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길남 의원 발언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푸르름의 신록이 짙어만 가더니 어느덧 낮기온이 30도를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발전과 함께 시민의 보다 낳은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0년을 맞아 여러번의 임시회를 하였습니다만, 이번 임시회를 비롯한 앞으로 있을 임시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한 시정에 대한 대안 제시등이 더욱 필요한 임시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추경예산안과 다음 회기에서 다루게 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기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6월 1일에는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사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135p에 경제개발비목에서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원인데 기정예산이 500만원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750만원을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나은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대상외 5종에 36만원, 그리고 가축전염병 이환축살처분 발굴금지 경고판 10개소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상황판외 10종에 대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구제역 방제 비상근무 급량비를 75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36p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 직거래여비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구제역방제 소독분무기입니다. 이것은 42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초소에 8개소에 대해서 한달간 가동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촌 농업인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여름에서 가을까지 유행성출혈열 예방을 위해서 접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615명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전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구축입니다. 3개소입니다. 현재 작목반이 4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3개소를 더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각 5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관.학 자매결연 대학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각 50%씩 부담하는데 내일 5월30일 15시30분에 세명대학과 저희들시 자매결연 계획이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99년 쌀생산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1억7,939만원, 시비가 7,6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소에 이것은 당초에 5개소로 계획되었었는데 계획이 감되어서 1개소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138p에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입니다. 봉양읍 공전리 안매미골과 덕산면 수산리 양지마을에 대해서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2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사업입니다. 작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금년도 봄에 마무리되는 원공전지구에 대해서 3,447만원이 감되었는데 내용은 국비는 1,517만6천원이 증되고, 도비 2,500만원, 시비 2,464만6천원은 139p보시면은 일반경지사업 원공전지구 확정측량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경지사업 봄마무리 환지사업입니다. 이것은 환지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로 885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금년에 정주권사업으로 송학이 2000년도에 하는데 3차년사업인데 금년에 당초에 10억1,172만4천원인데 이것이 1억7,638만7천원이 증되어서 11억8,8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봉양읍 팔송리와 수산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착수 2001년 봄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솔티와 서무니 소류지에 총예산에서 989만1천원이 증되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앞에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으로 100% 국비인데 22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 80%, 시비 20%해서 평당 60만원씩 52공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송학지구에 양여금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661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비가 8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p에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는데 농산물특판이벤트행사, 약초홍보 이벤트행사를 2개를 합쳐서 지역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이벤트행사로 해서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 및 용기개발 감은 2,400만원인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어서 141p 보시면은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포장재 및 용기개발 제작사업으로 과목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국비가 당초예산보다 4,203만4천원이 증되겠습니다. 141p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보조내시가 2,100만원이 감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8개소입니다. 이것은 작목반별로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사업입니다. 50% 보조에 30% 융자, 20% 자담으로 해서 3,9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과실유해조수 퇴치기설치 전액감 이것은 과실유해조수 퇴치기가 지역특화사업에 따라서 이사업을 병행실시해서 1,500만원을 양건고추, 건조시설 설치로 부기를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건고추 건조시설로 사업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농특산물 포장재 및 용기개발사업은 아까 과목경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42p에 축산진흥입니다. 일반보상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사료첨가용 효소제 구입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도 예산감사시에 과목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부적절하다 144p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을 경정해야 한다 해서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 긴급방역비입니다. 이것은 기히 약품구입비로 도비에서 2,47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43p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구제입니다. 이것은 당초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감되어서 192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 치어매입 방양사업입니다. 이것은 6월내지 7월에 시행되는 치어방양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어민부담금이 10%인데 이것을 대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뱀장어를 했는데 올해도 어민희망에 따라서 어종을 선택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가 국비가 증되고 시비가 감되어서 58만4천원이 증되게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게 한우거세자금으로 해서 두당 5만원씩해서 237두에 대해서 거세자금으로 해서 1,185만원을 도비와 시비를 각 50%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물 종합처리장 진입로개설 1개소로 도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4p입니다. 142p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료참가용 효소제 구입공급을 민간실비보상에서 과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옆에 좌석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6p요. 재료비 구제역방제 소독분무기 동력비, 이것은 지난번에 구제역방제를 하면서 소요된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유류대는 지난번에 소요된 예산보다 예산제출할때가 한참 구제역 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421만원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정된 금액보다 421만2천원이 당초계획보다 일찍 구제역이 끝났기 때문에 자금이 이만치 소요되지 않고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뭐냐하면은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되어가지고 유류대로 266만원해서 올렸습니다. 풀사업비에서 했는데 구제역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한참 구제역을 방역할때이기 때문에 한달치를 1개월로 보고서 421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안가고 일찍 끝났기 때문에 421만2천원은 다 필요치않고 12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게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당초보다 사업이 일찍 종료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정도 감되게 되겠습니다.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예, 300만원 정도는,

3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예.

그리고 그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농촌소득증대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인데 이것은 뭐에 쓰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 있을때에는 전체가 시책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 되었어요. 그래서 당초에도 보고드렸지만은 금년도 업무추진하는데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137p에 시설비에 생활용수개발사업 여기 감이 되었잖아요.

예.

왜 감을 시켰어요?

감부분이 당초에 계획이 우리지역에는 5개소로 도로부터 되었는데 4개소만 하고 1개소는 도에서 자체로 감소시켰습니다.

위에서부터 감이 되어가지고 내려온거죠?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는 5개소였는데...

4개 지구가 어디어디예요?

송학시곡 2리, 덕산선고 1리, 2리, 백운 웅평.

그외에 딴데는 할데 없어요?

지금현재 할데가 없는게 아니라 금년에는 4개지구만 넣게 되어있습니다.

할데가 많지않아요?

희망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6p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촌 농업인 유행성 출혈열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이게 저희도 모르는게 들어왔어요. 알아보니까 도에서부터 아직 계획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보조내시만 되었는데 보건소로 안하고 각 사업별로 농촌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접종이 많이 있는데 농촌에 있는 노인네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보면 유행성출혈열이라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되었든건데 금년도에 저희한테는 처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구성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정도 예산이면 시도비 합쳐서 1천만원 남짓되는데 수혜자가 몇 명정도 될거 같습니까?

계획에는 65세 이상노인으로 하여금 4,615명, 1인당 2,250원씩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4,600명보다 넘어섰을적에 시에 대책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대책이 안되어 있는데 65세 인원이 4,600명이면은 거진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65세가 아니더라도 그이하가 되는 60세 이상의 농업인이라고 할지언정 하더라도 원하면은 시에서 예산을 2차 추경예산에 더해 가지고라도 해줘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계획상 지침상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65세 이하의 자들이 와서 예방접종을 얘기한다면 아직은 계획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안되고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면은 집행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과장님이 우리 제천시에 거주하시는 농업인중에서 꼭 65세가 아니더라도 그 이하분들이라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똑같이 수혜를 받을수 있게끔 예산에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1p 맨하단에 과목경정한건데 농특산물 포장재 및 용기개발해 가지고 2,400만원이 섰는데 어떤걸 할려는지 세부적인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가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로 하여금 청풍 대류 생강작목반이라든가 그 포장재가 작목반별로 좀 다릅니다.

아니, 4종인데,

4종이 청풍대류 생강작목반에 생강분말병 포장재, 그리고 박달재 사과영농조합에 사과, 배 혼합세트, 교동에 상추포장재, 두구메 작목반에 쑥갓 포장재 이렇게 네가지가 신청되어있습니다. 각 작목반별로 되어있습니다.

