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8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 되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금년도 1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조사한바 있는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개요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29쪽까지의 조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26쪽까지의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시유재산의 소유권이 지금까지도 평택시장으로 이전 등기되지 아니한 현덕면, 진위면, 고덕면, 중앙 동의 청사 부지와 요트장 기숙사 부지, 신장동 공영 주차장 부지, 신장동 철골 주차장 부지 등 총 21개 필지의 재산은 소유자가 3개 시.군 통합 이전의 시. 군 재산으로 방치하고 있어 조속히 소유권을 평택시장으로 이전 등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다음의 재산은 재산의 용도와 지목이 불일치하여 지목 변경을 하도록 지적하였는바, 그중, 조사 기간 내에 지목 변경을 완료한 재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장당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인 장당동 524-24번지 외 26필지와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인 통복동 197-4번지 외 19필지 등 총 47필지는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할 재산은 요트장 기숙사 부지인 현덕면 권관리 331-3번지 외 1필지, 신장동 공영 주차장 부지인 신장동 298-249번지 외 21필지, 신장동 철골 주차장 부지인 신장동 320-7번지 외 12필지와 팽성읍 신대리 산28-2번지 등 임야 2필지, 그리고 평궁정수장 부지인 평궁리 310-34번지 외 4필지, 유천정수장 부지인 유천동 187-2번지 외 3필지, 안중정수장 부지 1필지, 세교가압장 부지인 세교동 산85-5번지 외 10필지, 고덕가압장 부지 1필지, 청북가압장 부지인 한산리 709-9번지 외 2필지, 비전1배수지 부지인 비전동 산473-67번지 외 5필지, 비전2배수지 부지인 비전동 산65-18번지 외 5필지, 지산 배수지 부지인 지산동 산144-2번지 외 4필지, 청북 배수지 부지인 한산리 576-6번지 외 12필지, 독곡배수지 부지인 독곡동 산51-1번지 외 5필지, 안중 배수지 부지인 현화리 산274-1번지 외 5필지, 진위 통합 배수지 부지인 봉남리 산25-2번지 외 3필지, 진위1배수지 부지인 가곡리 산3-7번지 외 2필지, 진위2배수지 부지인 봉남리 산24-6번지 외 2필지, 현덕배수지 부지 1필지 등 총 117필지는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등으로 재산의 용도와 상이하여 조속히 용도대로 지목 변경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다음 재산은 동일 용도의 재산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는 단일 필지로 합병할 것을 지적하였는바, 그중, 조사 기간 내에 합병을 완료한 재산을 보고 드리면, 장당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인 장당동 524-24번지 외 26필지를 장당동 505번지 단일필지로 합병을 완료하였고, 통복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인 통복동 197-4번지 외 26필지를 통복동 197-1번지로, 팽성읍 청사 부지인 객사리 460-3번지 외 4필지를 객사리 170-2번지로, 쓰레기장 시설 부지인 합정동 859-25번지 외 2필지를 합정동 859-25번지로, 공영 주차장 부지인 평택동 35-3번지 외 1필지를 평택동 35-3번지로, 객사 부지인 객사리 117번지 외 3필지를 객사리 117번지로 합병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단일 필지로 합병을 하여야 할 재산 내역은 신장동 공영 주차장 부지인 신장동 298-249번지 외 21필지, 신장동 철골 주차장 부지인 신장동 320-7번지 외 12필지, 현덕면 청사 부지인 인광리 402-12번지 외 2필지, 요트장 기숙사 부지인 권관리 331-3번지 외 1필지, 진위면 청사 부지인 봉남리 228번지 외 1필지, 고덕면 청사 부지인 좌교리 387-3번지 외 1필지, 중앙동 청사 부지인 이충동 470-2번지 외 3필지, 서정동 청사 부지인 서정동 876-3번지 외 1필지, 평궁 정수장 부지인 평궁리 310-34번지 외 3필지, 세교 가압장 부지인 세교동 산86-6번지 외 1필지는 각각 재산의 용도에 따라 단일 필지로 합병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이충동 산106-1번지 외 9필지는 시유재산이 아님에도 시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관리대장에서 제적하도록 지적하였으며, 다섯째, 고덕면 문곡리 산24번지 외 1필지는 우리시와 사인간의 공유 지분이므로 분할을 하거나 매입 또는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포승면 원정리 109-578번지 외 6필지는 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현황의 용도대로 분할하여 지목 변경하고, 도로는 도로관리부서로 관리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잔여지 중 활용 가치가 적은 재산은 매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일곱째, 포승면 원정리 산22-1번지 외 15필지는 군부대나 학교에 무상 임대하고 있거나 활용가치가 적어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매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여덟째, 고덕면 문곡리 산24번지 외 3필지는 농경지로 무단 점유되고 있어 임대계약 체결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아홉째, 진위면 봉남리 산2번지 외 88필지에는 불법묘지가 약 230여기가 조성되어 있어 사용료 징수나 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열 번째, 팽성읍 신대리 산23-1번지 외 23필지는 불법 묘지 수십 기가 매장되어 있고 방대한 재산이 관리가 미흡하므로 경계측량 후 합병 등 지적 정리가 필요하며, 불법 묘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방안과 미활용 부지에 대한 임대 방안, 그리고, 경작 불가능 지역에 대한 조림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으며, 열 한 번째, 경기도 지정 기념물인 팽성읍 안정리 산41-7번지의 농성은 부지 내에 가건물 1동이 무단 점유된 것으로 판단되어 경계측량 후 무단점유시에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경기도 지정 문화재 자료인 팽성읍 본정리 332-1번지 외 1필지의 홍학사 비각 부지는 울타리가 없어서 관리가 소홀하고 외관상 허술하므로 돌담장 설치를 경기도에 건의하고, 본정리 221-3번지 전은 재산의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열세 번 째, 고덕면 해창리 1110번지 외 3필지에 소재하고 있는 고덕 배수지는 서쪽 비탈면이 일부 포락되어 있어, 현재 공사 중인 도로개설공사가 완공되고 서쪽 비탈면 쪽이 성토된 후에는 잔디 피복 등 정리 작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네 번째, 각 재산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자투리땅 등에 대한 잡종재산은 집단화를 위하여 매각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의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금번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 공유재산에 대하여도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아직까지 소유권이 평택시장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거나 지목변경을 요하는 재산이나 합병을 요하는 재산은 없는지 등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건의하였으며, 둘째, 팽성읍 근내리 산82-1번지 외 11필지는 사실상 공동묘지화 된 재산이므로 실태조사 후 묘지로 지목변경하여야 할 대상은 지목변경하고, 묘지관리 담당부서로 관리전환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의 기타 특기사항입니다. 