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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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국제협력관실소관 나. 기획관리실소관 다. 자치행정국소관 라. 공무원교육원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전라북도 실·국·원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시간 관계상 4, 5개 실·국·원을 일괄 심사하기로 하고 실·국·원장들의 제안설명은 지난 주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개요 설명 없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는 오후로 질의를 미뤄 주시고 국제협력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우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실·국·원별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지요.

유철갑위원장

딱 못 박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저 실·국을 하고 위원님들 협의해서 저 실·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실·국은 오후에는 끝내는 것으로 하고 또 미진된 질의가 있으면 그 실·국은 오후에 계속하셔도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우선 국제협력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한다는 것입니까?

유철갑위원장

그렇습니다. 오후에 예정하고 있는 것들은 오전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지 말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오후에 해야 될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건설교통국 관련 공무원은 퇴장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예산안 65쪽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현판제작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 현판제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자랑스런 전북을 만듭시다" 라는 홍보용 현판이 도내에 55개소가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1996년도에 게첨해 놓은 것들 중에서 양호한 것이 22개이고 보통이 8개이고 불량이 5개 또 훼손된 것이 20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5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랑스런 전북을 만듭시다" 라고 그냥 달 수도 있고 문안을 바꿀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우리 서로 배려하는 전북인이 됩시다" 그 문안으로 바꿔서 달 계획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저도 잘 몰라서 묻는데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목적이나 의의는 뭐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2000년대를 맞이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부상하기 위해서는 물적인 SOC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어떤 분위기, 서로 협동하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발전에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4대 덕목 친절·질서·청결·선행, 도민의식을 일시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를 자꾸 살리는 홍보문안이라든가 그런 보도 또 그런 유인물 등을 배포하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민과 함께 하는 신명이 코너 운영은 뭐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 도청의 심벌이 북을 상징하는 신명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이를 가지고 책받침하고 단추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 행사 및 도민의 날 또 도정설명회가 있을 때 어린이에게 신명이책받침하고 신명이버튼을 나눠 줍니다. 그 내용에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도 홍보하고 민주도정교실이라고 해서 매주 1회씩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도청을 방문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친절하자, 서로 돕자 그런 내용이 담긴 책받침하고 버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이 관련 캐릭터 상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홍보가 안 되어서 잘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는 코너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민의 날이 언제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0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매주 1회씩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도청을 방문할 때 나눠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83쪽 예산안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시책사업 중에 이것은 전주시하고 도하고 하는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것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3쪽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시책사업은 전국적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에 교부세와 해당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의식개혁운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직접 집행하지 않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시에서 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시에서 다시 1억원 이상을 보태서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86쪽 보십시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지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을 안 봤는데 본예산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경상보조금이 안 나갔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는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또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이 설치가 안됐었는데 지난 번 2월달에 조례개정을 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운영규정을 고쳐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 VTR 제작, CF홍보제작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회보발간, 우편요금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금년부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배경과 이념으로 의식개혁을 하고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 홍보, 계도단속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킬 때 교육용 사례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육용 VTR이 지금 없습니다. 교육용 VTR을 제작해서 시·군 읍면동 초·중·고등학교, 민간단체 이렇게 배포를 해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교육을 하기 위한 VTR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작을 올렸고 또 CF는 도민 전체로 한 의식개혁교육에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CF를 제작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용 책자는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1979년부터 20여년간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초·중·고생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의식개혁을 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런데 저희는 초·중·고생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화형식으로 교육용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초·중·고생들한테 배포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던 예산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저희가 인터넷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제2건국운동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를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도민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2의건국운동이 왜 문제예산이냐면, 일반시민들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많이 지났는데도 홍보물이라든가 민간단체지원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 문제는 88쪽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7백만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추진, 설명회 1천만원, 민간단체협의회 개최 참석자 보상금,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수범자 포상 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기획홍보 추진 이게 1억5천만원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쭉 나와 있는데 이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의건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이 다 됐습니다마는 현재 제2의건국운동의 실천항목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 제2의건국운동 중에 의식개혁 분야만 별도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라는 과제를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새전북인운동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초기단계부터 관 주도로 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할 수 있겠냐는 우려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례 제도를 정비하고 앞으로 민간단체 위주로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40여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민간단체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단체 참석자 보상금 설명회 개최 그러한 예산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의식개혁에 대한 도민들의 동참을 일시에 전부 시킬 수는 없지만 민간위주로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펼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반영된 예산은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기획관리실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전체 위원님들이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은 도의원들한테 서로 상의해서 사인을 받아서 올리라는 얘기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들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체 시·군비로 내려가는 도비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 전부다 사인받아 가지고 왔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에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번에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도의원의 사인이 들어오지 않은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전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시간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각 실·과에 1인 1PC로 해서 컴퓨터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다른 실·국이나 실·과에 프린터기가 없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프린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만큼 없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위원

보니까 전 실·과에 다 계상됐더라고요. 고장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것…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1인 1PC에 주력하다 보니까 사실 각 실·과별로 컴퓨터에 비해서 프린터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프린터기는 사실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총무과 78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라는 것이 뭐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직원능력개발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보완됐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와서 1인당 15만원 이내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침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산편성지침이 보완되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15만원인데 지금 상반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준해서 5만원 정도씩, 저희가 몇 명이 어떻게 될 지는 총무과에서 자세히 파악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한 5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인원을 3백명 정도 계산했을 때 4,500만원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묻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3쪽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 있죠? 각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고 무주군만 했기 때문에 기능전환한다고 했거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본위원이 이번에 지역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것을 처음 시작하면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들이 불편한데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를 다른 시·군으로 돌리고 무주군은 유보할 수 없을까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읍면동 기능전환은 저희 시·도별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시 지역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전주시에서 4개 동을 신청해 가지고 교부세를 받아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고 있고 금년에 군 지역에 시범지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무주군에서만 신청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내용은 위원님께서 방금 염려하신 그러한 부분, 직접 민원인과 직결되는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기능전환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만 기능전환하는 것으로, 전면 기능전환이 아니고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 뜻은 요전에도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으로 돌려 줄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무주군같이 여기서도 멀고 어려운 지역에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관장하고 관리하기 좋은 가까운 시·군으로 하시죠. 이것 우리가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고…

홍기

김홍기위원

가까운 진안같은 데로 돌려주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진안은 신청을 안 했거든요.

홍기

김홍기위원

신청 좀 하라고 졸라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실시하는 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라북도에도 시범실시하고…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이런 말씀하는 것은 시설혜택이 많다고 해 가지고 무작정 중앙의 돈은 공짜인 줄 알고 자꾸 얻어 오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무주군 같은 데는 빚이 관선 지나 민선에 와서 다른 시·군에 비해 얼마나 많이 오른 줄 아십니까. 우리 도에서도 아무리 공짜가 좋아도 가져가는 데 대한 것도 감사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시·군에 IMF 와 가지고 큰 일 나면 누가 손해입니까. 단체장이 책임집니까, 국민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제가 뽑아 봤는데 엄청나요. 국장님께 좋은 외제 차 6기통, 8기통 짜리 주면 운영하겠습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기분 좋으시겠죠. 이것도 한다고 해 가지고 보조만 많다고 해 놓고 나중에 엉뚱한 데 자꾸 쓰면 나중에 누가 관리하고 누가 어떻게 합니까. 평생 그 사람이 합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이것 너무 소홀히 관리하는 것 같아요. 부채가 다른 시·군하고 비등하다든가 특수요건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시·군 문화예술회관이 시·군 치고 안 짓는 데 있습니까?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양해를 얻었는데요 질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유철갑위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해서 전주시와 무주군 그리고 기타 시·군이 약 6,50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기타 시·군이 어디입니까? 예산안 83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금년도 계획은 작년도에 전주시에서 4개 동을 하고 금년에 36개 동 해서 36개 동이 1억8천만원, 그 다음에 중앙에서 각 시·군별로 하나씩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해서 중앙지원을 13개소 5백만원 해서 6,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신청이 없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6,500만원이 절감됐지 않습니까. 기타 시·군이 어디냐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기타 시·군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전주는 시범지역으로 했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 1개씩 13개 추진할 것으로 중앙에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아까 김홍기 위원님 얘기할 때 다른 군은 없다고 그랬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신청이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3개 시·군 전체가 대상지역인데 신청이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다른 시·군에 다 확인할 거예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다른 시·군에 전부 신청 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이 없었고 무주만 전 읍·면에 대해서 실시하겠다 해서 무주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전체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전체 교부금을 일괄적으로 교부받습니까?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절차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읍면동 행정계층 변화가 요청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구축을 하겠다는 국민의정부 100대 개혁과제로 선정돼 가지고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추진근거는 1999년도 2월달에 읍면동기능전환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주체는 해당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토록 하고 도에서는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협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조정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무,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 농정관련 업무는 읍면에서 존치하고 광역적으로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시·군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야는 세무, 광고물 허가, 소규모 건축, 이륜차 도로관리 등입니다. 인력조정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체계 구축차원과 연관됩니다. 동은 현 정원의 60%를 유지하고 읍·면은 70%를 유지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기능이 조정되는 데에 따라서 시·군 본청으로 정원을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교부를 받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일단 기본계획에 세워져 있는 무주군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교부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로 올리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내시되어서 금액을 교부받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이미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진달되어서 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면당 얼마씩, 동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련한 것은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성격의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읍면동 기능전환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시범지역을 금년까지 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에 연말에 가서 확정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계획에 따라서 교부세가 지원이 되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될 사업은 아니군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말씀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중앙계획에 따라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단 1원도 교부를 못받았는데 이번 추경에 약 5억400만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도 증액해서 약 6,500만원을 반영시켜주고 있는데 비해서 무주 같은 경우는 교부금 4,800만원에 의존을 하고 있고 도비는 단 1원도 안 세워져 있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기능전환 할 때 교부금 얼마 % 기준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전주시는 금년에 36개 동 하거든요. 4개 동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동당 6,800만원 꼴입니다. 행자부 부담 기준에는 도비를 35% 부담해서 전주시의 36개 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전주시에 지원하는 도비는 11.3%가 반영되어 있고요 무주는 100%…

충국

이충국위원

도비 반영율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행자부 부담기준에 35%로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왜 무주군은 도비 1원도 없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무주군은 전액 국비로 시행합니다. 면당 8천만원씩 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행자부 지침에 도비부담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주시 4개 동 할 때는 전국적으로 시범실시 지역이었고 전주시는 금년에 36개동을 확대 시행하는 데이고 무주군은 군 지역에 처음으로 시범실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지역 처음으로 시범실시 지역은 전액 국비로 하고 전주는 작년에 4개는 국비로 했지만 금년에 36개동 확대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35% 부담해라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1.3%로…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자꾸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여하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행자부의 지침과 관련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드리던 말씀 중에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2쪽, 정보산업지원센터 건물감정평가비가 있는데 꼭 이 시점에 건물감정평가를 해야 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정보산업지원센터는 구 간호대학을 개조해 가지고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교육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2층과 3층에 여유공간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을 한 20개 정도를 임대해 줄 공간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정보통신 관련업체 또 관련단체 등에게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얼마 받아야 될지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감정평가비 2백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293쪽 국제교류에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 관련 국외여비는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 사항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환경보건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가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왜 국제협력관실에서 이걸 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가기는 농림수산국에서 갑니다. 생태하천가꾸기 관련 공무원이 가는데 저희들 예산관련 항목이…

홍기

김홍기위원

어쨌든 관련항목이 그렇게 되더라도 농림수산국에서 가든지 환경보건국에서 가든지 이것 자체는 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관실에 들어 온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협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예.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국외여비 해외출장 관계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와 관련된 해외출장은 그 분야에 있는 담당자가 가고 다만 예산편의상 여기다 넣어서 계상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외국 나가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취급하십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모든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과 관련된 것은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 총괄 조정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다른 부서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추경 예산 심사를 해 봤지만, 올해같이 참 한해가 심한 때도 드물었습니다. 예비비를 놔 두고 지금까지 시골에서 단돈 1천만원, 2천만원 짜리 농업용수 개발하자고 신청하면 예산이 없다고 줄곧 뿌리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그 동안 수고비라 해 가지고 여행을 보내 준다든가 자기 들 것은 다 하면서 힘없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는 일절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로만 농도라고 하면서 정보, 산업, 정보통신 이런 얘기만 가지고 하지 우리 농민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 얘기도 없고 반영되는 것도 없어요. 또 여기 도의원들이 다 계시지만 지금 그 지역의 조그마한 현안사업들 얘기하면 들어주는 것 있습니까? 아까 김영근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작년부터 도비가 1원이라도 나가는 것은 도의원들의 사인을 받는 것만 한다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반기 동안에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들어줬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해 주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도 그만큼 없는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 비가 왔으니까 그렇지 고추, 담배 여러 가지 채소류 이런 것 다 지금 망가지다가 이번에 기사회생한 정도이거든요. 예산담당관님,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담당관한테 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270억원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불요불급한 것이 몇 건 정도 되는데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 판단해야지 저희가 불요불급하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번에 한해 대책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비비는 뭐하러 세워 놨죠? 천재지변이라고 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년 한해 피해가 있으면 예비비를 사용해 왔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김영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무난히 다 되도록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홍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김홍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외출장여비를 국제협력관실에다가 편성하는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시·도별로 다르지만 저희 도에서는 국제협력관실에서 각 실·국별로 여행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그 동안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 가지고 국제협력관실로 통합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의회에서 무슨 지적을 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지적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각 실·국에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파악이 안 되니까 국제협력관실로 모아서 계상시켜 놓고 또 해외 나갈 때 실·국별로 나갑니다마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어느 목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는지를 총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의회에서 언제 그런 지적을 했는지 근거를 내 놓으세요.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의회 뜻 받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지적을 받고 또 저희들이 그 지적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뭘 합당하다고 생각했냐구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 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도청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나가는 횟수라든가 목적, 인원 등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파악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국제정책관실이 없으면 그것이 파악이 안되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면 파악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농림수산국에서 출장으로 5명이 나가고 경제통상국이 출장으로 2명이 나간다고 할 때 저희 국제협력관실에 일일이 다 보고가 되면, 왜냐하면 돈이 거기에 계상됐으면 보고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별로 한 3명씩 나가면 될 것을 어느 국은 5명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비교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국제협력관실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뭐예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할 필요는 있어도.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사전에 예산 편성 시에…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국제협력관실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유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되어야죠. 국제협력관실에서 그 동안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도 없다 이러니까 업무를 이상스러운 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쪼개주고 그것이 단순한 해외출장에 따른 자료를 집계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각 실·국에서 적정하게 해외출장을 기획하고 이런 것 해야지, 국제협력관실에 눈치보이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그 부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국제협력관실에다가 해외출장여비를 전부 몰아넣었다는 이유가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양해하신다면 국제협력관실…

유철갑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지엽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국제협력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통제한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일부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국제협력이라는 분야를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능한 한 공무원들에게 출장을 자주 보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내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협력관실이든 기획관리실이든 총괄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고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협력관실에서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잘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건 이중적으로, 예를 들면 농림수산국에서 해외출장을 기획하겠다 그러면 두 번씩 심사를 받아요. 의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집행하면서는 국제협력관실의 승인, 결재를 맡아야 하고 거기에서 조금 먼 산 쳐다보고 외면하면 복잡하잖아요. 국제협력관실, 국제정책실이 뭐하는 곳이냐, 한동안 이것 만들어 놓고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지적과 질타를 받고 그 후에 국제협력관실 업무를 대단히 많은 것처럼 이런 업무를 슬슬 갖다가, "국제", "해외" 이런 이름만 붙어 있으면 그쪽에다 예산편성같은 것, 사실 집행권도 없는데 결국은 거기가 집행권이 있는 결과가 되버렸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한테 묻는 것은 예산구성상 그것이 집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다른 저의가 숨어 있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얘기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거나 업무를 분장할 때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협력관 자리가 무슨 개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 명이 국제협력관을 거쳐가고 있고 지금은 강인형 국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통제 내지는 관리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농림수산국장이 관련 해외출장을 간다고 기획하고 시장개척하기 위해서 한다고 올리면 국제협력관실에 결재를 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숫자가 많다, 돈이 많다, 이것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따질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만약 농림수산국에서 관련 행사로 해외를 나갈 일이 있을 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들은 다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께 보고드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께 결재받는 과정에 국제협력관실에 협의를 받습니다.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받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를 받는 것이 승인을 받는 것이지. 협의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농림수산국장이 부지사를 거쳐서 지사한테 승인받으면 될 것을 예를 들면 국제협력관의 협의를 또 한번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과는 그렇잖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예산의 비목으로 정해진 출장만 해외를 나가고 있습니다. 만경강생태공원도 5개 시·군하고 국토연구원, 환경부 등 같이 출장하기 위해서 보내려다 보니까 본예산에 그게 없었어요. 예산에 적혀진 비목에 한해서만 출장을 가고 관련해서 몇 명이 가고 얼마가 드는지 여부를 국제협력관이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국에서는 유럽이나 동남아를 가는데 몇박 며칠에 몇백만원이 드는데 어떤 데는 더 많이 든다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조정되는 것을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 것들은 국제여비규정에 나온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여비규정에 나왔는데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조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죠.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철

