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먼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관리과장님이 예산안 보고를 해야 마땅합니다만은 물관리 부담금 협의차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내일로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기중 심사할 안건으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해온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는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제천을 빛낸 인물책자 제작입니다. 제천을 빛낸 인물 100명을 선정해서 지금 선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15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200부 정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사료실 게첨 제천옛지도 표구제작입니다. 지도는 1871년도에 제작된 제천의 지도입니다. 이것을 서울 규장각에 있는데 이것을 복사를 하고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이따가 참고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개는 표구제작을 하고 20장 정도를 복사를 해서 앞으로 행정에 참고하자고 합니다. 인구주택 조사 홍보는 1회하는데 110만원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이 7만원짜리 각읍면동에 해서 119만원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선전탑 제작이 1개소에 300만원입니다. 제천을 빛낸 인물 심의위원 수당을 5만원씩 10명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53p가 되겠습니다. 의회 및 기획업무 추진해서 300만원 업무추진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예산운영 업무추진활동비 해서 168만원인데 이것은 투융자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봐서 수당을 해야 된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광역협의회 비교행정 연수대회 개최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발굴해볼려고 해서 해봤습니다. 이것은 언어와 생활권이 비슷한 3개 도 충북, 경북, 강원 이렇게 해서 제천, 단양, 영주, 예천,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7개 시군에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 문화예술단체 임원들 해서 15명 정도를 시군이 돌아가면서 연수계획을 개최하면서 서로 비교행정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볼까해서 제일 먼저 우리 제천시가 하는 걸로 경비부담을 주관하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해서 레이져 프린터기 한 대를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4p입니다. 상도작업용 노트북 대체 구입입니다. 지금 예산계가 있어서 도에서 예산작업이 있으면 노트북을 가져가서 각 시군에서 사용하는데 이것이 91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해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도 대민활동비가 나가고 있는데 청원경찰은 안줬습니다. 이번 예산지침에 청원경찰도 대민활동비를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34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918만원입니다. 그리고 촬영기사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공보실 비디오 촬영기사가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있지만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일용인부임만 주고 있는데 지금 이사람은 다른데서도 스카웃해 갈려고 합니다. 비디오 사업하는데서 그래서 후생차원에서 급량비를 지급해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계상이 안돼서 사고가 났을 때 시비를 많이 지출하는 예가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두명이 사고가 나서 시에서 2,400만원 시비를 지출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급량비입니다. 당초예산에 616만5천원이 섰는데 구제역 예방활동에 전부 썼습니다. 지금 주요한 시책대책으로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281만4천원이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구제역 방제하는데 전부 지출이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대체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을 반영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5월말로 끝나고 필수불가결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은 원칙적으로 5월말에 끝나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을 연장해야 되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안은 5월말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연장이 되면은 안쓰게 되는 것이고 연장이 안되고 5월말에 끝나면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주요행사 참석 민간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중앙이나 도에 교육가고 그럴때 보상금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도에 교육이 많아서 예산에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p에 인구주택 총조사 홍보에 11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디다 의뢰를 하실 계획이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53p에 있는 일반보상금중에서 광역행정협의회라고 있죠?

예.

비교행정을 연수대회를 우리가 제천시가 주관해서 하실 모양으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어느 도와 협의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또 타시도와 협의가 되셨는지 협의를 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구요 55p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는 앞으로 정액으로 계속해서 지원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계속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3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110만원 인구주택 총조사 홍보 이것은 주간지에 합니다. 지방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주간지에 한군데를 할려고 합니다. 광역협의회 비교행정 연수대회 개최는 3도입니다. 충북, 경북, 강원도해서 아직 사전 협의는 못했습니다. 어느정도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계획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3도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이 우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7개 시군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는 다른데는 줬는데 안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줘야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작한거예요?

이게 1871년도에 제작했는데 누가 제작했다는건 없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자료보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빌려온 거기 때문에 복사를 잘해다 주고 갖다줘야 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공보담당관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p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비디오 수정제작비 800만원은 제천시 CI 사업과 KBS 촬영장, 복지타운이 완공이 되어서 수정해서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시정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을 시정홍보 비디오 추가 수정제작분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기 배포된 홍보비디오 테입은 지금 전량 배포가 됐죠?

