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이것도 접어놓고 다시 합시다. 지금하지 말고. 전부다 다시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이대우위원께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도 민감한 사항이므로 차후에 논의하자고 제의가 있었습니다. 여러위원께서 이의없습니까?

뭐 민감한 사항이 어떤 게 민감한지 이것 다루지도 안 하고 넘기는지 그 이유를 본 위원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이유는 지금 현재 앞에 3개, 4개가 지금 보류되었는데 이것도 뭐 간담회 석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때 참석 안 했지만 보도진들이 우리를 뭐로 보겠습니까? 계수조정하는데.

이야기 못할 것 뭐 있습니까? 속기하라고 속기까지 불러놨는데……

이것 문제가 우리가 접근을 해 보고 정 그것하면 다루기가 힘이 들면 보류도 가능하지만 접근도 안 해 보고 보류하자는 말은 그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좀 접근해 보고 정 어려우면 유보해 놓든지 그렇게 합시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안동기위원.

오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문제는 올 당초예산 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삭감되고 지난 해에 전수조사 결과에 의해서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는 판단하기로 했는데 예산까지 당초예산에 세워준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결손보조금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익히 잘 아시다시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대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시민으로 볼 때 또 아니면 의회 정서로 볼 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만큼 이것은 토론을 깊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헌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0년 추경예산에 보조금 문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예산편성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 편성된 예산이라고 우선 접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국장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은 계획이 서야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99년도 4월달, '99년도 7월달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존 보조금 문제는 보조금에만 접근이 된 게 아니고 그때 오지노선 결손보조금 때문에 그때 공영버스 구입을 하고자 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버스를 구입하겠습니다 라고 2대 의회때 집행부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집행부가 3대 의회가 구성되는 그 시점에서 기존 업체와 계약이 되어 가지고 또 그 버스 자체가 꼭 기존 업체 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농협, 수협, 뭐 농촌 뭐 종사자 이렇게 각계각층하고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의회에 거르지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또 그 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이 부분은 뭐냐고 하면 이 독점노선, 독점운영이기 때문 까딱 잘못하면 피해가 시민이 볼 수 있다, 그러니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인 이것은 시민들이 다소 우리가 시보조로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니까 이것은 돈을 보조를 해 줘야 된다, 또 국가가 그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때 그 부분이 의회 보고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통담당, 실 과장, 계장 우리가 견책을 5명인가 6명인가 문책도 받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결국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조금이 그때 삭감이 되고 또 4월달에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또 보고내용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내용도 '99년도 4월달 교통량 계획조사보고 이렇게 저희 위원회가 보고를 했고 그해 7월달에 교통량조사 추진보고를 또 했습니다. 이일정은 5일간 하겠다고 이렇게 위원회구성이 지연된 이유는 업체에서 참여하지 않아서 안 된다, 또 그때 당시에 업체의 반응은 비수익노선은 시내노선하고 별개이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그 자체는 민간기업 자율성 침해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이 의회가 민간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가타부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또 의회에서 관여하는 게 되는 거지 보조금이 없으면 결국 이걸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예산보조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다루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이유때문에 보조금을 보류를 해 놓은 겁니다. '99년도 7월달에 집행부에서 보류한 사안입니다. 보조금 지원 보류,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비수익노선을 결행할 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하겠다,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후에 2000년 1회 추경에 보조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7개월분이.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게 맞느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걸러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투명해야 됩니다. 어느부분이 비수익인지 어느 부분이 수익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어떤 근거에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 보조금 2억 1,000이 올라왔는 이 자체가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관선시대에는 어떻게 교통행정을 이끌어왔는지 모르나 지금부터는 이 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 뿐만 아니고 민간단체 보조금도 투명하게 하고 지급이 돼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그렇게 집행부가 또 지금까지 보고를 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의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집행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뤄야 될 예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루기는 다루되 삭감하자 이런 뜻이죠. 그런내용이지요? 예,서재원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비수익노선 하는 용어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지버스에 주는 보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출신인 동해면은 오지노선이 3개입니다. 금광리하고 대동배하고 구평노선입니다. 이노선들은 소위 말하면 농사시절이 되어서 본 위원이 버스타고 다닙니다. 15명도 아니고 10명도 안 탑니다. 이런노선을 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 위원도 지난 번에는 이걸 사실 반대했습니다. 하나무조건 우리가 삭감하고 무조건 안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계도차원도 있고 우리가 교통문제가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가 좌석버스에 요금계산기가 없을 때는 잔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예, 확인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번 본 위원이 타고 다니는데 몰라요. 좌석버스 있어요.