시비로 전부다 해주는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녹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4p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초반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부임을 계속 쓸수가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공공근로 사업이 대폭 감소되어 꼭 필요한 사업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꽃도시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꽃종자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 사계절 꽃거리 조성용 대형화분 구입 200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덕일아파트 쪽으로 빠져가지고 장락동 까지 가는 그 통로하고 두학통 신백동에 전혀 꽃박스가 없기 때문에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200개 설치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발효계분 , 파종상토, 살균살충제를 280만원을 계상해서 꽃묘장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 사업이 하반기부터 없어짐으로 인해서 인부임을 전체 계상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기술인부임을 한사람 쓸것이면 공공근로 사업비로 두사람을 써야 겨우 따라갔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술인부임을 여기에 전체 계상되어있는 2,290만원에 준하면은 앞으로 6개월동안에 15명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종인부임은 25만원을 계상했고, 이식인부임은 250만원, 의병문화재 행사준비를 250만원, 가을국화식재에 인부임을 250만원, 금계화 식재 인부임을 125만원, 금계화 꽃길제초및 꽃대 제거를 200만원, 칸나 식재지 제초를 100만원, 이렇게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꽃묘식재지 제초는 읍면이나, 시내동이나 다같이 작업을 하는걸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나무 뿌리돌림이 999만원, 이것은 꽃묘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공원녹지계에서 가을에 인부임을 써서 뿌리돌림을 했다가 내년에 시민의광장이나 필요한 지구에 사용을 할거 같으면 상당히 예산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9만원을 세웠고, 로원제초를 읍면, 시내동해서 665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름꽃묘 식재 인부임을 3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국, 대국 가을에 문화재 행사에 쓰일것에 대한 생산인부임을 6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6p 시설비입니다. 산사랑 이름표달아주기 표지석하고 안내판인데 제천에 주요한 산 21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5년동안 산이름을 돌에 새겨가지고 당초에는 헬리콥터에 매달고가서 떨어뜨리는걸로 했는데 안되고 어떤 등짐을 지든가 하여튼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표지석을 세우고 그옆에 안내판, 산에 대한 유래같은걸 적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 그다음에 우리꽃길 야생화 조성사업이 현재 원박 박달재외 12개소에 해놨습니다. 특히, 의림지 피잿골안에 삼림욕장안에는 자연학습원식으로 야생화 단지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142만9천원,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손님맞이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인데 9,000본을 박달재주변, 의림지 주변에 아름답게 꾸미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인데 당초예산에도 3,000만원 정도 있는데 현재 1/4분기에 고치고 보니까 2,00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말까지 갈때는 절대 부족한 예산이 될 것이다 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채석허가지 대행복구사업인데 송학면에 송학산업입니다. 시곡 59-2번지에 있는 광산인데 이것은 보험을 청구해서 2억9,422만원을 보험이 6월30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을 대행복구사업에 2억8,180만4천원을 쓰고 다음에 설계용역비에 1,241만6천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송학산업 채석지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p입니다. 자연휴양림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60㎾로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승압에 따른 누진분이 전기세가 많이 올라서 56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사용료 계약전력 조정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96년10월부터 현재까지 한전에서 계기를 잘못봄으로 인해서 원래 저희들이 6㎾ 전력을 가지고 쓰다가 96년 10월달쯤 30㎾로 올렸는데 30㎾ 계상금을 계산을 하지않고 계속해서 6㎾분을 조정해서 99년 10월까지 전기료를 싸게 냈었는데 이것이 이번 승압공사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누락시켰다 6㎾에서 30㎾로 승압한거에 대한 계산을 안했다 해 가지고 청구가 들어온 것이 1,950만2,460원입니다. 96년도부터 안낸금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1,333만9천원을 계산한 것은 96년, 97년분은 책임안지겠다. 당신네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자체내에서 하고 98년도 99년도분은 이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전기료를 내겠다, 변호사하고 고충처리위원회하고 관련기관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용료에 대한 대가성 요금이기 때문에 내야된다고 합니다. 내지않을때에는 소송될 경우에는 저희가 패소하고 전체금을 낸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다소 한전에서 부담이 갈 때 내야되겠다 해서 1,333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휴양림내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수수료 이것은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7달을 보고서 한달에 5만원씩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1야영장 주변 계곡정비 장비임차인데 제1야영장 주변에 항상 모래가 떠내려와서 모래가 꽉차이고 꽉차이고 합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장마만 조금지면 모래가 떠내려와서 물놀이장을 못쓰게 됩니다. 이것을 장비 임차를 해서 정비하는 것을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숲속의집 및 동물원주변에 제초작업 야생화 화훼원 및 수목원 제초작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p입니다. 단체산막 전선교체입니다. 단체산막에 전선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이 과부화상태에 걸립니다. 44평짜리를 밑에 난방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전력이 흘려서 과부화가 생기기 때문에 240만원 계상해서 교체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달재 팔각정뒤에 휀스설치인데 300만원 계상해서 박달재 정상에서 올라가가지고 주릉산을 거쳐서 휴양림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입장료를 받기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딴쪽에서 올라왔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박달재 정상부위에서 현재 박달재 팔각정있는데서부터 정상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올라가도록 하고 박달재 정상에서 휴양림가는 쪽하고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분리를 시켜서 반드시 주릉산을 거쳐갈 사람은 박달재 휴양림으로 들어가야만 거기를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장수입을 조금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64p입니다. 산림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가 94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을에 산불이 나지않을까 우려되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명도에 큰산불이 났을 때 칼퀴숫자가 상당이 줄었습니다. 군부대 요구도 있고해서 150만원어치 더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전기 예비밧데리 구입입니다.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149대인데 149대에 대한 밧데리가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감시원들이 하루 아침에 충전해 가지고 나가면 저녁때까지 못써요. 3시, 4시면 밧데리가 떨어져가지고 서로 무전연락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밧데리만 새로 구입해 가지고 배부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전기 수리입니다. 고장수리가 나서 수리할것이 현재 40대가 있는데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 피복비입니다. 해마다 피복비를 해주는데 저희 청원산림보호직 6명에 대해서 65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삼림욕장 조성지내 묘지이장 공고료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묘지 이장료까지가 있는데 삼림욕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묘지가 확실한 묘지인데 묘지에 나무는 직경이 7㎝정도 되는게 서있는데 그장소에 묘를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이 깔고 뭉갠다는 것은 안되서 신문공고하고 이장료를 사용해서 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5p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지도 단속요원 급식비입니다. 50만원 감하는 것인데 당초 순환수렵장을 작년 12월에 개설할 때 도에서 500만원 준게 있는데 450만원 썼고 50만원 정도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그 밑에 보시면은 재료비에 보시면은 야생동물치료 약품 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이 어디에서 다쳐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1년에 10여마리 이상 수거하는데 그것을 치료를 동물병원에서 해서 제대로 살수있으면 놔두고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치료를 해서 못살거 같으면 서울로 보내는데 서울 보내기 전에 치료를 위해서 야생동물치료 약품구입을 해서 시내 동물병원에 지원을 해줌으로서 앞으로 순환수렵장이 돌아올 4년동안을 계속해서 야생조수를 거기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방침으로 일을 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병충해 사업입니다. 297만원 감했는데 항상 돌발해충이 생기지 않고는 이사업비가 남었던것이기 때문에 가로수 병충해 방제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서도 남아서, 그밑에 야생동물치료 약품구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이 저희과에 1명이 있는데 먼저 본예산에 3개월분 임금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4개월분을 추가해서 7개월을 사용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여기는 전부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에 지역녹화 조림은 부담이 조정되었고, 댐주변 경관조림도 부담이 조정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묘목대를 5ha에 대해서는 도에서 집행하는 관계로 ha당 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육림사업에 풀베기사업은 단비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물량 조정이 되었습니다. 220ha를 할것이 250ha로 물량 조정이 되었습니다. 덩굴제거는 단비조정이 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신규, 보완까지입니다. 다음에 천연림보육사업은 물량조정이 되었습니다. 15ha에서 55ha로 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간벌사업은 단비조정이 되는 관계로 많이 줄었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에서 이것이 구조개량 사업으로 신설사업비에 50% 이상이 구조개량사업으로 하라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왔다갔다 한것입니다. 그밑에 구조개량은 늘고 임도시설은 줄고 이렇게 된것입니다. 임도보수사업은 국비지원이 도비지원으로 바뀐관계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바꾸어놨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는 과거에 솔잎혹파리방제를 할 때에는 수간주사와 임내정리를 같이했는데 이번에는 수간주사는 수간주사대로 임내정리는 위생간벌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3억 정도가 감이 되고 뒤에 위생간벌에 2억2,1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항공엽면시비는 그저께 끝났습니다. 청풍면 교리지구하고 금성면 성내지구하고 2지구에 450ha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사업비가 단비가 조정이 되어서 감되었습니다. 수간주사때 말씀드린 위생간벌입니다. 위생간벌 400ha가 과거에는 700ha 수간주사를 하면은 700ha 임내정리가 되어서 위생간벌을 대신했었는데 이걸 별도로 위생간벌 400ha만 실제 간벌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다소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에 말씀드린 가감에 따라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169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경제수조림은 단비조정이 되어서 ha당321만원이 246만4천원으로 조정되는 관계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다음 유실수 조림은 물량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6ha에서 3ha로 바뀌었고 단비조정도 묘목대만 지원하는걸로 대폭 보조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654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사방사업인데 이것은 저희시비부담금만 계상한것입니다. 사방사업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삼림욕장 바로 옆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부담이 232만9천원이 줄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삼림욕장에 분묘가 1기 있는 것을 152만4천원을 이장공고를 한뒤에 나무가 그정도 큰걸로 봐서는 무연고가 확실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은 뒤에 이장비를 사용해서 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 민간인 자부담금인데 이것은 구조조정이 늘어나면서 신규가 줄고 가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초소 설치입니다. 봉양 박달재하고 덕산에 양이산, 한수에 갈미봉 3군데 초소가 바람 이런 관계로 해서 거의가 너덜너덜 떨어졌습니다. 3군데를 완전히 새로 짓는걸로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70p입니다. 저희 3개 담당이 있는데 산림경영계하고 공원녹지계는 프린터기가 있습니다마는 산림보호계는 프린터기가 없어서 프린터기를 150만원짜리 한 대 구입해서 놓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옆좌석에 착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제천시에 산림행정을 맞고 계시는 이재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느라고 노력을 하시는데에도 불구하고 효과면에서는 글쎄 저희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고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4p요. 사계절 꽃거리조성용 대형화분 구입 10만원씩 해서 200개 2,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이게 이러한 대형화분을 그전에도 설치했던걸로 알고있었어요. 설치했다가는 다시 아마 이게 시군통합이 되면서 철시를 하고 도민체전할 때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승낙을 해보니까 별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치루고 난다음에 느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천시가 꽃도시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서 해바라기등 여러 가지를 하고 제천시가 꽃도시로 변모코자 하는 것이 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대형화분인 옛날에 산거서부터 하나 지금 없어지지않고 보관이 잘되고 쓰고 있습니다. 역전통로에서부터 의림지가는 덕일아파트 맞닥뜨리는데 까지 되어있고, 이쪽 저쪽이 다되어있는데 단 여기서 없어진 것이 있다면은 차량이 받아가지고 완전 파손되면은 저희들이 현재도 9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화분값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넣고 있는데 어느시군을 가나 화분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대형화분을 설치코자 하는데는 현재 경찰서앞 신당교에서 6차선이 되어가지고 경찰서로 죽 올라갑니다. 대원공대까지 죽올라가는데 그길로 죽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한것이니까 대형화분은 꼭 한 개씩 놔서는 아무 효과를 못봅니다. 2～3개씩 겹쳐놔서 느낌을 좋게하는데 하소리 하나로마트 있는데서 덕일아파트 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청전동을 완전히 통과해서 장락동 송학가는길하고 합치는데 까지 거기를 지금 시설을 할려고 하고 신백동 안에는 도시가 그만큼 신백동이 커졌는데도 화분하나가 없습니다. 신백동 고가차로를 지나간 뒤서부터 두학통 까지 논하고 연결되는 장소까지만 200개를 시설을 해서 대형통로에 양쪽으로 꽃을 보고 시민들이 즐길수 있도록 다른데서 오는 외지 손님들도 모양새를 볼수있도록 사실은 저희들은 600개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던건데 줄은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를 들어 구입을 해가지고 조성해 놓는다고 했을 때 유지비도 들어가죠?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꽃종자구입, 인부임,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부를 시켜서 거기다 꽃을 심어야 되고 꽃묘를 길러야 되고 그래서 꽃종자 구입관계도 본예산에 3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3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내년도에 약 150%정도 금년보다 늘려야 되지않겠느냐 이런...상토, 계분, 꽃종자, 길러서 갖다놓자면,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사역인부임으로 하단부에 인건비가 계상된겁니까?

예.

별도 아닙니까?

밑에것은 전체적인 꽃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인부임이고 실질적으로 대형화분에 심기위한 인부임은 따로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

인부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비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겁니까?

꽃을 저희들이 대형화분을 놓고서 대형화분이라고 하면 시에서 쓰고있는 것은 두가지 종류인데 다른시 가면은 모양이 이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현관앞에 있는 동그란 화분있죠. 그화분하고 네모반듯한 나무형식으로 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분을 관리하는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요. 공공근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취로사업도 있지않습니까? 취로사업은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하게끔 하고 이건 이거대로 예산편성을 해야되고 하는 겁니까?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하면 안되는 겁니까?

취로사업은 지역적으로 취로인원을 확정해 가지고 지역적인 사업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이 있기전에도 이방법으로 기술자를 길러가지고 기술자를 계속 써서, 우리가 꽃을 쓰고서 공공근로 사업때보다 꽃이 나쁘냐하는 것은 질책을 해주셔도 좋은데...

과장님,

예.