정인철위원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전북애향운동본부 재외호남향우회 초청행사 예산으로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의 내용은 각 시·도에 나가 있는 전라북도 출신 도민들을 저희 도에 1년에 한 번씩 초청을 해서 저희 주요 사업현장을 시찰시키고 그 다음에 도정의 발전상황을 알리고 또 돌아간 뒤에 저희 전라북도 지역발전사업을 홍보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시·도에 나가있는 우리 전라북도민들을 초청해서 설명해 주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애향운동본부에 편성한 것은 그 사업내용 자체가 애향운동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거기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거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됐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전에는 이러한 도민들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신설된 사업이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도 직접 듣기도 하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이 한 번씩, 두 번씩 물론 방문합니다만 단체로 와서 이러한…

인철

정인철위원

그만 하시고, 그러면 전북애향운동본부로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 말고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95쪽 국외여비 중에서 1999년도 성적우수교육생 해외연수 해서 과목변경이 48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의결된 것이죠? 추경에 신규로 세웠는가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당초 작년에 성적우수자 연수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청 공무원이 금년에 얼마인지는 모르고 그냥 시·군 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1,056만원을 해외연수를 위한 자치단체에 대한 시·군 보조금으로 예산에 세워졌는데 작년에 성적우수자 6명이 도청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청공무원으로 480만원 변경 보조하면서 여비를 빼고 1,056만원에서 보조금 48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과목을 변동한 것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공무원교육원장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기 위해서 사전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목적은 자칫하면 공직자 사기를 저하시키는 질의를 한다고 곡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목적은 아니니까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연수를 가는데 많진 않지만 이런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IMF가 올 즈음에 각 농업관련 단체들한테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과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4H회원들의 해외연수예산이 계상되었을 때 그 농민 단체들은 IMF에 부응하기 위해 자진해서 연수가는 것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한 적 있습니다. IMF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서 이 농민단체들도 다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요구를 했을 때 예산파트에서 자진해서 반납한 단체들은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예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공직자들이 성적이 좋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이런 예산들은 과감히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형평성의 원리를 맞추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2000년도 본예산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농업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관련 단체에서 IMF시에 해외연수비를 반납해 주시는 등 나름대로 국가시책에 호응해 주셔서 대단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제수지도 원만해지고 해외여행이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은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업단체 외에 노총 여러 가지 관련단체에서도 연수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일제 민간인연수에 지원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가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지적이 계셔서 농업인단체 3천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지적이 됐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참작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서 협의할 때, 이것 저것 계수조정 시에 검토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확실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정위원 지적해 놓고, 지금 계수조정 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그냥 누그러지시는데, 기획관리실장, 의원들에게 진솔하게 대합시다. 지금 의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예산 등등은 전부 빼 놓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예산들 다 세워서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이것 밀어 줄 테니까 이걸 해 달라고, 이런 얘기가 공식발언에서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건 타협을 보기 위해서 의원들 요구 예산 다 뒤로 미뤄버린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건 아닌데 왜, 예를 들면 우리 정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부당하면 이렇게 이렇게 부당하니까 예산을 못 세웠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결국에 의원이 요구하는 예산은 저 뒤로 미뤄놓고 나중에 속된 얘기로 쇼 부려 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답변이 쉽게 나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추경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불과 50억원에 불과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보통교부세나 양여금 또 국고보조금이 추가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데는 325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세 추가계상으로 376억원의 가용재원이 생겼습니다마는 325억원은 국고보조를 위한 사업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물벤처라든가 만경강 용역이라든가 소리축제, 동계올림픽 등 51억원만이 도의 자체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셔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 주길 저희는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위원님들께서 농업인단체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반영이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토요일 정책질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면서 정말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세운 것도 있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을 세운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쓰기 위한 예산을 빈틈없이 세웠다 이겁니다. 정말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생각하는 차원이 정말 잘못 됐다 라는 생각이 돼요. 간단하게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번에 지사가 해외여행 간 것은 금년 예산에 어떤 항목에서 얼마 지출됐는지 자료로 갖다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공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공영옥위원

자치행정국 86쪽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2의건국이 민간단체로 이양 안됐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위원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사무국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현재 운동을 하지 못하고 제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자격으로 현재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언제쯤 순수한 민간단체로 이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현재 위원회 형태로 되어 있고 사무국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2월달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를 의회에다 제출해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지원해서 사무국 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위주로 추진을 곧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놓고 있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순수 민간단체 이양이 시기적으로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냐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이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6월 중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으로 전부 업무를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사무국 설치 내용을 보면 국장 한 분하고 보조원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사무국은 한시적이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정원 중에서 한시적인 파견형식으로 해서 임명해도 되는데 구태여 별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현재 공무원을 가지고 이 운동을 하면 제가 간사로 되어 있고 과장이 서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이 관 위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운동이 언제 끝날지는 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2의건국운동을 사무국을 설치해서 민간으로 이양하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인 새천년새전북인운동도 제2의건국운동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할 것으로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현재 사무국 설치가 한시적이라고 했잖아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금년 말일지 내년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제2의건국운동이 끝나고…

영옥

공영옥위원

제2의건국운동은 끝나지 않죠. 이게 끝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2의건국운동이 끝날 때까지 사무국 존치가 필요하거든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시적이고, 순수한 민간단체 이양하면 사무국이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사무국이 민간단체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사무국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단체를 주도하는 사무국은 아니죠. 민간단체로 운영하게끔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사무국이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사무국에서 민간위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다면 현재 구조조정된 인원을 한시적으로 파견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게 하고 민간단체가 됐을 때 그 분이 이어받아도 되고 다른 분이 사무국장 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 예산 필요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2의건국운동을 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을 설치하면 그 사무국이 민간사무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사무국에 완전히 저희 관에서 업무를 이양시키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 설치 자체가 민간이양과정이고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사무국 자체가 민간기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민간사무국이 되면 민간으로 이양되는 과정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올린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단체 이양 그 기능이 활발하게 될 때가 어느 때인지 가시적으로 짐작되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이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6월 중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업무를 민간사무국에 완전히 이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민간 이양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라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민간사무국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6쪽 기획관리실. 여기 보면 민선도정성과 여론조사 해 가지고 추경에 1천만원 올렸는데 민선도정성과 여론조사라는 것이 뭐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민선 2기 2년 차가 6월 3주면 됩니다. 그 동안 매년 도정평가 및 여론조사를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에 의뢰해서 외부의 시각을 듣고 싶어서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언론매체나 정보시스템이나 인터넷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론조사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구태여 세워 가지고, 여론조사 안 하면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안 하고 저희들 자체 기획관실에…

영옥

공영옥위원

각 시·군·읍·면, 통·반장까지 다 컨트롤되고 있는데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것이 그 방식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매년 한 것은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매년 저희들이 공무원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각으로만 자꾸 평가되는 것 같아서 외부에 완전히 맡겨서 한번 해 볼까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과여론조사가 치적홍보용으로 이용될 수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을 황제라고 합니다. 이런 짓 하면 도지사도 황제나 다름없어요. 이건 안 해도 돼요,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무슨 여론조사를 돈을 들여서해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전산직이 도청에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2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산직들의 능력을 평가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수준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개발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되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간단한 프로그램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간단한 것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공무원재산등록관리프로그램이라든가 감사원에서 도입하겠다는 프로그램 등을 저희 도 자체에서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복

이상복위원

그 정도 수준은 된다는 얘기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인원이…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29명이 업무 처리하면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지 못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재산등록시스템 관계는 개발하려면 개발비는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6억8,600만원으로 2년 동안 전문개발업체에 용역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은 지금 위원들에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문분야는 답변에 적극성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산등록시스템구입비가 얼마입니까? 감사관실에 편성되어 있는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프로그램 자체는 1,190만원이고 시스템구입비가 900만원…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체개발해서 활용하려면 연구비가 6억원 이상 들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만 구입하면 1,100만원이면 되고, 그런 문제에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현재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인데 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수작업하고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 수작업을 해야 되고. 선진도정의 문제나 1인 1PC문제가 이뤄져 가지고 전자도정이 이제 거의 일반화됐는데 이런 부분이 수작업을 하게 되는 예산편성에 잘못된 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고, 올 1차 추경예산에서 PC 구입대수가 279대이고 예산으로 보면 3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각 실·국별로 나눠 있어 가지고 지금 재산취득할 때 수의계약은 한도가 얼마였죠?

3천만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각 실·국별로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문제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PC 구입문제도 획일성있게 입찰해서 일괄 구입하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몇 번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고 다만 1인 1PC에 대한 문제는 이번 1차 추경으로 끝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1인 1PC 개념은 586이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486까지는 전부 용도폐기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컴퓨터 예산은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구입과정에도 좀 일괄구입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개발문제에서 전산직이 능력은 있지만 지금 도에서 자체 개발하려면 거의 10억원이 들어요. 행자부에서는 6억8천만원 들었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 문제는 계수조정 때 다시 조정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완자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인 1PC 구입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PC 구입할 것이 279대라고 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그 중에는 586 컴퓨터가 교체되는 것도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486 컴퓨터가 교체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586 컴퓨터도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586은 정보화담당관실의 교육용 컴퓨터 20대가 교체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586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 돼 가지고 교체되는 것이 정보화담당관실의 교육용 PC밖에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공무원교육원에도 추가로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공무원교육원에 몇 대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양해하시면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486을 교체해서 1인 1PC를 구현하고 펜티엄Ⅰ이라고 하는 586 교체하는 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청내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컴퓨터를 펜티엄Ⅲ로 교체해 주고 그 대신 기존 컴퓨터는 다시 필요한 곳에 배분하려고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렇게 하고요 공무원교육원에는 몇 대 있죠?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교육용 81대와 사무실용 30대 해서 111대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586이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내구연한 3년 되어서 교체되는 586은 몇 대 있습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586 펜티엄Ⅰ이 31대, 펜티엄Ⅱ가 26대…

완자

김완자위원

교체되는 것은 31대죠?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교체된 것 30대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내구연한 3년 돼가지고 교체되는 것이 586 30대라고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산 것이 교육용으로 펜티엄Ⅲ로 30대 샀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내구연한 3년 돼가지고 교체되는 것이 몇 대 있냐고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486 30대 교체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586은 없고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1996년도 말에 구입한 것 없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구연한 개념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1인 1PC가 안되는 입장에서 일단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컴퓨터가 발전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3년 정도 되면, 지금 486 나온 것이 6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거의 486은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듯이 대부분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발전속도에 따라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6을 1인 1PC를 하다 보니까 우선 1인 1PC 채우는데 급급한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다음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다른 실·국에서는 이번에 586이 교체되는 것 없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1인 1PC 정책에 있어서 내구연한 됐어도 그것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족분만 구입하고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586 20대 남는 것은 어디에다 쓸 예정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1인 1PC개념 정원보다 실제 필요인원은 사실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청경이나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실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남는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인원들에게도 일부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586 정도면 아직은 쓸모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다 줄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장애인단체나 저소득층 이런 데 줄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486도 원하는 데도 있으니까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486 교체되는 것이 266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부터 이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단체나 불우시설에 지원해 주는데 보수하는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현재 있는 컴퓨터를 그대로 주면 불우시설에 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다 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정보화시범학교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정보화시범학교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거기도 신형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셔서 586 남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곳에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도립장애인복지회관에서도 정보통신부에서 지원받고 그랬는데 재활협회에서도 한 20대 지원요청이 있어서 아마 그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찾아보시면 다른 곳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기획관리실장님과 국제협력관님 두 분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동계올림픽 우리 위원회에서도 국제협력관님한테 전주와 무주에서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예산 세워진 것 있으면 자료 갖다 달라 했더니 여지껏 자료를 안 갖다 줬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한테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내용이 있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있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자료 한 부를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한 부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면 각 실·국에서 올라올 때 기획관리실 예산담당 부서에서 적정여부,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하죠? 과연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예산의 기준을 세우고 각 실·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니다마는 추경예산 시에는 본예산 시에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행사 또 그러한 국비지원 등의 새로운 수요 등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백억원이 넘는 가용재원이 생겼습니다마는 그 중에 51억원 정도밖에 새로운 사업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면 첫째, 과연 이것을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따져야겠죠. 해야 될 사업이 아니면 우리 도에서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두 번째로 과연 이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 유무와 원하는 사항도 따져 봐야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더구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그런 것들이 들어 올 때는, 진행과정에서 그런 예산들이 들어오는 문제. 기존에 본예산에도 거기에 관한 예산이 들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특히 그런 것을 저는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경강생태공원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 지금 주민들 반대가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있는데 추경까지 예산을 계속 세웁니까? 이게 잘 한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각 국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지사나 누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는 애당초 전주대교에서 만경대교까지 60㎢ 구간만을…

임준

강임준위원

나는 그 구간을 늘린 것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만경강생태공원을 하려면 만경강에 관련된 상류쪽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반대가 심한 것은 하류쪽이란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 반대가 있는데 무슨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해외 가서 봐야 된다고 그런 것이 들어 와 있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계속 도에서는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집행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 도가 자꾸 주민들과 마찰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소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우고 기존에 세웠던 사업일지라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일시 중단을 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난 뒤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와 국토연구원 등에서 생태하천가꾸기사업의 본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설명회도 가졌고. 또 5개 시·군이 생태하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5개 시·군 관계공무원들에게 과연 생태하천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작년에는 유럽쪽을 다녀왔고 올해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생태하천이 무엇인지를 관련 시·군 공무원이 봐야만 주민들에게 이게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계가 복원되고 경작하시는 분들이 손해 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공무원들이 설명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믿겠어요? 가려면 그 사람들이 가야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경작자들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신데 경작농경지를 저희가 축소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무튼 저는 특히 민원이 걸려 있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판단 기준으로 항상 밀어붙이니까 꼭 마찰이 생겨요. 지금 이게 옛날 전제군주시대도 아니고 21세기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이게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을 그만큼 설득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은 세워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위원이 알기로 사업비로 좀 큰 것이 건설교통국과 농림수산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건설교통국하고 농림수산국이 요구한 사업에 대한 자료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을 알아야만 예산심사할 때 위원들이 평가하고 과연 우리 기획관리실이 예산을 제대로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겠더라고요. 그것은 다 빠지고 여기에 있는 이것만 달랑 올라와 버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제가 전체는 못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농림수산국이 당초에 우리 기획관리실에 올린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님, 무주, 전주 그것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관련 무주와 전주시, 쌍방울 예산반영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은 금년에 8,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전주시는 추경에 세운다는…

임준

강임준위원

국장님, 무주 예산 5천만원은 도에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무주 예산이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무주 부담이 5천만원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협찬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원래 당초에 금년 예산보조가 4개 기관 도청, 무주군, 쌍방울, 전주시 각 5천만원씩…

임준

강임준위원

이 5천만원은 전주시와 무주군에서 각각 내는 돈이라는 얘기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 뿐이에요? 전주시는 그것도 없네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추경에 올린답니다. 지금 추경을 안 해 가지고,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강위원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주시 추경에 2010년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관계예산을 확보토록 한다는 관계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올림픽 유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최 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도 보면 유고 어디, 나가노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인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전주하고 무주는 말은 전주·무주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면서 여기 예산 이따가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치를 하냐고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최 시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마는 올림픽은 워낙 큰 행사이기 때문에 하계올림픽 유치할 때도 서울시가 개최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동계올림픽도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내년에 국비 6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원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에 결정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주와 무주의 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라북도…