본 위원도 오늘 낮에 타 봤어요.

200번에 있다니까요.

좌석버스에는 있는가 몰라도……

다른 데는 모르겠고 본 위원은 200번을 타고 다니는데 200번은 잔돈을 이 만큼 자기가 들고 가게 되어 있어요. 돈주고.

200번이 좌석버스입니까? 일반버스가 없다니까요.

일반버스는 아직까지 뭐 600원짜리인가……

안 타봤으니까 모르지요.

탔어요. 그좌석은 없고……

그러니까 200번은 잔돈통을 따로 마련해서 거스름돈을 내주고 있다.

예, 그것은 본인이 집어갑니다. 하고입석은 아직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감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의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정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을 무조건 탓할 게 아니고 현재 시내버스는 지금 원칙은 독과점하고 있으니까 문제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조건부로 해서 아까 서위원 말따나 잔돈통 만들 때 CCTV를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지급하는 액수가 2억 1,000이면 오지버스 노선이 몇 노선이냐 이것을 정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 보고 받읍시다. 교통행정과장 와서 다시 보고 받읍시다.

예, 장세헌위원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받아가지고 뭐 장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질의해서 검토합시다.

장세헌위원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대우위원 말씀대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불특정다수 전체 시민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차를 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대우위원 말씀대로 오지노선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라도 자주 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 오지줘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조금 지급은 해 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명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게투명하지 않고는 이런 사안들은 두고 두고 우리 포항시에 앞으로 교통행정문제는 이번에 안 거르면 언제 이걸 또 거릅니까? 해마다 상향조정되고 해마다 보조금 요구가 들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하느냐 가장 합법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또 한 가지 보조금 지급부터 일단 계상이 되었으니까 돈부터 주고 하자 하는데 이 돈이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까? 교통영향 보고조사도 안 받았습니까? 이상식이 통하는 얘기가 돼야 다루기를 하지 상식이 안 통하는 얘기를 돈부터 주고 조사하자 하는 이것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느게 앞이고 어느 게 뒤입니까?

위원들에게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도중에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대우위원 제의가……

돈을 주자 이겁니다. 주는데 이것을 걸러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거르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집행부 소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안 했습니까? 4월달, 12월달 본 위원이 참고사항으로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헌위원께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전혀 지급이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4월 16일날 우리 10시 30분에 교통행정과장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얘기하는데 자꾸……

다 아는데 자꾸 얘기 뭐 하러 합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알고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그런데 이대우위원 한 때는 또 보조금 줘서는 안 된다 하다가……

오지노선을 많이 세우든지 그것은 물고 늘지 말라고 장세헌 위원 혼자 고집가지고 의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고집가지고 합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보면 말이죠, 집행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의 적정여부 판단 및 회사경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입니다. 주요지 입니다. 그다음에 각계각층 참여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조사대상은 202대입니다. 시내버스 157대, 외곽지 42대, 예비차 3대, 조사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5일, 추진방법은 가칭 시내버스교통량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위원회 구성은 시의원 2명, 교수 2명, 교통학회 1명, 사회단체 2명, 여성단체 1명, 버스회사, 노조, 공무원 2명, 이 운영방법입니다. 조사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소집 운영을 하며 조사원 확보 및 선정, 조사추진 및 지도감독, 문제점 검토, 집계분석 처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사방법,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요령에 의한 탑승, 전수조사……

위원들 강의하는 거야 빨리 과장 오라 그래.