전량 배포된게 아니고 23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60～70개가 배포가 됐네요?

예.

그러면은 최종 테입 배포날짜가 언제죠?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수정제작 테입은 얼마정도 제작하실 계획입니까?

100개 정도

그러면 나머지 기 나간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간데는 지금 어쩔수가 없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너무 여건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미지라든가 수경분수는 꼭 넣어야 되거든요 대외홍보효과가 높은것만 삽입해서 100개 정도는 다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기 제작된거는 어떻게 변경이 안됩니다.

예산심의에 위원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불과 12월달에 제작이 돼가지고 납품 기일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시정업무보고때 방영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제작을 했었는데 금년도 4월달에 와서 추가 수정제작할 수 있는 것은 급작스러운 상황변화가 아니라 시정계획에 이미 다 사업계획이 나와있었고 하는데 지금 800만원 수정제작 요구가 혹시 예산낭비적인 요소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CI 사업은 그전에 대두가 되어 왔었지만 CI 사업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수경분수는 금년도에 가동이 됐는데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만 답변을 하십시요 그것이 옳고 그른 판단은 위원들이 할 몫이니까 소신있게 담당자로서 그것은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만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2-3개월여 차이에 이런 예산요구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요인이 아니고 이런것은 받드시 그냥 저희들이 비디오를 수정 안한다면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대 제천시를 알리고 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받드시 수정이 돼가지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수정제작을 하므로서 전체적인 우리 제천 관광홍보에 득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불과 2-3개월 시차를 두고 예산요구가 또 되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구요 지금 추가 제작하는데 제작테입이 100개 정도 추가 촬영분해서 예산이 800만원 된겁니까? 구체적인 소요경비를 밝힐 수가 있습니까?

