해 주는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건수로는 한 건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해외투자설명회는 우선 용역회사가 주관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물론 이 부분은 사실 관광문화국에 추궁해야 되는 문제란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질의서만 인정해 주시면 열심히 국제자유도시 용역보완은 물론이고 마무리, 그리고 마무리된 이후에 외자유치업무 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꼭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환경건설국장님! 사항별 설명서 284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반환금이라고 나오네요. 반환금 서 4,181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산림병해충방제 4,181만8,000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입으로 4,181만8,000원이 계상되고 또 세출에도 4,181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99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중앙에 반영하는 것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99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초 예산서 세입부분 43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6억2,140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억2,140만3,000원 중에서 4,181만8,000원은 예산액 대비 6.72%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남아있는데, 그래서 반환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반환하지 않고 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렵게 예산편성했는데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예산서 가지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잔액관계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저희들이 지상방제한 실적에 의해서 99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99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96년에는 약 50ha가 발생했고 97년도는 650ha, 98년에는 2,600ha가 발생해서 항공방제를 했는데 99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는 사용하지 않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끝냅시다. 사항별설명서 3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제주북부임업협동조합에 특화사업으로 이동식톱밥제조기 견인용 트랙터 3,000만원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트랙터를 사주겠다는 것인데, 동기가 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제주북부임업협동조합에 트랙터를 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북부산림조합에 톱밥제조기가 1대 있습니다. 톱밥제조기는 제 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견인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장소에서만 톱밥제조기를 활용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관내 전지역을 이동하면서 자원을 활용하고 톱밥제조기 활용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 있는 트랙터가 필요해서 자체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저희 도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자원도 활용하고 산림조합에 소득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닙니다.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관내입니다.

제주시하고 북군 관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래도 반 정도 해 주든지, 아무리 임업협동조합에 예산이 없다해도 어느 특정 개인에게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주도 임협에 있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업 임협이 아니고 타업에 종사하면서 부분적으로 임업에 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주 열악한 재정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표지판 이면정비사업 5,000만원은 어떤 겁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도로표지판이 지방도, 시ㆍ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관광지여서 보기 싫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관내는 이면에 영주십경이라든지 공익적인 표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이나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도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지방도에는 이런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모든 지방도에는 479개소가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479개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몇 군데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알았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봐 주세요. 수원지 준설공사 및 시설물보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 수원지가 어디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입니다. 어승생수원지입니다. 어승생수원지가 준설하고 보수공사한지가 오래 돼서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조금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언제 건립한 건데요?

어승생저수지가 68년도에 해서 71년도부터 급수가 시작됐습니다.

그후에 한번도 보수가 없었습니까?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2,3년에 한번씩 보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수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 주긴 해 줘야 되겠네요? 이거 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

254페이지, 환경건설국장. 여기 보면 환경부 주최 작가 생태기행 참가보상실비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최는 환경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도에 순회로 하면서 자연생태보전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는데 2/4분기에 이 분들을 저희 도에 초청하려고 그럽니다. 초청해서 제주도의 자연생태기행을 제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자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초청해서 오는 겁니까?

예.

그 다음 256페이지, 환경종합정보시스템구축장비 라우터구입이다 이런 중요한 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지금에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작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에게 통보했으면 당초 예산에 올릴 것인데 금년 2월 2일에야 통보가 되어서 부득이,

이것은 중앙 환경부처에서 해라,

예, 중앙에 있는 종합전산망하고 저희들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금년 2월 2일에야 확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260페이지, 건축민원 기동상담반운영 22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접수실적이나 반응같은 것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민원관계는 도보다 시ㆍ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국장을 담당하면서 도 차원에서도 도민에게 건축행정을 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건축사 다섯 사람하고 저희 건축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ㆍ군에서 건축허가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직접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3 건을 시ㆍ군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도에 접수해서 민원을 해결할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활발한 활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전년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잘못 아는 것 같은데,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282페이지. 다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2차보전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4,779만4,000원이 국비에서 확보가 되고 지방비는 삭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차이나는 것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해서 계상했는데 실지 정산해 보니까 4,779만4,000원이 국고에서 부담되고 지방비에서는 그만큼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산림욕장 파고라설치 2,000만원,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도 저번에 현장을 답사하셨습니다마는 한라수목원 부분이 관광객들이나 도민 이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있는 분들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수목원 입장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용시설을 함에 있어서 휴게시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1페이지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ㆍ포장 용지보상비 30억원, 국도를 확ㆍ포장함에 있어서 용지보상, 연차적인 계획이 다 수립돼서 그에 수반한 계획과 예산이 뒤따라야 될텐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용지비,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는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합니까?