첫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 중 기업용 재산의 누락재산을 색출한바 있습니다. 1990년에 한국토지공사가 구)송탄시에 송탄공단을 조성하였으나, 그 당시 관련 수도시설인 평택시 장당동 620번지 수도용지 5,410㎡와 건물 84.43㎡를 구)송탄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다가, 금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수검을 위하여 재산현황을 조사하던 중 누락재산을 색출하여 2000.3.30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정동 780-2번지 외 2필지 수도용지 43.6㎡는 구)송탄시장 소유의 기업용 재산이나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되었다가 금번 조사기간 중 색출한 재산으로서, 조속히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을 평택시장으로 등기 이전토록 지적하였으며, 동 재산은 수도용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어 매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시 직영 양묘장 설치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송탄시의 쓰레기 매립장 부지였던 도일동 217-3번지 임야 내에 향후 시가지 조경용이나 가로수용으로 활용코자 '99년도부터 금년가지 11.659㎡의 양묘장을 설치하여 산벗나무 등 13종의 수종을 45,000여주 식재하여 양묘장을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있어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우리시가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게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성과도 매우 높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가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 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등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주민감청구에관한조례안 3.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가로명부여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평소 존경하는 이정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한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실 소관의 평택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9.8.31일과 '99.12.31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금년도 3월부터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의 수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우리시에서는 800명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 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는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시의 '99.12.31일 현재 인구수는 351,547명이며, 이중 20세 이상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69.2%에 해당하는 243,318명으로서 법제13조의4 제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는 4,800여명이므로 우리시가 정하고 있는 800명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과 시민단체의 의견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경기도는 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군별 인구수 및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구 15만 미만의 18개 시와 군 지역은 청구인 수를 500명으로 하고, 우리시를 포함한 인구 15만~50만 미만의 9개 시는 1,000명으로, 그리고 50만 이상의 4개 시는 1,500명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반면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의 의견은 100명 선이 적정한 것으로 시에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셋째, 타 시군의 조례제정 추진 상황과 청구인 수는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료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천시와 화성군은 500명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남양주시는 800명으로 조례 규칙 심의회에 상정 하였고, 광명시와 용인시는 1,000명으로 입법예고와 결재 중에 있으며, 하남시는 약 1,700명에 해당하는 50분의1로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기타 오산, 의왕, 안성시는 500명을, 그리고 의정부시, 시흥시, 군포시는 1,00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넷째, 시민단체 등의 감사청구권 요구를 조례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 입니다. 평택참여 자치시민연대는 감사청구인 수를 100명으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외에도 시에 주사무소를 둔 회원 100인 이상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와, 회원수 100인 미만의 3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 청구한 경우에도 감사 청구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대한 검토 결과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①항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금년도 3월부터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의 수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안건 으로서 청구인 수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입법 취지와는 달리 주민 참여를 제한하게 되며, 반대로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에는 감사청구가 남발되어 업무의 폭증이 따르게 되므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도내 각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감사청구가 남발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의 권위도 유지할 수 있도록 청구인 수를 8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면제는 지금까지 상이 등급 1급에서 6급까지만 적용하여 왔으나, 추가로 상이 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상이 등급 1급에서 6급까지를 1급에서 7급까지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7급에 대한 지방세 면제 확대 요청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서 상위 법령상 저촉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건설도시국 건축과에 건축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건설교통부의 「이륜자동차 전산화 확산계획」에 의거 지금까지 수작업 방식으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관련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전산망과 연계하여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차량등록사무소장 분장사무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안 제18조의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에 제16호를 신설하여 "각종 공공건축사업추진(설계, 감독, 준공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고, 둘째, 안 제17조의 차량등록사업소장 분장사무 "사"목 다음에 "아"목 내지 "파"목을 신설하여 여섯 개 항목의 이륜자동차 