속기하세요. 운송수익금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 3건으로 조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했고……

됐습니다. 그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해 7월달 시내버스교통량조사위원회 구성후 수익금함 전수조사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대우위원님이 혹시 모를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알고 있고 장위원은 조금전에 MBC 개인 인터뷰 했다 하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뭐라 하더라고. 그런데 장위원이 그 정도는 상식입니다. 알고있는데 제 본 위원의 질의가 위원장님 제의는……

MBC 뭐 내가 인터뷰 했습니까? MBC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좀 나오시라 해서 나갔는데……

어쨌든간에 했잖아요. 지난번에는 질문을 안 하시고 밖에 있어 놓고……

왜 내가 국장한테 질문을 안 했습니까?

어쨌든간에 새로 합시다.

장세헌위원 끝났습니까?

나머지 조금 한 1분만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집행부가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버스업체의 반응입니다. 민간기업에 자율경영성 침해,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한 공공재정의 지원성격이기 때문에 시내노선과는 별개의 개념임을 주장하고 농어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교통량 조사후 결손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업체도 교통량을 조사하고 결손보조금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버스업체에서도. 방법론에서 집행부와 업체의 방법론에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집행부는 전수조사 불응으로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지원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보고된 겁니다.

그것은 위원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아는데 예산편성이 왜 어떻게 올라 올 수가 있습니까?

장세헌위원 예산편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가지고 오세요. 예산편성기준하고 지침 가지고 오세요.

기준 따져도 소용 없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이 예산안이 타당하냐 안 하냐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판단만 내리면 됩니다.

계획있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입니다.

아니, 우리 시가 보조금 이런 식으로……

이춘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비수익노선이라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승인해 주는 비수익노선은 분명히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개인사업자가 어떤 기부하기 위해서 버스운행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 이익을 촉구하는 회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익이 없으면 안 갈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버스대수가 지금 240대에서 210대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시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도 이야기가 전수조사를 꼭 해야 이것 결정이 난다 하는 이야기 분명히 익히 장위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야기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촉구하고 해야지 그것을 빌미 삼아서 자꾸 늦춰가면서 비수익노선 지원금을 안 준다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내가 버스회사라면 지금 30대면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버스10대가지고 나눠가지고 회사 2개, 3개 나가서 비수익노선 딱 되어 가지고 나는 이것 반납하겠소, 과거같이 또 해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대할 어떤 대안책이 있는지 그것부터 지금 공무원 불러가지고 딱 물어서 어떤 대안을 딱 제시를 해야지 이것 뭐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지고는 그게 안 맞아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업체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봤을 때에 제2의 방안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까지도 충분히 설명을 들어 보고 줄거는 주고 우리가……

줄라면 줘야 됩니다. 줘야되는데 근거가 있어야죠. 기준이 있어야 주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기준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안 만들면 시한을 딱 줘가지고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세워주면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지……

이춘부위원님 뭐 오해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여기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자료가 집행부에서 비수익노선 지급노선, 결손보조금 지급내역, 지급노선 다 있습니다. 다있는데 문제는 뭐냐 돈은 줘야 되는데 버스를 자꾸 줄이고 주민들 불편하니까 돈은 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가 적자 나는지 몰라요. 그것을 안 하고 보조금부터 주자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지버스만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오지버스나 비수익노선이나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주무과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지금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 주자는 말입니까, 주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혼자서만 하라고 다른 사람 물귀신으로 잡고 있어.

이대우위원 말씀 그래 하지 마십시오. 무슨물귀신이고 그럽니까?