기술이 요하는거 소나무 뿌리돌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제초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뭔 기술이 필요합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990만원을 가지면 저희들이 15명이나 18명정도를 사용해서 돌아가면서 시키는 겁니다. 하나를 갖다가 제초인부로 계속 쓰는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떤때는 제초도 하고 어떤때는 국화삽목도 시키고 어떤 때는 파종상에 이식도 시키고 전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사람이 1년만 하면 거의 기술자가 됩니다. 지금 기술자가 다 만들어놨다가 내보낸 상태에서 공공근로가 3년을 했는데 다시 기술자를 길러야 되는 형편인데도,

예,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너무 일시사역인부임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거고 105p에 소나무 뿌리돌림한게 999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어디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위치라든가 옮겨놓을수 있는 식재위치,

예, 시유림이 많기 때문에 지금현재 할려고 하는것은 송학면 무도리 송불사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에 소나무가 원만하게 시유림에 좋습니다. 시유림을 간벌을 해서 베어내느냐 시유림을 간벌을 하면은 값도 없어요. 뿌리돌림을 작년에도 해놔서 금년에도 썼습니다마는 또 한번 돌려서 가장 많이 소요가 될것이 시민의 광장에 소요가 될것입니다. 시민의 광장에 소나무를 갖다가 조경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된다고 할거 같으면 지금 한 70본을 소나무 근경 10㎝되는걸 조경을 할려면 한 4,000만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999만원만 들이면 소나무값이 원 설계에 빠지니까 운반비하고 식재비만 들어가면은 상당히 절약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하는 것은 조경하면은 소나무를 빼놓고 거의 안할 심산으로 있습니다. 의림지에도 이번에 소나무 75본을 심었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자꾸 심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300주를 뿌리돌림을 해놓는걸로 뿌리돌림을 한번 해놓으면은 당년에 못쓰면은 그 이듬해 까지 쓸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동료 장기훈의원이 신당천변에 있는 버드나무 제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시정질문도 드렸고 시책에 반영을 시키려 무단히 애를 쓰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소나무를 갖다가 신당천이나 경찰서 신당로변에 좀 특색이 있게끔 가로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당교에는 명서동에 있는 정서가 전체가 그쪽에는 왕벗나무를 심어주면 산책길로 차가 많이 안다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해나가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다음은 106p 채석허가지 대행복구비 2억8,000만원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입찰을 보여가지고 하는 겁니까?

입찰을 보는겁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거쳐서 복구사업을 대행하고 이것이 사실상 송학산업이 부담하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최대한 광산있는 지역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은...

복구비 예치시기가 언제예요?

무슨?

복구비를 예치한 시기가 언제내고,

금년 3월에 신청을 해서 4월말 쯤이 이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묻는것은요. 송학산업에서 허가과정에서 채석장 복구비를 예치를 한는 것이 전제하에서 허가증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벌써 97년 이전이구요. 증권이 만료가 금년 6월로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금년 3월에 신청을 해서 보증보험에서 이돈을 받아낸거죠. 받아내서 예입을 하고 설계를 해서 도급을 맡겨가지고 복구를 할겁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 97년 이전에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사업비 예산을 복구비 예산을 세웠다면은 지금 2000년에 왔을때에는 그동안에 인플레 상승이라든가 이로인한 좀 사업에 차질이 있을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점은 없는가 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봐서는 설계가 완전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송학산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왜 대행 복구를 하느냐 이게 대집행인데, 본인들 자진해서 복구를 하라하라 해도 안해요.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복구설계서 해가지고 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하면 될텐데 저희시하고 2년 반동안을 싸웠습니다. 결국 자기네들이 패소를 하고 아예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타나지를 않으니 저희들이 증권만료기간이 지나면 아예 돈도 못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해서 2억9,40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받아왔는데 2억가지면은 충분히 해나가리라는게 복구를 할수있다는게 됩니다. 단 아직 송학산업 안에 남아있는 깬돌이요. 1,700㎥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치웠다 다시 이쪽으로 치우는 돈은 거저 내버리는 돈이다. 그게 1,2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내버리는 돈입니다. 이사람들이 돌도 안가져가니 그 돌이 있는 자리를 복구할려면 천상 그돌을 딴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그장소에 놓고 이쪽장소로 해야되는 그것만 문제입니다.

2억9,400만원 세입이 되어있는거죠?

예, 되어있습니다.

여하간 요식으로 끝나지 않게끔 관리감독도 상당히 심도있게끔 해야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채석장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7p 전기사용료, 아까 계약착오로 인해서 징수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해야된다 법적으로 봐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불리할 부분이 더 많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모든 제세공과금이 보면은 세법에 보면은 시효가 2년인가 그렇죠? 2년인가, 3년,

한전법에 전기요금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유가 발생한 전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0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96년도 10월까지는 줘야된다는 겁니까?

96년도는 책임못진다고 그랬어요. 96년도, 97년도 책임안지겠다. 당신네들도 저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과하는대로 시에서 안낸 것이 없고 단지 당신네들 착오를 일으킨것도 인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96년, 97년도 96년도 끝에 10월달에 걸렸기 때문에 전부다 14개월분은 전혀 돈을 안주는거죠. 다음에 98년도서부터 99년도 11월까지는 저희들이...대가성 요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있는대로 집행을 해야지 98년도, 99년도 10월까지 20개월에 대한 것은 요금을 내고 96년도 97년도 14개월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 자체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결손처리 하기로,

예.

그런데 이게 99년도 10월달에 발생했었으면은 10월서부터 당초예산 편성 들어가는걸로 저희들이 알고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확보를 못했어요?

당초예산이 확정된 바로뒤에 이게 한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사항이예요. 겨울에 난방을 많이 넣다보니까 도저히 그 전기가지고는 쓰지못하고 해서 승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164p 무전기 예비밧데리구입, 우리 무전기가 총 몇대가 있습니까?

149대입니다.

149대중에서 예비밧데리 보유현황은 몇대나 있습니까?

지금 밧데리를 구입해서 사용한 것이 거의 3년정도 된 것이 10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밧데리고 뭐고 2개가 다 닳아버리기 때문에 하루를 못지나고 한시간이나 한시간 반전에 밧데리가 나가는, 2개를 다 주머니에 넣고 가야되는데...

밧데리 하나가 사용시간이 몇시간입니까?

무전기 밧데리를 제가 들은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것을 사용할 때 충전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한 이틀반나절을 쓰는데 이것이 3년 사용한 것이 되면은 얼마 못쓴다고 합니다. 6시간내지 8시간, 그런식이 되니까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침 새벽에 밥먹을 때 끼워놓고 올라가버리면 모자라요. 면에서 무전을 서로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얘기가 저희들과에 다 잡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밧데리 떨어졌다는게 한 5시만 되면은 서로 얘기가 됩니다. 밧데리를 교체하는 겁니다.

최근에 밧데리 구입한게 언제죠? 알고계세요?

이게 밧데리를 구입하지는 않고 무전기를 작년도 구입했고 올해도 구입했고 계속해서 한 40개가량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밧데리 아침에 충전시켜가지고 가게되면은 작년도 구입이나 올해 구입은 거의 신제품...

예, 그것은 괞찮습니다.

같은데, 그러면 거의 24시간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구태여 이렇게 많은 양을 새로 구입을 해야되느냐,

그래서 100개를 구입하는걸로 했고, 작년도에 무전기 산 것은 무선국에 신고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을 못해서 금년도에도 사만놓고 아직 등록절차만 밟아서 등록시키고 하면은 충분할걸로 생각이 되고 예비밧데리를 구입해서 지금현재 있는거 하고 혼용해서 쓸거같으면은 현재 있는거 하나 여벌로 주머니에 넣고가고 이것을 가지고 가면은 충분히...

예, 좋습니다. 168p 임도시설부대비에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법적 비율을 잘못 풀이해 가지고 추경에 9,000원 계상한 겁니까? 기정보다 경정에 9,000원이 더 올라와있는데,

임도시설사업에...

부대비같은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9,000원을 꼭 반영을 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거같아요.

앞에 임도사업에 임도사업비가 변경된거에 따른 계상분일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임도사업비는 감한건데,

아니, 1억936만4천원을 감하고 1억935만5천원을 다시 세운 그거에 대한 차액이 9,000원인데, 단비표 비율을 적용해서 9,000원이 더 증액이 된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비율을 잘못적용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임도사업비에서 9,000원을 감해서 부대비로 9,000원을 더 얹은걸로,

수도계량하고 시설비하고 임도시설하고의 차이점이 9,000원이다. 이것을 시설부대비로, 그러면은 시설비에 9,000원이 되었다고 부대비도 9,000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9p 시설비에 보면은 시비부담금 부기정정해 가지고 당초 기정에 250만원이 1,268만1천원이 올라가지고 1,518만1천원이 되어있는데 그렇죠? 169p 임도시설구조개량 시비부담금,

예.

앞에 임도구조개량에 보면은 거기 예산이 서있는데 시비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시비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을 다시 세워야 되는 여기에 와서 쓴다는게,

이 앞에거하고 뒤에것은 틀립니다. 앞에것은 실지 국도보조내시에 의한 예산이고, 뒤에 시설비에 임도구조개량하고 자부담 시비 부담금은 임도를 만들 때 자부담을 10%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산주들이 땅을 거저주는것만도 배가 아파서 안줄려고 그러는데 10% 부담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침상 시군비에서 대체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을 원활하게 할려면은 자부담을 시비부담금을 세워서 계획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만 임도가 시설이 가능하고 거기에 수혜를 입는 산주나 부락민들한테 자부담금을 내라, 간혹 사유림이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자부담금을 받는데 지금 이것은 앞에 시설하는 것이 비봉산이고 그전에 만들어놨던 임도에 구조개량하는 사업인데 비봉산에 너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상은 저희들이 활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6부 능선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점에서는 시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자부담금 입니다.

그런줄 아는데요. 한사업장에 어떤 시설에 대해서 250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추가로 1,200만원이라는 것이 더 들어갔을 때에는 사업장이 바뀌었다든가 또한사업이 확대되었다든가 하는 것이 명분화 되어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임도시설에 대해서 신규시설에 대해서 그 위에 부기를 보시면 기정이 2,518만1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서 반감을 해서 깍고 반감해 깍인 것 만큼이 앞에 사업비 변경되었듯이 구조개량사업으로 간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기정정한건 아는데, 당초에 시비부담금이 임도시설 구조개량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250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그런데 경정에 1,268만1천원이 늘어났는데 사업이 확대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장 위치가 변경이 되었느냐,

앞에 167p를 봐주세요. 임도시설은 기정이 2억1,300만원이 있었는데 1억300만원으로 줄어버리고 그래서 1억900만원이 줄어들었고 구조개량 사업은 신규신설사업에서 과거에 했던 지역에 임도에다가 50%이상을 확대 사업비를 배정해라 하는 지침 때문에 기정이 2억2,500만원이 되어있다가 기정에 2,250만원이 되어있었는데 1억3,180만원으로 이번에 늘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임도시설이 삭감되어가지고 임도구조개량사업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은 것은 임도시설 구조개량 사업비에 추가분이라는 얘기죠?

시설비 자부담금도 그렇게 조정을 한겁니다.

시비부담금이 당연히 늘어났다는 얘기를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설명이, 답변이 조금 혼동을 초래하는거 같아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170p요. 프린터기가 150만원,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거죠? 정수물품은 아니죠?

컴퓨터에 딸린건데요.

그런데 이게 프린터기가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50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 있는걸로 아는데, 고속 프린터기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인데 다른 부서에도 예산같은 것을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과에서 일방적으로 세우셨는지,

저희들이 프린터기 같은거 구입할때에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요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대씩 구입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조달물품으로 구입합니까?

조달물품으로 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김병창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조금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한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 비봉산이라고 그랬죠? 청풍 비봉산을 얘기하는거죠?

예, 청풍비봉산에 임도시설 신규사업이 들어가고 있구요. 금년도 1.3㎞올라갑니다.