임준

강임준위원

저도 알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도 전주무주동계올림픽이라면, 물론 무주같은 곳은 재정이 열악한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올림픽 유치하는데 국비가 6억원이고 도비도 6억원이다 했을 때 전주에서도 6억원은 세워야 올림픽 유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전주에서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주하고 똑같을 거예요. 올림픽유치위원회에 5천만원 내는 것이나 세워 놓고 말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무주와 전주와 우리 전라북도가, 올림픽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큰 행사니까 당연히 거도적으로 하고 국가 지원도 해야 되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주와 전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비용 문제 같은 것도 미리 선을 그어 가지고 전주에서는 재정이 좀 나으니까 얼마, 무주는 재정이 약하니까 얼마, 우리 도는 얼마, 국비는 어떻게 하자,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올림픽 유치한다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도에서만 예산을 다 세워 놓고 올림픽 유치한다고 하니 이게 전라북도 동계올림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 무주는 가만히 있는데 왜 그래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정말 위원들이 동계올림픽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면 참 좋다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전주시와 협의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안 보이면서 우리 도만 앞장서 가지고 나가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생각할 때 곱게 보겠냐고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관계는 말씀해 주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주나 전주에 추진상황 협의체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재원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설치되어야 할 경기장 관계 또 협력해야 할 공감대 형성 관계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는 우리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올림픽조직위원회와 IOC위원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제협력관님 그렇게 말로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돼요. 이게 어떻게 초기단계입니까. 올림픽 유치한다고 한지가 언제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전주시나 무주시의 적정한 비율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단계에서는 일단 유치를 하고 또 시설비라든가 진입 도로 등 관련 부대시설비 등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적극 부담시키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을 세울 때 저는 기획관리실장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 우리 도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 도민들의 저항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예산들은 세우기 전부터 관계 부서와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든가 또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리 도민들이 저항이 없게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세워져야지 무조건 그런 것들이 다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주민들은 매일 데모하게 만들고, 데모할 때 기획관리실은 직접 상관이 없고 각 해당 실·국에서 나가니까 괜찮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세워주니까 주민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예산이 안 세워지면 못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지도 않아요. 예산이 세워지니까 데모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한 예로 올림픽이나 만경강생태공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올림픽이나 만경강생태공원이 필요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엄청나게 거기에 따른 비약적인 발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들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런 과정속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그 사업도 잘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면 사업추진도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석

국영석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해도 전문가이시고 훌륭한 능력이 계신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계시니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예산안을 보면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면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이나 일인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 기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또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6개월 전에 충분한 예산 심사를 받고 심층적으로 관계국장이나 공무원들께서 분석해서 답변을 해 놨는데 6개월 이후에 새로운 예산 편성에 150%가 증액되고 50억원 짜리 사업이 75억원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본위원은 도의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비판과 견제, 협력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상생의 도정이 이뤄져야만이 도민들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외형적인 어떤 문제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 드릴까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상황을 볼 때 과연 이렇게 돼 가지고는 생산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기획해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필수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서로 그것에 대한 상호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들도 그런 사항이 예산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분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중장기적인 전망과 생산성 등 사업의 효과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 심사 시에 지적받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시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추경 시에는 국가보조금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동되는 사안만을 반영하다 보니까 미처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조금 전에 공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은 그것을 반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기관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을 통해서는 도민이 무엇이 잘 해야 할 사업이고 무엇이 잘 안되어야 할 사업인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또 열린 도정을 하기 위해서 검증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초적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을 볼 때 만경강생태공원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상당히 제일 심각하게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도민이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원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21㎢가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여론조사를 해 보셨고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해 보셨지만 만경강 상류 생태공원 21㎢ 지정하는 것은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업 중에 우선 함께 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서 추진하면 하류의 어느 부분은 적극적,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생태공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경작지 점용지가 재산권으로써 상실되면 큰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것이 많이 잠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도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 사업이 도민의 환영속에 호응속에 함께 하는 도정이 되는 방향이 조금 방향만 바꿔서 추진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보람이 계시지만 도민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새 천년을 맞이해서 상생의 도정을 하자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함께 하는 도정, 열린 도정이 되어야 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분들은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도의원들을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의원이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요구할 때 개인적으로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늘지고 소외되고, 행정의 획일적인 조직에 의해서 보다는 객관성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부분이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직접 요구하고 건의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꼭 도의원의 위상에 맞춰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으로 대비되고 어떤 시장·군수가 획일적인 생각이라든가 편협적 사고가 있는 부분이 보완되면서 도정이 될 때 도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도의원과 협의를 해서 같이 한다면 반대할 도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꼭 먼저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것이 조정되어서 됨으로써 전라북도정이 새 천년 맞이해서 앞서가고 세계로 뻗어가는 도정이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건전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같이 연구 검토해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무엇이 세워져야 한다, 이 부분이 작은 것들이지만 갈등이 있고 신뢰가 서로 부족할 때 전라북도정이 소모전적이고 도민은 큰 피해를 보고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애를 쓰시면서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생태공원 자체 같은 경우도 이해 부족이 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선 이해가 되고 환영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모델 케이스로 추진하면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을 열린 도정을 하고 함께 하는 도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중기지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예측되는 것은 과연 애써서 충분한 검토해서 기획적으로 추진되고 있구나 또 국비내시가 늦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은 필수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또 도정을 추진하시다 보면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열린 도정, 함께 하는 도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 사전에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서로 이해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다른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보충질문 먼저 해 주시죠.

홍기

김홍기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민간이전 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민간이전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현재 위원장이 누구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유치위원장은 도지사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사무국장은 국제협력관이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서 민간이전이고. 도지사하고 국제협력관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지원조례에 의하면 민간유치위원회이지만 공무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을…

홍기

김홍기위원

위원장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지원을 하지. 지원은 지원이고 위원장은 말 그대로 운영하는 장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올림픽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유치위원회에서 유치까지 지원합니다. 2003년까지는 전라북도지사를 위시한 각계각층에서 총괄적으로 유치를 적극 지원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도지사나 국제협력관이 유치해 가지고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과목을 보면 민간인이전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지사가 위원장이고 국제협력관이 국장이 될 정도면 자치행정국에 사업소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양해해 주시면 국제협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 발령된 것은 특별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제30조4항과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 만들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1993년 7월 13일 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입니다.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간"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전에 행정부지사에게 질의할 때 민간이전은 의회에서 감사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검사를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행정부지사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감사가 아니라 검사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검사는 할 수 있다고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리고 보조조건을 의회에서 예산 승인 때 제시했는데 거기에 안 맞으면 중지를 한다든가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기획관리실장, 동계U대회 할 때 명칭이 무주·전주동계U대회였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앞으로 동계올림픽은 전주· 무주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무주·전주동계올림픽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전주"자가 들어가면 전주시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전연 깜깜무소식인데 우리 도에서만 이렇게 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일단 동계올림픽대회 자체가 유치 결정되면 해당 개최시들이 할 일이 많아집니다. 전주시 같으면 빙상경기장 또 피겨스케이팅 여러 가지가 있고…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폭주하고 외국까지 다니시고 바쁘신데 뭐 이렇게까지 큰일이야 맡아서 지사님이 하실 일이지만 전주시에다 맡기는 것이 안 편할까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범도적으로…

홍기

김홍기위원

도에서도 자꾸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액수만 딱 정해서 주든지 하고 전주시에다 일임해도 그만큼 안해 주겠어요? 아들이 뭐 한다면 아버지가 뒷바라지 안 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유치위원회가 전라북도지사가 위원장이시지만 그외 각계 인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도적으로 유치까지는 추진하고 준비단계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지원 등 도비로 지원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개최 시에서…

홍기

김홍기위원

이전에 제가 5분발언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꼭 무주·전주동계올림픽이라고 하지 말고, 요즘에 신문에도 잘 나옵디다. 영·호남이 아주 친밀하게 한다고 하는데 말로 신문지상에 PR용으로만 하지 말고 피부에 닿는 영·호남 관계 한번 생각해 볼 여유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영·호남 화합의 계기가 되는 올림픽이 되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먼저 전라북도에서 뭘 좀 줍시다. 주고 우리하고 같이 손잡자고 해야지 그냥 말로 친합시다 하면 안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줍시다.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영·호남 지사님들이 방송을 탑디다만 이럴 때 한번 멋있게 하면 중장기계획 있던 것도 빨리 이뤄질 것이고 지역균형발전도 저절로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데에서 시작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깊이있고 심도있는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신 국영석 위원께서 거의 마무리 수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쑥스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상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김완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문하고 촉구할 것은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아까 본위원이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련된 운영지침을 자료로 바로 제시하도록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각 실·국장님께서는 이 회의 석상에서 나오는 자료를 즉시 준비를 해 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정보화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께 묻기 전에 정책적인 분야인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투자심사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가동해서 심사한 실적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통상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실적이 있으면 결과로 자료를 주시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방재정 분석 또는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가 지침으로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재정분석제도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진단을 해 놓은 것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건전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하도록, 행자부가 내려 준 건전재정운용지침인가에 나와 있던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지침과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을 진단해 가지고 행자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보고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정보화 관련해서 아까 이상복 위원이나 김완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금년 추경에 구입하고자 하는 279대의 PC를 구입하면 이제 전라북도도 1인 1PC 시대에 도입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PC 구입할 계획은 없겠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교체 필요가 있는…

충국

이충국위원

교체 요인만 생기지 신규로 구입해야 될 요인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실장님께서는 타도나 아니면 타기관 중앙부처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PC를 구입하는 과정이나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실·국·과별로 PC를 자산취득의 명목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전라북도가 전자도정을 이상적인 모델로 추구하고 있는 과정속에서 적어도 주전산기와 호환을 할 수 있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PC는 전자도정을 주관하고 있는 정보화담당관실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주무부서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실·국이나 사업소에서 요구되는 전산장비를 심사해서 주전산기와 호환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서 일괄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사실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279대, 노트북 45대, 프린터 103대를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입찰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구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구매는 물론 회계과에서 아마 행정전산망과 관련되어 있는 기종인지의 여부를 선택해서 일괄 조달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는 그렇게 하지만 예산 계상 자체를 각 사업부서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부서들이 갖고 있는 전산장비의 현황을 일관성있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있거든요.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니까 전자도정 구현 세항에 전체적인 PC 구입 명시에서 앞으로 예산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개선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완자 위원께서 486 PC 266대를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486 PC는 우리 공무원들은 못 쓰는 PC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워드프로세서로는 쓸 수 있는데 LAN을 이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LAN을 활용하기에는 성능상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정보화담당관님, 486 기종에 LAN을 활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386하고 486 초기버전은 LAN에 접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관련된 프로그램도 개발된 것이 없고?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전자문서시스템이 586 펜티엄급 이상에서만 인터페이스가 되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완자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건의한 부분 중에 물론 하드웨어를 구입하는데도 전자도정 구현 예산항목에 편성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함해서 정보화담당관실이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3쪽, 시설비 명목으로 구내통신망 LAN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전연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올라 와 있는 사업인데 이 6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6개소는 전주시내에 위치한 도 사업소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어린이회관, 예술회관, 여성회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예산이 우리가 추경재원에 포함시켜서 편성해야 될 만한 어떤 시기적인 급박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2001년도에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정보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또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정보화선언을 하면서 당겨야 되겠다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전주시에 위치한 도내 사업소를 이번에 LAN시설을 깔아서 전부 1인 1ID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는 전주시 외에 있는 농업기술원 등 다 LAN 시설을 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실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정이 정보화 산업과 관련해서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라는 미래 예측을 충분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발전지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위원

92쪽, 청사환경 정비용 화초구입에 대해서 누가 질의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질의 안 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화초를 구입하며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기존에 1청사에 했고, 2청사는 전혀 환경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분하고 앞으로 교체 소요분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화초를 준비하냐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화초는 주로 메리골드, 패튜니아, 팬지, 사루비아 이런 등등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청사 정비하는데 쓰는 예산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계절에 따른 1청사 교체용과 2청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청사가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괄 정비를 하고 국내의 관광객이나 방문객,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95쪽 국외여비 해외연수가 있는데 1999년 성적우수교육생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작년 1년동안 각 과정에서 1등한 공무원들입니다. 2주 이상 교육생들 시험을 봐서 학과 성적을 내는데 거기에서 1등한 공무원들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시험을 보는데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과정별로 다…

영근

김영근위원

공무원 어떤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서 우수학생을 해외연수…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이수하면 교육점수를 경력평정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험을 보는데 그 과정마다 1등한 연수생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밑에는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밑에는 9주로 7급 공무원 장기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수한 학생 전체를 말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쭉 있던 사업입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해외연수 계획은 금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과정은 옛날부터 계속된 것인데 그 동안 일부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저는 예산 전체를 전시성 사업비라고 생각되는 것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완자

김완자위원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자치행정국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시책사업으로써 터미널 및 버스정류장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8개소,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계상되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에도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장실 대수선비로 35개 터미널에 총 사업비 10억원 도비는 3억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35개소는 무엇이고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시책사업 8개소는 무엇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 소관은 위원님이 나중에 질의하신 월드컵문화시민운동 관련입니다. 월드컵 개최도시에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1억원씩 교부세가 전부 지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서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보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장실 대수선비도 12개 시·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시책사업도 8개소가 들어 있어서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시책사업 관련된 화장실 개선사업은 월드컵 개최도시인 전주시만 국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은 다른 시·군과 관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주시가 이중으로 중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8개소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서는 12개 시·군이 들어 있는데 거기 전주가 빠졌나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이 3가지 자치행정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건설교통국하고 보건환경국 세 군데가 있고 주무과는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분하고 각 시·군별로 시범사업 하는 그런 부분들은 수질보전과에서 전반적으로 조정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거기에는 통계가 없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국비 10억원이 지난번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면서 7억원은 각 시·군별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과 터미널 부분에 3억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분만 2억1천만원 부담한 자료는 있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자료는 수질보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총괄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김완자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산출기초를 가져 오세요. 어디 사업에 어떻게 쓴다는.

완자

김완자위원

환경보건국까지 합쳐서.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서 이번 추경에 또 1억5천만원이 계상됐어요. 당초에 삭감했던 것이죠. 당초에 1억원이 삭감됐던 것이 1억5천만원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해당 부서에서 다시 삭감됐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어제 제안설명 당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이 홍보비는 당초에 4억원 요청을 예상했었습니다. 4억원 중에 1억원이 삭감된 3억원을 가지고 현재 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뿐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 부족분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삭감된 예산을 올리게 되어서 어제 위원장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88쪽 산출기초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언론홍보비로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세목 자체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언론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작년에 깎인 부분이 인쇄비 부분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자세히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인쇄비에서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은 홍보비에서 깎인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1억원 홍보비가 인쇄물 20종에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인쇄비에서도 삭감이 되고 홍보비에서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88쪽이…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88쪽은 순수한 홍보비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언론홍보비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인쇄비에서는 1억원 깎인 것에서 전연 안 올라왔습니까? 인쇄비에서는 본예산에서 얼마 깎였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서 인쇄비 삭감된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본예산 삭감분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인쇄비 삭감 안 됐어요? 인쇄비에서는 2억원이 계상되었던가요? 여기에는 인쇄비 부문이 자세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본예산 심사 당시 삭감조서를 가져오도록 예산실에 직원을 보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 제 생각에는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제가 찾아 봤는데 언론홍보비가 약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활용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주로 접대성으로 했는데 그것을 그 당시 신문과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주로 이 사업의 정확한 홍보를 위한 홍보비가 별로 안 나가고 막연한 접대성 경비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무조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세워 둘 필요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인쇄비도 20종에 2억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인쇄가 20종이나,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몇 가지 되지 않은데 20종류를 구분해서 인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깨띠하고 인쇄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주로 인쇄물이 너무 홍수가 이루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홍보성 인쇄물이 오면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대로 쓰레기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인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환경보건국에서 요청한 화장실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해서 과연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범화장실을 설치하고 대수선을 했는데 얼마나 관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고산자연휴양림을 가 봤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비싼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관리가 전연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돈 얼마나 많이 투자한 것 1년도 안 되어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만큼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비가 전연 계상이 안 됐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애초부터 그것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 1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민간단체 활용해서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감독, 평가까지 할 수 있는 비용이 1억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홍보비 예산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홍보비 예산 중에 화장실 청결문제 부분까지 더 종합적으로 해야지 개괄적인 홍보는 필요없고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면서 그런 관리비용, 실질적으로 필요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삭감되면서 그냥 추상적인 홍보비, 이런 식으로 몇 억원씩 투자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필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중에 접대하고 행사비용은 일체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과목에 민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덕목으로 6가지 중점 실천과제 위주로 해서 실제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접대성이라든지 행사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면 어제 다른 위원님한테도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언론사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질의가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국제협력관실에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또 나오셔야 되니까. 어제 자료를 보니까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회칙이 있던데 그 회칙을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1999년 5월 27일 총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총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원래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 7월 8일 황인성 총리 시절에 무주군에 오셔서 군민과의 대화 때 거기에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중앙단위에 전라북도가 보고를 해 가지고 1993년 5월 31일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창립되었고, 그 뒤에 1997년 동계U대회 기간 중 도내 기관 단체장 위주로 다시 재편되었습니다. 재편된 것을 1999년 5월 27일 다시 한번 중앙단위로 격상시켜서 재창립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재창립을 거듭하면서 도의회에다 이런 것 하겠다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것 있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유치위원회 승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와서는 도의회에 아직 협의나 보고를 아직 못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산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예산에 맞게 짜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것 보세요. 예산부터 짜고 나서 보고하는 거예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총회 구성에 대해 보고하는데 예산이, 그런 것도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짜 줍니까?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냥 멋대로예요. 멋대로 해 가지고 7억원씩, 9억원씩 올리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5천만원인가 세워 졌더라고. 그 때 본위원이 위원장 때 그것 세워줬는데 그 때 지적 못한 것이 불찰이지만 추경에서 이렇게 7억원씩 요구하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이것 총회를 누가 만들었는지, 예를 들어 회원이 누구 누구인지, 총회 회칙은 만들어서 이것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왜 총회 회칙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또 이제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민간단체로 만든다고 또 얘기가 되고. 총회 회칙에는 "주 사무소는 도청 내에 둔다", "또 체육회 내에 둔다" 했는데, 어떤 호화로운 건물인가 몰라도 400만원 짜리 건물 30평을 1억2천만원 임대료까지 신청해 놓고. 이게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의회를 완전히 무슨 거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산 내용을 보면 참 한심한 것이 통신비가 한달에 130만원씩 잡히고, 이 예산이 6월달에서 12월달까지 앞으로 6개월 간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9억3천만원을 요구해 놨어요. 그리고 400만원씩 4명 5번에 걸쳐서 즉 20명이 6개월 동안에 해외출장 간다고 했어요.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하기야 도의회는 아무 권한 없죠. 세입을 잡을 권한도 없고 또 세워주면 다 쓸 권한은 지사한테 있고 의회는 허수아비예요.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이런 예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없이 예산에만 올려놨어요.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근거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올림픽유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유치위원회의 설치에 따라서 전라북도동계올림픽유치특별조례에 따라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진상황 보고 못 드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다음에 이 관계가 현재 법적인 근거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현재 근거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해석을 좀 해 보세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민간단체로 현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라북도동계올림픽유치추진위원특별조례에 보면 목적에 "범도민 자율추진기구인 동계올림픽대회전라북도추진협의회에 대해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아무나 이런 단체 만들어 가지고 오면 지원해 줍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은 그때 당시에 도민의 열정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서로 추진기구를 만든 것이고 우리 도민들의 의지가 담긴 추진기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 근거에 의해서 전부 앞뒤가 맞지 않고…