내역은 촬영료가 100만원 정도, 편집료가 200만원, 녹음 더빙 성우료가 140만원 정도, 그래픽이 200만원, 복사료 100만원, 기타 6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매중에 과반이, 거의 2/3가 배포가 된 상황에서 그것이 충분히 3-4개월후에 수정제작을 해서 배포할 예정이었다면 그런것이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12월달 돼야지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p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전산통신운영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정보화 추진 강사수당이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정보화추진 교육생 보상금으로 해서 통리장 431명에 대해서 하루 1만원씩해서 1,293만원, 컴퓨터실 관리자 보상에 34학교에 하루에 1만원씩 30일해서 1,020만원, 기타 보상금에 정보화 추진 교육 아르바이트생 보상이 3,49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건의 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총 6,393만5천원을 가지고 통리장들의 교육을 3일간에 시키고 아르바이트생 대학생을 교관으로 선발해서 세명대학교의 기능 컴퓨터 교실을 이용해서 전체 시민들이 컴퓨터를 다룰줄 아는 교육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도비보조로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인터넷 PC, 컴퓨터 책걸상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전체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8개 읍면과 시내 동과 농촌 동을 12개 동과 읍면해서 한마을씩 선정해서 컴퓨터를 마을회관이나 주민들이 쓸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요금관리장치 프로그램 구입이 25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전화를 하거나 다른 도나 시군에 전화를 했을 때 행정전산망으로 해서 하면 30%가 쌉니다. 그와같은 요금을 계산하는 것을 전화국에서 통보해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서울에 몇번걸고 하는 것을 전부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시에 전산통신실에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실과사업소 읍면동 컴퓨터 구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때도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100대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컴퓨터 보급율이 지난해 52%에서 당초에 승인해 주신걸로 63%로 올라갔고 이것이 되면은 74%인데 차액을 조금 더하면은 75-6%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산교육장 프린터기 구입이 10대가 있는데 이게 전부 94년도 이전에 전부 사가지고 정상적으로 쓰는 것이 겨우 2대인데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대 정도만 해서 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1p 내무행정 분야입니다.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서고 실과별로 서가번호의 표찰제작으로 아크릴 표찰이 41만3천원, 표찰 구입이 255만6천원, 현황판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1월1일날 문서기록보존에 따른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문서를 보존하는걸 실과별로 했는데 지금은 보존연도별로 생산연도별로 전부 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도에 보고를 하는데 문서과에 아크릴 표찰하고 현황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 시민교양강좌 운영에 플래카드와 행사장 현판에 81만원해서 꽃수반 구입에 50만원이고 뒤에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이 1,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회관 같은데서 저희들이 청주에도 아카데미가 있고 다음에 임꺽정이 나오는 청도군에서 시민교육을 대대적으로 시켜가지고 시민의 자질 향상을 시키는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배타적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잘한 교육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때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번에 의원님들도 업무보고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이미지 형성사업 CI사업입니다. 9월까지는 CI 선포식을 개최하게 되면은 우선 제천시기가 400개 정도 긴급하게 필요하고 다음 발언대 시 마크를 교체해야 되고 CI 게양 선포식을 하면은 대형걸개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전출입 회선료가 당초에 선당 24,000원에서 49,000원으로 속도를 최고속도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70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읍면동 사업소에 랜이 금년도 5월달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당초에 랜 시설 속도가 56K로 해서 됐는데 265K로 돼가지고 상당히 신속성이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선료가 933만8천원입니다. 다음 일숙직 수당이 당초에 휴양림, 문화재단지 이런데는 일숙직 수당이 1,299만원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에 민방위 공동필수장비가 지난 3/4분기에 의회 감사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필수장비 부족분이 휴대용 조명등, 민방위용품 셋트, 교통차단 표지판해서 3가지가 필수장비 부족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상급수 자가발전기 수선이 특별교부세에 15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민방위 우수 시로 책정이 돼가지고 특별교부세가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고암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 자가발전기를 하나 더 추가하고 청전동에 있는 것을 비둘기아파트에 자가발전기가 있는데 청전동에 것은 사용을 별로 안하고 비둘기아파트에 있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옮기고 하는 것입니다. 직원 능력개발비에 한달에 25,000원씩해서 3개월분해서 3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직원 능력개발에 대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 추가로 시달이 됐습니다. 시달내용은 5만원씩 해서 3개월 15만원을 줄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다 전액은 안되고 50/100으로 하는데 특히 외국어교육학원에 사설교육학원에 다니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것, 전산 이와같이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을 교육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53명이 교육을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배낭여행경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50만원씩 40명을 계상했는데 6급 이하 직원을 해서 3명이 1개 팀정도로 하는데 인원수 관계는 산출해 보니까 항공료가 평균 50만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말레지아, 필리핀해서 체류비가 50만원에서 1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은 계상을 했더라도 최소한도의 경비에서 다녀올 수 있는 인원 수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동우회 비교연찬회 산업시찰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게 없었는데 민간인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산업시찰 견학을 시비로 하는걸로 해서 도에도 행정동우회원들을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시상으로 해서 40만원,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를 해서 27만원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64p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컴퓨터는 전산교육실에서 빌려다 우선 쓰고 있고 이것 역시 오래된거라서 작동이 잘 안되고 프린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통에 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개발원이나 그런데 인력개발원에 위탁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당해년도 기본급 근로자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차액 12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향방용 무전기 구입, 기지국용 무전기해서 보조사업으로 2,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관련 법이 지난해 개정돼가지고 예비군 육성에 관한 것이 직접적으로 군부대에 보조를 줄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군부대에서 지원요청이 됐지만 예비군 훈련용 우의만 사주는 것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치행정과에 레이져 프린터기를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으로 해서 3명분을 1억6,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최초에 임용할 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퇴직처리됐는데 퇴직금을 못주도록 당초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관련 법령이 특례법이 개정이 돼서 전부 주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5%로 계산해서 주도록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민방위 창설 25주년 기념식에 참가자 급식비를 200만원 계상했고 민방위 창설 기념표어, 포스터 공모를 해서 심사수당으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봉양면 구학리에 대공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표어, 포스터 공모 입선자 시상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해서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대원 위탁교육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대원들 위탁교육으로 도비가 1,5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 내용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덕산면 소방차고를 증개축하는데 시설비에 있던 660만원을 설계비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훈련용품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두동에 마락골, 금용아파트 두개 마을에 300만원씩 해당 마을에 사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대원 교육용 기자재가 60만원, 지휘용 앰프에 1,340만원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하고 해서 1,5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민방위 비상급수 자가발전기 설치로 해서 1천만원, 청전동 자가발전시설 이전에 250만원 아까 말씀겁니다. 