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포항시장제출)

남구청장 이상종입니다.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00년도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에는 당초예산 371억 4,100만원 보다 61억 6,000만원이 증가된 433억 100만원으로 16.6%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12억 5,300만원과 사업예산 49억 700만원으로써 필수경상비와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에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126억 2,2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총무과 4억 8,6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회환경과는 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농림과는 5억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총무과의 소관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 9,700만원, 마을회관 건립에 1억 3,000만원,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5,6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설치 1,500만원 등 총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특별취로사업비 중 국도비 보조지원액이 감소되어 8,500만원을 삭감하고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300만원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경로당 보수비 2,200만원 증액 등 총 7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6,500만원을 삭감하고 한발대비 용수로 개수 및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8,100만원, 산림가꾸기사업 3억 5,300만원 등 총 5억 7,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총39건에 8억 2,800만원으로 세부사항 내용을 배부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간단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에는 소모적인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노인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병구위원님.

2페이지 사회환경과 감액 700만원이지요? 이게전부 뒤에 내용으로 보게 되면 저소득 취로사업비가 한 1억이 관계되는 건데 이 저소득 취로사업이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감액입니다. 국비가 지금 보조내시가 안 됐습니다, 당초에는 얹어놨다가.

예, 당초에 가내시 받아가지고 본내시 올 때 감액해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 2000년 본예산 할 때 가내시 가지고 억지로 꼭 필요하다, 만들어 놨는데 본내시 와가지고 삭감시켜버리니 의회 가내시 가지고 본예산 심의한 그 결과가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 올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내시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감액을 시켜 준 겁니다.

감액된 게 본예산 가내시에 내려 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2000년도 본예산 같으면 하반기에 내려온다 그러면 아직 이 예산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내시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가내시 내려 올 때 상부기관에는 금년내에 내려 주면 된다 이겁니까?

당초에 국비를, 여태까지 가내시 내려 오면 각 부서에서 중앙부서에서 예산처에 요구한 걸 해 가지고 국회 통과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 옵니다, 옛날 같으면. 가내시가 내려 오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예산처에서 국회 심의하면서 증감이 생깁니다. 증감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본내시가 내려 와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변경내시도 오고, 거기에 따른 확정내시가 내려 옵니다. 아마그게 지금 현재 중앙 파트에서 정확하게 지금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포항시 예산이 가내시 받아가지고 2000년도 본예산 해 놓고 IMF라는 특별한 사항 때문에 본내시 내려 올 때 삭감해 내려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처음에 의욕적으로 추진해 놓고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1회추경, 2회 추경, 200년도 본예산 이 문서만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유승광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최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농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계속 또는 마무리 투자 등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와 가계지원비 등 경상예산의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업예산에 국도비 보조 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민원해결사업, 계속 마무리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에 우선계상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북구청 전체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462억 800만원 보다 73억 5,900만원이 증된 535억 6,700만원으로 이중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 12억 5,4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1억 2,200만원, 자체사업 59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예산 6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178억 4,400만원 보다 14억 3,600만원이 증액된 19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으로 당초 예산 대비 사회환경과 1,800만원이 감액된 116억 9,900만원, 농림과 6억 6,100만원이 증액된 63억 2,400만원, 총무과 7억 9,300만원이 증된 12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에 대한 예산은 제안설명 유인물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세항별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박승훈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