영근

김영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위원

답변을 확고부동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장군하고 멍군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이건 답변을 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말장난 하자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좀 미흡한 것은…

영근

김영근위원

말장난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없다고 봐요? 오후에 다시 합시다.

유철갑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다하지 못한 기획관리실 소관,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석

국영석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이 계실 때 본위원이 건설교통국 채무부담 100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전라북도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은 익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채무부담행위를 한다는 것은 앞당겨서 2001년도 예산을 오늘 심의를 통해서 승인한다는 것과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99년도라든가 그 이전에 불용처리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100억원을 별도로 채무부담행위 없이 세워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 보다는 진솔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영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저희들이 100억원의 채무부담으로 추경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배경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260억원이 생겼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444억원이 생겼습니다. 당초예산이 184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미처 반영못한 260억원하고, 이게 말씀하신 불용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가 추가로 거치는 바람에 116억원의 추가재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76억원의 가용재원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이번에 보통교부세 41억원이 적게 오고 지역개발양여금이 17억원이 더 오고 국고보조금 600억원이 더 오면서 도비부담이 26억원 생기고 양여금 도비부담이 137억원 들어가고 해서 법정 의무적 부담금이 325억원이 발생했습니다. 376억원에서 325억원을 빼면 51억원이 남습니다. 51억원 가지고 생물벤처지원센터가 결정이 되어서 7억원을 부담해야 되고 만경강 생태하천 3억원, 세계소리축제 5억원, 동계올림픽 7억원, 시범화장실 2억원, 경로교통수당 2억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14억원을 하고 나면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여금 도비부담을 도로 해서 사실은 80억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용재원으로 하고 나머지 10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해주십사 해서 예산요구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의할 때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라든가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도비부담률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99년도와 2000년도에 부담한 실적을 보고 국가예산을 2001년도에 지원을 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 부담을 안할 경우에는 패널티로 그만큼 국비지원을 줄이겠다 이 내용도 사실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사실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기법상 우리 위원회라든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꼭 필수불가결한 국가지원 지방도라든가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 현금부담 80억원, 채무부담 100억원으로 해 가지고 안하면 안될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별도로 다른 재원을 도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 답변이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별도재원은 없습니다. 가용재원은 없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옥 위원님.

영옥

공영옥위원

예산서 88쪽, 지금 현재 보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대해서 갖가지 명목으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이 편집되었는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라는 그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평소에 인간이 살아가고 그 위치에서 그 직분을 다하는데 노력하는 것이면 되었지 특별히 이런 설정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것도 본위원으로서는 의심이 가지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분야에서도 언론사의 홍보, 또는 VTR 제작, 개인적인 팜플렛 제작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여기에 보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설명회 개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까? 이와 비슷한 질의를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다시 묻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정리 과정에서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설명회 개최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민간단체 대표 및 여론모니터 요원 2백명을 대상으로 시민단체 및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도민의식개혁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본위원과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추진 또 보상,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수공자 보상 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기획홍보 추진, 새천년새전북인 운동 홍보 또 화장실 청소 등등으로 지금 현재 각 언론에서 상당부분을 홍보에, 설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우면서까지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설명회는 어느 부서에서 누구를 상대로 이 설명회를 개최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제2건국추진위원회에다 사무국을 설치하고 민간단체에 넘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바뀌는 과정에 민간단체 대표들하고 여론모니터 요원 등이 모여 가지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점과 개선방향,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런 방법과 계획을 가져야만이 설명이 되고 또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전북인 스스로 모름지기 점진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수범자에 대해 따르고 설명이 되어야지 어거지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보화시대 인터넷이 지금 현재 모든 정보를 즉시 즉시 전달할 이 마당에 이것을 구태여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인터넷 시대에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모여 가지고, 이 비용이 그겁니다.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3회를 모여 가지고 위원 수가 2백명에 달하기 때문에 모이는 비용을 줌으로 해가지고 면대면 만남을 통해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현령 비현령 이리 붙이면 이렇고 저리 붙이면 저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새천년에 대한 설명에 버금가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VTR 제작, CF제작, 홈페이지 유지 관리, 슬라이드 제작, 교육용 책자 발간, 회보발간, 서안문 발송 우편요금, 기타 이런 게 많은데 이게 거기에 해당이 안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을 했다니까 이상은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중복이 되어도 몇 번 중복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예산은 지금 우리 재정형편으로나 사안별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로 봐서는 이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어제 밤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미 삭감된 예산이라고 나와 가지고 당황도 하고 불쾌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7억원이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될 것이다 이런 방송을 듣고 과연 심의도 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사전에 기사화되고 방송화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거고 거기에서도 일부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국제협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전에 우리는 '88년도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유치하는 과정이나 모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이나 선례가 우리는 좀더 동계올림픽 노하우가 개발되었을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나 거기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결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유치위원회 설립의 근거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가 어떻게 해서 예산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에 비중있게 검토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국제협력관이 내정되었지요? 선임입니까, 내정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받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선출직이에요, 임명직이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임명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이나 연혁이나 이런 것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 제가 아까 요구했던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을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서울올림픽유치위원회의 연혁이나 일정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제가 의석을 이탈했을 때 다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근거는 지난 '93년 5월 30일 처음으로 창립되었고 '97년 동계U대회 기간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재편을 해서 중앙단위로 지난 '99년 5월 27일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때는 유치위원회 75명과 고문 46명인데...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격상되어 가지고 '99년 5월 27일날 창립된 회칙에 의해서 지금 설립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립된 것은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그 회칙에 의해서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다음에 법인허가 문제는 기금이 5억원이 있어야 법인허가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자체가 그런 이야기지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조건은 올림픽위원회를 감독하고 있는 상급기관한테 신청을 할 때 5억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거기에서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과연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맡아야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올린 7억원 문제, 상임위원회에서 1억4천만원인가 삭감했지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세요. 7억원을 올렸을 때 어디 어디에 7억원이 필요하다, 소요될 요소가 어디다 이것만 간략하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원에 대한 것은 사무실 기타운영비로서 2억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동계·하계올림픽개최지를 방문해서 IOC위원들하고 섭외비로, 또는 IOC경기연맹 초청비로 해서 3억5,500만원을 신청했고요. 다음에 전문직 파견직원이, 지금 유치신청서가 전부다 불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를 잘 하는 사람하고 영어를 잘 하는 사람 전문직 두 사람을 채용하는 것하고 파견직원 기타경비로 해서 7,200만원을 신청했고요. 다음에 홍보광고비가 중요해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우리 전라북도 무주, 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2억원 정도를 신청했고 다음에 유치신청서 작성의뢰비로 6,500만원, 다음에 기타로 해서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냐면 지금 심의도 되지 않고 내용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또 심도있게 지적을 했고 과다한 예산에 대해 삭감도 했는데 본 예결위원회에서 물론 다루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 이제 삭감되는 예산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 참고사항도 되고 다시한번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몇 마디 질의를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293쪽 이것을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 했습니까?

유철갑위원장

국외여비요?

영근

김영근위원

예. 아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가 안했는가.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그것을 했지요.

영근

김영근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만 물어봤죠.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 거론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가 안했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전번에 김홍기 위원님께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안들어도 되고 본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복 위원님께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문제를 다시 거론했는데 어제부터 이 문제가 전체 보고를 받으면서 또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국제협력관님이 다시 오신 것도 아까 답변에 마무리를 못지어서 다시 왔습니다. 어제부터 쭉 이야기가 나왔는데 협력관께서는 절차상 문제에 하자가 없다고 아까 확고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쭉 질의답변 속에서 저도 충분히 들었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절차상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협력관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전체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철갑위원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무주의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리조트를 만들면서 이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여곡절 속에 U대회를 성공리에 마치면서 세계적인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탓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은 우리가 짚고 우리 동료 김영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위신도 좀 생각해 주시고 절차상의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질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아까 절차상에 다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우리 협력관한테 절차상, 깊이 이야기는 안나눠도 알지 않습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냐고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절대 없다고 했어요. 절대 없다고 한 것은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협력관이 잘 모르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계속 우기는 것은 질의답변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군 멍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지적하는 것을 반박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따져봐서 고쳐야 할 것이고. 협력관이 잘못 알았으면 협력관이 책임을 져야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아까도 여담으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절차상이나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그때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또 연장될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국제협력관은 줄곧 잘못된 게 없는 걸로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오해를 풀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 중식 전에 행자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온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냐 없냐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확고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절차에는 확실하게 잘못되었다고 본위원도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문책했던 것인데 아마 우리 김영근 위원한테는 잘못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문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문제의 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합시다. 국제협력관, 지금도 예산요구한 데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잘못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무국 설치라든가 위원회 관계를 사전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서류상으로 잘못된 것은 없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서류상으로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게 잘못하면 우리 김홍기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행자위원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진정으로 보고해 주지 않으면 어떤 예산이든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행자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건위원회에서도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겁니다. 제가 하나 하나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재단법인 유치위원회로 만든다는 것은 누구 발상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 그 관계는 주변에서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5억원이라는 재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철갑위원장

그럼 행자위원회에서는 법인으로 만든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내 귀에 들어온 게 있어서 그래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법인관계는 깊숙이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 이 예산을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전문위원실 조력하는 계장을 통해서 이것이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등록된 법인의 정관이나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등록이 안되었다면 뭐하러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법인으로 사무국 유치위원회가 출발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자위원회에 가서는 이 소리하고 여기 와서는 저 소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하러 정관을 가져오라고 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법인도 만들지 않았으면서 법인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이 조례가 '93년도 조례면 지금 몇 년전 조례입니까? 한 7년전 조례입니다. 7년전 묵은 조례 갖다가 그 동안에는 뭐 했간 묵은 조례 찾아다가 이것을 법적근거해서 예산요청하고 협의회를 만들면 답니까? 여기 조례에는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엄밀히 한번 자구 가지고 따져 봅시다. 여기에는 전라북도가 2천년대 동계올림픽 때 유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별도 범도민자율추진기구인 동계올림픽대회 전라북도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고 그랬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총회칙은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회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근거한 이건 유치위원회도 아니에요. 이름도 틀려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난 '99년 5월 27일날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으면 이 조례에 맞는 명칭이냐 그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여러분들이 법적근거를 자꾸 얘기했으니까 근거에 의한 위원회냐 그 말이에요. 명칭이 맞는 거예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잘못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잘못되었으면 예산 요구한 것 다... 이것 보세요. 제가 집행부 같으면 '93년도 조례를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동계U대회유치위원회 여러 가지 구상을 막 짜 가지고 그것에 걸맞게 조례를 요구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똑똑한 공무원들이었다면. 한 7년 된 다 잊어버리고 쳐박혀 있는 조례를 가지고 슬그머니 예산이나 올려놓고 한 것을 잘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유치위원회면 위원회로 이름도 고쳐야 하고 여러분들 회칙에 보면 사무실은 도청내에 둔다, 체육회 내에 둔다 해 놓고 임대료를 왜 달라고 해요. 이게 조례와 회칙과 예산요구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 '99년 꼭 1년 전에 이 회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 하면서 우리 행자위원회에 보고나 했습니까. 결국에 이 예산도 앞으로 따가고 집행해야 되는 그런 구상이 있으면 적어도 그때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그랬으면 이것들이 조례하고 앞뒤가 안맞는지 행자위원회에서 검증도 해주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법률 문구 하나 가지고 동문서답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 조례에는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은 유치위원회예요. 문구에서부터 틀렸어요. 조례에 의한 유치위원회가 아니야.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했더라면 그런 것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니까. 답변이 그게 뭐요?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맞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민간단체에 돈 7억원씩, 9억원씩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새로운 다른 단체가 동계올림픽유치협의회라는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지고 오면 거기다 줘야 돼, 법적 근거를 따지면... 그러지요? 저희들이 이런 자잘한 문구 하나 문맥 하나 가지고 따질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셔야 이런 것 저런 것 안따지지.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지사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관은 잘못한 것이 없어!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절차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국제협력관이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행자위로 이관이 되었어요. 지난해까지는 문화관광국에서 추진이 되었었고 올해부터 국제협력관실로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를 마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완벽한 기획을 해서 그 절차에 맞는 조례를 우선 개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제규정을 만들고 나서 예산요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인철 위원.

인철

정인철위원

그 사안은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그만 거론하고.

유철갑위원장

그럽시다.

인철

정인철위원

다른 파트 일정이 있으니까.

유철갑위원장

기획관리실하고 국제협력관실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그리고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 환경보건국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 건설교통국소관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라북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심사도 시간관계로 실, 국, 원장들의 제안설명 없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실, 국, 원별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전체 국장님들께 공통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산 사항별 설명서 각 국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4개 시·군, 5개 하천, 오염하천 정비사업 그 다음에 무슨 12개 시·군... 4개 시·군, 12개 시·군 나오면 이게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설명서를 4개 시·군이면 어디어디 시·군, 하천 이름까지 나와 가지고 나와야지 우리 도의원들은 이렇게 나오면 저절로 다 알아요?

유철갑위원장

본예산서에 있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본예산서에도 없는 게 많아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채무부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것을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산안에 채무부담행위 100억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구간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겁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장님,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할 때는 무슨 사업으로 얼마 예산서에는 당연히 나와야지요. 채무부담행위 100억원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에 얼마, 어떤 사업에 얼마 이게 예산안에 나와야지 무조건 뭉뚱그려 가지고 채무부담행위 100억원, 얼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이 잘된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현금 80억원하고 채무부담 100억원이 되면 현장별로 저희들 배분계획이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5개 노선이 있는데 노선별로 양여금, 도비 현금, 이번에 채무부담...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예산 세울 것도 없어요. 전라북도 예산 1조5천억원을 통과시킨 속에서 나중에 다 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본예산 양여금은 지구별 내역이 있고 이번에 추경하는 것만 지구별 내역 배분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배분하고.