다음에 민방위 부족장비 구입 읍면동에 전자메가폰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죄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p에요 국외여비중에서 공직자 배낭여행 경비가 50만원식 40명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정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1인당 총 경비는 대략 얼마로 보고 있으며 목적은 무엇인지 아까 설명하실 때 동남아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일정이라든가 목적, 경비는 어느정도로 계산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직원들이 견문을 넓혀가지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직원의 능력개발에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의 사기진작을 하므로 해서 있지 않느냐 직원이 나가서 뭘 보고 했을 때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착안사항에 계기를 줄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고서로 보고의 체계라든가 그런게 아니라 본인의 자유분방한 양식이나 견문 내용에 대한 구애없이 자유보고서로 내도록 할 계획이고 저희가 동남아쪽으로 채택한 것은 유럽쪽에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들으니까 동남아쪽으로 1차적으로 하는게 좋겠다 원칙으로 항공비를 왕복을 부담하고 시에서, 보험료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6,000-7,000원에서 24,000원 되더라구요 5박5일이나 5박6일정도로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다음에 거기 나가서 하는 숙식 경비는 전체경비의 30%에서 50%정도로 어느정도 선으로 자를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만원이 항공비 경비밖에는 안되더라구요 처음에 이것을 계상했을 때 솔직히 저희가 충분히 따져보지를 못한건데 보통 해외경비 선전을 여행사에서 할 때 60만원에 여행을 3박4일하는 그런 경비를 가지고 참고로 해서 저희들 여비나오는 산출기초로 하면은 15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깍아가지고 그걸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 현실적으로 계상해 놓고 난 다음에 깊숙히 따져보니까 예산계에서 표기하느라고 50만원씩에 40명을 했는데 인원수만큼은 조정이 되지 않나해서 그런 범주로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5박6일 동안 하는데 배낭여행 경비를 1인당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최종 내부계획을 수립중인데 저는 8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거의 본인 부담도 조금하고 그대신 여행은 호텔 이런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여행이 되는 배낭여행이 되도록 하면은 본인 돈을 그렇게 많이 안들여도 조금만 보태면 되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0명은 유동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양해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혹시 지역중에서 일본도 포함이 됩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데가 일본쪽, 대만쪽, 말레이시아, 태국쪽에 해서 싱가포르쪽해서 6개 팀정도로 구분하는데 1개 팀은 3명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구상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지역을 가던간에 배울 점이야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보다 잘 사는 곳 즉 선진지를 배낭여행을 할 수 있도로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방금 조병석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인 5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동남아 지역에 순방을 하는걸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다 또 해외연수다 이런 용어에 버금갈려면 우리나라 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나라를 순방하는 것이 더욱 많이 배워가지고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첫번째 제도면까지도 살펴보고 올 수 있는 배낭여행이 될려면 언어소통이 상당히 문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제2 외국어로 많이 선택하는 일본어 정도는 하시는 분이 계실거예요 그러나 필리핀은 영어를 쓰니까 관계가 없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태국쪽에 갔을 때 이쪽에서 언어소통이 어떻게 될것이냐가 상당히 문제시되는데 그런부분이 어느정도 준비가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박5일 동안에 해당 국가에 제도라든가 사회구조를 파악해서 한다는거는 우리가 기준을 할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정도할려면 6개월, 코스 1년 코스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다만 순간순간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박위원님 말씀이 가능한데 언어소통을 할수가 있느냐 언어소통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혀 그것은 고려를 안할려고 합니다. 모르면 모르는거에 대해서 외국어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고 오는 것이고 알면 아는 사람만치 가서 소통이 되는건데 언어소통은 전혀 못하는 사람이 본인이 신청하면은 적격하다고 하면은 대상자로 선정할 겁니다.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되고 외국어를 배우고 가서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실질적인 참고는 되겠지만 언어를 할줄 알아야지 보내고 그 기준은 배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세계 공통어 1개 국어라도 그정도는 기본통용은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으로만 보고 다니는거와 말로 듣는거와는 효과가 반감밖에 안될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항공요금 관계상 선진국을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거 같은데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후진국만 다니다가 이돈만 쓰고 왔을 때 도로 효과성으로 봤을 때 2천만원이 도로 낭비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5천만원을 들이더라도 볼만한 곳을 보고 오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배울 기회를 주고하는 건데 사실 예산이야 재정이 가능하다면 여유재원이 있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여러가지 시에 전체적인 재정이나 그런것이 어려워가지고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크게 큰 그림을 그리는게 아니라 조그만한게 시작해서 가능성을 봤을 때 더욱 확대해 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을 상세히 세우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저희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2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도민화합 등반대회가 당초 도에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만은 전액 감이 돼서 금회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동네운동장 건립비가 국비 1억이 보조가 돼서 시비하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장소마다 1억씩 투자해서 2개 지역에 시공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광장에 노인게이트볼장을 철거했습니다. 거기에 한군데는 투자해서 시설하고 한군데는 당초에 미당 경희아파트 부근쪽을 검토를 했는데 아직 장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한군제는 확정을 못짓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p 시설비인데 보고드린바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하신 것도 있고 해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민의 광장 조성공사비가 당초예산에 18억9,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22억3,200만원을 발주를 했는데 부족분 3억3,777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광장 조성부지내에 국유지가 약 230평 759㎡가 들어 있습니다. 매입비 1억2,98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 분담금과 교통영향평가가 각각 4천만원씩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되는 스포츠센타가 그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했던 것을 지적해 주신바도 있어서 수영장 단열공사에 부족합니다만은 약 4천만원, 시설보강 3층 골프교실 시설비를 4천만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구요 시민의 광장 조성하는데 무연분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430만원을 계상했구요 기타 부대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4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인데 어울마당 지원 운영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문인데 이것은 국비보조가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비정규학교 운영비는 54만4천원이 증액이 됐고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 300이 감이 돼서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125p 시설비인데요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부터 청소년수련관까지 가는 것이 포장이 안되어 있고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유지 승락을 못받아가지고 시공을 못해서 이번에 그 도로를 포장하고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를 매입하는데 894만원 정도 소요로 보고 시설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p는 도시과 예산인데 그중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해제에 따른 경비가 있습니다.