아니, 다른 사람 것 본인 생각하는 것만 발언하라고, 왜냐 하면 다른 사람들 주자 말자 그것 유도할 것 뭐 있노. 위원들 개개인의 고유권한인데 본인 판단해서 나는……

본인 권한이고 말고 우리 시비가 나가는데 안 거르고 나가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지버스노선 세 노선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 한번 물어봤어요.

잠깐만요, 동해만 오지노선이 있습니까? 중앙고등학교는 저희 우창동입니다. 우창동도 비수익노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앞에, 그러면 동해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 불러서 어디가 비수익노선인지 오지노선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자꾸 혼자 일방적으로 합니까?

과장 보고를 우리가 한 두 번 받았습니까?

받아도 새로 받자 이겁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차피 조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삭감이냐 그대로 살리느냐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지우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안동기위원에……

동의가 있었으니까……

예, 동의했으니까 재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무조건 찬반을 할 것이 아니고 조건부로 제가 제안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결정되면 조건부로, 아니, 동의에 재청이 왔으니까 그대로 거수로 해서 결정지어 버립시다. 그복잡하게 자꾸……

아니, 왜냐 하면 그 무조건 주자 하는 것은 의미가 무조건 반대도 있고 무조건 주자 하는 것 보다도……

주되 전수조사 이후에……

아니, 주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주되전체 전수조사는 힘들고 오지노선에 대해서……

무슨 말을 그래 하는 거에요, 당신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이 무슨 모독발언을 하는데 당신 내……

제안이니까……

제안이니까 손 안 들면 그만 아니가. 왜냐하면 비수익노선이냐 전체조사냐 이게 애매하니까 본 위원 선거구는 오지노선이 3개 있으니 몇 개인지 모르나 우리 현재에 그러면 거기에 주되 전수조사를 언제까지 각서를 받고 시장한테 받든지 부시장한테 받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안 하면 돈 다시 회수합니까?

회수는 다음에 안 주면 되지. 가을에 다음에 안 주면 될 것 아니가.

아닙니다. 이예산은 공문에……

주되 집행을 안 해야지.

이 예산은 이번 기회에 통과되어야 하므로 예산 줘놓고 조건부로 해서 예산 줘놓고 다시 회수하거나 이렇게는 못 하니까 자, 결정 지우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다.

예, 신상발언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좀전에 속기할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에 행정은 원칙이 있고 기준이 서야 됩니다. 다시한 번 말하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거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지금 또 엉뚱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보통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위원들간에 서로 협조도 하고 해명도 하는 것도 맞는데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이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서는 어떤 것이든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이 업체가 참여 안 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제하고 용대가리는 지금 어디 가버리고 없고 용꼬리만 내놓고 지금 이 보조금이 예산편성된 겁니다. 이원인규명을 하지도 않고 이 과정은 하나도 없이 다 빼버리고 조건부로 달고 여기에서 또 이걸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이 접근할 대상자체가 안 됩니다. 나는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속기록에 위원장님 장세헌 동료위원이 뭐 평소 존경하는데 하고 그 말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러면 나도 장세헌위원에게 이목이 안 섭니다. 그것빼주십시오. 속기록에다 뭐 평소 존경하는데 뭐 어떻다고 내가 무슨 뭐 잘못했다 말이가. 의회는 어디까지나 개인발언이 아닙니다. 의회는 공동체입니다. 뭐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요.

장세헌위원, 이대우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까?

빚대어서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바로하지, 나쁘면 나쁘다고 하지.