임준

강임준위원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하고 논리적으로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10원 한 장 쓰는데도 어디에 쓰여진다는 명세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쓰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라는 명세가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양여금 60%, 지방비 40%거든요. 60%에 해당되는 것은 지구별 내역이 본예산에 들어갔고 이번에 40%가 다 서면 좋은데 40%가 못서고 28% 정도가 섭니다. 이번에 100억원을 해주시면은. 그래서 그 60%에 대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 40억원만 못붙여서 자료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내부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요. 돈 1원짜리 하나 쓰는데도 어디어디 쓴다고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편하게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1원짜리 한 장이라도 쓰는 명세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지 어디에 쓸 것이 하나도 안정해져 있으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되지요. 예산서에 반드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어디 어디 쓸 것인가를 복사하셔 가지고 예결위원님들한테 전부 그것을 배부해 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위원

환경보건국, 예산서 146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지방의제21 추진 사무국 운영 보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해서 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금년 6월 중에 발족할 예정입니다. 운영계획에 보면 각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무국에서 전담시키려고 그러는데 사무국의 운영비로 세워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환경보건국 사무국 운영비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고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가 금년 6월달에 발족할 예정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전체적으로 69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연직은 공동의장에 정무부지사 한 분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도의원님 가운데 두 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분들은 민간 각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 전문대학 교수 아니면 기업체에 있는 분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총 69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꼭 꼬집는다면 이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방의제21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 몇 년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 행정내부위원회 형태로 가다 보니까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 참여를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민간도 참여하고 민간이 실천하고 그런 사항을 평가해서 새로운 실천의제를 작성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추진협의회를 확대 재구성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협의회 운영 특히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경에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환경보건국에서 하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이 환경적인 분야에 있어서 지방적인 실천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환경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만들어지지는 않고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당초 저희들 환경기본조례를 금년 1월달에 도의회에서 제정을 했거든요. 그 환경기본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정관을 만들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사훈령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조직원은 다 추천되고 만들어져 있습니까?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준비위원회를 그 동안 8명으로 구성했어요. 그 동안 그 분들한테 추천도 받고 본인 승낙을 얻어 가지고 출범시킬 준비를 맞추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몇 명이 명단에 있는지 자료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자료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현재 명단이 다 올라와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149쪽, 화장실 문화팀 운영을 한번 보세요. 우수화장실 민간유공자 시상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수화장실 민간유공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화장실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한 사람 아니면 민간업자 중에서 본인이 관리한 화장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모범적인 운영을 남겼다든지 해서 개인화장실이라든가 업소화장실 관리를 특별하게 잘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관리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업적을 남긴 분들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활성화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화장실 심사위원은 누가 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직 저희들이 심사위원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우수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화장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만...

영근

김영근위원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심사위원 대상이 되냐 이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 안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확정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민간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위주로 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돈이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그러니까 문제예산으로... 다른 분 하고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의제21추진사무국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충국

이충국위원

장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지방의제21추진사무국 주무부서가 환경보건국이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방의제21추진사무국에서 뭐하는 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충국

이충국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설치근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방의제21 추진 관계가 사실은 '92년도 UN환경회의에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특히 환경분야에 있어 가지고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을 작성해서 실천해 줄 것을 권고를 냈습니다. 그 권고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라든가 어떤 근거 없이 나름대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UN에서 해왔던 말이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21이 들어가길래. 21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지 국제적인 21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92년도에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세계사의 흐름이 지방화 시대, 환경화 시대를 지향하고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환경문제는 어떤 국가적인 관심, 국가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차원에서의 실천이 무척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져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의제라는 것이 실천과제거든요. 그런 의제를 자율적으로 작성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자 이것을 권고 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97년 6월 5일날 전북환경선언문을 채택하고 전북환경21 실천과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분히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한테는 거리감이 있는 이런 하나의 선언문이고 실천과제 선정이었다는 비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8월 9일날 전북환경21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해서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도 일단 제정을 하자 해서 2000년 1월 7일날 제정공포한 바가 있고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자고 해서 규정안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 그에 근거해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 해서 아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해 드린 대로 각 분야에 걸쳐서 69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추진협의회는 기획조정위원회, 기업실행위원회, 도민실행위원회 그리고 행정지원단 이런 파트로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고 사무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무국을 상설로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사무국을 상설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현재 우리 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테면 서울같은 데를 보면 현재 5억원 정도를 배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광주가 1억6천만원, 대전이 1억원, 경기도가 1억5천만원, 전남이 4천만원, 제주도가 1억3천만원 이런데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는 이런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사무국을 두되 전임사무국장으로 두지 말고 겸직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두되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비 또는 활동비 정도만 보조를 해서 일단 금년 하반기에 운영을 하자 그래서 하반기 운영상황을 평가해서 내년도부터 전임으로 사무국장을 두든지 사무국을 더 확충하든지 하는 문제는 금년 하반기에 더 평가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럼 협의회를 설치하기 이전에 어떤 나름대로의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설치근거를 위한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법령에 적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협의회에 따른 정관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관에 의한 나름대로 협의회를 등기해놓는 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이런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는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님 말씀대로 정관 형태로 이것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창립총회를 안가졌기 때문에 정관을 의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단은 지사훈령으로 이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지사훈령에 근거해서 이 창립총회를 갖고 나게 되면 그 총회의 의결로서 정관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사 훈령형태로 가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이런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게 없이 막연히 사무국 보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1,200만원은 금액은 얼마 크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쓰여질 돈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00만원 내용은 회의비로 270만원, 그 다음에 의제발굴 활동여비에 324만원,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로 180만원, 사무국 집기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420만원 해서 1,200만원 집행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처음에 설치하기도 전에 우선 쓸 것부터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를 위해서는 준비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 22조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관으로 할 수 있는 그 안까지 마련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창립총회가 발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훈령으로서 발족을 하고 그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근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공영옥위원

사항별설명서 40쪽을 보면 청소년 금연교육에 있어서 목변경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에 2,500만원, 그때는 청소년 금연교육 일반운영비였는데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돌면서 목이 변경되어 깎였지요? 왜 그랬을까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당초 청소년 금연교육이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계획을 시달받을 때는 내년도 청소년 금연교육으로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기금 50%, 도비 50% 해서 2,500만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운영비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 3월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500만원 사업을 금연지도자 교육에 870만원, 금연교실 운영에 1천만원 정도, 금연 홍보물 제작에 6백만원 정도 집행하는 걸로 해서 사업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금연 지도자 교육과 금연 홍보물 제작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금연교실 운영은 시·군에 보조를 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2,500만원 중에서 금연교실 운영에 해당되는 1,017만원은 시·군에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874만원, 그 다음에 금연 홍보물 제작 609만원은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과목정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2,500만원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연사업에 2,500만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 등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보면서 흡연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자료는 있는데 도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아니고 중앙통계를 의존해서 저희들이 대략 이런 정도로 흡연인구가 예상이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대충 이런 정도라고 하면 예산도 대충 짰겠네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여기에서 대충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조금 어패가 있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통계에 의존해 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중앙통계에 의존하면 전라북도 학교가 나오고 전체 학생수의 몇 %가 흡연 대상자로 대충, 화장실 가서 피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에서만 피는 사람도 있으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것 파악이 안되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대충은 잡힌 것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라북도?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전라북도가 아니고 전국적인 통계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게 우리 전라북도 예산인데 전국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 하다니 나는 이해가 안가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금연사업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문제점을 인식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청소년 흡연인구를 줄여보자 이런 계획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국비 50%, 거기에 도비 50%를 부담해서 추진을...

영옥

공영옥위원

국비가 아니라 기금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약 몇 %인 몇 명이 흡연으로 가정을 한다든지 가시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나온 게 없다 이 말씀이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거듭 말씀드리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남자의 경우에는 32.6%가 흡연을 합니다. 여자들은 한 7.5% 정도 흡연율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의 경우에 남자가 6.2%, 여자가 3.1%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별로 이것을 세밀하게 조사하다 보면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우리 지역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 그 전에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 계획이 있다면 통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 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중학교 194개교, 고등학교 128개교 이게 도내 전체 숫자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었네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쉽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어려워서 그건 안되고? 학교 지도부에 의뢰하면 대충 이게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지금 현재 흡연학생 숫자는 계속 늘아가는 추세라고 봅니까, 줄어드는 추세라고 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않냐가 아니라 늘어나지. 담배는 한번 피면 못끊더라고. 그러니까 늘 수밖에 없지, 대충 얘기해서. 이것을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어차피 하려면 학교와 유대를 가지고 통계를 내 확실하게 하고 지도방법이 또 중요해요. 지도하냐 안하냐 예산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른들 흡연가를 얘기하면 이것 못끊는다고 하거든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못끊어요. 아마 연간 몇 %씩 증가되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연구과제로서 확실하게 한번 우리 교육청과 교감을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돈 1천만원, 2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려면 확실히 하고 또 금연할 수 있는 음식이랄지 환경이랄지 또는 약품이랄지 또 담배 대신에 피우는 것처럼 생기는 그런 물품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연구과제로서 확실하게 해야지 대충대충 겉만 하면 안하는 것만 못해요.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동의 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도 공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영옥

공영옥위원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3월에 사업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아직 해보지 않아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런데 출발부터 그런 세부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흔적이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알겠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도의회 2000년도 본예산에 도민의료건강 지표조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린 흡연율이라든가 이 통계는 전라북도 통계가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통계만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것 통계내는 것은 교육청에 얘기하면 지도부 선생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아들, 흡연자들 또 알콜 중독자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필요한 금연교육을 실시한다면 그런 바탕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성의있게 해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명예의료지도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자격이라든가 면허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의료지도원이라고 하면 의료를 지도하려면 라이선스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을 파견해서 한다는 것인가, 병리사들인가, X-ray기사를 활용한다는 거요, 뭐요 이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보건국 업무를 작년 1월 6일날부터 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가 3개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가 있고 수질보전과가 있고 보건위생과가 있는데 저희들 3개 과 모두 민간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민선체제가 들어오면서 특히 시·군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는 감도 있고 인력이 태부족인 이런 현상도 있고 지도단속 업무의 성격상 숨바꼭질을 되풀이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도단속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지도단속 업무에 예고제를 실시하자 이게 한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민간과 우리 행정이 합동으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해 보자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했는데 후자 부분 민간과 우리 행정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자라는 그 취지는 지도단속 업무의 인력의 부족을 민간부분을 통해서 보충을 받자 이런 취지도 있지만 우리 행정공무원만의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항상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문제제기가 뒤따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지도단속 업무를 전체적으로 민간과 함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옥

공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 지도단속 업무가 많은데 금년도에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으로는 9건을 일단 하반기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를테면 유독물 취급업소, 문제사업장 점검, 환경오염 배출업소, 쓰레기 매립장 관리, 폐기물 처리업체, 일회용품 사용규제, 상수원 오염 감시,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 명예의료지도원 운영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9건을 상정했습니다만 방금 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예의료지도원은 어떤 민간인을 위촉할 계획이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위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10명, 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10명 해서 한 20명 정도 민간부분을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분은 시부지역에는 시·군당 2명 정도를 배분하고 군 지역에 대해서는 1명 정도를 해 가지고 합동으로.

영옥

공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환경보건국에 뭔 감시원이 참 많네.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원,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및 정화활동 민간인, 명예의료원 등등 해서 많기 때문에 유달리 명예의료지도원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즉 말하자면 의료와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으로 지도원을 선임해 가지고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금연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중학교는 지금 현재 흡연자가 몇 명이고 전라북도 전체 학생수는 몇 %, 증가추세는 어떤가 그것을 교육청에 의뢰하면 나올 거예요. 한번 준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이 관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초등학생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적했던 위원님이 앞으로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우리 행정이 합동으로 금연사업을 펼칠 의향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할 문제가 좀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교육청과 협조해 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어려운 것 아니고 가능한 거니까. 학교에서는 그것을 해요.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유성엽 국장. 환경보건국 예산서를 보면 액수는 작지만 신규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만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이렇게 되었는데 도비를 부담해야 한다랄지 중앙부처에서 지침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작년에 예산이 통과된 뒤에 그런 지침이랄지 이런 근거로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환경기술지원단은 어떤 근거로 이것을 만들게 되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환경기술지원단은 원래 환경부 지침이 환경관리공단에다 그런 업무를 위탁해서 적색업소, 문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또 재정지원 안내...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이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말하자면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온거냐고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금년 1월달에 그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명예환경감시원 배출업소 합동점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국에서 앞으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폐기물 관리도 민관합동?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다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런 것들이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본래 근거가 신규사업을,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막 바르는 것이 추경예산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끝난 뒤에 지침이 바뀌었다든지 국비에 따른 도비의 부담이랄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추경예산에 성립을 시켜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부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본예산에 서야 될 사업들을 추경에 다 새로 세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강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연초부터 잘 집행이 되었으면 더 바람직스럽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금년도 의회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이든 복원이든 금년도 지도단속 업무는 민관합동으로 한번 가자 라는 것을 연초에 각 저희들 과장, 계장들과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는 불가불 반영이 못되었고 어찌 보면 추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하반기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적실하게 평가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런 원칙들이 사소한 거지만 스스로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예산의 적정성이랄지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업은 필요한 것이 없겠어요, 다 필요하지.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각 실·국에 세우는 사업에 대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원칙 추경이면 추경, 본예산이면 본예산의 이런 원칙들은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추경의 의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본예산의 의의가 없어지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서운하시더라도 앞으로 전라북도 예산과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이런 것들은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메모를 확실하게 해두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 자료를 스스로 알아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3개 실·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다가 정부투융자 심사를 안받았다거나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안받았다거나 계획에 없었다거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예정이 없었다거나 이랬는데도 올라와 있는 예산을 알아서 쫙 명세를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유국장은 상당히 영리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능해 가지고 본예산에서도 되어 있는 것을 깎아 낸 것을 보면 어떤 것이 옳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사실은 저희 국 예산은 세울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 더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이보다도 사실 더 욕심을 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인정을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어떻게 보면 일을 안하려고 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148페이지를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있지요? 정화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오염측정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주기적이라기 보다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하천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짰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자연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그 좋던 계곡에 생태계가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반딧불 축제 때문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인공반딧불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가보면 지금 리조트가 생기기 전만 해도 여름 한 철을 가지고 1년을 사는 곳인데 요즘은 겨울 한 철 가지고 1년을 살거든요. 알고 계시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마 스키장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스키는 겨울에 하는 건데 여름장사도 잘되던데 왜 여름에는 손님이 없냐. 계곡에는 물도 다 마르고 계곡의 맑고 깨끗한 돌들도 지저분해 졌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자세히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론으로 들어가면 무주구천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우습게 얘기했는가 바로바로 못알아 들으시네. 내가 사는 내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은 여름 한 철을 가지고도 1년을 생활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요즘에 투자도 많이 하면서도 지금은 여름에 사람이 없고 겨울손님만 있다 이거야. 겨울손님만 가지고 1년을 사는 그런 지역이 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되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름에는 사람들이 왜 안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제가 짧아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국장, 주무국장이 그렇게 감이 떨어져서 쓰겠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천에 물이 안내려오니까, 계곡에 물이 안내려오면 사람이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위원님, 그런 뜻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국장으로 가셔야 되겠고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홍기

김홍기위원

진짜로 몰라서 그러시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처음에 묻지 않습니까? 하천오염의 수질을 몇 번이나 정기적으로 하느냐, 부정기적으로 하느냐. 또 했으면 한 자료를 제가 받겠지만 지금 무주구천동이라는 데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무주구천동이라고 하면 산수갑산 다음에 물이 좋고 심산계곡이라고 하는 곳 아닙니까. 옛날에는 여름을 보고 관광객이 왔는데 요즘은 여름에 관광객이 없을 정도로 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는 오염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지금 그게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알고 계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국장은 잘 모르신다는 얘기겠네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런 질의로 짐작은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짐작으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홍기