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노출이 됐던 사항이고 경찰서에서 협조요구가 왔던 사항입니다. 역전 영천동 지역에 가로등을 조명을 밝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등을 보고 있는데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p입니다. 지여개발비 일반운영비인데요 불법광고물에 스티카를 붙여서 본인들이 철거할 수 있는 고발하기 이전에 기회를 주는 스티카를 부착하기 위해서 50만원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장례지원반 특근급식비를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저희 기존에 서있던 특근급식비는 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계상해 주셨습니다만은 장례지원반에 피복비를 이번에 계상해서 연중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천막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난로가 한여름만 안쓰고 많이 쓰다보니까 수선할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선비를 80만원 계상했구요 불량게시대 및 게시판 정비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계상한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게시대하는데 200 그리고 광고물 단속하는 여비를 200, 그뒤에 보시면 예산이 있는데 2천만원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 업무추진하는데 기정에 계상했습니다만은 500만원을 저희가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가 내시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1억9,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문에는 도에서 도비로 명암리 마을회관 신축비가 보조내시가 되므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구요 그밑에 복지회관 시설비가 변경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한수면에 당초에 벽체 균열부분만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옥상에 누수가 되므로 해서 계상하다보니까 1천만원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백운 복지회관은 당초에 보일러 교체를 계획해서 했는데 목욕탕을 철거한 후에 사무실이나 식당 벽체에 부분이 있어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도된바 있습니다만은 박하사탕 촬영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고 철길에서 올라가는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부분만 약 200m 정도가 되는데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5억을 계상했는데 이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다 누락된 부분 또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각읍면동을 통해서 건의됐던 부분을 수용 못한 부분 또 일부 읍면동장이나 이런 분들의 건의사항 이런것을 종합하면 6억9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요구를 했었는데 5억만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게시대 이전비, 게시대 신설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로다가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한수면하고 영천동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 주신건데 부지 해결이 안돼서 그 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193p 보면은 예비비에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는 체육시설기금 집행잔액 1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7p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60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가산금으로 잉여금을 잡았다가 결산이 끝난후에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계상을 했구요 세입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237p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25분,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 분야를 간단히 보고드리고 세정과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은 기정이 100억8,400이었는데 이번에 135억이 증가돼서 236억1,7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우선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이 300만원, 농업기술센타의 표고버섯 재배 수입이 200만원, 자동화 하우스가 240만원해서 1,5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p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인데 이것은 5억이 증가되는데 남천동 340번지 1억5천, 청전동 27-4번지 임야 3억5천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예산결산이 끝남으로 인해서 기정 당초예산에 40억 잡았었는데 이번에 104억3,800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이 2억4,600, 시도비 보조금 잔액이 7,200해서 이것은 국비와 도비는 반납할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수도권 지역 부담금 배분이 톤당 80만원해서 20억6,899만9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부담금은 치어매입 방양사업 어민부담금해서 350만원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가 사회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로 100만원 PC, 노래방 법규위반 과태료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40만원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및 기금 수입입니다. 물관리기금 이거는 7억2,800이 회계 과목정정으로 해서 20억6,800하고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잡수입인데 28p가 되겠습니다. 명퇴수당 회수입니다. 이거는 봉양읍에 부면장 지내신 윤장식씨가 임용결격사유로 인해서 명퇴금을 회수했습니다. 3,319만9천원입니다. 금성문화마을 잔액이 4억5,300, 채석 허가지 대행복구비가 2억9,400만원 산림녹지과에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다음 29p는 보통교부세가 내시됐던게 특별교부세로 내시가 되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하 40p 지방양여금으나 보조금 관계는 세출예산에서 보조내시된대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9p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입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매수수료를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공매가 건당 3만원하던게 1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지금 우리가 IMF 시대가 돼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공매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1,16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도 보고드린바가 있고 한데 작년도에는 두달만 했었고 체납액만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받는 걸로 계획이 됐고 지금까지 카드수납한게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체납액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납기내까지로 확대하는걸로 당초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5월까지는 전혀 그런게 없고 6월달에 재산세, 자동차세가 되고 12월달에도 자동차세가 되는데 자동차세액이 최고 큽니다. 한 60억 되고 재산세가 한 30억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꼭 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시스템 ACS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가 168만원되겠습니다. 다음 세무행정 서비스 납세자 보상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우리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을 올해 공포하게 되고 세무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시겠다는 내용이 공포가 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착오로 시에 두번이상 오시게 되는 분들한테 전화카드를 5천원짜리나 3천원짜리를 주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p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복사기가 너무 낡아가지고 내용연수도 지났고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 한대 올렸습니다. 여러가지 세무 자진신고를 할 때라든지 사용이 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좀 해주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레이져프린터기 대체구입입니다. 이것도 레이져프린터기 민원실꺼를 두대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74p에 청사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상당 액수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동에도 화장실을 개선했는데 과거에 있던 화장실만 해도 상당히 깨끗한 화장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또 왜그런가 하면 서민들의 화장실과 공공건물의 화장실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장실을 2002년 월드컵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자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공공청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혹시 가시다보면은 고속도로같은데는 솔직히 저희 안방보다도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시범적인 차원과 우리가 문화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화장실 문화는 개선돼야 한다는 위의 방침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선진국에 다녀오셨겠지만 유럽 선진국 전체를 돌아봐도 우리 의회동같이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화장실에 너무 과잉투자를 하는거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이겠는데요