나는 대우형님 좋아합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나 어떤 발언이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에 대해서는 거수로서 가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예산액에 대해서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은 조건부 저는 안을 하나 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지 말고 그것할 때까지 예산은 통과시키되 조건부로 하자는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대보 해수탕도 했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편성에 방금 이대우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자체가 어떤 조건을 걸어서 예산을 통과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하는 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음성적으로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통과시켜주면 통과시켜주고 삭감하면 삭감하고 두 가지 선택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제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켜주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압니다. 아는데 그것은 대원칙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에 공무원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강제규정으로 조금 우리가 의회 의미를 부여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원칙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왜냐 하면 이것이 의회하고 조율되어야……

이대우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그러나 결정 지우겠습니다. 이의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이상 의사진행발언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준다 안 준다 얘기가 아니고……

서위원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그왜냐 하면 조건부로 해 놓고 안 주면 못 줘. 집행하지 마라 했는데 했다 말입니다. 왜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준다 안 준다 준다면 주게 된다는 가부결정이 나오면 그 후면에……

아니지, 가부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아니, 없는 회의를 우리가 왜 이렇게 끼어맞춥니까?

그런 조건부도 우리가 지난 날에 해 왔습니다마는 거의 이행이 안 됩니다.

그 이행이 안 되더라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집행 못하면 시장 불러다가……

아니, 돈 뭐 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우위원님 말씀도 처음에 안 줄 것이냐 준다면 전수조사하고 줄 것이냐 무조건 줄 것이냐 이 세 가지 안으로 표결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안 준다, 준다, 주되 조건을 걸고 준다 세 가지 안으로 표결합시다.

그런 의미도 부여가 되는데……

의견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저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하고 난 후에라야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고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안 하고 예산편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왜 앞이 먼저 안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을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왜 전수조사를 안 하고 보조금 올렸느냐 이것 초점을 안 맞추고 조건을 달아가지고 전수조사하면 돈 주고 안 하면 이 돈 주지 마라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좀 내가 알아듣도록 이해를 시켜 보소.

빨리 표결합시다. 세가지 조건으로 해서……

내가 이해를 하면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한번 시켜 보소. 본위원을 이해를 한번 시켜 보소. 이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시킬 시간도 없고……

이해시킬 시간 없으면 못 다루는 거지요.

자, 이럽시다.

사람 1명중에 이해도 못 시키고 이것 사람수대로 머리수로 해 가지고 이게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이. 이것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가부를 이렇게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말씀이 삭감을 하느냐 승인을 하느냐 조건부로 하느냐 이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먼저 이것부터 결정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지어놓고……

세 가지 안을 물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이의없겠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안이 세 가지 안 그런 안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래 끼어 맞추고 없는 것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러는 거요, 예산편성에.

자, 그러면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니,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그래 합시다.

좋은 안이라는 거는 지금 장세헌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 거론할 대상이 안 된다 이래서 삭감이다 이 얘기고요, 그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조건부 달지 말자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조건이 하겠다고 다 나왔는데……

그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뭡니까?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했는 이유를 왜 그것부터 안 다루고 이 예산부터 다룰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앞에 대가리가 있는데 꽁지만 덜렁 내놓고……

그것은 질의 답변할 때 답답다, 장세헌위원은 자리를 잠시 비워서 진행됐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질문 안 했습니까? 전부 다,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왔을 때 질의 뭐 했습니까? 그러면. 녹음틀어볼까요? 그러니 그런 것 하나 잡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 임선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행부가 올리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뭔가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제잠깐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 했지만도 정확한 대답도 안 나왔고 확실한 그게 없으니까 부시장을 불러가지고 부시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는 반대입니다.

본 위원도 반대입니다.

본 위원도 반대합니다. 세가지 안을……

자꾸 부를 필요없습니다. 우리끼리 결정지어야 할 일을 뭐 하러 자꾸 부릅니까? 불러봐야 그 사람 뭐 압니까?

임위원님 죄송한데요, 부시장을 부를 정도되면 어제 질문할 때에 그때 불러가지고……

부를만하면 불러야죠. 돈이나가는 건데……

자, 삭감이냐 승인이냐 결정 지어버립시다.