김홍기위원

직격탄으로 쏴 드려야 되겠고만. 나는 거북할까 봐서 좀 안다고 유머스럽게 질의를 했습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천의 수량이 떨어지고 하천이 오염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도내에도 대부분의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주의 경우도 아마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강 살리기 맑은 물 보존대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효과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제가 구천동을 꼭 논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골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현재 골프장 가동 중인 데가 3군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거기에 지입으로 되어 있는 천들은 옛날보다 수질이 나빠졌겠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무래도 있기 전보다는 나빠졌다고 봐야 되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관리업체로 되다 보니까 과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도에서 인력도 부족하시겠지만 하다못해서 1년에 몇 번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 소관이 보건위생분야도 있고 방류수 수질검사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각 읍면에도 상수원이 부족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니까 예산을 깎았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 돈을 늘려 가지고, 지금 상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공급해야 될 이런 지역도 있는데 왜 이렇게 깎을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앞으로 환경보건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관계가 되는거지요. 수자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수자원은 저희들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어느 보이지 않은 깊은 계곡에 댐을 만들어서 밤에는 쓰지 않고 댐을 막아 놨다가 아침이나 낮에 손님이 많을 때 그 유량이 항시 평균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댐을 만드는 데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과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각 지역에 요즘에 자연히 관광지가 되다 보면 건축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 보급도 상수원이 된다면 엄청난 좋은 효과가 있고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 자연수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있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없고 여기에 보면 하천 정화사업이다 수해상습지역이다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미화작업이다 내지는 관광서비스 작업에만 정신이 없어요. 이게 현재 오늘날의 지방자치입니다. 좀 장기적인 안목을 봐가지고 그런 방법을 해주시고 지금 150페이지를 보면 맑은 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면소재지에도 상수도가 제대로 없어 가지고 소방차 내지는 다른 물통으로 개인들이 길어다 먹는 곳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전반적으로 모든 읍면이 아직 해결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왜 그런 것 예산을 못만드는 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이 작년말 현재로 72%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려면 과제가 28%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100%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옆에 인접해 있는 면에서는 아주 수원이 좋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느 면은 없어 가지고 소방차가 일일이 날라다 주는 그런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 도에서 관여를 해서라도 돈을 얼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가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까? 좀 있다가 건설파트는 하고 우리가 한번 자연환경살리기, 구천동을 내가 알려 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산속에 댐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무주도 구천동도 또 구천동 계곡도 항시 물이 철철 넘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와 그것은 돈도 그렇게 많이 안들 거라고 봅니다. 한번 멋있게 만들어서, 하다 못해서는 카누작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꺼번에 수문을 연다면 카누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새만금을 막으면 우리 전라북도에 남는 갯벌이 어디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갯벌은 아마 곰소만에도 있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 전에 본위원이 질의 했는데 보고 중의 하나가 갯벌인데 지금 새만금 때문에 갯벌이 많이 훼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곰소 줄포만 일대 갯벌이 남는데 환경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책은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솔직히 저희들이 마련하는 대책은 없습니다. 갯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불모의 땅, 버려진 땅이다가 최근에 와서 갯벌의 환경정화적 가치라든가 수산물 생산가치가 평가되면서 갯벌에 대한 평가가 예전보다 많이 달라지고 있고 특히 새만금 사업 논쟁 와중에서 굉장히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만금 사업문제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남게 될 갯벌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치 못하고 있고 갯벌문제가 환경문제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해양수산 파트하고도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환경보건국장, 고향이 어디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는 정읍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정읍에는 해안이 없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정읍에는 해안이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요 근래에 와서야 갯벌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갯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산물이나 해초나 이것을 주식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영향을 섭취해 살고 있었어요. 요 근래에 환경의 중요성을 가지고 갯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남는 갯벌이 줄포만 일대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원전 온배수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상복

이상복위원

환경문제가 왜 그 쪽 소관이 아니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정확하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는 더러 원자력 발전소 피해문제라든가 이것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측정 전산망 구축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저희 도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7개소가 있습니다. 지방환경청에서 6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전주시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시도로 이관해 가라는 환경부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넘겨 받으면 각 시·군별로 있는 측정망과 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예산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왕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올렸다 이런 얘기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이 전까지는 국가에서 관리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7개 측정망이 있습니다만 6개는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럼 해양환경 문제는 담당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현재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있고 우리 도에서는 현재까지 농림수산국에서 해양환경 문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일절 해양문제는 환경국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뭔 이야기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업무소관이 저희들 관장소관으로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고.

상복

이상복위원

환경은 바다나 육지나 공기나 지하나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전라북도가 무관심하고 무신경적인 부분이 따져 보자면 환경부분이에요. 본위원이 지금 갯벌문제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원전에서 저감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한 내용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정확하게 모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러니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산 관계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엄청난 환경오염이 되고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 시인을 해 가지고 관계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공식으로 정부에서 인정한 것이 14.6㎞가 1도 이상 상승이 되어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었다 그리고 어패류 피해가 있다고 해서 보상까지 끝난 사항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대기오염 문제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핵유출이 되어 가지고 만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국도가 굉장히 피해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과 대책도 전무한 상태예요. 예산을 짜는데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저감시설이라고 영광원전 측에서 하고 있는, 지금 4호기까지 가동되고 있는 지는 알지요? 원자력이 1, 2, 3, 4호기까지 가동되고 있는 지는 알지 않느냐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제가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 초당 200t이라는 40도 이상의 물이 전라북도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바닷물을 상승시켜 가지고 모든 바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전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면 남측에다는 1,330m 방조제를 쌉니다. 그런데 북도에다가는 360m 돌제를 쌓고 있어요. 그것이 한전의 계획이에요. 저감시설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체계획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번에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5분발언에 했는데 업무가 틀려도 환경보건국이 이렇게 둔감할 수가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거듭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방사능 관리 업무는 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고 국가업무로 되어 있고 또 아까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지켜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바라보고만 있는 거라고 받아 들여도 되는 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해양환경문제라든가 그에 따른 어족자원 피해문제는 저희들 소관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제가 현재 챙기지 못했고 답변드릴 말씀이 충분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환경보건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림수산국에다만 업무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물론 앞으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육두문자를 써가지고 남측에는 1,300m를 막아요. 그런데 북쪽은 360m만 막는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북도측에서는 자존심도 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답변서를 한전에 내가지고 건의를 한 것이 동향보고 식으로 했어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해양수산과에서. 한전 측에서 답변이 온 것은 이것은 사토가 밀리는 방지용이라고 해 가지고 360m를 쌓겠다는 그런 답변만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우리의 피해는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예산은 환경보건국에서도 반영해 가지고 자체조사를 한번 해봐야 할 거 아니냐. 환경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업무만 핑퐁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여러 가지로 업무가 나눠져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한테...

상복

이상복위원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의 사각지대야.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실은 협의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 국하고 그 문제를 상의해 보도록 해서 저희 국 차원에서 대책이라든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면 노력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은 농림수산국에다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환경차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는 새만금 막고 나면 유일하게 남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유산인데 이것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여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자체조사라도 한다는 예산이라면 어느 의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관심이 너무 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이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가 아니라고만 말씀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자체조사를 하는 관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라도 들여서라도 꼭 서해 우리 앞바다는 지켜야 되겠다는 관념을 깊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완자

김완자위원

이번에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시범화장실 비용은 예산에 계상된 것을 알고 있는데 관리비용 예산이 계상 안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아침에 기획관리실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1년도 안가서 망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관리는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투자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효용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경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청결관리 홍보에 2,400만원, 우수화장실 인센티브로 2억원, 공중화장실 관리대행 사업비로 8,100만원, 시범화장실 설치사업으로 13억원의 예산요구를 냈었는데 도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불가불하게 아까 김영근 위원 질의 때 나왔습니다만 우수화장실 선정수당이라든가 민간인 표창부분 2백만원하고 시범화장실 설치사업에 9억1천만원 정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럼 얼마가 빠진 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화장실 청결 관리 홍보 등에 한 2,400만원, 그 다음에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부여 2억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대행 사업비 8,100만원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 3억500만원 정도 누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가장 시급한 것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제가 볼 때는 방금 김완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정비도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청소를 하고 청결유지 활동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도비보조라든가 시·군비 보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완자

김완자위원

아까 보니까 건설교통국하고 전주시 자치행정국에서 지원하는 월드컵 문화사업비 1억원 또 개선사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일단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터미널 화장실 정비도 있고 관광거점지역 지원도 있고 문화재 시설보수사업 지원도 있고 월드컵 개최도시 지원이 있습니다만 이건 대개 정비사업 내지는 신규설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주기적으로 화장실을 평가하고 모니터를 해 가지고 끊임없이 화장실이 우리 관리 상태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모니터에 소요되는 비용,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당히 시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건의하는 사항인데요.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지금 한참 예결위 예산심의 중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배려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정예산 시기는 놓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운전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몇 명 대상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운수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자료가 있는데 2만2,6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소양교육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도 운수연수원.

상복

이상복위원

연수원 위치가 어디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완주군 소양면에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용 운전자들이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있고 굉장히 시간이 바쁘신 분들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연수료로는 얼마를 받고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점심 한 끼하고 해서 4천원인가...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8천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남도도 저희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하루 교육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8시간 정도.

상복

이상복위원

그 사람들이 하루를 꼬박 해야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남도의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자면, 지금 1일 교육을 몇 명 수용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230명에서 많게는 290명까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교수진은 몇 명이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교수진은 외래강사가 대부분인데 한 사람이 오면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7명이나...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그 정도 2만2천명이 넘는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무관심한 것도 문제가 있고 본위원이 대책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도는 출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무주에서나 순창에서나 고창에서 그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소양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아니라 거의 이틀이 될 수가 있고 시간적인 낭비, 경제적인 낭비 등 엄청나게 낭비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 때문에 와서 받는데 그 사람들에게 출장교육을 할 용의는 없어요? 남도에서는 출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4천원만 받고.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만 행정편의에 의해서 한 곳의 교육장을 놔두고 피교육자보고 와서 받아라 그런 행정권위의식, 행정 편의의식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일반 운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것 검토 한번도 안해봤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해봤었습니다. 언제 해봤냐면 '97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때 무주에서 하는데 운전자 교육을 일시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토를 그때 했는데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순창, 무주, 고창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교육을 해보려고 하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뭐냐면 고창분들은 정읍에다 고창·부안·김제 일부, 무주분들은 장수쯤 해 가지고 무주·진안·장수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운전자들이 지역별로 하면 지역 전체가 마비가 되게 생겼어요, 그날 하루는. 지금은 상당한 숫자가 운행을 하면서 일부만 차출이 되는데 그 지역에 간다라고 하면 그날 하루 그 지역은 교통마비가 온다는 그런 장 단점이 있어 가지고 몇 번 그것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타도는 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라남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보다 워낙 지역이 넓어 가지고 여수 근방하고 목포 근방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남도는 단장을 가리지 않고 출장을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또 10부제라든가, 5부제라든가, 4부제라든가 택시운영 문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전부 영업용이 교육을 받아버리니까 1개 군에 교통마비가 온다고, 그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요. 그건 분할하면 돼요. 나가서 하면 돼요. 그런 여러 가지 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타도의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출장 가서 교육을 하면서도 4천원 밖에 안받아요. 그런데 8천원이면 과다책정이다. 다른 도에서는 4천원으로도 하는데 전라북도는 앉아서 오라고 해 가지고 가르치면서도 8천원을 받고.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연수교육을 위탁시켜주고 있는 거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교육, 운전자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그런 위탁자들의 이권에 대한 권위가 물려 있다고도 생각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출장교육으로 검토를 적극 하셔 가지고 반영해서 그 사람들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달래주는 방법으로 출장교육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임국장님, 요즘에 일반 시외버스들이 적자를 보고 다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을 한 게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농어촌 버스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1회에 14인 이상 승차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게 타당성에 맞아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 제도 외에는 없거든요. 농어촌 버스만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농어촌 버스들이 다니는데 적자도 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다녀 보면 옆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분들 아닌가요. 가다가 태우게 돼요. 그러니까 빈차로 다니는 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원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다리는 분들은 몇 시간씩 기다리는 수가 있고. 옛날같이 차량이 많이 다니면 덜 불편할텐데 요즘은 차량 회수도 줄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간대가 안맞아요. 정말로 이 분들이 장을 보러 가야되고 장보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 몇 ㎞ 안되는 데를 짐이 있어서 걸어 갈 수는 없고 기다리다 보니까 하루가 가는 경향이 많다고 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가 오지는 많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제가 정읍에 있을 적에 체험을 한 사례인데 농어촌 버스가 대부분 농번기에는 정말 공차로 운행하는 것이 심하고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을 제외하면 낮에는 공차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노선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대개 없는 영세민이랄지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적자가 난다고 계속 민원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이런 시내버스도. 그래서 중앙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요. 어선의 경우 오지 섬에 다니는 배는 유류도 면세유를 주고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면세유를 공급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의해서 국고에서 상당부분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고를 받고 있고 국비 일부 도비, 시·군비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많이 확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최소한도 운행은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심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면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보니까 너무 적자가 나가지고 상당히 불친절한 경우라든가 농촌이 지금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남지도 않은데 타고 내리고 하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짜증을 낸다고 듣고 있어요. 저도 몇 번 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들어보면 돈 주고 타도 그렇고 노인들은 요즘 돈 안주고 탄다고 해 가지고 괄세를 받고. 이래 저래 치인다는 거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노인들도 돈은 주어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 경향이 있고 지금 저희 고향같은 경우에는 4개 도가 인접해 있어요. 차량이 전부다 있는데 전라북도에 차가 들어오지 못해. 그러면 충청북도 영동쪽으로 장을 보러 가야 될 때도 있고 김천 쪽으로 갈 때도 있고 거창으로 갈 때가 있고 무주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차들이 다 와가지고 주위에서 맴돌다가 가요. 그런데 그 차만이라도 서로 지나가고 들랑거리면 차량통행도 많을 텐데 안그래도 적자가 나는데다 시간대를 전라북도의 주인의식이랄까 그것 때문에 시간대를 안맞춰줘요. 저사람들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지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8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8시 5분에 출발하고 10분에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 배정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경상도 운전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시간을 맞추려고 하면 그것을 죽이려고 우리 전북차들이 한 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서고 해 가지고 그 가운데를 샌드위치가 되어 가지고 고사를 시켜서 못다니게 해서 차량이 자꾸 줄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냐고 했더니 전라북도청의 시간대 짜임새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잘 안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영·호남의 차별이거든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도계면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무풍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거창에서 차가 여러 번 들어오는데 그 차가 무풍까지, 즉 면소재지까지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계에 있는 도에 와가지고 있다 보면 짐 짊어지고 다리 하나 건너가 가지고 타야 돼요. 차는 엄연히 50m 정도 놔두고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전북차도 거창에 들어가고 거창차도 전라북도에 올 수 있는 연장선도 만들어 주시면 그만큼 유통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거창 관광객도 구천동으로 가는 사람은 구천동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동에서 영동차들이 그 전에 들어오는 것도 막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는 다니는 것 같기도 합디다. 경북에서 차들이 오는데 차를 안세우고 막 가버려요. 그래 가지고 하도 고발을 하니까 한번 하면 벌금을 많이 낸다고 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노선 조정을 도간 관계기 때문에 일단 현지조사를 하고 해당 도하고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아마 거기에 와서 운행시간이나 차량들의 문제점을 연구하시면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공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도로관리 312페이지를 보면 위험시설비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경운기라든가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소한 교통사고가 많아요. 요즘에 교통사고가 나면 사망이나 아주 차가 부서져 가지고 둘이 싸울 때나 신고가 되지 개인이 사고를 냈다든가 하는 것은 얼른 빼가지고 도망갈 정도로 하니까 사건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때 보면 그게 엄청나게 많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각 지역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전부다 조사를 해서 면대로 해서 한번 다 올려놓고 입력시켜 놓으면, 요즘에 얼마나 컴퓨터 1일 1PC하면서 입력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다 바꿔서 올리라고 하세요. 올려놓고 나서 연차계획을 세워가면서 어디가 제일 위험한가는 그때 가서 나눠서 할 일이고, 그런 방법으로 수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1년에 같은 지점 500m 이내에서 3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해 가지고 도로부서로 옵니다. 그러면 국도는 국비로, 지방비는 우리가 하는데 지금은 도로건설을 하면서 10%의 해당액을 유지관리 내지는 위험도로 보수비로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추경에 180억원을 해주면 18억원을 도로유지 보수, 위험도로 개선하는 데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위험도로를 나름대로 조사된 곳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사해 관리하고.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자꾸 경상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 얘기하고 미국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낫겠지요. 경상도를 가면 도로보수 계획이라든가 시설이 전라북도는 꼭 2, 3년 내지 몇 년 뒤떨어집니다. 도로표지판부터 라인 긋는 거부터, 겨울에 재설작업부터 아주 차이가 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야광등 같은 것도 야간에 가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부락에 들어가는데도 요즘은 볼록하게 해놓는 것은 안하지만 노란색과 흰색을 넓게 칠해 놓은 그것도 처음가는 사람은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아 가지고 서서히 가는 수가 있거든요. 경운기가 갈 수 있는 그런 데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표시봉 같은 것 커브도는 데도 쭉 되어 있고. 우리 전라북도가 아직까지 이정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요? 동계올림픽한 무주 이쪽으로 말이지요.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 구천동 들어가는 거기만 봐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뒤져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보다 인력이 부족한 건지 실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실력은 안부족한데 저희들 도 예산형편이 정말로 작년 연말에 예산 요구한 것하고 이번 추경예산 요구한 내역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엄청나게 유지보수비랄지 교통표지판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도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다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고요. 일응 급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불요불급한 데는 하겠지요. 내가 좋은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 하라고 하면 왜 했냐고 하면 급해서 했다고 하지 안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체가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요새 같으면 경상도로 넘어가자, 옛날 신라 땅으로 넘어 가자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괄세를 받는 거예요. 이래 저래 우리는 혼이 나고 있는 입장이니 그것 좀 해주시고. 요즘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된 겁니다만 이것은 제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는 기채가 많은데 기채가 많은 중에서도 건설사업 180억원 짜리가 있지요. 80억원은 현찰이고 100억원을 외상으로 공사한다고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원래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양여금 60%, 도비부담 4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도 IMF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 부담을 못하고 일부 지방채 발행을 하고 일부는 채무부담을 해서 지난해 채무부담 90억원, 지방채 50억원 해서 140억원을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양여금 40%의 해당액을 전부 현금으로 부담하려고 보니까 지난해의 채무부담 90억원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97년도, '98년도 종전에 계속 지방비 부담을 채무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것을...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계속 갚아가면서 이렇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채무부담 한 90억원을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금년도 지방비 부담 257억원을 전부 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347억원을 세워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347억원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작년에 채무부담 한 것하고 지방채 상환할 것 50억원하고 해서 140억원을 세우고 금년도에는 현금 80억원하고 채무부담 100억원을 세웠던 겁니다. 이게 한번 채무부담을 쭉 하다 보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빚지다 보니까 계속 빚이 넘어가고 있는 셈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에 어째서 채무부담을 하게 되었냐면 원래 지방도 포장은 그 해에 예산이 나오면 설계를 하고 어쩌고 하면 7월이나 8월달에 발주가 됩니다, 신규사업의 경우에. 그러면 모내기 한 논에 대해서 수확을 한 다음에 공사진행이 돼요. 그래서 9월말부터 착수하면 10월, 11월, 12월 한 3, 4개월 동안에 시공을 하다 보면 그 해 예산을 소화 못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다 들을 것도 못되고. 이렇게 했을 때 본위원이 볼 때 공사 시공자는 별로 안좋아도 사용자인 우리 도민들한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빚을 지건 말건 자기들이 빚지면 공사 안맡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채무 안해도 될 것이고 그래도 뭔가 남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빚을 지고라도, 외상공사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공업자로서는 이게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100억원 아니라 몇 백억원이라도 많이 할 수 있으면 갚아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내는데 그 도로를 내가지고 잘 다니면 외상공사를 했건 우리 소비자들이야 쫓아다니면 그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국장님은 오늘날까지 몇 십년의 건설업무를 줄곧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러한 것이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채무부담을 않고 현금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체 도 재정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100억원 채무부담을 했는데 이것도 꼭 하려고 하는 저희들 입장은 아까 얘기대로 40% 부담을 않고 양여금만 가지고 할 경우에 새로운 지침이 금년에 나왔습니다만 양여금 배정할 적에 지방비 부담률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양여금 배정을 삭감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도의 형편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도 지방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금 80억원, 채무부담 100억원 해서 180억원을 해도 금년도 부담지시액이 257억원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75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지막 추경에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어야 내년도 양여금 배정에 불이익이 없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현장별로 보면 양여금만 배정했을 경우는 10억원 내지 제일 큰 현장이 18억원 갑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장비랄지 인력을 유지하다 보면 1년동안 일감이 적어도 한 20억원은 되어야만 현장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10억원을 넣는다고 하면 한 8, 9월달이나 일이 끝나 가지고 현장은 놀아야 돼요. 그러면 현장유지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채무부담은 우리 가부의 의결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에서 하는데 저희들 배정계획 내역을 드렸습니다만 대규모 큰 공사장만 채무부담을 하고 작은 것 또 금년에 완공할 적에는 양여금 기정예산으로 완공하는 걸로 해서 전체 22개 현장 중에서 13개 현장만 채무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채무부담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그 회사 하청맡은 사람들 돈 제대로 못받아 가지고 부도나고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급한 회사한테도 타진을 해봤는데 어차피 지금 현금으로 세워줘도 내년 1, 2월에 찾아갑니다. 왜냐면 실링이 그렇게 안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확정만 해주면 자기들이 시공할 수가 있는데 채무확정을 안해주면 형편이 선시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채무확정 해주고 내년 1, 2월에 돈을 가져가도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이...