공사를 한겁니까? 앞으로 할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거죠?

예, 1.3㎞,

그러면 애초에 이공사를 임도를 닦을려고 계획을 할 때 거기 전부 개인 산입니까?

시유지도 중간에 있습니다.

개인부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부담을 산주가 내지않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한데 그런 얘기 하신거 같은데,

비봉산 올라가는데는 시유림이랍니다.

시유림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한다.

시유림을 파고 올라가고, 중간중간이 동네사람들이 해먹는 밭이 있고 사유림도 한두쪽은 있을거예요. 그런데 지금현재 올라가는 1.3㎞에 걸린 것은 시유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유지에서 자부담금을 안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시비를 부담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다면은 애초에 임도를 닦을 때 산주와 계약이 되었을 때 이런문제를 해결치않고 했느냐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p입니다. 실업대책 세항에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부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예산으로 24억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조정이 되면서 23억400만원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4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공공근로 사업비가 약 8억2,000만원이 감이 되었구요. 국토공원화사업비가 새로 1억9,4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전산화 사업이 725만원 증가가 되었구요. 숲가꾸기 사업이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5억5,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업 부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D/B구축 전화요금을 저희들이 168만원 감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75만원 감했습니다. 차량 및 장비임차료 해서 220만원을 감했습니다. 호적 전산 소모품 구입비에서 740만원을 감해서 그밑에 있는 호적 전산화 작업장 전기요금에 240만원, 120p에 있는 프린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6p가 되겠습니다. 톱밥제조기 운영 유류대 예산성립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이 예산성립전이 되면서 5억5,600만원의 일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관계는 산림녹지과에서 1월달에 예산성립전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마찬가지로 숲가꾸기 사업 장비임차 예산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목에 재료비 세목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자제구입비를 1억원을 감을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돗물 절수기사업에서 국비가 내시가 5만원이 줄어서 다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작업단 기자재 및 도구구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숲가꾸기사업 예산성립전 집행에서 2,283만6천원을 도구구입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7p 일시사역 인부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p입니다. 생보자 일제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이 1,316만6천원 감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해서 저희가 7억1,069만원을 감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인부임이 1억9,400만원 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전산화 작업에서 28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조사요원 인건비로 1,183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세목에 하수관거 전산화 사업 프로그램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세목에 숲가꾸기 교육경비로 1,3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사업비 조정이 되면서 집행상황을 따져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 세목에 숲가꾸기사업 예산성립전으로 사업비로 4억3,00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0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하수관거 전산화사업 전산장비 구입으로 530만원, 호적원본 대조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500만원, 숲가꾸기사업 각종 장비 구입비로 5,8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0p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목에서 취업정보지 제작에서 그것을 감을 하고 변리사 수임료 및 등록료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장등록을 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도라든지 내역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자체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를 정정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료비 세목에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55만원, 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으로 344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상 일시 사역인부임이 적당하다 해서 이것은 부기를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p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전기수리원 급식비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창업센터 운영비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재료비 세목에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개.보수비로 457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2p 기타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458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증액된 부분은 저희예산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세목에 유통단지 개발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왕암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유통단지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교부 계획에 되어있는 충북북부권 유통단지 계획이 있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을 권역으로 하는데 저희 지역에 사업을 선점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해서 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이전목에 이차보전금 세목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금리차액보전금 이것이 대출업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는 예산 9,705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목에 소상공인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7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지역에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에서 6월2일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문화회관 2층에 개소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무용 집기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p 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241p 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자금 관리회계입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송학농공단지 공장건물 매각수입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지출부분에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p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학농공단지에 있는 지하관정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송학농공단지 공장건물 매입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송학농공단지에 동부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부도가 나있는데 거기에 대체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재판 결과에 의해서 매입을 했다가 파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구입비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예산편성상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옆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용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151p 봐주세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보조 이래가지고 경상보조금이 5,000만원 서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이라든지 기업체의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전국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대학중에서는 현재 대원공과대학에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지정이 되어서 설립이 되어있고, 그안에 입주업체가 15개가 있습니다. 다음 세명대학교에서도 금번에 지정을 받아서 예산을 7억원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12월달쯤에 창업보육센터가 개소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은 기업체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이라든지 경영측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는 대학에서 그런 창업을 도와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거 5,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대원과학대학에 운영비를 5,000만원 가량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대원공과대학 뿐이 없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명대학이 아마 곧 기공식을 가질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다는 지침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꼭 해줘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타 자치단체라든지 저희 지역에 경제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는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152p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3,500만원인데 유통단지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왕암산업단지 내에 유통센터를 유치하는데 용역비라고 하는데 지금 용역을 꼭줘야된다는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건교부 계획에 충북 북동부권입니다. 정확하게, 충주, 제천, 단양을 포함하는 지역에 유통단지를 2002년 이후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입지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서 그것을 저희 지역에 명칭자체도 제천 물류센터 이런 것이 아니고 충북 북동부권 물류센터 이렇게 해서 도계획이라든지 건교부계획, 아니면 저희 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지않느냐 이런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다아시겠습니다. 왕암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왕암산업단지에 대한 평당 가격이나 위치가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그정도 가격에 그런 위치에 올수 있는 유통업체들이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만약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그거에 맞게 계획을 유통지구로 변경을 해서 왕암산업단지를 활성화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첫째의 의미는 일단 건교부나 도에서 하는 장기계획이나 단기적인 계획이 있는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유치하는데 명분을 얻기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2p 자산물품취득비인데 775만원이 소상공인 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컴퓨터나 프린터 모든 회의용 시설을 갖춰줬을 때 그자산이 우리시로 잡혀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갑자기 물으셔서 그런데 이관계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충북남부권하고 저희하고 경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것이냐 경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지역으로 끌어와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보수비라든지 건물, 물품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했던 사항이고 재산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산취득비라 했을때에는 분명히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죠? 거기 잡혀있다고 보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지않나 그냥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때는,

그 절차는 아마 일단 저희들이 재산을 잡았다가 관리이전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절차를 파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무용품에 대해서 소모품도 있고 할텐데 그게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보시면 컴퓨터, 프린터,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전부다 사무용 집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용연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소모품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전환이 가능하지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하간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기전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다시 충분한 이해를 돕기위해서 더 답변주실수 있으면은 더 주세요.

예, 이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p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프린터기 하나에 150만원인데 앞서서 다른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김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셨을때에도 프린터기에 50만원짜리도 있죠?

있습니다.

150만원짜리가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농공단지에?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을 세운 이유는 저희가 공업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쓸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업경제과에 농공지구 특별회계 얼마를 본다고 이런 것을 부득이 꼭 예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사무양이 별로 많지않아요? 그냥 해도 될텐데 특별회계에서 프린터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써야되겠나,

일반회계에서 사도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자체가 그런 자산취득이라든지 그런게 가능하고,

