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나송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봉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126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5일자로 행자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통합하였고 동법제24조제2항 임의규정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강제규정을 개선하여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조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모자보건향상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허용된 퇴직준비휴가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기퇴직공무원에게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대상 확대에 따른 남용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하고 현행규정상 특별휴가대상의 제안으로 야기된 가족윤리와 남계와 여계 형평성 차원의 논란을 불식코자 효도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부모사망 및 탈상시 휴가일수를 배우자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6호로 2000년 5월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 표준안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 제19조 제6호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통합하였으며 또한 규정 제20조 제2항(단체24조 제2장)은 임의규정인 출산 휴가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안 동조 제3항)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여 동조 제4항(안 동조제4항)을 신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동조 제7항(안 동조제7항)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란 조문을 '재직기간중'에 라고 개정하므로 해당직원은 필요시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8항은 조기 퇴직자와 고용직 공무원도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 인정토록 개정하였고 동조 제22조(안 동조제25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한 경조사 휴가대상확대에 따른 남용 및 업무공백 최소화에 따른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토록 개정하는 등 본 조례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므로 형평성 차원의 논란을 할 수 없도록 개정조치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7항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종전에는 '1회에 한하여' 했는데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은 '재직기간중에'라고 개정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직기간내에, 해당 관계 공직자께서는 10일간의 장기휴가를 갈 수 있다, 법 조문 취지가 그렇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상위법에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조례를 협상해서-

그 다음에 시행하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시행하시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본 위원이 가장, 정혜연 위원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남자 공무원과 여자 공무원이 별도로 구분돼 있었는데 여자 공무원들에게도 관혼상제 조례 균형을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다 취지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이것을 균형적으로 재직기간을 묻지 않고 그런 해당 직원은 10일간의 장기휴가를 갈 수 있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제23조 4항 신설된 부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적용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시킬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루 1시간이면 1시간 늦게 출근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찍 퇴근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함 이렇게 했는데 '산입함'이 맞아요? '삽입함'이 맞습니까?

'산입'입니다. 계산해서 넣는다, 산입이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 전자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창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시간은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엄마는 30분 늦게 출근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30분 빨리 퇴근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1시간,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 운영을 그 부서에서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서 까닥 잘못하면 근무 기강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고 또 잘못 적용되다 보면 육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이 부서내에서 요새 하는 말로 왕따당할 수 있는 분위기도 유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 그런 운영의

여직원이 많음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요.

오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환인 위원입니다. 제20조 2항 출산휴가제도를 강제기간으로 제정하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간에 직장에서 여성들이 출산할 때 출산 휴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여성직장인들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은데요. 더더군다나 강제규정으로 정한다 하면 또 기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또한 임의규정했을 때와 강제규정했을 때 임의규정했을 때는 여직원들이 가령 출산을 했을 때 출산휴가를 안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임의규정에서 거의 그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여자가 몸이 빨리 회복되는 사람은 50일 정도 돼서 사무실에서 나오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 2개월은 쉬어야 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한 것입니다.

쉬는 사람도 있고 안 쉬는 사람도 있고.

본 위원도 제가 운영하는 금고의 직원이 만삭이 돼서 출산에 임박해 있어요. 그런데 2개월 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 참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사실 이럴 때 이런 규정을 지을 때 나라에서 어떤 보조원을 준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규정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30년 공무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어려운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민원봉사과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거의 여직원이다보니까 조금 하면 출산휴가 들어가야지,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남녀평등 차원에서 여성공무원이 서대문구만 해도 1300여명중 3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여자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생리휴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명문상으로는 있었으나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안 한 것이나 다름 없죠. 있었습니다.

조례가 저기하면 매월 생리휴가를 하루씩 주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만약에 토요격무제가 되잖아요? 그럼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3일을 놀게 되네 금토일, 금요일날 신청하게 되면 따져보면 한달에 20일만 근무하게 돼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굉장히 지장을 줄 것 같고, 두번째 신설사항 있잖아요?

예.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한시간 부여하는데 이것은 여자를 주면 남자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애도 울고 1년미만짜리니까 그래서 달래놓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출근을 남자만큼 빨리 할수도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애도 있고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는

그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 우리가 자랄적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애를 남자들이 많이 봐요. 여자를 준다면 헌법에 남녀평등에서도 위반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대봉 위원장대리, 최용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대봉 위원입니다. 2000년 6월 21일부터 개최되는 제7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예정인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구행정 전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처리에 따른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며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의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하며 감사대상 부서는 1담당관, 2국, 1소 및 10개 동사무소이며, 감사범위는 2000년도 중에 처리한 구 행정사무전반입니다. 그 다음페이지 감사위원의 구성은 총무위원회 10명의 위원으로 하며, 구청 및 동사무소의 감사반별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시간을 거쳐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감사자료요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일시와 장소는 2000년 6월 28일 16시에 의회 제1회의실에서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반 편성등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