홍기

김홍기위원

채무확정을 하면 은행에서 돈 좀 나올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럼요, 은행에서 차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재 60% 주는 것 가지고 현장 운영은 중간에 끝나니까 채무확정만 해주면 연말까지 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겠다.

홍기

김홍기위원

내가 소관은 아니지만 소관 위원장님이나 이것을 말씀하신 위원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다시 살려서 우리 주민들 편리하게, 공사하는 사람들 일 잘하게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잘 좀 구슬러 보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이게 이자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100억원만큼 미리 시공해 놓으면 내년에 물가인상도 반영 안되고 하니까 우리 도로서는 이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저는 그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일이 잘 되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빚이 졌는지 안졌는지 모르고 돌아다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타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내 관광버스 대수가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한 1천대 가까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까이 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세버스가 현재 58개 업체에 966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대수가 전부 보험이 들어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책임보험 말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종합보험도 의무랍니다.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관계관은 관광 전세버스를 우리 도에서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점검은 상, 하반기 연 2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종수

김종수위원

2번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체크하고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업체 등록한 차량 대수에 대해서 정상 운행하는 것하고 차고지 시설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말하자면 차고지는 거기에 있는데 시에다 차고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 가지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감독...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전세버스 운영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감독관청이 건설교통국 아니에요, 맞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과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996대 중에서 몇 년도가 넘으면 관광버스는 폐차하게 되어 있어요, 몇 년씩 되어 있을 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량 10년도 금년까지만 규제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앤 답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시대기 때문에 좋은 차는 승객이 타고 나쁘면 안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알아서 하자고 해 가지고 차량제도가 없어질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서 올릴 수 있지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내수관광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런데 관광버스가 경쟁이 되어 가지고 운임은 제가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는 과정에 있지만 보험이 참 문제거든요. 이 보험의 실태조사를 임국장이 귀국해서 소관부서에서 한번 이런 데 추경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량이 현재 얼마나 있고 몇 년식이 몇 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일상적인 저희들 업무로 해서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일상적인 업무라고 하시는데 몇 대가 되느냐고 그것을 관계관한테 묻는데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다 외우지 못해서 그럽니다만 현황은 다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런 사항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9쪽을 한번 봅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장실 대수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자 위원 것은 이것이 똑같은 설명인데 11개 시·군 15개 터미널로 되어 있고 본위원이 받은 자료는 12개 시·군 35개 터미널로 되어 있어요. 같은 자료인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체현황이 그렇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김완자 위원에게 배부된 설명서는 11개 시·군에 15개 터미널인데 다른 위원들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받은 것은 12개 시·군에 35개 터미널이란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3억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첫 번에는 35개에 대해서 3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현장조사하고 터미널 업체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다시 지사님한테 보고하기를 2000년하고 2001년 2개년 계획으로 하자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15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6개 시하고 군소재지 그리고 읍소재지 중에서 아주...

종수

김종수위원

임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추경예산심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들한테 배부하는 자료가 2가지 것이 배부되었다 하는 이야기야. 무슨 짓이냐 이거예요.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심의를 해야 되냐 이거야.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사항별 설명조서는 이것 한 권이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와 보세요. 똑같은 예산인데 본위원이 받은 것하고 김완자 위원 것하고... 똑같은 49페이지인데 여기는 12개 시·군, 여기는 11개 시·군인데 정본이 어떤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에 유인한 것이 오탈자가 되어 가지고 다시 수정한 것이 11개 시·군에 15개 터미널이 맞습니다. 당초 인쇄된 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수정한 걸로 해서 바꿔드렸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참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정말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 하는데도 이런 예산서 이렇게 해주는 공무원들 앞에서 무슨 예산심의를 하냐 이 말이야.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왜 11개가 되고 35개에서 15개 터미널로 되고. 그리고 터미널은 전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개인이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개인이 하는데 이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터미널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안주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이용하는 승객수가 줄어 가지고 매표수입이 뚝 떨어져서, 매년 떨어진 답니다. 그래 가지고 정비를 못하겠다, 심지어는 터미널 운영자체를 못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를 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보조하고 자부담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50%보조, 50%를 부담하려고 하는데 도비에서 30%, 시·군비에서 20% 그리고 자부담 50%로 해 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도비 30%, 시·군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비, 시·군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당초에 35개소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꾸어서 15개소 한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 바쁜 시간에, 저는 오전에도 참석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실수를 가진 공무원들 앞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위원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이 어떤 것이 진짜냐 말이야.

유철갑위원장

진짜 자료가 있고 거짓말 자료가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인쇄한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정한 것이 있는데 수정한 것이 배부가 안되고 당초 한 것이 김완자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위원님 것은 다 수정한 것으로 드렸는데 그것만 교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자료의 내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말하자면 오타가 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오타가 아니에요. 지금 관계관의 설명이 시·군에서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중요한 시간에 이 도비를 쓸 수 있는 추경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오타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것을 심사해 달라 이거야. 심각한 이야기예요. 만일 국감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면 임국장 문책감이야.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잘못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시인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시인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꼭 이렇게 여객터미널 대수선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화장실 문제가 우리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국장대로 심지어 건설교통국, 이것이 전부 뭐냐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일환으로 쾌적한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 이 항목이 들어 있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세금을 지사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화장실, 다 각 국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거기서 답변해 보세요. 소신껏 하고 있는 건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현재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이 한 20년 정도 경과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전에 늘 그렇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수세식 자체가 잘못된 곳이 있고 변기 자체도 옛날 재래식 변소로 되어 있고 좌변기가 없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수선을 하기 전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 행자부장관 오실 적에 특별교부세 건의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터미널 화장실 사업비로 7억원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시범화장실로 해서 10억원 해서 17억원을 건의한 결과 전체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나왔습니다. 그 10억원 중에서 3억원을 우리 터미널 화장실 정비비로 받고 7억원은 보건환경국의 시범화장실 사업으로 주고 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이번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3억원을 근간으로 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17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나눠서 하고 있다 그거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터미널 지도감독이 저희에게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터미널 것만 3억원을 받아서...

종수

김종수위원

도내 35개 터미널이 있습니다. 15개 터미널을 어떤 기준에서 선정해서 돈을 주려고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방침을 세웠습니다. 1년에 다 하려니까 예산이 도저히 안되어서 내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군 소재지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3개소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35개 중에서 지금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이 몇 개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15개 하는 것 중에서는 12개소가...

종수

김종수위원

오늘 현재 이 예산을 제출하실 때 조사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35개에서 15개로 수정 변경될 때에는 시·군에서 다 이렇게 조사를 받았단 말씀이지요. 받아가지고 할 때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 때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대부분이 수세식이고 재래식은 3개소만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대부분이 수세식이에요? 그러면 32개소는 수세식이고 3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장수하고 신태인하고 안성 3개 읍·면에 있는 것만 재래식.

종수

김종수위원

신태인은 시·군 중에서 읍인데.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군 소재지가 아니고 읍소재지하고 면소재지만 재래식 3개소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15개를 주신다고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해서 줄 것이냐 이런 이야기야.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기준은 현재 도비 50%, 시·군비 25% 이상 그리고 자부담이 25% 이렇게 계획을 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님 내가 시·군비 몇 %준다는 게 아니고 15개를 선정하는데 금년에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할 것이냐 이거야. 무조건 가나다순으로 시·군 15개 하나씩 다 줄 것인지, 사다리로 해서 14개 시·군 하나씩 다 주고 전주만 하나 더 주어서 15개를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데서 2002년 월드컵도 있으니까 우선 3개시 전주시를 중점으로 한 그런 시를 줄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돈을 쓰는데 있어서.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기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떤 기준인지 답변해 보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대로 전주시 고속버스터미널은 월드컵에 대비해 가지고 별도로 화장실을 정비하는데 1억원이 전주시로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안주고 군산시하고 남원시, 김제시 고속버스터미널 3개소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김제도 되어 있는데.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뇨, 고속버스터미널.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되어 있는데 그 화장실이 낡아 가지고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대수선입니다, 수세식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시외버스가 9개소인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이렇게 5개시는 전부 들어가고 진안군 소재지 진안읍, 무주군 소재지 무주읍, 임실군 소재지 임실읍, 고창읍 소재지 고창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재래식인 신태인읍, 안성, 장수 3개소는 다 넣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좋습니다. 유성엽 국장, 지금 지사님 모시고 화장실 청소 해보니까 돈도 주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돈을 꼭 민간인들이 경영하는 여객터미널 화장실 보수비로 줘야 겠냐 이거예요.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제가 지사님 모시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또 한번은 행정부지사님을 모시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2번 청소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리 청소를 하고 나서 봐도 이게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각적인 측면에서부터 굉장히 어수선하게 보이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화장실은 정말 새로 짓는다는 기분으로 대대적인 정비가 따르지 않으면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겠구나.

종수

김종수위원

잠깐, 바로 그 점이고 지금 유국장도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일환으로 쾌적한 화장실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는 동감이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동감하는데 지금 임국장 말씀대로 그 돈만 주어 가지고는 그렇게 쾌적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일환으로 지사가 하고 있는 그런 목표달성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까 우리 임종정 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화장실 정비 특별교부세로 시범화장실 10억원,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화장실 7억원 해서 17억원을 요청했는데 그 17억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7억원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10억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시범화장실 수를 20개에서 14개로 줄이면서 시범화장실 사업으로 7억원을 배분 조정하고 나머지 3억원을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유국장, 잠깐요. 지금 두 국장님께서 이 10억원을 가지고 화장실 문제 협의는 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당연히 협의를 했지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임국장님, 이 3억원을 가지고 11개를 이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바람직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35개 중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11개만 해서 그냥 돈주면 군비하고 자비해서 할 것이다 그런 취지로 벌였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않고 지금 재래식 화장실은 시·군에다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장수군 같은 데는 군비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고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주는 겁니다. 지금 터미널 업자들한테 가보시면 부안 터미널도 새로 지어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정말로 승객이 없어 가지고 운영난에 봉착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겠다 이것은 관에서 해라 하는 정도 되는 터미널이 대부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35개 터미널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이 도저히 어렵다는 터미널을 제출해 주시고요. 15개 터미널을 어떻게 지을 건가 그것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선 그 정도 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해가지고 군비 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일본같은 데 화장실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위에 보고만 하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감독하느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해주시고 그 앞페이지 샛강살리기 사업 좀 다시 설명해 보세요. 남원 대곡천, 고창 신기천, 부안 백산천.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샛강살리기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행자부에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원래 간선하천이 아니라 지선하천으로 주로 하는데 본류가 아닌 지류 하천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 5대강 본류에서 파생된 지류하천 모두를 샛강으로 인식하고 '92년에 조선일보 주관으로 샛강살리기 운동을 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샛강 친환경적으로 하천정비를 하자 해 가지고 소하천에 미나리깡도 만들고 갈대밭도 조성하고 정화조도 일부 만들고 식생활수로 만들자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올해 첫사업인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98년도 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소하천으로 먼저 도입이 되었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샛강은 국장님께서 숫자는 몇으로 보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과거에는 소하천만 하다가 지방2급하천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과거에는 소하천만 하다고. 지방2급하천은 많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파악한 것이 몇 개나 돼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개수의 개념보다는 연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이 470개소에 2,731㎞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천개수 된 곳이 55.6%고 나머지 44.4%는 개수가 안된 하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저는 도의원 된지 2년 밖에 안되었어요. 관행적으로 볼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에서 하라고 했을 때 하는 것 보다 왜 이런 것은 아이디어를 못내 가지고 안했느냐 하는 이야기고. 왜 3개만 합니까, 꼭 3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1개소에 1억원씩 해 가지고 3억원을 딱 주면서 행자부에서 위치를 지정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 내려온 공문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주고요.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특히 화장실 정비는 우리 도민의 관문이거든요. 집에도 가서 화장실을 딱 들어가보면 주부가 얌전한지 안얌전한지 알 수가 있어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주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관광버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도로확·포장사업 채무부담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약 22개 사업장이라고 했어요. 아까 25개 사업장이라고 그러대요. 그건 그렇고 언론에서 이것이 좀 보도가 되니까 우리 국장은 이 예산을 안세워주면 사업을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현찰로 확보해 주는 걸로 상위에서 이야기가 되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업을 축소하시겠다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런 말씀 안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 말 안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한 적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내가 기자들한테 개인적으로 들었는지 보도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확실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한테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채무부담행위 계획이 없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무조건 안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고 그렇게 할 새가 없었습니다. 추경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령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채무부담행위의 그런 공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그 위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께서는 어떤 뜻으로 그런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제가 많이 할수록 좋다는 답변은 안했고요. 현재 40% 해당액을 도비로 해야 하는데 다 안되고 과거에 도비부담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쭉 해왔습니다. 그것이 매년 하다 보니까 지난 해 채무부담 한 것하고 금년도에 부담한 것을 동시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0억원 채무부담한 것하고 50억원 지방채 발행한 것하고 하면 140억원인데 올해 또 250억원 현찰로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100억원 채무부담을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언젠가 끊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서 우리 국장께서 도저히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도저히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액 현찰로 확보해 달라고 추경에 요구를 했지요. 예산부서하고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 양여금을 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오는 지침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현찰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예산당국하고 여러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국장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국장이 마치 예산부서처럼 답변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한테는 그 답변이 정말로 들리잖아요. 국장께서는 그것이 채무부담행위가 여러 가지 절차도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안되면 현금으로 확보를 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는. 마치 예산부서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이 아주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질의 하나 합시다. 191페이지, 전주 삼천천 낚시터 옆 제방중로개설이 기정에는 없는데 추가경정예산에 2억8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거마로 확·포장 해서 당초예산에 2억8천만원이 들어갔었는데 거마로 확·포장은 이미 해버렸답니다. 그래서 거마로가 아닌 그 단지의 옆 삼천천 제방도로를 해야만 된다 해서 사실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당초 거마로에 있던 예산을 삼천천 제방도로로.