조금 용이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도 올렸는데 컴퓨터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이하지는 않은데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업무를 보는 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박달가요제 행사 부족분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우리 예산에서 자꾸 얘기되는건데 작년도에도 3,000만원을 해주셨는데 문예진흥기금을 우리가 1,000만원 받았습니다.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내역을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단위로 방송국하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을 1,000만원 더 얻어가지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4,000만원, 1,000만원 더 올렸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문예진흥기금을 알아봤더니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시간상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고 추가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자료구입입니다. 이것은 전체 400만원이 국비가 내려오는건데 도서라든지, CD, 비디오테이프, 미술복제품이 되겠습니다. 80p입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입니다. 지난번 용역심의회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능강리에 현재 청동기시대에 고인돌이 발굴되어가지고 그것을 갈수기때 조사를 해서 문화재 확대개발지구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여기 문진금으로 1,5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구자료 구입지원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조내역이 변경되어가지고 감된 사항입니다. 문화원향토사료 수집보조입니다. 당초에는 1,100만원에서 100만원 전액이 되어가지고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98년도 남부 5개면에 대해서 마을지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북부 3개 읍면지역에 대한 마을지를 700만원을 쓰고 나머지 500만원은 향토사료관에 자료구입비로 해서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문예단체 활동지원으로 해서 푸른 음악회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3,026만2천원인데 푸른음악회로 한 2,100만원 쓰고 문예활동 지원금이라고 해서 926만2천원을 쓸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솔직하게 2,500만원 당초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비용으로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같이 쓰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에너지 절약홍보 자전거타기대회입니다. 이것은 기 집행한 사항인데요. 기존 2,500만원 예산에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5월5일날 환경잔치때 자전거타기대회를 공업경제과에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비 300만원이 내려온게 있는데 시비 100만원 보태가지고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p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자양영당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6억에서 2억이 삭감되어가지고 4억으로 했습니다. 사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8,5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도수고가 보수공사가 전체적으로 857만2천원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박도수고가는 아시다시피 유형문화재로 되어있는데 현재 안채보수하고 헛간채보수, 사랑채보수를 해야되는데 금년도에는 안채보수하고, 헛간채보수를 하는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산사 석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비 4,000만원 포함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보호각을 단청을 하고 다음에 삼성각을 신축한게 있는데 그것을 단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전리 고가입니다. 이것은 현재 초가집을 복원도 하고 원래 있던 디딜방아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변경에 의해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82p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금성에 박쥐굴 학술조사 용역,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천시에서 발견된 동굴중에는 최대의 동굴이 되겠습니다. 600m 정도의 동굴이 되겠고 500만원을 들여서 철저한 학술조사를 하는걸로 하고 현황도 작성이라든지 사진비디오촬영, 지질조사, 또 동굴내에 생물학적 조사를 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산영당 단청공사가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있어가지고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사업집행하는걸로 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83p입니다. 시설비 단지내 가로등 재설치공사입니다. 청풍 문화재단지내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85년도 개장할 때 15년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선이 못쓰도록 훼손이 되었습니다. 9조에 대해서 2,700만원을 들여서 재설치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4p입니다.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박다리와 금봉이 캐릭터 인형제작입니다. 이것은 시청사에 들어온 것은 태조왕건 촬영장에 가있습니다마는 인형제작을 해 가지고 오는분한테 제천에 이미지를 상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중집합장소 제천10경 홍보용 사진제작 게첨입니다. 이것은 철도역이 제천시 관광홍보가 안되어가지고 문제제기가 되었고,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로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전체 5개소, 공전역하고 봉양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청풍선착장 5군데 해 가지고 제천10경 사진을 제작해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관람권 제작 부족분을 500만원을 들여서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5월24일 현재 작년도 관광관람료 수입을 갱신을 했습니다. 작년도 1억1,300만원이 연간 수입을 했는데 5월24일 현재 1억1,400만원을 관람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람권 부족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소방장비 구입입니다. 관창, 지상용 소화전키, 호스를 소화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봉투제작입니다. 이건 제천10경에 대해서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외지에 오는분들한테 유인물을 주는 사업입니다. 태조왕건 촬영장 관계는 추후에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는걸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5p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줄에 수경분수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입니다. 71,000원씩해서 49만8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수경분수 홍보물제작입니다. 이건 4월15일 개장식때 대형아취, 대형입간판, 현수막, 홍보용 열쇠고리, 현황판, 안내입간판 제작한바 있습니다. 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재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지정 신청시에 측량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문화의집에 양탄자가 세탁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150만원 해서 양탄자를 세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하사탕촬영지 안내제작판 설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부산국제영화제때 단연 제천 진소마을에서 촬영한 박하사탕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곳에 보조안내판하고 유도안내판, 설명안내판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꼭 이번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6p입니다. 자양영당 전기료입니다.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수경분수 근무자 작업복입니다. 현재 배를 타고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3명분해서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소방훈련 급량비입니다. 금성 정원태 고가가 금년으로 되어있는데 20만원을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수경분수 근무자 급량비입니다. 현장에서 8시30분 타임이 야간 타임이기 때문에 그시간대에보고 현장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작업을 거치고 하다보면은 밤 10시, 11시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급량비를 225만원을 올렸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수경분수 운영 유류대 부족분입니다. 현재 수경분수 유류대가 당초예산에 4,641만5천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193만원이 들어갔는데 2,551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류가 연 12만8,454ℓ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ℓ당 560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193만4천원이 들어가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수경분수 유지관리비입니다. 2,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장비에 대한 윤활유, 오일휠터교환, 연료휠터, 그다음에 에어크리너 교환으로 들어가는 돈이 312만원, 기타 유지보수비해 가지고 조명등이라든지, 페인트, 소모품등해서 전체 2,400만원해서 2,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밑에 행정선 유지비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57p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시군교체 단속여비 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업소가 관련되는데가 경품전용게임장이라든지 멀티게임장이라든지 전체 16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군교체단속이 수시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를 81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관광업무추진에 대해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1,000만원 되어있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을 더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서 시티투어 참가자 감상문 입상자 시상입니다. 작년도에도 시티투어 관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6월에서 9월 예정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교육청하고 받아봤더니 23개교에 3,000명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가한 학생들의 감상문을 받아서 최우수작 3명, 우수작 3명, 장려상 3명해 가지고 당선작을 시상을 하고 시정지에 게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p입니다. 관광상품개발하고 학술용역비하고 해 가지고 전체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 가지고 4,000만원 했습니다. 우선 학술용역비해 가지고 디자인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이 1,500만원, 상품개발을 2,500만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태조왕건 에 대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를 보시면 현재 관광선 현대화 사업인데 현재 청풍호반에 행정선이 있습니다. 0.45톤규모로 해 가지고 몇사람이 못타고 낡아있는데 도비 7,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합해서 현대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해 가지고 25톤규모로 우리가 새로운 행정선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사업비입니다. 159p 내륙순환 관광도로 표지판설치 및 정비입니다. 신규설치가 6개소, 보완정비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륙순환광광도로에 표지판이 있지 않아가지고 일반 도로를 통과하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신규 6개소는 수산계란재하고 덕산삼거리하고 용하구곡 삼거리하고 월악나루 삼거리로 해서 전체6개소가 되겠고, 보완정비는 수산삼거리 2개소하고 용하구곡 삼거리 1개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2,1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송석정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원을 가지고 도에서 지사님이 지원을 해줘서 결정을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1억원을 더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추가해주는 걸로 해 가지고 시설비 4,080만5천원이 이번에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전체평수는 5.05평이 되겠고 송석정 뒷산에 건립이 되는걸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억5,000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4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대해서는 160p 태조왕건할 때 설명을 드리고 161p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청풍명월 표지석 배경설명석 설치해 가지고 34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학현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 동산에 청풍명월 표지석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돌앞에다가 배경설명에 대한 내력을 화강암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하사탕 촬영지홍보판 마지막 영화장면에 나오는 철도를 배경으로 하고 주인공이 마지막 팔을 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영화장면을 홍보하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들어가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는 간이승강장을 거기 설치하는걸로 해 가지고 7,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하고 제천시에서는 1,500만원을 들여서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청풍운동장 간이화장실 설치 3개소를 하는사업인데 이것은 매번 행사때 마다 필요해 가지고 그런데 꼭 세워질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50만원입니다. 수경분수 관광시설 관망대 설치입니다. 만남의광장 쪽에는 우리가 번지점프장할 때 합니다마는 청풍문화재단지쪽으로 없어가지고 그쪽에 단지쪽을 50만원을 들여서 앉아서 볼수 있도록 관망시설을 할 계획을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번지점프장 설치공사 부족비입니다. 관리동을 현재 8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사업에 대해서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하고 매점하고 매표소하고 전체적으로 수경분수를 관리하는 사무실, 번지점프장을 관리하는 다목적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박달재 일주문 조명시설입니다. 현재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부에서 상단으로 쏘아서 건물 전체가 은은하게 조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에 현재 조명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인선겸 유람선 건조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풍호반에 수경분수에 대해서 현재 관람을 하고 그쪽 옥순봉이라든지 도담봉까지 다녀오는 그런 유람선을 예인선겸용해서 시설하는걸로 10억들여서 건조하는걸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현재 수경분수 바지선 예인하는데 담수시에는 450톤 정도 하중이 나가고 개수시에는 220톤 하중이 나가기 때문에 꼭 예인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류바지선를 예인하는데 월 6회 정도를 유류 바지선을 예인해 가지고 이동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계류장 위치 변경을 할 때에도 예인선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반드시 10억원이 들어가서 예인선겸 유람선 건조가 되는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수상비행기 격납고 및 부교 진입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원과학대에 드림항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벤처기업으로 하고있는데 수상비행기를 청풍호반에 띄워가지고 제천시하고 합작을 해서 관광활성화 차원의 사업을 하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는 연금관리공단앞 호반에 있는 부지를 사용하는걸로 연금관리공단하고는 무상사용협의를 완료했고 제천시에서는 격납고하고 부교 및 진입로를 설치해 주는걸로 하고 드림항공에서는 항공기 4대를 설치하는걸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라든지 이분이 제천시에서 선불입을 해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9,000만원을 해주시면은 또 공중에 뜨는 관광매리트 사업을 해주시면은 청풍호반권이 관광활성화가 되지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수상비행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만남의광장 음수대입니다. 현재 음수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광장에 음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수경분수 관리실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입니다. 현재 지난번 수경분수 사무실로 썼는데 그사무실 그대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 거기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162p가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장 설치공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건축 857만6천원, 전기, 4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가서 촬영장에 프린터기구입 1대, FAX기 구입 1대, 소화기가 상당히 화재위험이 높기 때문에 15개를 구입해서 각동별로 배치하는걸로 했고, 메가폰이 2대, 선풍기 2대, 이것은 사무실용입니다. 양수기 3대는 이것은 배가 3대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선이기 때문에 목선은 기본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퍼내는 작업을 하는 양수기입니다. 무전기는 거기에서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무전기 6대가 필요해서 무전기 구입하는 겁니다. 163p 스캐너구입은 1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은 마치고 제가 별도로 준비한 태조왕건 촬영장에 대한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5억3,473만6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9억611만8천원이 추가로 되는 전체 14억4,0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당초예산이 현재 집행된게 2억3,0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지매입비는 일단 남겨두고 일부 변경된 것은 이번 1회 추경에 사업변경하는걸로 하고 추가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촬영장 홍보물제작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전체 행사할 때 5,000부를 제작한바 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촬영장 소모품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낫이라든지 삽이라든지 화장실용품에 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촬영장 안내표지판을 597도로에서 촬영장 주변을 통해 가지고 수산, 청풍문화재단지, 연금쪽, 시내쪽에 안내표지판을 10군데 설치하는걸로 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촬영장 홍보 프랑카드입니다. 지난번에 개장식 전후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촬영장 분뇨수거료가 56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촬영장 전기료가 380만5천원입니다. 촬영장 토지임차료입니다. 지난번 유상임차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촬영장 선박관리 유류대입니다. 현재 경유를 쓰고 있는데 47만1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촬영 세트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초가 20동, 기와 4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을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로 해 가지고 촬영장 비치 소품구입입니다.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각종 옛생활용품을 추가로 해놓는걸로 해서 보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화장실 신축 및 정화조 설치입니다. 화장실은 현재 2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밑에 관람객을 위해서 40평규모로 하고 다음에 그위에 출연진들을 위해 가지고 10평정도 해서 2개동을 신축하는걸로 해서 정화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수관로매설 600m입니다. 이사업은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식당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관로는 금성면 성내리쪽으로 관로매설을 해서 하는 것으로 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이용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특산품판매장을 현재 주차장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음수대를 현재 주차장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하고 저밑에 촬영세트시설이 있는 곳에 해서 두군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단난간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에서 위에 촬영세트장으로 올라가는 현재 만들어놓은 곳에 난간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m해 가지고 1,000만원 들여서 도비, 시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가 전체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봐서 촬영세트장 조성에서 당초에 편입부지 매입은 당초예산 그대로 놔두는 걸로 했고, 촬영장 조성에 가가지고 1차사업 우리가 한게 당초예산은 1,811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7,000만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주차장조성, 세트장조성,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우리가 7,000만원 사용했습니다. 전기 지하매설해서 4,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하선로매설을 464m했고, 수중케이블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조성입니다. 현재 편입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부지정지작업 및 조성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현재 밑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금성면에 5,000만원을 줬고 추가 마늘밭을 하는걸 1,500만원을 해서 전체 6,500만원 들어가는걸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편입부지 매입은 1,900만원 그대로 두고, 진입도로 개설을 현재 7,6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묘지이장 7기, 산림복구비 농지전용 부담금은 관계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기 때문에 금회추경에 삭감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을 1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장 종합안내판이 현재 종합적으로 관광안내를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을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촬영장 초가이엉잇기 해 가지고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제 시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밑에 주차장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유료화를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관제시설을 해서 요금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가서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해 가지고 전체 1,57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뭔가하면은 당초에 문경시나 우리 제천시나 촬영장조성할 때 KBS측하고 협의한 것은 건축은 KBS에서 부지제공 및 조성, 우리 제천시에서 문경시에서 부담하는걸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에서 10억에 특별교부세를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KBS측에 5억을 주도록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안나갔는데 안동시에 당초예산에 5억원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위사정이 여러 가지 태조왕건에 대해서 촬영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마다 경쟁심이 유발되어가지고 KBS측에 섭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경시하고 제천시하고 세트시설 부담금으로 해서 제천시는 3억원을 부담하는걸로 하면은 기존하는거하고 향후에 할거를 전체적으로 타프로그램하는거 포함해 가지고 부담을 해야된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계는 일단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은 안동이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우리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행동통일을 하는걸로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경위를 알아봤더니 방송법상 KBS에서는 수익사업을 하지않도록 되어있었는데 방송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지자체마다 경쟁심이 유발되니까 자동적으로 KBS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얼마를 지원해줄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 경쟁심이 유발되니까 우리한테도 요구가 들어오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KBS측에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갖도록 준비를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3억에 대해서는 예산에 올렸습니다. 상세한 내용 이것 때문에 문화계장하고 저하고 지난 토요일날 문경하고 안동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안동도 5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워놨고 문경은 도립공원 관람료에 50%를 KBS측에 주는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있는거 같습니다. 이관계는 3개 시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옆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p가 되겠습니다. 능강리 유적발굴 조사용역으로 1억을 계상했는데 고인돌에 대한 이거만 갖고 1억입니까?