예.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2002년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마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모든 토지보상이 끝나야 되고, 내년도 완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은 됐습니다. 만약 2002년도까지 가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더라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내년 11월까지는 끝나야 월드컵 조추첨 행사라든지 2002년도 월드컵행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모든 절차를 마치려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단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1,000만원 증액예산에 계상됐는데 국제규격에 보면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또한 도내 여러 도로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이 나열되어 있는데 각각 틀린 부분이 있어요. 또 대도시에서 시설한 교통안전표지판하고 우리 도내에서 시설한 표지판하고 규격과 표시내용도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 규격에 맞게 시설해야 하는데 교통안전 관련기관하고 이러한 문제를 협의해서 이러한 표지판을 시설하는 것인지 또한 경찰 관련기관들하고 충분히 이 문제를 협의 내지는 검토가 되어야 할 표지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교통안전표지판을 시설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교통안전표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부서에서, 즉 경찰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도로 관련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하는 것은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멈춤이라든지 속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것은 갈매기표시판하고 사이드표지판, 즉 도로시설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어서 여기 올라있는 1,000만원은 그 동안 지방도 8개 노선에 갈매기표시판이라든지 사이드표지판이 400여개가 있는데 중간에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 훼손된 부분들, 전도된 부분들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국도는 어디서 합니까?

국도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한다?

예.

그와 관련해서 안전표지판, 즉 말하자면 경찰이나 교통안전협회에서 시설하는 표지판하고는 엄연히..., 도로의 사정을 알리는 표지판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 기관에서 설치하는 표지판에 대해서 업무가 틀리니까, 또 표지판 자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협의해서 표지판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시설운영 관리하는데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련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간절약 측면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물론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방비 얼마를 부담해라. 그래서 이러한 사업물량을 정비해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아니면 돈에 걸맞게 사업량을 정하는 겁니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어떠한 용량을 정해서 사업비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가 얼마 내려오니까 이것에 걸맞게 사업량을 정하는 겁니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행자부에서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도에 수정 보완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여금80%, 지방비20%, 지방비는 군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 관내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80%는 양여금 20%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5만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사업물량이 총 얼마입니까? 도로정비사업을 얼마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4개 노선에 9,344m했고, 금년도는 2개 노선에 550m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억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 부분이 생겨서 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수목원장님 발언대로 서주세요.

수목원장은 없고 담당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습니다.

수목시험소장 김창돈입니다.

수목원 안에 근무하시는 거죠?

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김매기 작업이라든지 병해충방제작업을 1년 내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행자부지침상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작년도 12월 29일 행자부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저희들 당초 계상한 예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도 예산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면 산이 훼손되는데.

완전 정상부근이 아니고 올라가는 중턱쯤해서, 거리가 꽤 멉니다. 비가 많이 오면 대피할 수도 있고 햇빛도 차단될 수 있게끔, 목재로 된 파고라를 시설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양우철위원님.

260페이지 표선 미래항공관배수시설 해서 5,0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위원님도 가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항공관을 만들면서 그 앞에 도로를 폭은 24m로 해 놓고 포장은 16m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로 인해서 인근지에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배수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대한항공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위치를 얘기하느라고 미래항공관을 얘기한 것이고 도로는 남조로에서 가시리를 연결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든 대한항공 표선 미래항공관을 위해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제주도는 군도와 지방도를 법적으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각 관광지와 관광지연결, 지방도와 지방도 연결, 사실 이 도로도 지방도로 승격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승격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미래항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도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이 아주 발전하고 관광객이나 도민의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도로관리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코리아슈퍼엑스포 참가 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이제 까지 지하수관리하는데 왜 지하수 명판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지하수관련허가조항이 신설됐고 그때 경과조치로 해서 3,169공에 대해서 일제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를 해 줬습니다. 양성화를 해 주면서 현지 조사도 못했고 단지 60일내로 양성화해 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고한대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허가한 것은 전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관리도 잘 되지 않고 또 이제는 지하수 실명제입니다. 자동차에 번호판이 있듯이 지하수를 전부 실명화시켜서 누구나 가서 보더라도 지하수 허가를 받은 것이냐 안 받은 것이냐 하는 것도 확인하고,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무허가 지하수도 없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제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몇 개 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에는 당초 3,000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5,2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관정 같은 것은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저희들이 관리하는 나머지 지하수는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명판을 부착해서 누구나 제삼자라도 가서 명판이 없는 것은 무허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 원수대를 도에서 받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관장할 사항은 아니고 도가 전부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내 전체 지하수관정이 5,216공, 거기에 지하수실명제를 실시해서 명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겠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이번에 조난사고가 났는데, 뭐 반성할 일이 없었습니까?

관음사지구 등산로가 9.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등산하는 분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일행 친구 3명은 내려가고 같이 가자니까 쉬었다 가겠다고 해서, 등산한 동료도 동료의식이 없어서 내려온 것도 문제지만, 우리 한라산으로 봐서는 그 분이 내려오는데 땅만 보고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측하기는 오다보면 옛날 수로, 서귀포쪽으로 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빠지지 않았나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양쪽으로 쭉 경계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다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밑에만 보다보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화살 표시라도 밑에 띄엄띄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묻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땅에, 발이 닿는 부분에 화살표를 해 주란 말이죠. 성판악 코스도 화살표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런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는데, 약간 비껴가면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작년에 어디 했어요?

구좌하고 성산입니다.

작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작년에 두 군데, 금년에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분의 1밖에 안되잖아요?

예,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수정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제3회 학생모의의회 운영과 오후 1시30분에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공사장 및 문화진흥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