유철갑위원장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 도로를 삼천동 서호아파트 할 적에 아파트 회사에서 포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주에서 이리 돌려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리 돌린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전주 누가 돌려 달라고 그랬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시의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참 웃기는 게 작년에 거마로는 왜 본예산에 신청이 되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되었고만요. 당초에 서호아파트에서 안할 걸로 알고 예산건의를 했는데 '99년 12월 8일자로 서호아파트 승인조건 변경을 하면서 가마로 옆 소로를 개설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연말에 그것이 확정되니까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 삼천동 낚시터 옆 제방도로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획변경 건의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잘된 예산이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제가 별도로 이 도면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것 말고 작년도에 그런 예측도 없이 그 예산을 올려 놓고 또 그것이 되었다고 몇 개월 만에 취소하고 또 그 댓가로 그 옆의 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또 해주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댓가가 아니고 같은 단지인데 거마로 측의 소로는 되었는데 그 단지 옆 삼천제방 쪽이 안터지니까 교통문제가 생겨서 그리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도면으로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엉뚱한 데가 아닙니다. 같은 단지 내의 거마로하고 제방하고.

유철갑위원장

같은 단지내 엉뚱한 데가 아니라도 예산항목이 다른데 엉뚱한 데가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변경요구를 해가지고 추경요구를 한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이 예산 누구 부탁 받고 넣어준 거예요, 그거 얘기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는 부탁은 받은 적 없고 전주시 공문으로.

유철갑위원장

전주시 누구 부탁을 받고 넣어 주었냐고. 전주시에서 이렇게 예산 올려주면 딱딱 다 넣어 주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거마로는 자기들이 이미 했으니까 그것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건의를 받은 거지요.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거마로는 자기들이 넣었는데 여기서 왜 해주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작년도 예산요구낸 뒤에 서호아파트 승인조건을 변경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개설토록 했기 때문에 예산 성립된 뒤에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느냐고요? 공문이 정식으로 왔어요? 공문 가지고 와봐요. 그리고 그 뒷 페이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특별교부세 사업을 하는데 작년 예산 계상할 적에는 '99년도 물량 수준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행자부에서 국회 예산확정된 뒤에 전국적으로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한 걸로 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을 때는 교부세가 확정이 안되었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회예산 통과전이기 때문에요.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비예산은 없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도비는 없고 전부 교부세입니다. 도비 13억6,5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그때 못세우고 교부세만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나도 부담을 못하고요.

유철갑위원장

지금 교통통합카드 문제는 어떻게 진전이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교통통합카드는 그 뒤에 6개 시의 교통담당들이 우리 행정에서 별도로 회의를 하고 버스업계, 택시업계 해서 업계의 대표들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저희들 도에서 제안한 카드도입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시내버스는 바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택시는 택시자체에 차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라 바로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단계별로 추진하자 해서 지난주에 우리 부산하고 대구를 버스사장들을 전부 대동하고 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온 결과 이것은 바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요구에 카드도입 관련해서 기술제안을 받는다거나 결재은행 공모를 한다거나 하는데 필요한 신문광고료를 추경에 요구했고 앞으로 교통카드 도입과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홍보물 전단 제작 해서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계속 할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주시만 하지 말고 시단위에 있는 시내버스는 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6시의 시내버스를 먼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실무회의를 구상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나중에 이 문제가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문제점이 야기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아까 전주시의 요구예산에 대한 공문을 받고 검토를 안했습니까? 예를 들면 꼭 해주어야 할 사업인지 어쩐지 명분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명분은 얘기 않고 거기에서 대체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세워서 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뇨. 서호아파트 단지 입주를 하고 보니까 자체에서 천변으로 가려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단지의 모든 차량이 거마로로 나오니까 엄청나게 교통량에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를 해야 겠다는 필요성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수락해 준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내가 볼 때는 그 쪽 부분 사업계획에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안붙은 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안붙고 거마로 쪽만 붙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건축행정과장님, 조건 그런 것 안붙었어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그 쪽에는 단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천변도로는 안붙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이 쪽에도 전주시에서 땅을 사고 포장은 흥건사에서...

유철갑위원장

그럼 이게 땅 보상비예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거기에 준할 겁니다. 땅을 전주시에서 샀거든요.

유철갑위원장

땅 보상비도 사업비로 줘야 돼요, 공사비 아닌 것을.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공사비 속에는 용지보상비까지 다 넣어서 사업비라고 해서 합니다. 공사비는 아니지만 사업비 속에 용지보상비, 공사비 그렇게...

유철갑위원장

용지보상비도 사업비 속에서 자치단체보조를 해 줄 수 있다 그것이 건설교통국 예산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 용지보상비 같은 것도.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도시 가로망사업비로 해서 보조해 주는 거지요. 그것 가지고 꼭 보상비로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우리 유철갑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슨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이 도를 위해서 유익하다 또는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그것을 잘 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본위원이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작년에 90억원 한 것은 당초 의회가 100억원을 승인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90억원 썼고 사실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에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넣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사전적 행위로 채무부담행위를 넣어서 전체재정을 조망하자는 뜻인데 이것이 하다가 안되면 당연히 관행처럼 외상 공사하는 것처럼 말씀한 것은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제일 바람직한 것은 현금으로 확보해야 되지요. 하다 하다 안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절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저희 유철갑 위원장께서는 그야말로 다른 쪽의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예산을 우리 도민의 공익적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있는 예산부서에 밀려서 그러는 것인지 그런 점들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유감스럽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한테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다른 예산을 찾아서 하면 되지 무슨 선심성의 예산이나 그런 쪽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꼭 채무부담이 있고 도로 봐서는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100억원은 내년도 예산세울 때 그만큼 내년 전체 예산에 100억원 정도는 부담이 있는 예산 아닙니까. 다른 사업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마침 우리 유성엽 환경보건국장이 계시니까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용담댐이 한 10월이면 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담수가 시작되면 우리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 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몰지역 수몰민들의 이주가 독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담수 전에는 이주가 되어야 되겠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담수 전에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해야 되는데 임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때 용담댐 이주독려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수정예산으로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수정예산에 못넣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는 기관별로 사업소 부서별로 실링이 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용담댐 실링을 오버했어요. 그래 가지고 더 세워줄 수는 없다, 다만 꼭 필요로 한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여비랄지 풀예산에서 최소한의 여비랄지 이런 것은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유국장님, 사실 앞으로는 유국장님 숙제가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임국장님 숙제가 많았지만. 같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지금 이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활용해야 될 그런 시점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계수조정하면서 조정의 사유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빠뜨리지 않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우리 유철갑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191쪽, 정읍 신태인 연정로 개설 3억원 있지요? 이것은 정읍에서 요청한 겁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연정로는 당초에 신태인읍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폭 20m되는 시내 중심 간선도로입니다. 그런데 전체 550m 중에서 지난해까지 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40m를 보상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만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도비 3억원하고 시비 3억원 해서 전체 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40m에 있는 집을 뜯고 포장공사를 하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소도읍 사업에서 이것을 전부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도비를 그때 부담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 추경에 엄청나게 민원이 나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담해서 시비하고 합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번에 건설교통국에 일선 시·군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지요? 시·군에서 요청한 예산 명세를 갖다 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요구한 내역요, 계상한 내역?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신태인 연정로 말고 금번 추경에 일선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있지요? 이번 추경에 우리 건설교통국에 일선 시·군에서 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사업 내역을 저한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복사를 하셔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자료를 주실 때 대개 전주시나 예를 들면 각 시·군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업내역을 작성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고 아마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런 것도 구분해 가지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시·군별로 의원님이 요구한 것까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추경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이 있냐고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요구는 많이 했는데 반영은 못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 요청한 사업들 이게 공문으로 되었든 전화상으로 되었든 어쨌든지 간에 일선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장

김홍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

김홍기위원

유국장님이나 임국장님 한꺼번에 말씀드리는데 무주에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질이나 배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조사해 저한테 한번 주시고 또 건축행정과에서는 리조트 내 불법건물이 어느 정도인가 전부다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허가를 처음에 냈을 때 용도변경이 된 것이 뭔가 조사해서 그것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원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각 실·국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채무부담 계획이 없는데 올라온 것 이런 것들이 절차상 잘못되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올렸다든지 그런 내역을 각 실·국별로 명세를 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완자

김완자위원

건설교통국 사항별설명서를 봤는데 제가 무식해서 모르는지 도대체 구분이 안가 가지고 예산서하고 사항별설명서하고 맞추어 보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게 생겼어요. 무슨 보고서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도대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체를 훑어 보는데 거의가 다... 주요투자사업조서가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도 기본서식이 맞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산서 306쪽에 나오는 건데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장실 대수선 나왔어요. 아까도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35개하고 15개 터미널이 저한테 자료가 두 개가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 틀려서 너무 헷갈려서 내가 35개라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15개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그것도 틀린 것 뿐만이 아니고 15개 터미널로 나온 것도 총사업비가, 한번 우리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49쪽에 있어요.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라고 써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8억9,400만원으로.

완자

김완자위원

총사업비가 8억9,400만원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산서 306쪽 한번 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거기에는 대수선비 우리 보조하는 교부세만 3억원쯤 계상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산서 306쪽을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장실 대수선 해 가지고 추경에 증가된 게 3억원이고 기정예산액 13억9천만원 그래서 총예산액이 16억원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치단체자본이전 그 하목의 토탈 숫자지요. 본예산에 있는 것을 넣어서 기정하고 예산액하고 된 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 가지고 도대체 숫자를 맞추어 보는데 다른 페이지도 그런 게 많아요. 도대체 이 총사업비가 얼마인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사항별설명서를 김위원님한테 드린 것이 당초에 인쇄한 것을 드리고 그 뒤에 수정된 것을 바꾸어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자

김완자위원

이 16억원 속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무슨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것 본예산에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것이 기정예산에 들어와 있으면 기정예산 것을 써주고 그 다음에 증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내주셔야 우리가 총액을 맞추어 보지 다른 것 다 내용이 한 개도 없이 추경에 올라온 내용만 여기 산출기초를 내주고 총액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내용이 하나도 산출기초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여객터미널 수선비가 16억원으로 계상된 걸로 이렇게 나오지요. 다른 항목이 하나도 안나와있기 때문에.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이 당초예산에 13억9,500만원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3억원 해서 16억9,500만원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런 식으로 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추경예산서는 편성기법상 다 그렇게.

완자

김완자위원

편성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편성기법상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 내역을 안넣으니까 그렇게 되었고만요.

유철갑위원장

그게 편성기법이 아니라 행정에서 편리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요. 사실은 설명을 해주고 추경이 얼마다 이렇게 내용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려면 본예산서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늘 접하지 않는 위원들은 참 생소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같은 총사업비를 계상하는데 어떤 페이지에는, 65쪽을 한번 보지요.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64쪽을 보지요. 총사업비가 도비만 나와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농어촌 축산시설 전기안전점검 말이지요?

완자

김완자위원

예. 총사업비를 시·군비 기타 다 합쳤잖아요. 위에 사업비는 도비, 시·군비, 기타까지 합친 사업비가 얼마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1억3천만원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밑에 총사업비는 얼마 써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도비만...

완자

김완자위원

도비만 총사업비로 들어가 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또 62쪽 한번 보겠습니다. 62쪽은 총사업비가 얼마 써있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3억원으로 써있고 밑의 추경은 도비만 1억5천만원 써있고만요.

완자

김완자위원

아니지요. 총사업비가 여기에서는 국비, 시·군비 다 합쳐서 3억원을 적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를 보면 총사업비가 도비만 적혀있고 어떤 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 합친 것이고 어떤 데는 국비하고 시·군비 합친 것을 총사업비로 이런 식으로 총사업비 항목이 일관성이 없이, 총사업비의 개념을 도대체 맞추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기투자 계속사업이 있지요? '98년도부터 시작한 것은 더 헷갈리네. 이것이 한 눈에 봐서 설명서 보면, 여기 보면 추경에 올라왔으면 당초예산에서 얼마나 증가가 되었는지 삭감이 되었는지도 안써있어요. 다른 국에서는 써있어요. 당초예산에 얼마 있었는데 얼마가 증가 되었는가.

유철갑위원장

다른 국에는 써있습니까?

완자

김완자위원

그럼요.

유철갑위원장

건설교통국 사항별설명서가 그러면 잘못되었고만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임이라든지 건설기계 전산화 및 이륜자동차 전산화 확산용역 예산서 308쪽 이런 데 보면 사업계획이 총사업비도 안나왔지 세부사업명도 안나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사업인가도 안나왔지 2000년 계획이 무엇인가도 안나왔지 아무것도 안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기록을 이것은 그런 일관성 없이 페이지가 한 페이지만 뒤로 넘어가도 사업계획서라는 말이 없이 그냥 산출기초만 뚝 나왔어요. 추경에 산출기초만 써있어요. 이렇게 예산조서를 하는데 일관성이 없이 페이지만 바뀌어도 정신 없이 바뀌고 한 눈에 볼 수 있게 못합니까. 그 정도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초선이라서 저하고 수준이 같은 것 같아요. 이것을 감독하시고...

유철갑위원장

어렵게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포기하게 만든 것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산서 보다가 정신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파악하려 해도 파악이 안되어 머리가 헷갈려 가지고 머릿속에서 거미줄을 쳐버리네요. 알 수가 있어야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것을 감독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정도는 일관성 있게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폼을 갖추게 해야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게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 내가 기준이 없어서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것을 파악해야 될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경상적 성격이 있는 것은 총사업비라고 않고 산출기초만 했고 사업적 성격이 있는 것은 사업비를 냈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비를 넣은 것으로 총사업비를 한 것이 있고 안넣은 것으로 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경때 그런 설명이 나오면 여기 있는 위원들 전부 화를 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런 것도 고쳐야 됩니다, 위원장님. 소파, 소하천. 진짜 건설교통국에서 언어 좀 고치세요. 전라북도라도 먼저 시범을 하세요. 소하천 하면 작은 하천이라고 하면 되지, 소파가 뭡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소하천정비법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소하천법은 법이고 넣을 때 작은하천 정비사업, 지금 도로 소파가 조그마하게 파손된 것을 소파라고 그랬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나는 소파가 뭔가 한참 생각했더니 작은 파문이더라고.

유철갑위원장

그래도 우리 강임준 위원은 그것이 무엇인가 연구라도 해봤는데 저는 그게 뭔 소린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장님, 장난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일반인들은 소하천 그러면 아무도 모르고 소파라고 하면 더욱더 모릅니다.

유철갑위원장

아까 중간에 자료요구한 것들 꼭 챙겨 주시고요. 우리 김완자 위원님이 감히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서같은 건 보지 않아요. 조서를 보면 아닌 게 아니라 헷갈리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서만 내용을 보는데 그런 것들을 이왕이면 각 과별로, 계별로 작성하면서 내용이 서로 틀린 모양인데 일정한 폼을 갖추어서 해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