지표조사하고 실측조사 다하고 이전하는거 까지 입니다.

이전비까지,

예, 문화재단지로 이전하는거 까지 합해서 1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금성초등학교 고인돌도 지금 선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학술용역을 시켜서 겸해서 한다는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포함이 되는걸로 하겠습니다.

포함이 되는걸로,

예.

이전설치까지요.

이종환씨가 며칠전에 전화가 왔는데 학교교장선생님이 학교내에 두는걸로 얘기하는거 같드라구요. 놔두면은 그위치에 두는건지 안그러면 운동장쪽으로 이전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자녀교육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p 박도수고가나 중전리 고가보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랑채 보수까지 다하는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안채는 기단보수를 한 40m하고 헛간채 한 7평되는 것은 초가지붕으로 하고 시멘트가 일부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없애는 걸로 하고 가건물을 철거하는걸로 해서 일단은 금년도 사업은 하고 사랑채 보수는 다음연도에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분에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바로 설계가 다될겁니다. 금년도 바로 발주할겁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62p가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장 설치공사에 감리비는 건축과 시에서 감리하는게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도 책임감리를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부분은 꼭좀 해주셔야 솔직하게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관광과에 건축직 공무원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단에 위임해서 감리하는 것은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촬영장 관련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사업에 화장실 신축 및 정화조 설치하는데 2억2,712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도비, 시비 합쳐서 위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이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금년도 환경관리과에 물대책사업비로 1억8,000만원 받은게 있다고 합니다. 한강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금년도 물관리대책비, 내년도 물관리대책비,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사업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성내리에 현재 처리장을 증설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그런 전제하에 화장실 신축 그밑에 주차장에서 마을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쪽으로 해 가지고 40평 정도 이용하는걸 하고 출연진들이 와가지고 아주 촬영할 때 애를 먹고 해 가지고 그쪽 왕건휴게소 있는 옆에 하나 설치하는걸로 해서 2개를 설치하는걸로 되어있구요. 그래서 일단 화장실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걸로 하고, 관매설을 일단 성내리 종말처리장하고 조인하는걸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출연진들을 위해서 10평하는 것은 수거식 정화조가 되는겁니까?

그것은 일단 관거를 전부 이쪽하고 매설해서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단독정화조로 빼는걸로 이렇게,

구배가 안맞을텐데요.

구배를 가서 기술진들이 가가지고 우리도 구배가 안맞지 않느냐 했는데 일단 빼는걸로 원칙으로 해서 지난번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 가능한걸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배가 안맞는걸 펌핑을 해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천시에서 주차장부지가 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임대를 낸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이나 정화조 설치같은 것을 했을적에 신축을 했을적에 임대계약을 작성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경랑조로 해 가지고 일단 모형은 세트시설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평상시에 얘기하듯이 관광지 지정을 밟는다는 지정하에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현재 솔직하게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놓으니까 말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신축건물을 신축했을적에 시소유 땅이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남의 땅에다가 공공건물을 신축했을적에 문제점 발생된 것은 없는 겁니까?

그문제는 회계과라든지 충분하게 검토는 했습니다. 현재는 문제점 없는걸로 나와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촬영장문제는 문제를 안고 출발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걸 없도록 조심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건 다받았습니다.

임대계약같은건 별도로 안하고요.

그런건 협약에 넣을겁니다.

그문제가 추후 민원이 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걸로 압니다.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협조가 되어가지고 성내리쪽을 청소를 해주고 그것을 유입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차제에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시정질의를 해 가지고 공식질의를 남길겁니다. 왕건촬영세트장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관광지구로 어떻게 하겠다, 수순은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구로 묶는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다음, 시에서 매입하는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런걸 차제에 세밀한 계획을 미리미리 좀 세워두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태조왕건 촬영 세트장 조성에 편입부지 매입비하고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조성 편입부지 매입, 그다음에 태조왕건 촬영세트장 진입로 편입부지 매입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당초예산할 때 촬영세트장 조성은 호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장 조성으로 나와있는 것은 그위에 중간에 있는 주차장 얘기하는거고 진입도로 얘기하는 것은 597도로에서 그쪽 주차장까지 주차장에서 그밑에 세트시설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얘기하는거구요.

진입도로는 시에서 매입을 한겁니까?

아닙니다. 다 그래도 한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임대입니까?

예.

그밑에 편입부지 매입 800㎡해 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이건 당초예산에 1,900만원해 가지고 서있던겁니다. 그대로 현재 매입은 감을 안시키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받고자 했던 사안이 바로 이겁니다.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임대계약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임대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것을 삭감을 않고 세워놓은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그냥 물론 이번에 감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번에 서울올라가서 토지매입자한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보자 매입쪽에 미련 때문에 놔뒀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임대계약을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계약을 맺어놓고 이정도 예산가지고 당초예산에 서있는 예산이 해봐야 얼마 안되는데 이돈가지고 그사람들이 허락을 한다고 해도 수락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예산갖고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세워놓은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진입로개설 밑에 7,600만원은 공사비를 기 쓴거아닙니까?

예.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집행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것을 금성면에서 발주를 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전체 설계를 하니까 1억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억에서 2억 가까이 예산이 나오는거 같아요. 그래서 마침 중전리에 하상정비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골재가 좋으니까 스폰지 현상의 땅이 많이 나오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중효과를 좀 얻자, 그렇게 하자면 적은 예산으로 할수있는데 금성면장이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해 가지고 물어봐가지고 5,000만원이면 된다 해 가지고 그당시에 보면 새마을 사업 방식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목적도 하상정비사업도 하고 주차장도 조성하는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방침은 지금까지 2,000만원이상을 전부 시에서 발주를 했다 이겁니다. 특별히 이것만 금성면에 위임을 해서 계약발주시킨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글쎄, 그런 원칙으로 했구요. 두가지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거하고 너무 다른점이 있는데 계약부서 과장님은 우리 관광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기획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꼭 금액에 한정이 있는건 아니다. 읍면동에 줄수 있는 금액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에 법적인걸 따지는게 아니라 시 방침을 물었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특혜시비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걸 물은 건데 과장님이 계약부서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기회가 닿으면 의회에서 따지겠습니다. 전기 지하매설비도 입찰을 본겁니까?

이것은 회계과 수의계약 맺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촬영장 조성은요? 지금 여기에 궁극적으로 들어가있는게 촬영장 조성하는게 7,000만원이죠?

예.

조성비는 세트장 초가집이나 기와집지은데 말씀하시는거죠?

예.

전기지하매설 2건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부지조성, 주차장 하면 3건이죠? 진입로개설, 4건이죠?

예.

이걸 일괄로 해서 입찰을 안보느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고 KBS측에 참 답답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게 수시로 촬영장을 개설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언쟁도 있었고, 참 심한 경우에 욕지거리까지 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제 전기사업은 별도입니다마는 그렇게 조성해놓고 이게 추가로 필요하다 뭘 만약에 한뒤에 어떤 솔시멘트로 해달라 이런식으로 계속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들어왔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 궁색한 변명같고 일괄처리해 가지고 한건으로 해서 발주를 시키셨을적에 시에서 얼마만큼 예산절감이 된다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해도 아시리라고 알으리라고 생각하구요.

예.

그외에 KBS측에서 요구하는 기 설계가 안들어갔던 것은 설계변경해서 해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은 특히 우리 관광과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게 눈에 띄는게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 의하면은 수경고사분수에 대형 입간판 35만원짜리 3개, 100만원 정도요. 박하사탕 촬영지에 보조안내판 40만원 짜리 2개, 30만원 짜리 5개, 80만원짜리 1개, 대형홍보판 영화마지막 촬영장면 1,500만원, 촬영장에 안내표지판 10종, 100만원돈, 안내표지판 100만원, 종합안내판 1개 2,000만원, 오늘 보고해주신 안내판만 24개 4,100만원 됩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유럽쪽도 다녀왔지만 광고판, 안내판, 간판 남이 안걸 때 내것이 돋보이는 것이지, 다 걸어놓으면은 사실 홍보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물론 이것은 관광과 오늘 보고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뒤에 우리 계장님들 계시는 장차 우리 자연이 이 도로가 5년 뒤, 10년 뒤면은 간판에 묻혀가지고 우리 수려한 자연환경은 안보일거 같아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매년 매 예산다룰때마다 이 광고판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각 실과별로요.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를 떠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물론 내상품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자연이 광고판에 가려가지고 길가다 정신이 어지러울거 같습니다. 외국은 나가보니까 이렇지 않더라구요. 이런점은 조금 유의하셔가지구요. 물론 홍보차원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큰흐름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구요. 한가지만 더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민간대행사업비 촬영장 세트시설 부담금 3억원, 처음에 이문제 의회에 오셔가지고 관광과장님이 많은 설명도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이 설명을 듣고나니까 3억에 돈 상당히 이해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장차에 예상컨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태조왕건 세트가 아니고, 다른 어떤 TV드라마 촬영장이 되었을 때 나중에 KBS는 아마 탈렌트들 인건비도 다나올거 같아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뭔가 처음부터 관광과장님 이거 때문에 고생많이 하셨지만은 KBS 양반들은 계약서를 맺자고 해도 안하고 누구한테 전화해도 그렇다고 몇번 말씀을 주셨는데 차후에는 어느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식으로 KBS가 되었든 MBC가 되었든 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하시는 분들이 끌려다녀서야 의회와서 어려우시고 그분들하고 협의하시느라고 어려우시고 3억에 대해서 지금 아까 설명을 주셨지만은 다시한번 명쾌하게 지금 문경은 어떻게 얼마정도를 생각하고 있나요?

문경은 지자체끼리 저기니까 얘기를 안하는데 비공식으로 하다보니까 문경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한거 같습니다. 얘기듣는걸로는 10억 가까이 요구를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도립공원 관람료를 처음서부터 다 인원을 쳐서 달라는게 아니라 종전에 나오는 작년도 수준에서 평균수준에서 상회되는 인원 그거에 대한 50%를 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왜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은 안동시에 권정달의원이 10억을 특별교부세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거기서부터 발단이 되었습니다. 안동은 우리는 10억얻어가지고 왔는데 5억은 시설비로 쓰고 5억은 KBS 당신네측에 줄테니까 안동에 지어다고, 이렇게 하니까 문경하고 안동하고 행정적으로 아주 서로 말도 안하는 그런 정도드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발단이 되었는데 관련법상은 물론 KBS측에 하자는 없는데 이게 그리고 현재 얘기되는 것은 상주라든지 경북내에서도 타시군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 돈 얼마씩 줄테니까 너희들 와서 지어라 이런식으로 나가니까 KBS측에는 덩달아가지고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심한 소리도 감독하고 오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제 3억을 그럼 한번 올려보고 예산을 세우면은 집행하는데 3개시가 공동으로 해서 철저하게 따져보고 하자, 무턱대고 대행사업비로 주는게 아니다, 이렇게 할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3억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실테니까 더 이상 제가 거론은 안겠지만 관광과장님 하여튼 특별히 신경좀 쓰셔가지구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균형도 맞추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길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1p를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줄알고 제가 아까 안여쭤봤는데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번지점프장 설치공사 부족사업비라고 3억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금액외에 더 필요한 돈은 없습니까?