소수든 다수든간에 유독 이 문제만 해 가지고 10억, 20억짜리는 그냥 유사천리로 넘어가는데 유독 이 문제만 해 가지고 첨예한 대립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가 어떤 복안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죠, 부시장한테.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주느냐 안 주느냐로 이렇게만 저게 될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또 조건부……

그러면 차라리 기획예산과장을 부릅시다. 자꾸시장, 부시장 부르는 것 아닙니다. 그사람들 오니 뭐 압니까?

아니오, 그런데 아레 질의할 때 안 하고 왜 새로 또 그러면 새로 전부 다 합시다.

과대해석 하지 마세요, 과대해석.

뭐 이미 우리끼리 결정해 가지고……

자, 조금 계셔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현재 이 문제는 가부만 결정하면 모든 게 끝나는 일입니다.

예, 안 주면 되는 거지.

그럽시다.

지금 현재 대전제는 아까 임선순위원님도 의견을 존중……

가부만 결정하면 끝나는데 지금 서재원위원하고 이대우위원은 다른 또 그 중간에 하나의 조건부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 가지를 가지고 거수하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표결하면 왜 안 됩니까? 그게지금 이대우위원이나 서재원위원도 자기 의견을 내놨는 건데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세 가지 안이 아니라 10가지 안이라도 위원들이 내는 안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되지. 그리고 그래 표결하면 됩니다. 불합리하면 안 주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첨가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아까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 하는 대원칙속에는……

그것은……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세 가지 안건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은 준다 안 준다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데 단지 그 부분에서 만약에 예산을 준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것은 조건을 달자 하는 얘기만 붙이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아니, 다르지요. 왜냐하면 지금 참 여기 분위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 다 하고요. 우리가 법을 중시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의회에서 대원칙에 없는 걸 갖다가 속기를 하면서 그걸 안건으로 얻어서 처리한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로서……

그것은 국회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어원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만 결정해 버리면 되지 않겠나……

나는 반대합니다.

의회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세 항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조건부, 또 삭감, 그대로 승인 세 가지로 결정 지우겠습니다. 이의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집행부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고했는 거는 다 무시하고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이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만 다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전수조사하고 보조금 지급을 하겠다고 여기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를 안 다루고 왜 이 문제를 또 다시 접근하냐 이 말입니다.

뭐를 안 다뤘습니까? 그것다룰 때 장세헌위원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무슨 말 합니까?

그럼요?

뭐 언제 무슨 말 합니까? 작년7월달 얘기입니다. 작년도 7월달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지원보류 전수조사 불응으로 지원보류 했습니다. 전수조사가 안 이루어졌는데 왜 지원 보류 안 하고 올라왔느냐 내 말은 이 말입니다.

왜 예산 올렸느냐 이거죠.

그렇죠. 왜전수조사 안 하고 왜 올라왔느냐……

삭감하면 되지요.

그것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왜 뭐 전수조사하고 주자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것은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 줘야죠.

존중도 존중할 거를 해야 되지 그러면 여태까지 그러면 보고했는 것……

장세헌위원 다른 위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결합시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 그대로 예산 올라온 대로 그대로 승인 또는 전액 삭감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거수로서 결정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삭감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고, 조건부 승인해 주는 것이……

조건을 붙이소. 전수조사를 붙이소.

붙였다니까.

전수조사 조건부 이후에 그것 이후입니까? 그러면 예산은 승인해 주되……

전수조사를 하고 난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해라.

전수조사하고 난 뒤에 예산을 집행해라.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분. 그러면 결론은 전수조사 후에 예산을 주라, 결정졌습니다. 이의없습니다. 자,또 진행해 주십시오.

안동기위원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139억 2,456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577억 7,600만원으로 요구 되었으나 심사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0.7%인 8억 3,700만원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0.4%인 2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합계를 보면 총 요구액의 0.6%인 10억 7,700만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기위원이 보고한 내용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그 동안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보조금 문제는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전수조사를 하고 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속기가 되니까 참고사항으로 좀 속기라도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이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 문제는 전수조사 후에 조건부 승인입니다.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없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