관련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셋째,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3조 중 괄호 내의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6월30일"을 삭제하여, 초과 현원인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2000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축사업은 지금까지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기술 업무인 설계, 공사감독, 준공 등은 건축 부서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건축 부서 또한 분장사무가 아닌 협조 업무이므로 책임감이 적어 소홀히 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개선키 위하여 건축과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자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에 "각종 공공건축사업의 추진(설계, 감독, 준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현재 수작업 방식으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관련 사무를 개선키 위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의 「이륜자동차관리 전산화 확산 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전산망과 연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이륜자동차 관련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분장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 법령상 저촉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본 조례와 무관한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의 부칙 제3조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바, 이는, 본 개정조례가 시행되어도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자료1〉의, 법제처 자치입법 실무 교재에서 안 부칙 제2조 전문은 삭제하도록 수정하였고, 또한, 안 제17조 제6호 "타"목에 신설되는 "이륜자동차 정비 및 사용정지명령" 중 "사용정지명령"은 〈자료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 근거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제110조의 법규 인용이 잘못 되었기 "사용정지명령"을 "운행정지명령"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을 제출한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키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취득 재산에 있어서 토지는 총 84필지 245,729.7㎡(74,333평)를 94억6,354만3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세부 내역은 첫째, (구)시청사 및 (구)군청사 부지 매각 대체 재산 조성 부지로 61필지 231,608㎡(70,061평)를 82억4,218만7천원에 매입하고, 둘째, 청북면 청사 및 보건지소 부지로 11필지 3,025㎡(915평)를 7억4,291만1천원에, 셋째, (구)군청사부지 중 공유지분 1필지 99.7㎡(30평)를 1억2,263만1천원에, 넷째, 송탄보건지소 진입로 부지로 1필지 113㎡(34평)를 1억11만8천원에, 다섯째, 안중출장소 및 문화스포츠센타 부지로 10필지10,884㎡(3,292평)를 2억5,569만6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2동으로서 송탄보건지소 진입로 부지 매입에 따른 지장물 1동 86.77㎡(26평)를 860만원에, 안중출장소 및 문화스포츠센타 부지 매입에 따른 지장물 1동 163㎡(49평)를 2,907만7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처분 재산으로는 먼저, 토지는 총 9필지 20,113.4㎡(6,083평)를 168억4,462만2천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세부 내역은 (구)군청사 부지 2필지 9,536.7㎡(2,884평)를 94억8,401만2천원에, (구)평택시청부지 1필지 4,512.5㎡(1,365평)를 63억8,353만2천원에, (구)서정동사무소 부지 1필지 298㎡(90평)를 1억5,108만6천원에 (구)포승면사무소 부지 2필지 1,998㎡(604평)를 5억4,227만4천원에, (구)중앙동사무소 부지(대지권) 1필지 211㎡(64평)를 6,245만6천원에, (구)송탄시장 관사 부지 1필지780.2㎡(236평)를 1억9,427만원에, 잡종재산 1필지 2,777㎡(840평)를 2,699만2천원에 처분하고자 하며, 다음 처분하고자 하는 건물은 (구)포승면청사 건물 1동 881.2㎡(267평)를 1억2,176만6천원에, (구)중앙동청사 건물 (3층내) 1동 530.82㎡(161평)를 9,236만3천원에, (구)송탄시장 관사(3급) 1동 223.275㎡(67평)를 1,971만2천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제43회 정기회 의시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어 심사한바 있었으나, 그 당시 시청사 부지로 70필지 379,704.4㎡(114,860평)를 127억2,923만3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은 과다하므로 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당초 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 위치의 면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 상정 토록 부결 처리한바 있었으며, 그후 제 45회 임시회 에서는 당초 면적보다 148,096.4㎡(44,799평)가 감소한 231.608㎡(70,061평) 재 상정 한바 있었으나, 심사 결과 내무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여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통보하여 차기 임시회 의시 이를 반영하여 다시 상정 하도록 부결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99.3.21일자로 내무위원회 의견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안건 을 이를 보완하여 다시 상정 되었기 심사 결과 집행부의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면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한 현행 사무위임조례가 그 동안 상위 근거 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었거나 조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사무위임조례 개정의 총괄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주요 골자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단위사무 233건 중 74건이 신설되고, 59건이 삭제되어 15건이 증가하므로 총 248건이 되며, 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단위사무 148건 중 44건이 신설되고, 31건이 삭제되어 13건이 증가하므로 총 161건이 되며, 각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단위사무 66건 중 13건이 신설되고, 16건이 삭제되어 13건이 감소되므로 총 63건이 되며, 각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단위사무 31건 중 11건이 신설되고, 4건이 삭제되어 총 38건으로써,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사무위임조례는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표준이 되는 중요한 조례이므로 현행 사무위임조례 중 그 동안 상위 근거 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었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 못 위임된 사무와, 그리고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여 상정 된 안건 으로서 총 142건이 신설되고 110건이 삭제되며, 기타 174건에 대한 용어의 정리 및 근거 법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가로명부여안입니다. 