지난번 보고했다시피 유람선 및 예인선 10억 그거하고 이거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인선겸 유람선 건조 이번에 10억이 들어온거 아닙니까?

예.

1차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들어왔구요. 기본적으로 번지점프장에 대해서는 현재 1단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18억공사 집행한 것이 그부분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조경이라든지 인공폭포라든지 이런 것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대책이 일부는 국비를 넣고 일부는 도비를 넣고 일부는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도록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웠구요. 추가로 거기에 따른 예산은 12억정도 더 추가되는걸로 검토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2억정도 추가 예산되는 겁니까?

당초는 계획이 20억이였습니다. 그런데 20억이 있다가 지금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당시 문화관광부 사정이 있어가지고 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8억이 되었는데 우리가 20억을 계산하면서 거기에 검토된 것은 인공폭포라든지 이런게 검토가 안되었고 용역과정에서 좀더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폭포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고, 거기에 관리정도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그전에는 당초에는 조립식으로 하는걸로 검토가 되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복합적인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된겁니다.

제가 왜 이런걸 묻는가 하면은 실시설계할때하고 기 시행을 하다보면은 매사에 변경요인이 생겨납니다.

예.

좀더 보기좋게 하고 튼튼하게 하기위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갖다가 추가공사에 예산이 나오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할적에 세심한 문의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그당시에 9월달에 검토되어가지고 하나의 추정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 올라갔더니 마침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중에 있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제천 것을 번지점프장하고 청풍문화재단지건을 넣어주자고 급변이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어느 추계를 해 가지고는 20억을 요구를 했고 청풍문화재단지건은 그당시에 9억5,000만원인가 계산이 되어가지고 올라갔는데 마침 그대로 다해줬기 때문에 20억이 그당시 확정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거쳐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더나왔기 때문에 그건 용역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사업비가 더 추가로 되었다고 그러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그건 당초에 하나의 추계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거보다는 용역에서 더많은 내용이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 금액이 12억원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 인공폭포나 조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외에것은 요인이 없습니까?

계류장 앞에 조그맣게 있는데 그것은 수경분수 계류장하고 쓰고있는게 있는데 그건 되도록은 운영을 하면서 계류장을 최대한 활용하는걸로 하고 일단은 육지쪽에 있는 인공폭포라든지 조경분야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고있기로는 정화조도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도 지금 설계에 나와있는 정화조대로 하면은 기 설계에 되어있는 정화조는 전부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기있는것도 다 없애고 새로운 정화조를 만드는데 설계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차제에 완벽한 환경법에 저촉이 되지않는 폐수가 나오도록, 오수가 나오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밑에 만남의광장 음수대 설치, 당초에 만남의광장을 만들어놨을적에 당초설계에 음수대 설치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럼 만남의광장에 어떤 식수원이 없었을적에 문제는 없었어요?

그당시에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음수대를 할려고 그러면 물이 나오는 구역을 조사를 하는데 거기 현재 그당시에 조사과정에서 나오는게 없다고 해 가지고 추진이 안되었고, 현재도,

제가 묻는 것은 만남의광장을 기조성할적에 당초 1차설계에 암반관정 이런거 없었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업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암반관정을 뚫어가지고 음수대를 설치할 수가 있나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바로 입구 들어가는 우측에 광고판을 해놨습니다. 그뒤편하고 또한군데는 저쪽 현재 깬돌 많이 나오는지역 그지역 두군데가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깬돌나오는 지역이 더 충분한 물량이 나온다고 이렇게 현재 상당히 그 양반들 말이 100% 맞는거 같드라구요. 성내리 공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말을 믿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남의광장을 조성한지가 불과 준공된지가 1～2년밖에 안될텐데 1～2년사이에 물을 나오는데를 찾았다는것도 이해가 안가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차제에 만약에 암반관정을 뚫어가지고 물이 안나왔을적에 어떤 대책이나 대안은 있느냐 이겁니다.

일단 그사람하고는 물이 안나오면은 사업비는 못주는걸로 물이 성사되었을 때 모든게 되는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만약에 이번에도 해 가지고 물이 안나왔을적에 어떤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대책을 세우겠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미리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거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박연길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관리동하면은 순수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집무하는 사무실이죠?

예.

그런데 80평을 짓자고 해 가지고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럼 평당 거의 400만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아까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정화조문제, 매점,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문제 매표소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사무소기 때문에 또하나는 수경분수를 전체적으로 카바할 수 있는 겸용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입니다.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거 같아요.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관리동에 예를 들어서 80평하면은 거기에는 자연적으로 정화시설은 들어가는걸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반주택을 짓더라도 80평하면은 평당 200～250만원하면은 당연히 정화시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수도시설도 들어가는거고, 들어가 가지고 평당 그렇게 나오는거 아니냐고 풀이를 해보는데 조금 의혹이 있네요. 두 번째로 유람선 건조하는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는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아직 예산은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만 다세워놓고 갖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다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날 윤과장님 계셨죠? 고사분수 시운전하는 단계에서 그 건의가 되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장님이 과장님한테 적극 검토해보라고 지시한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제안한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은 나중에 탈이 없어져요. 이건 윤과장님을 위해서도 바람직한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수상비행기 격납고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재 연금관리공단호텔짓고있는 597도로에서 협만식으로 되어있는데 내려가는데 경사가 원만하고 사방을 조사를 해봐도 지형상 기류상 거기가 최적지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만남의광장쪽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지역이 좋다고 해 가지고 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우리가 요청을 했더니 전화가 왔는데 무상사용해라 이렇게 마침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격납고 시설을 해주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에 땅에 시설을 갖춘다는 것도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서로 협약을 해야될 겁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수상비행기가 운행을 하는데 어떤 허가상 법적상, 행정상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이게 법적 사항이 없습니다. 무슨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겸용이기 때문에 물위에 떠야되는데 물위에 뜨는건 배만 되어있어요. 우리나라 현실법이, 그런데 현재 보면은 구조물설치라든지 하천사용허가는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천시장 권한입니다. 단지 수자원공사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배가 아니기 때문에 수상비행기에 대해서 이쪽배로 적용할것인가 문제를 제천시장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확실한 의견을 준다고 치면은 수자원공사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현재 그쪽에서 검토중인걸로 있습니다.

그럼 그런것도 아직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예산부터 세워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민원을 하나 푸는데 있어가지고 법이 없기 때문에 안해준다는 논리보다는 일단 긍정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중앙에도 건설과에서 질의를 했고 그것은 제천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긍정적인 차원에서 처리를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서류에 의해서 아까 그거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상비행기 운행사가 어디예요?

드림항공이라고 대원공과대에 있는 벤쳐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개인이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격납고를 지어주겠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격납고를 제공하므로 해서 우리 시재정에 도움이 오는게 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명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하나의 특이한 시설로 보고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기본 전제하에 일단은 그쪽하고 협약서를 맺는데 현재 우리가 안을 제시한 것이 1대당 500만원씩 시에 세수입으로 불입을 하라 그렇게 하고 우리도 시설해주는데 그리고 4대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매출액에 얼마를 납부해라 하는걸로 했습니다.

세제상의 규정이나 이런걸로 인해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는건 아니죠?

일단은 그것은 그쪽측에서 제시한 우리가 요구한거죠. 당신네 자본금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고 하는 예상금액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그렇게 요구한것입니다.

아니, 세수입이라는 것은 구두로 어떤 근거도 없이 서로 협정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왜그런가 하면은 이건 하나의 공동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시에서 이만한 시설을 해주는데 아무 그거없이 시비투자하는 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놓을수 있는거, 결국은 비행기는 너희들이 부담하고,

과장님 거기서 답변하는게 우리만이 여기서 이해를 하는 답변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답변을 생각을 해주셔야되요. 공동사업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수상비행기가 사고가 발생했다, 공동으로 책임질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자문변호사의 자문은 거쳤습니다. 특히 안전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하고있는 사업장은 아닌데 지금 혹시 댁에 가시다가 청풍호반에 비행기가 한 대씩 뜬걸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그사람들 밀양시에서 운행하던 사업이 제천시 청풍호반에 과연 사업타당성이 있는가를 분석하러 온 사람들인데 특히 밀양시 같은 경우는 밀양시장이 건설과에서 하천점용허가만 낙동강에 내주고 너희들이 안전문제라든지 너희들 총 책임으로 해라 이런식으로만 구두로만 하고 서류를 다봤습니다. 없드라구요. 이렇게 해줬는데 일단 우리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일단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자꾸 이렇게 구비를 해놓을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치제도하에서는요.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제정을 했을때에 효력과 아무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할 때에는 조금 우리 자치단체 전체에 이미지에도 상당히 좋지 않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보완을 하세요. 명분을 찾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래야지 그래놓고 이런걸 해야지 이거부터 해놓고 나중에 행정적, 법적 문제로 봉착되었을때 뭐라고 답변할거예요?

...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은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질의답변을 하는겁니다. 확실히 알아야지만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안하신거 몇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6p 보면은 촬영장 선박관리 유류대가 잡혀있는데 어느 선박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호수위에 떠있는 배 3척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엔진을 달어가지고 지금 운행을 합니까?

일단 촬영할 때 그냥 노를 저어가지고서는 순간적으로 대형배가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다 모타설치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외부에서 노를 젓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7만1천원이 든다.

예.

7달을 계산한겁니까?

예.

그리고 157p 보면은 촬영장 비치소모품 항아리를 500만원어치를 준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볼거리를 제공할겁니까?

예.

우리시에서 관광객들 볼거리요. 촬영장에서 이용하는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은 KBS측에서 기본적인 소품을 가져오고 이건 빈약합니다. 기왕이면은 우리가 시설해놨는데 기본적인 소품도 좀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길남위원님이 행정선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행정선이 현재 있는 것이 90마력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90마력짜리있고 내수면에서 관리선을 갖고 있는데 거기 5명이 탈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이용해봤는데 이것이 꼭 우리 고사분수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목적, 목적이 뭐예요?

이 행정선은 원래는 우리가 한게 아니라, 농업축산과에 어업, 지도선으로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은 제가 잘알고 있는데 행정선이 우리시에 있는데 지금 이것을 크게 키운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런데 어디다 쓸려고 키우느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수경분수 하는데도 몇사람이 들어가야됩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농업축산과에서도 요청을 하는데 어업지도할때에도 건조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말을 쓰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소화를 하고 또, 90년도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엔진부분에 교체를 통해 가지고 동력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것도 교체를 하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도에서 담당회계부서에 계장님이 계시는데 그분 말씀이 도에서도 제천이 꼭 필요한데 주면은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꼭 할수있겠느냐 의사표시가 되었길레 기왕이면은 조금큰걸로 해보자 해 가지고 1억이면은 충분하게 건조비가 된다 그러니까 시비 2,500만원을 보태가지고 하자 그런 사업입니다.

1억을 가지면은 지금 배도 다시 건조를 해야되고 엔진도 아까 몇톤이라고 그랬어요?