생각이 아니고 현지를 육안으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외국에는 별로 나가보지 않았는데 지금 정부청사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강원도 같은데 보면은 우리 화장실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시설을 잘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나가자는 것도 있고 특히 이번에는 장애자 시설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자 시설하는 차원에서 화장실 시설은 장애자 편의로 하고 환경은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타일도 종이타일로 붙이고 있거든요 환경을 일제 개선해 나가자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시민들의 현실과 우리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화장실과 격차를 어느정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에는 화장실을 호텔급으로 만들고 서민들의 화장실은 저장식도 있는데 먼저 있던 화장실만 해도 상당히 깨끗한 화장실이예요 선진국에도 그보다 더 깨끗한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 향수냄새나 풍기고 있는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그런데 낭비해서는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개 해놓은건 시민들의 홍보효과적인 면도 있는 것이고

문화나 복지는 생활과 발맞춰서 올라가야 됩니다. 생활은 저조한데 복지나 문화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공공단체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067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새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으로 경신자 발급으로 183만9천원을 계상했고 분실자 비용으로 18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천동에 지번변경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건축물대장이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전산발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져프린터기를 구입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백업용 저장장치 구입비 100만원, 전자복사기를 민원봉사실 노후로 인해서 대체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민원처리용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장비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1p에 보면은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이라고 있는데 식사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사배달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음식제조업체하고 계약하고 음식제조업체에서 배달하게 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예. 처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배달이 갖다주고 식권을 회수해 오면은 매월 정산해서 지급하게 되겠고 또 아동같은 경우에 면지역은 몇명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2천원짜리 식사배달하게 되면은 타산이 안맞고 해서 거기는 그만큼의 상품권으로 쌀을 사든지 이런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23p에 보면은 시설비에 어린이집이 기능보강이나 시설개보수가 4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실 예산입니까?