먼저, 본 안건 을 제출하게 된 제안 이유는 도시구역 내의 주요 도로 및 가로에 고유의 도로 명칭이 없어 우리 시민은 물론 내방객이 방문지를 찾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로마다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자 "평택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의회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 의 주요 골자는 팽성을 포함한 남부 지역의 56개 노선과 북부 지역 39개 노선, 서부지역 2개 노선 등 총 97개 노선에 고유의 가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토지지번 주소 체계는 목적지를 찾는데 매우 불편하여 앞으로는 도로 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 체계로 개선하여 도로마다 고유의 이름을 부여하여 범죄,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또한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경기도의 "2001년 이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 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가로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차후 건물 번호가 부여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주소 찾기가 용이하여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신속한 우편배달과 택배 서비스 개선 등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위치 정보와 교통 정보를 쉽고 정확히 안내하여 도시 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범죄,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지리적 편익을 도모하는 등 커다란 부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심사 결과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6건의 안건 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안건 이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건과 총무국 소관 4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의화 의원님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제2항이나 제3항을 통과시키고 나서 나머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의화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가로명부여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방금 정의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입니다. 취득 사유는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의한다라고 표기한 것은 지난 제45회 임시회 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부결 하면서 시 행정부의 건의하기로 심사 결정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 토지중 신청사 예정지 및 공원부지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및 시청사 대체재산 조성을 변경해서 건의한바 있어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취득 사항을 표기한 사항이 대체조성지로 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고, 동 부지를 매입해 준 사항은 토지매각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한만수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화 의원님, 한만수 간사 님 답변에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택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정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한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서 우리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분쟁의 범위를 관리 주체와 입주자 대표 회의간의 분쟁 및 사업 주체와 입주자 대표 회의간의 하자에 관한 분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신청 내용이 민. 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자치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조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시의 공동주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입주 주민의 요구도 다양하므로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 또는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정 역할이 필요하며, 따라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명칭은 주택관리령에 위임 조항에 맞도록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용어로 적절하지 않은 '득하여'와 '피한'을 주민이 알기 쉬운 '얻어'와 '받은'으로 수정하며, 안 제3조 제3항의 내용중 위원회의 위원에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조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마련한 수정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주차 요금 징수 및 감면과 관련된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주차장법과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중 10분 이내 주차는 200원으로 하고, 1일 주차 및 월정 요금을 인하하였으며, 주차요금의 징수 시간을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차량에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차량과 공무수행차량을 추가하였으며, 배기량 800CC 미만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철도와 전철 환승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의 수의계약 위탁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도로점용료 및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의 연중 주차요금 징수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였고,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 운영 종료 한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을 미리 징수하되, 종료 시간 이내에 나가는 경우 정산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조문 중 일부를 개정된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에 맞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였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을 심사한 결과 개정된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적절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주차요금 면제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높이면서 '면제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고한 조문을 '면제한다.', '감면한다.'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 한 수정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희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현장활동 등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함께 제46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합니다.