25톤,

25톤을 한다면은 엔진을 얼마짜리 얹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사항은,

1억도 모자랍니다. 택도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선은 이건만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분합니다. 저도 배를 가지고 사용하고 제가 관리도 해봤는데 충분하다고보고 또한가지 문제는 지금 유람선을 제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은 꼭 이것을 키우고 유람선을 2중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관광과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문제는, 그리고 161p 수경분수 관광시설 관망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단지내에 할겁니까?

단지외를 검토했는데, 어딘가하면은 문화재단지 죽 내려가 가지고 꼭지점 있는 부분입니다. 연금정에서 바로 보이는 꼭지점인데 조사를 했더니 사유지예요. 그래서 사유지에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지쪽으로 올라와서 계단시설을 하는걸로 해 가지고 단지쪽안으로 넣는걸로 원칙으로 하고 추진중인데 만약에 사유토지자가 실질적으로 시설을 할수 없는곳이기 때문에 그런거라도 시를 통해서 할수있다고 치면은 그쪽으로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단지내에 안하고 바깥으로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위치상 봤을 때 단지내가 되었던 단지외가 된었던 지금 거의 관람하는데 분수대를 내려다 봅니다. 그럼 관망대를 만든다면은 더 높게 될거 아닙니까? 더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고사분수 150m, 160m, 자랑합니다마는 거기서 봤을때 50～60m밖에 안봅니다. 이런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렇다면은 필요없는 이런 시설을 자꾸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현재 상태에서도 쳐다보면서 관람하기가 곤란할 때 편안히 앉아서 본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도 내려다 봅니다. 그래서 높이가 낮게 보이는데 거기다 더 높이 올라가서 본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의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람선관계 계획서 갖고있다고 하니까 예산 다룰 때 다시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계획서하고 가져오셔가지고 다시 설명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박연길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세트장에 하수관로 매설을 600m를 해 가지고 성내리 기존에 있는데다가 연결 하는데 성내리 기존 하수처리장을 증설할겁니까?

예, 증설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설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어요?

예.

현재 용량이 모자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거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한강유역 관리청하고 협의가 충분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증설이 된다면 몰라도 현상태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왜그런가 하면은 당초에는 한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안되는걸로 되어있었는데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해주는걸로,

다음에 계단난간대 설치가 1,0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이 나무로 해놓은데 양쪽으로 설치할려는거 아닙니까? 뭐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주로 보니까 노인분들이 안그러면 장애인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일부는 문에서 장애인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주차장쪽으로 하는데 노인분들은 상당히 앉아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힘을 많이 받는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알미늄 종류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안좋겠느냐 시장님 말씀은 나무로 박아놓으면 안되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놨다가 혹시라도 안전사고 나면 안될거 같아가지고,

저도 며칠전에 가봤는데 나무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밑에것은 되어있는데 옆에 잡을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000만원까지는 들어갈까 싶은데,

60m로 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조왕건 촬영세트장 감정수수료를 얘기하셨는데 감정수수료가 뭡니까? 당초에 200만원있는 것을 그대로 잡아놓고 있는데 다시 토지를 사기 위해서 감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쪽 주차장쪽하고 말이죠.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박연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감정수수료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거고, 그사람들도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졌습니다. 당초에는 전혀 사람 말도 안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제천시에서 하는 사항은 믿어도 된다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박연길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감정수수료는 어차피 시비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다른데도 쓸데가 많은데 시비를 여기 묶어놓고 활용을 못하게 하는것도 문제가 되는겁니다. 삭감을 해서 다른데로 돌리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확정이 되면은 다시 예산세워가지고,

아닙니다. 거기 왜 200만원을 전체 넣었느냐 하면은 여기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당초에 땅매입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본인들이 땅값에 따라서 팔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세분이, 일단 감정을 그당시 했었습니다. 이쪽 마늘밭은 따로 안 했습니다만 나머지 3필지는 했기 때문에 그게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주차장 쓴겁니까?

예.

200만원이 다 지출된거예요?

현재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언제했는지 감정을 한번하면은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요?

예.

1년이 경과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안해도 된다.

예.

바로 이것이 집행이 되었을때는 문제지만 서로가 합의가 안되면은 다시 재감정을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은 확실한 그런 계획을 해서 본인들하고 해놓고 예산을 세워서 해도 늦지않다고 봅니다. 돈이나 국비를 우리가 받아놓고 있다면은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붙잡고 있다하지만은 이런 이유가지고 어차피 안되는건데 다시 반납을 해서 다른데 돌리고 확정이 되면은 다시 예산세워가지고 얼마든지 할수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당초에는 그런 세트시설부담금을 준다는 계약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3억을 준다고 봤을 때 우리한테 돈이 온다는건 누구입니까? 제천시로서 이익이 온다든지 이거 해주면은 시설 늘려준다고...

그거를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확장하는 문제 그런거를 다 포함해 가지고 기존한거하고 확장하는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확장을 어떤식으로 확장하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있는 프로그램을 결국 고려시대의 얘기를 장기적으로 프로를 제작하기 때문에 태조왕건은 한 2년정도 촬영하고 1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촬영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그주위에는 되지않는다고 설명하신걸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다른지역을 얘기하고 해서 촬영팀에서 말을 안듣는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왕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군데 모든,

물론 우리가 3억을 줘가지고 그냥 촬영장측에서 그옆에다가 추가로 시설을 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면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과연 3억을 그사람들 줬을 때 옆에 증설도 안하고 우리시로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은 이것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그것은 3개시가 공통적으로,

아니죠. 저는 과장님하고 관리하는데 3개시군하고 공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데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 이 3억을 줘가지고 우리 제천시에 이득이 온다든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옆에 더 확장이 된다면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3억원을 줬을 때 더 이상 확장도 안되고 우리 제천시로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은 왜 남의 시군을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문제는 확실하게 제천시에 득이 안된다고 계산하면은 예산을 쌓아놓더라도 집행관계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수지분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세트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위원님이 되었든지 우리가 되었든지 어떤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무조건 우리가 줄수 없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걱정안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 청전지하상가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속기록에 까지 남기고 주지말라고 했는데도 지출을 다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건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신천순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업무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옵는 최몽룡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확보해주신 당초예산사업비는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익도모에 중점을 두어서 차선도색과 교통안전정비, 버스승강장정비, 불법주정차 단속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교통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것만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으신 선처 있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p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헌장 시정보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보상금은 교통담당공무원이 시민에게 서비스이용표를 정하여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친절한 서비스라든가 부당한 행정처리를 했을 때 이에 상응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방법은 저희들이 전화카드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247p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99년도에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7억1,82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1일부터 엄정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실시하므로 견인료 수입으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8p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공무원 인건비로 4,656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5월19일 의원님과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제1회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공개채용에 따른 일용직 5명에 대한 기본급 2,693만원과 상여금 897만7천원, 각종 수당 878만4천원과 고용산재보험료로 187만2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49p가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총 1,451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 120만원과 전산업무 수용비 4종에 330만원, 그리고 견인대상 자동차 스티커 인쇄비 120만원, 다음에 깨끗한 도시 만들기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용 경광봉 구입비를 60만원을 계상하고 주정차 확립질서 홍보용 현수막등 각종 켐페인 홍보물 제작 3종에 2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문화재행사라든가 체육행사등 대형행사시에 주차질서 및 안내홍보판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거 같아가지고 안내판 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일요일 각종 행사시에 교통지도 공무원의 급량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0p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채용 5명에 대한 피복비로서 150만원과 근무화 25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공개채용에 따른 시험수당 36만원을 비롯해서 5종에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응시원서 및 시험문제지 유인물 인쇄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과목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이 많아서 관내에 철저한 징수를 위해서 과태료 징수 여비로 15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2p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반카메라를 갖다가 활용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현상하고 인화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지출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선진시와 같이 저희들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새로운 주정차위반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를 700만원과 컴퓨터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불법주정차 견인을 민간업체에 5월1일부터 위탁 대행하기 때문에 견인대행업체에서 불입한 견인료를 주차장 견인조례에 의해서 월 1회 지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당초예산에 교통시설비 예산이 부족이 되어가지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비로 2,050만원, 그간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보수정비비로 500만원, 그리고 지금 완료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차선도색비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52p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무전기를 10년이 넘게 사용해서 성능이 매우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해야되고 단속지역이 확대가 되어서 수요가 증가되어서 10대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주정차 위반관리 디지털화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10대를 구입하는걸로 해 가지고 500만원, 기타 4종에에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1999년도 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이 증가되어서 5억683만4천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과장님은 옆좌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 교통과에서 마지막 순번에 의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지금 보고를 주셨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9p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경광등구입이나 주정차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어떤 뭡니까. 도구 이런 것이 기존에 있는게 있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지금 경광등은 한 대여섯개밖에 없습니다.

무전기는요?

무전기는 15개정도 있는데요. 그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게 10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대는 쓸수는 있고, 그래서 10대를 교체하면은 15대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는 것도 있고, 큰행사할때에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래가지고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카메라는 몇대나 있습니까?

카메라는 12대 정도는 있습니다. 카메라도 오래되었고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름을 넣어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예산도 낭비되고 업무처리해 주는것도 불편하고 구입한지도 오래되고 이랬으니까 이번에 선진지를 견학해 가지고 선진시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번에 1차적으로 견인하고 이럴적에 사전에 다녀왔습니다. 선진시에는 기히 디지털화를 해 가지고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한다고 했을때는 그걸 기계에 부착을 시켜가지고 바로 화상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민원인이 제기를 하면은 몇월몇일날 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은 단속된 사진이 화면에 나올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또 1년에 저희들이 인화하고 현상하고 필름구입비를 따져보니까 근 400만원 가까이 드는데 그것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또 앞으로는 이 주정차단속업무를 전부다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도 처리할수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할려고 합니다.

물론 현대화 하실려고 하는 그런거 방침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을때는 인력활용을 해도 대체해 나갈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고 250p 국내여비요. 책임보험료 과태료 징수여비라고 지금 세세항에 목이 되어있는데 지금 책임보험을 납부치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현재 통계잡혀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800건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3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좀 다녀가지고 소액이라도 징수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여비를 소액이라도 세워가지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p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3곳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현재 여기는 특정하게 지정은 안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읍면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19군데가 필요하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개소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10개를 아주 꼭 필요한데를 선별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해줄려고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52p 차선도색 기정에 예산만 가지고 부족합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가지고 한게 전체물량에 27%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2일 까지는 현장을 마무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물량이 15만2,210㎡정도 되는데 금년도 한게 40,072㎡밖에 못합니다. 전체 27%인데, 이게 작년도 예산에 3억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깎여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려가지고 도색을 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3억을 올렸다가 깎여가지고 2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어려우시지만 확보를 해주시면은 지금현재 입찰잔액가지고 따지면은 1억3,000만원 가지고는 2차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때는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전체 계획물량의 45% 정도는 금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도색하는게 우리 교통과에서 도색도로하고 건설과에서 하는거하고 구분이 있죠?

건설과는 지방도나 이런 도시계획안에서는 안합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지방도로하는거하고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시내에 있는 방지턱같은거 이런거를 관리하는데 일반도색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