영천어린이집은 당초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685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천장에 물이 새고 바닥에 곰팡이가 피고 해서 추진을 했고 나머지 청전어린이집은 천장 누수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 한천어린이집은 소방점검때 소방설비가 부적격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정비비하고 해서 1,8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을 파악하셔 가지고 당초 기정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예산측정을 하고 시설보수지 같은데는 정확하게 현장 실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추경에 다시 또 예산요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주차장 포장하고 진입로 옹벽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회관 정문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앞이 오수 뚜껑 생활폐수가 나와 있어서 교통의 위험성이 있고 또 바닥이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입구 올라가면서 오른편쪽으로 축대 화단 조성해 놓은 데가 거의 무너졌어요 무너진 정비를 견적을 뽑아봤더니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31p에 보시면 민자융자금을 5,500만원을 증액요구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1인당 융자한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리 5%인데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이외에 생긴 것이 농협 계통으로 해서 생업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2천만원까지 지급해 주는데 이거는 5년 거치 5년 상환 연수가 길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연 8%가 되고 이거는 5%인데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것이 금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융자나간데는 두사람뿐이 없습니다. 증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과년도 수입관계를 해서 그거를 예비비로 잡을 수도 없는거고 해서 전체적으로 또 이 영세민 사업은 융자금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융자가 많이 되도록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현재 두사람만 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몇명이나 더 계획하고 계십니까?

보통 연간 나가는건 현재 10명 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특별회계가 불용이 될텐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세우셨으면 더 많은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수혜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해야 될거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융자 500만원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500만원가지고 사업하기도... 그전에는 사업성해서 촌에 송아지 사고 그랬는데 그거를 사업계획을 해서 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마땅한게 없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만원이 사업을 창업하는데 그거가지고는 부족하겠지만 시청 문턱이 높아서 또 융자조건이 까다로와서 너무 융자 인원이 적은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증인만 세워가지고 오면은 나가는데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돈이 1억7천 나가있고 체납액이 2,700이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체납된거를 보면은 어렵다 보니까 또 영세민이다 보니까 그러한 도장 찍어주는 것도 이장이 안찍어주고 통장이 안찍어 주다 보면은 찍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112p 시설비중 화장장 입구 한내표지판 설치인데 이게 1식이죠?

예. 한개입니다.

이거 견적을 받았습니까?

예.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견적서 사본을 볼 수 있겠죠

스텐으로 해서 하는걸로 했는데 견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견적서 사본을 제출하실 수 있죠?

견적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서 있으면 바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